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적과 및 지역교통과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먼저 지적과 근무하는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인 김죽춘입니다. 지가조사계장 신정호입니다. 지적계장 최병철입니다. 지적정보계장 이성수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양영준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로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24명이며 현원이 23명으로 1명의 결원이 있으며 민원보조 일용인부는 13명으로 지적과 총원 36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는 먼저 대장별 현황을 토지, 임야대장 등 카드식 공부 117,418장이 되겠으며 부대장 부책 117권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별 현황은 지적임야도 총 4,184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총면적은 약 56㎢인 1,700만평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면적대비 임야가 24.7% 제일 많으며 많은 전, 답, 대지, 공장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구대장 77,154장이 되겠으며 신대장 43.021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토지면적이 660㎡이상 개발되는 사업으로 주택개발사업외 9개 항목이 있습니다. 97년도 부과대상 사업은 10건에 대한 4억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구수입은 50%인 2억원과 이에 대한 위임수수료 7% 1,400만원이 구수익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소유상한제 운용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택지소유상한 660㎡를 초과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고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부담금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부과 예정금액은 50건에 10억이 전망되고 있으며 구수입은 위임수수료 15% 1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 강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제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시 점검과 병행하여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월 28일까지 결정공고하여 각종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조사대상 38,177필지에 대하여 각종 공부 및 현지확인, 표준지 1,220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또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결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 때문에 분할을 하지 못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점유하여 많은 소유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쪽이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되어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가 등기부의 표재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일제 조사한후 정리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소유권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그 토지에 대하여 1년이 경과된 토지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개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유휴토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적인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지 지목 변경 및 합병정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준공 및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 준공된 합병 대상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54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서창동, 도림동, 논현동, 장수.서창.도림은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논현동은 2월 27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거로 앞으로 주민과의 재산권에 보상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동안 공시지가 계속 하락이 됐습니다. 주민들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신중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보상 적게 줄려고 계속 공시지가를 3년 동안 하락시킨거 아니냐 지금 주민의 논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동이나 논현동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관계는 저희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 공시지가는 우리 국세나 지방세 또 우리 세금과세에 목적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결정 해갖고 저희 판정이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상계에서 2개 이상 감정사에다가 의뢰를 한 다음에 두군데에 평을 해갖고 그 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갖고 보상이 나가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에 아무 하등의 관계가,

관계가 없습니다.

없단 말씀이죠?

네.

표준지, 표준지와 나라 감정원, 개인 감정원 그렇게 플러스해서,

그거는 인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나가게 되면은 2개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그 감정 평가 두군데를 평가를 해서 그 중간 금액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지적과에서는 보상문제에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서 홍보 좀 하시고 앞으로 97년도 공시지가가 상승세를 보이겠습니까, 하락세를 보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97년 6월 28일까지 결정공고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97년도 공시지가에 상승률이라든가 하락세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업지구에, 상업지구에는 길병원 주변에 2,800만원이 96년에 됐습니다. 근데 97년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상승류, 하락세가 없이 그대로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급에서 간석동 로얄호텔 주변에 96년도 공시지가가 63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급에도 그냥 630만원으로 요렇게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에 대한 상승률이 별로 그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률을 과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주거지구로써는 희망백화점 주변 96년도에 5,100만원입니다.

네, 됐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재산건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보상문제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의 막대한 재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협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토지보상은 액수산정은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상은 저희가 산정을 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상계에다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 감정사가 따로,

지적과 소관 일이냐구요.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아니죠?

네.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바뀐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 한학수씨로 위원장님이 되시고 이병달 위원님 우리 도시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두영환 지적과장이 되고 또 이복진 세무과장이 되겠으며 박만희 도시과장님 이시고 우덕형 남동세무서 재산세 과장님이시고 윤덕일 남동농협 협동조합 조합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박형래 세무사입니다. 안병철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부지점장입니다. 오태헌 중앙감정 감정평가사입니다. 김민수 나라감정 감정평가사입니다. 안교석 세무사시고 정수양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창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김재홍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과장님 복사, 자료를 한부씩 좀 나눠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아까 개별공시지가가 업무시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인제 공고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고?

네.

