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수 의원 발언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계까지.

재난관리업무가 포함된 거죠.

2개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안전지도계가 늘어났습니다. 요 사항은 전국 시.군.구 공히 정부 방침대로 이건 한 겁니다.

글쎄 그렇게 옛날에는 재난관리계가 1개계가 생겼을때는 그때 인원이 2명밖에 안 돼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전지도계가 전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주로 안전관리계는 주로 사전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계 계획이라든가 각종 사태수습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지도계장은 지금 2개 복수직렬로 돼 있어요. 행정 또는 토목, 건축으로 돼 있는데 지금 행정직으로 보했고 나머지 직원 세분은 기계, 토목, 건축 3개 직렬로 각각 세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직은 지금 8급 둘 9급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격증은 저 토목직은 기가자격증이 있어요, 뭐 택지기사라고 있는데 나머지 건축직은 건축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아직 연륜은 안 됐지만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도 많이 해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죠.

네, 네.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비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철근 배분상태 확인기 요것은 초음파탐지기로 감지하는 장비고,

정밀진단은 그거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은 그 기관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정밀 그거로 말씀드렸는데 그 기계가지고도 정밀 부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나갈때는 각 건축구조물 별로 건설기기나 그런건 건축과 그 다음에 가스안전시설은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나머지 또 큰 저기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 합동하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100% 정밀진단을 하진 못하더라도 크랙 부분이라든가 철근 배분상태라든가 콘크리트 강도 상태같은 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출장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윤상득입니다. 세무계장 한영숙입니다. 환경공업계장 송규호입니다. 건설계장 김헌수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면적은 9.57㎢로 구전체의 면적에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공장용지가 5.86㎢로 전체 면적의 61.2를 점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가 연장이 83㎞, 하수도가 198.6㎞, 공원등, 가로등 보안등등 총 1,801주가 있습니다. 또한 6개소의 근린공원에 0.24㎢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공장 입주계약 현황으로는 총 2,810개 업체중에서 조립금속이 1,816개 업체로 64.6%, 석유화학이 333개 업체로 11.9%, 목재가 225개 업체로 8%로 3개 업종이 총 85%를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현황으로는 2,810개 업체중 2,71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가동률은 97.1%로 근로자는 약 4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총 229개 업체중에서 집단급식소가 190개 업체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4개계에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으로 투명한 부과징수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체납액의 철저한 정리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세정 확립과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96년 대비 0.9%가 증가한 244억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시세가 취득세외 5개 세목에 192억3,800만원, 구세가 면허세 등 3개 세목에 5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원녹지관리 사항으로써 남동공단 근린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원시설물 파손 및 공원울타리 부분이 부식 훼손되어 있으며 특히 매설된 수도관이 염분등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부식현상이 일어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으며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통해서 조기 발주해서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97년도 4월 25일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원만히 치룰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따라서 공원시설물 대수선 및 공원울타리 정비는 남동공단 2호공원외 5개소에 대해서 7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원시설물과 울타리 교체등을 4월중에 시행하고 수시로 점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교체공사도 근