공고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 평가위원 명단은 지금 빨리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저희가 인제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산정, 지가감정을 한 다음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제출을 결과 통지하며 지가확인 요청을 하고 중앙토지평가심의 및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결정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의신청 및 지가검정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시는 저희가 결재를 득해갖고 공보실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신문지상이나 지방지에다 공시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제 지방지라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시라든가 어떤 공개적으로 알리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쪽 해당 지역이라든가 거주하시는 어떤 소유주라든가 이런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아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 소유주들이 주민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소유주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지해 줍니까?

네, 개인별로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등기로다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의제기 되는게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과다 상승률에 대해서는 한 댓건씩 이의신청이 들어와갖고 그거는 우리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52쪽에요, 택지소유상한제 운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한제가 어떠한 경우에 상환하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면은 개인 소유 택지에 대해서 200평을 초과했을 때 200평을 초과했을 때 그 넘는 면적에 대해서 상한 시기로 봅니다.

아니 내 땅을 200평 넘는데 뭘 상환을 해요?

상환이 아니고 상한입니다.

상한이요, 상한.

아 상한.

초과하면은 그게 인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58쪽 건축물 부지 지목 변경 및 합병정리에서 묻겠는데요 그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상에 남동구 건축물이 전량이라고 하셨죠?

네.

예상물량이 얼마나 되죠?

일반건축물대장이 30,569짝이 집합 건물대장이 88,404장입니다. 그래서 도합 118,40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서는 세워놨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역점시책에 추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어요?

네.

그 기본계획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말까지 추진한 걸 전부 기본계획서 제출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배부된걸 보니 위원중에서 남동구 관내 안 사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있는데 남동구 관내도 세무 회계사가 없습니까, 거주자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남동구에 사는 세무회계, 여기 지금 안교석 세무회계사 남구 숭의동으로 돼 있는데.

저희 남동구는 지금 사무실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안하고.

아니요 남동구 관내 사는 세무사, 주거가 남동구에.

세무사가 남동구에는 지금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남동구에 위치돼 있는게 아니에요?

사무실에,

사무실이 남동구 관내에 있죠?

네.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구역내에 토지분할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개발.

제한구역내에 토지분할 제가,

개발제한 구역내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에는 분할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요근래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제 개발제한구역내에 분할할 수 있는게 시설물이라든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아니요, 전에는 전, 답, 대지, 임야 다 분리되는 걸로 알았거든,

지금도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 전은 몇평이상 분할, 대지.

그거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목에 구애 안하고 도시건축법에 의해갖고 면적 제한이 돼 있습니다. 법에 타당성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는건 전에는 그린벨트에 답이나 대지, 전이나 총수 몇평 이상은 분할이 가능했는데 요근래에는 그린벨트내에 토지는 분할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질의드리는겁니다. 즉 밭이 300평이상 그러니까 600평인데 300평씩 둘로 분할을 신청했을 때 분할이 되고,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럼 한가지 더 질의하는데 현재 남동구 관내 거기가 한 580번지 되는데 수십년 공동소유로 돼 있는데 1,240평인데 저한테 민원 제기가 들어왔는데 1,240평을 분할등기를 낼려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못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분할 가능하다면 안 해 주는 이유 뭡니까?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1,240평인데 수십년을 공동소유로 돼 있어서 이번에 특례법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분할등기를 할려고 그러니까 안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가 돼서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린벨트도 분할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인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공유토지로다가 돼 있지만은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은 없죠.

건물은 없구요?

답이죠, 답.논.

그러면은 그 시설물 면적의 제한에 저촉 안 받는 그런 사항에서는 그 인제 뚝을 설치한다든가 그런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번지를 주시면은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를.

현장 가실 것도 없죠. 현재 그 땅이 전으로 돼 있다가 전년도에 형질변경해서 아니 답으로 돼 있다가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돼 있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린벨트도 분할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건물 관계라도 답사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린벨트내라도 지형지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죠,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80년대에는 900몇평을 200평, 여러사람이 매입하는 관계로 200몇평도 분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듣기론 건교부에서 다시 그린벨트는 분할할 수 없다해서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개발제한구역내에도 분할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니까.

분할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건물이 있어야 분할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린벨트에 답이 농지 아닙니까?

네.

거기에 지형지물은 뭐냐하면 뚝이나,

네.

그 설치가 돼야지만 그 설치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최소 대지면적 헤베가 60헤베로써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의해서 건축에 의해서 집이 걸리지 않고 분할선에 걸리지 않고 경계에 의해서만 저희가 분할 가능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1,240평을 뚝을 이렇게 형성했다면은 분할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윤삼덕 위원님께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남동구 토지평가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에요?

네.

그럼 지금 명단 올라온 분들 중에서 좀전에 윤 위원님 지적한바 있듯이 안병철씨하고 오태헌씨, 김민수씨 또 안교석씨는 우리 관내에서 거주 않고 타구 사람들 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 남동구 주민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검토를 해갖고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사는 건교부에서 지정이 돼서 위원이 되신 분이고 나머지 분은 저희 구에서 위원님을 선출된 분입니다.

그러면 평가사는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워도 우리 구에서 하신 분들은 그러면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되도록이면 관내 거주자를 해야지 남동구가 그렇게 넓은, 인천의 제일 일등 남동구라고 자칭하는 남동구 관내에서 이런 토지평가위원들을 타구 사람들을 선정하는거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검토해서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에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에서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교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안된다,

지정을 시도에다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표준지라든가 그런거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좀 묻겠어요. 66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택지소유부담금을 문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건축을 하고 나머지가 건축을 1,000평을 다 차지할 수 없죠?

네.

그러면 나대지가 600㎡를 넘었을 경우, 나대지가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는 최소 대지면적을 제하고 초과되는 그러한 면적에 대해서는 개별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필지인데도요, 같은 필지.

네.

필지가 다르지 않고 같은 필지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필지에는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잡종 지목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대지에 한해서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지로 집이 다 있어요,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대지를 또 사가지고 건축을 할라고 또 샀어요. 그럼 그 부과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1년에 한번 하는거에요,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까? 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잔여기간요?

그거는 사시면은 저희가 부과 시점이 있습니다. 매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갖고 초과하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곽하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덕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명권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류미원 차량관리계장입니다. 3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 행정계장으로 전보된 민병현 계장 후임으로 3월 20일자로 부임한 조희행 주차단속계장입니다. 97년도 지역교통분야 중점 추진사항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데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심교통체증 해소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63쪽에 있는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97년도 2월말 현재 승용차 63,505대, 승합차 6,920대, 화물차 16,443대, 특수차 162대로 모두 87,030대이며 관련업체 및 사업용 차량은 택시가 개인택시 1,037대, 법인택시 8개 업체 757대로 모두 1,794대이며 화물자동차는 개별화물 109대, 용달화물 170대, 법인화물 10개 업체 353대로 총 632대이며 마을버스는 7개 업체에 93대이며 정비업소 9개소, 매매업소 4개소, 폐차업소 3개소 참고로 카센터로 불리는 경정비업소가 295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총 1,107개소 21,695면으로 노상주차장이 62개소 2,974면 노외주차장이 26개소 2,767면 부설주차장은 유료 14개소 2,331면, 무료 1,005개소 13,623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있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120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1억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확보하여 97년 10월중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간석3동사무소 입구 진입로, 만수6동 광명아파트 주변 도로, 문성여상 후문지역에 공사비 7,800만원을 투입하여 보차도식 주차장 195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석역 북광장등 13개 필지 7,957㎡의 국공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97년 2월 21일부터 국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또 3월초 만수복개천 노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을 평행주차방식에서 사선주차방식으로 변경하여 당초 89면의 주차면수보다 150면을 추가확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주차 방식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주차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대중교통 개선책으로 신개발지역, 농촌지역 등 상대적인 교통취약지구에 시내버스 노선연장,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을 실시하고 과밀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노선 및 배차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외곽지역등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버스이용이 불편한 지역 15개소에 승강장을 신설한 계획이며 노후 퇴색된 승강장 48개소 및 정차선 32개소를 정비하고 남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잔돈교환기를 설치하고 운전기사에게 통일된 제복을 착용케 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업체 및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키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차량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자유업종으로 운행되던 일명 카센터가 96년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97년 11월말까지 등록작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및 보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가드레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시 파손되고 있는바 정확한 파손 행위자 적발을 위하여 남부경찰서 및 파출소 동사무소에 파손 행위 적발시 즉각 통보토록 조치하였으며 가드레일 설치 전 구간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우려지역 및 다발지역에 충돌방지시설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 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겠으며 기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과 신규 고시지역에 대하여 주차구획선을 재도색 및 신규도색하고 주차안내표시판등 주차관련 시설물 등을 정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하여 단속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등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에는 야간 시간대별 승용차 주차허용구간을 만수천주교회 주변 도로등 관내 33개소에 종교시설 일시 주차허용구간을 가구점, 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하역구간을 지정하여 주차단속을 완화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가피한 주정차에 대하여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각종 부과금 부과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7월 31일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96년 대비 6,7% 증가한 4억5천만원을 부과 목표액으로 잡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주소변동 미필차량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96년 대비 48.6% 증가된 38,500여건에 17억1,600만원을 징수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주차장 신고대장 관리미흡건은 96년 12월 14일 간이주차장 신고대장을 재작성 조치하였으며 파손된 가드레일 재정비건은 두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간석3동 대우바로정비코너 앞 가드레일을 97년 1월 파손 원인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원인자 불명 파손분 36경간에 대하여는 97년 3월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무단횡단방지시설 쥐똥나무 교체건은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가드레일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는 현재로서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간선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도시미관 제고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쥐똥나무를 대체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선 도색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도색작업시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으며 교통불편 해소건과 관련하여 동암역 등에서 7회의 시내버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계양구 소재 동아운수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7년 2월 4일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하여 적립금 항목을 신설하였는바 1회 추경시 잉여금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적립금 항목으로 재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분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97년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97년도에 접어들면서 지역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발견된 사항이 있길래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네,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전부다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주차금지선이 그어진 곳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거기에 주차가 돼 있는 차량은 반드시 단속대상으로써 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반인이 다 알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번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일정한 시간에 항상 일정한 구간을 단속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걸 발견했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병원 주변을 보게 되면은 상상외로 심각할 정도로 구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이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금 본위원은 심각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길병원내에 청원경찰이 지금 차량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못대게 하고 길병원내에 시설한 주차공간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없을 시간에는 차량진입로를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깡통 같은 거 왜 식용류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도로변에다 다세워놨어요. 자, 요런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갖고 해결할 것인지 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대진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6개조로 공익근무요원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단속 구역을 변경을 시킵니다, 2주에 한번씩. 단속요원들이 자기 단속구역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아까 지적하신바 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나 이런 주민들하고 또 어떻게 낯이 익다 보면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단속하는데 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을 2주에 한번씩 순환을 시켜서 단속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단속 구간을 일정한 구간을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길병원 문제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길병원 영안실 뒤쪽에 있는 이면도로는 지금 현재 터널공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금 낮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청경들이 뒤로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에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일시적이 아니었는가 지금 제 생각인데요 뒤쪽에 응급실쪽으로 해서 터널공사가 암센터 건립부분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이 공사중에 차량이 그게 일방통행로기 때문에 막힐까봐서 일단 들어가서 택시 같은게 들어가면 후진해서 다시 나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통행제한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이것도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길병원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게 그 부분에 뭐 주차 빌딩도 있고 유료주차장도 상당한 면수가 지금 확보돼 있는데 또 일반 유료 주차장 하고 달리 길병원 측에서는 지금 30분당 500원으로 다른 주차장보다 50% 지금 할인해서 요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가서 보셨겠지만은 그 부분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은 길병원 유료주차장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해 주는 걸로 일부 오해도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응급차가, 응급차가 응급실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아주 무질서하게 불법주정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선에서 저희가 지금 단속의 완급을 조절해야 될지를 사실상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김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니들이 길병원 봐주기 위해서 단속하지 않냐 하는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길병원 주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일방통행로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 지정에서부터 한번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될 수 있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주정차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안되고 분명히 단속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때는 가차없이 물론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공사 안내표지를 하든가 그러한 방법을 써야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이 야간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교통경찰들 복장을 하고 지휘봉도 뻘건거 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고는 차량통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사항이고 또 뒤에 영안실이 사실은 주차를 했던 공간들이에요. 주차를 허용했던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사진상에 나타났듯이 쇠사슬로 다 막아놓고 그리고는 자기네가 유치한 유료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서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걸 봤을 때 상당히 놀랬고, 불쾌했어요 불쾌했고. 감히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만든 소도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하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고 또 한가지 낮에 또 한번 가봤더니 스티카가 일정하게 붙어 있어요, 딱지가. 그 다음날 또 가 봤어요. 또 그 시간대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맞출려고 한번 해보다가 회기 때문에 못맞춰서 단속요원들하고 부딪히지 못해 봤는데 이러한 거는 전부터 시행해 오던 일들입니다. 발견됐던 일들이에요. 꼭 우리 단속요원들이 보면은 그 시간 때에 도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저도 우리 공무원들을 아끼는 저도 분명히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욕먹고 이런거는 저도 싫어요, 본 위원도. 그러한 사실이 아닐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가 97년도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97년도에 주차단속이라든가 또는 이런 도로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을 해야지 덧붙여서 길병원의 이런 횡포는 분명히 이건 지상에 공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만인이 다 길병원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는 일침을 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도 양지하시고 충분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보시면은 바리케이트에다가 또 안전표시판이지요, 세워놓은게 뭡니까 이게? 이것에다가 뭐 깡통에다가 자기네들 무슨 길병원 자체내에서 시설을 갖다놓고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신경을 썼었더라면 지정분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보면은 태화아파트 부근 대우정비소 앞 파손된 무단횡단 도로정비 있죠?

네.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석3동의 대우바로정비코너 앞 가드레일 말씀이시죠?

네.

그 파손된 부분을 금년 1월달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정비토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 처리계획에 보면은 대우정비코너 대표 서상준이가 가드레일 4m를 무단제거한 사항으로 원인자로 하여금 인수초등학교 앞으로 동일 물량을 이설 조치토록하여 완료시켰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판손된 거를 그럼 그거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인수초등학교 앞에다가 그러면은 냈다 이거죠?

네, 이설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거기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임의 경간을 철거를 했어요, 4m 부분을.

아, 먼저 한번 지적했을때는 무단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아침에 한거 아니에요, 이거? 판손시킨거를?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 코너 이렇게 대우정비,

네, 카센타 바로 앞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가드레일을 자기들이 임의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방치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된 부분 4m를 인수초등학교 앞으로 당신들 경비를 들여서 공사비를 이설토록 해가지고 1월 15일날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지금 관내에 그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집들도 그런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무단철거 시킨 다음에 다른 대로 그러면은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와가지고 작년 11월 13일날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나갈 때 저희가 그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무단으로 자기들이 제거하지도 못하고 임의로 이렇게 제거하지 못하게끔 지금 건설과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업소를 봐주기 위한 행정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주고 그럼 많은 점포 앞에 차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해줘야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도로점용허가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은 건설과에서.

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를 부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드레일을 칠 필요가 없죠. 가드레일을 어느 지역은 치고 또 점용허가를 내주고서 다른 데로 옮기면은 이중으로 손실만 되는거지. 인력이라든가 예산만 낭비 되는거지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도로굴착 복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거냐 말거냐를 사전에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놓고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지역이면 그 양반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진입로상에 장애물은 제거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포주들도.

그 양반들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면,

네, 도로점용허가 그거만 내주면 해주겠다?

네.

이상 그건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저기 공영주차장 설치 있죠?

간석3동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차장은 작년에 시비 11억을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거환경지구내 위원님들도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완전히 빌라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면 주차를 하면은 사실상 다른 차량이 통행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를 강력하게 희망을 해가지고 간석3동 37-661번지외 7필지에1,283㎡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수는 120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설치할 게획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고시를 변경 고시해가지고 개정계획을 변경해가지고 97년 2월 4일날 시에서 개정계획 변경고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3월 7일날 실시계획용역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24일날 입찰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그 사업장이 구배가 한 60m 정도 됩니다, 60m 정도 돼서 상당히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구요, 그 다음에 보상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앞으로 애로사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조롭게 공사가 된다면 지금 10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관계가 조금 지연이 된다면은 사업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상은 주로 뭡니까?

거기에 있는 사유지가 있구요,

네?

지장물이 있습니다, 건물.

몇 동이 많이 들어 있어요?

토지는 사유지가 2필지 있구요, 국공유지 5필지 그래서 7필지고 그 다음 지장물은 허가된 건물이 2개동 무허가 건물이 7개동 해서 전체 건물이 9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세대수는 14세대에 3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이게 지금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실시용역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사업지시를 한달 이내에 그쪽에 현황측량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저희들이 물건조서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5월중부터 우리가 또 이게 그게 들어오면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나 지금 보상협의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 우리 도시위원들이 한번 나갔었던 지역이죠?

네.

그때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쪽에다가 이중주차를 했으면 했지 않아요? 우리가 갔을때요, 전에?

거기는 간석3동 동사무소 앞에 보차도식 주차장, 개구리 주차장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구요, 이것은 빌라 지역으로 한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러게요.

산 밑에입니다, 산 밑에.

그래 우리 거기 산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으니까 개구리주차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거기 아니에요, 여기가?

거기 아닙니다. 개구리 주차장은 동사무소 진입로구요, 개구리 주차장.

그러게 여기 넘어온 고바이가 높으니까 거기다 하지 말고 동사무소 입구에다가 그 동네 주차를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개구리 주차를 만든다고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시비를 11억을 들여가지고 이거 처음 아는거기 때문에 물어보느건데.

저희가 11월 13일날 이미 부임하기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서 청장님 부청장님 전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때는 엄격하게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지역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와서 저희가 지금 새로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게 아니고 작년 상반기에 이미 이 사업이 결정이 돼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갔을 때 도저히 여기다는 안된다 그렇게 다들 도시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의회에서도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답변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모든 건축이 밀집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은 교통과장이 얘기한대로 공사는 굉장히 난공사가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로 지역을 봐서는 주차장이 설치가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정수 간사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으로 그 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거기는 겨울이라든가 올라 갈 수 없었던 거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물어보는건데요 신중히 고려해야지 이게 1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밑에 쪽에다가 사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 겨울에 못 올라갑니다, 차 그거.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공사도 말입니다, 레미콘차가 전진해서 못들어갑니다, 후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미콘 타설할때도 상당히 난공사가 예산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좀 좋은 입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도 사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부임하기 전에 거기 인근 주민들의 탄원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돼가지고 시비 지원까지 받게 된겁니다. 사업이 결정돼야 시비가 지원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인해서 면허시험장과 남동공단 등 도심지 외곽 지역에 15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5개소가 어디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서창동 입구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사업비가 4,5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5개소로 잠정적으로 사업물량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업 단가에 따라서 개소수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저희 관내에 없는 지역이 주로 남동공단하고 면허시험장 그쪽 외곽지역인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설치를 할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설치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창동 입구도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이번 설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주실 거에요, 안 해주실거에요.

필요한 장소라면 해드려야죠.

아, 필요한 데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거죠,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거기에요. 아무 거처도 없어요, 아무 것도 비가 와도 비가림 할 데가 없다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에 방문한 경우가 있었고 각 지역을 돌아보면은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지금 새로 나온 방식 있죠?

네.

그것을 보면은 야간에는 불이 들어와서 보통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이른 새벽 시간이나 밤시간에 버스를 기다릴 때도 사실은 불안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시내버스 승강장은 불이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환하고 또 거기에는 광고물로 장식이 돼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내버스 승강장은 광고 협찬으로 설치 대금이 안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은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승강장이 개당 8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게. 그런데 시에서 그걸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광고협찬으로 해가지고 100개소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25개소를 시에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남동 관내에 그런 깨끗하고 야간에도 좀 염려가 없는 승강장을 많이 설치해달라고 25개소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얼마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자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 본 결과 그게 특허품목입니다, 자재까지 전부 특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보다도 그렇게 시에서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저희 남동관내에도 좀 도시 미관이나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깨끗하게 설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불러서 면담을 해본 결과 인천에 광고 유치가 안 된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청 바로 앞에 설치돼 있는 것도 광고가 지금 부착이 안 돼 있어요. 광고스폰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흑자인데 인천은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야간에 뭐 애들이나 조금 술 취한 사람들이나 이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자주 파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지 관리를 할려면 광고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천은 조금 광고스폰서가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도 제시해 봤어요. 그러면은 전액을 너희들이 다 보조할게 아니라 우리가 절반 정도 8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 800만원짜리 설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너희들이 유지관리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가능성이 있게 답변을 하고 갔는데요, 지금 계속 트라이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모델로 금년부터는 설치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좀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교통과장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교통과장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다 25개를 올렸다고 그랬죠?

네.

그 몇 개를 수주하는게 봐서,

5개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금년에 시에서 설치할 예정물량이 25개인데 저희가 한 5개 정도는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 관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말씀하세요.

충분히 반영해서, 최위원님 해드릴게요.

할거에요?

네.

그럼.

속기록에 남기실려고

아니 그랬으면 됐어요.

됐습니까?

네.

거기다 대답듣고 싶어서,

답을, 확답을 받아야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각 동에 일반통행지역 구간을 조사하셨죠?

네, 이면도로정비계획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으로 구간을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아직 경찰하고 공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정납니까?

저희가 이게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협조가 어려워요 경찰하고 업무협조가. 저희가 공문을 벌써 두차례를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협의공문이 안오는 데 하여튼 오는대로 조치할려고.

아니, 작년에 분명히 지역교통과에서 각 동에다가 일방통행구간을 신청을 받았어요.

네, 이면도로.

그러면은 그러한 계획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신청만 받은 겁니까?

아니죠.

경찰청하고 협조가 돼 있는 일이 선약이나 어떤 그,

미리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딘지 이면도로상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지역을 동사무소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공안협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작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드린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96년 11월 13일날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이 협의공문이 안 옵니다.

몇군데나 지정돼 있어요? 신청 했습니까?

김대진 위원님 그건 자료가 지금 준비안 됐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몇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60여개소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거 내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지역교통과의 업무에 대해서 환경을 했거든요, 환영을 했고 지금 각 동에 초등학교라든가 또는 이면도로상에 보면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데가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정문앞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사고가 많이 나고 아이들이 다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데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주차단속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 학교주변인데 그런쪽을 갖다 일방통행으로 정해 놓으면은 어린이 보호 차원도 되고 또 상당한 교통통행에 원활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지금 이것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아직 답변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죠, 그죠? 사전에 경찰청하고 어떤 업무 협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이러이러한 구간이 몇 개 군데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일방통행로 해서 지정해서 협조를 요구할테니 양지가 되겠느냐 라는 사전 구두협상도 없이,

사전 교감은 있었죠.

있었습니까?

사전 교감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은거죠.

마냥 경찰청 생각만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가 수시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입니까, 경찰서입니까?

남부경찰서요.

남부경찰서 입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도시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협조가 돼가지고 서로가 상의해서 어떤 업무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서부터 저희 위원님들 다 나설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그러한 협조를 같이 좀 공감대 형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수복개천 있죠, 이쪽에?

네.

그 주차장 있잖습니까?

네.

한쪽 이 구청쪽으로는 경계석이 아주 잘 고정시켜가지고 시멘트로 고정을 시켰는지 하여튼 잘 돼 있어요, 경계석이 도로하고 주차장 경계석이.

네.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경계석이 막 쓰러진거 뭐 뭐 지그재그 아주 엉망입니다, 정말. 그래서 참 본 위원이 늘 거기를 다니면서 느낀게 야 이거는 좀 잘못된거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몇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상황이 그대로에요. 이거를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또 이런거 하겠다고 추경을 올리겠다고 그러면은 이건 얼마든지 도시위원회에서 도와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거기 관리부서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것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하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정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한다?

네, 주차시설관리공단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손을 못댄다?

저희 예산이 사실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시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주차요금을 받는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되죠.

그러면 과장께서 말이에요, 그걸 책임을 느끼시고 거기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게 이런게 사실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또 그 앞에 상가가 있다보니까 차들이 주차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좁은 도로를 통행할려다보면은 큰 경계석을 갖다가 비켜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관리를 잘 하라고 계속적인 어떤 압력도 좋고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딱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를 갖다가 15개소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지금 그 위치는 주로 면허 시험장 이쪽을 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남동공단 주변하고요. 네.

면허시험장 같은 데는 사실 시에서 만든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자체내에 예산으로 만드는 승강장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나온 겁니다마는 농촌동 같은데, 논촌동 같은데 보면은 주로 참 시설이 미비하잖습니까, 그리고 외지고. 그러니까 그런쪽을 위주로 해서 좀 시설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는 아까 5개까지 확보를 자신한다고 얘기하셨는데 25개면 25개 다 끌고 와서 우리 관내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구 예산으로 만드는 승강장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제작해서 이거 예산 갖고 있지 마시고 96년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예산 왜 갖고 있느냐구요 이걸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 불편한거 해소시키자고 예산 잡아놓은거지 무슨 그 이것 재고 하면서 작년엔 11월달인 10월달에 만들었어요, 설치했어요. 왜 그렇게 까지 가냐 이겁니다. 빨리 서둘러서 이런거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은 겁니다, 금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96행정감사시 본위원이 제의한 신효운수 콘테이너박스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효성상아 앞에 콘테이너박스 지금 신영운수에서 식당으로 쓰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거에요?

식당인줄 모르고, 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네, 지금 그게 아직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지만 불법건축물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처리한다 처리한다 하지 마시고 빨리 해야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몇 달이 지낫는데 어제도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말로만 뭐합니까 그거 조치도 안 되는건데.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원래 건축과,

건축과입니까?

네.

건축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교통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관문교가 개통이 함으로 해서 만수초등학교 인근에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무단횡단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동관문교가 정상인들이 사용하게끔 기본 제작된 것이 아니라 장애자 편의위주로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불평을 갖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드레일 내지는 쥐똥나무 보식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어느정도 차단을 시켜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교통과장께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가드레일을 무단 훼손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상응한 것을 이설을 시켰다라고 그러는데 가드레일은 사실 그렇습니다. 도심속에 가드레일 내지는 인도 옆에 가드레일이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필요해서 잘려 나갔을때는 꼭 이빨 빠진 형상이 될 요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때는 그런 부분, 또 그곳에 도로 사용승낙을 받을라면 관련 부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교통과와 사전 업무협조가 돼가지고 이곳에서 교통과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체제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일 10시반까지 우리가 길병원 도로차단 부분 내지는 깡통이다 뭐 너저분하게 놓고 길을 자기들이 길병원 무슨 공화국처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본위원회에서 그곳을 방문할까 합니다. 소관 계장, 직원을 10시반까지 본위원회에 출석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대중교통 개선책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대중교통 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바랍니다.

대중교통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구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시에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교통국이 신설이 됐고 따라서 거기에 또 대중교통과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 대중교통 개선문제는 지금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구 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도시에 도로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26일날 시내버스 6대 도시 파업 대비해서 회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인천시도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지금 37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시도 오지노선 150대 1일 요금이 15만원 미만인 데는 지금 이미 감차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버스에서.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여금이나 봉급도 분납해서 주고 있는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뭐 오지나 벽지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도시철도 역세권 구간까지 연계수단으로 마을 버스를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교통량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노선조정이나 증차등을 별도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량이 충분하다 했는데 우리가 동순회시 남촌동 단체장들께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간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을버스를 증차를 해달라, 근데 우리 과장님은 이상없다고 하는데 각 지금 주민들을 파악을 안해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마을버스를 많이 증차를 많이 했으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갑니다, 지금 아침이면은.

남촌동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학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재구 위원도 그런 말씀을 전한테 해주셔서 그것은 시내버스가 과거에 지금 송도 버스 자리에서 지금 연수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동춘동을 운행했던 사례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통학시간에만 별도 투입해서 운행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하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건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 지금 마을버스 운전수라든가 또 시내버스 운전수들이 무례하게 난폭운전하고 있어요, 아침에 시간에 댈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걸 그 사람들을,

교육은 말이죠, 교육은 지금 자체의 업무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조합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조합에.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에서 민간부분에 위임돼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수사업법상에도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운전자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조합에 위임이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금 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시내버스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교통 관계 부서장들 회의가 있을때나 수시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전수들, 기사님들이요 아침에 저도 이이들 문제 때문에 차로다 나가는데 뭐 어떤때는 1차선에서 저쪽 반대방향으로 그냥 150m, 200m 막 질러갑니다. 그렇게 횡포를 한다고 지금, 깜짝깜짝 놀랄때가 많거든요, 그런거는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다가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거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일부에요, 그 버스 회사주주들은 그렇게 하라고 않겠지만 기사 성격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뭐 그냥 150m, 200m도 반대차선으로 1차선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다구요, 지금. 우리 구월동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러고 몇번 봤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가 있어야지.

네.

이상입니다.

서정수 간사위원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마을버스 기사들 문제는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분이라면 느끼는 사항입니다. 난폭운전 내지는 교통질서가 더 문란합니다, 오히려. 시내버스보다도 더 문란한 것이 마을버스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소양 교육 내지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 및 조례안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용 위원 김경학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지적과장 두영환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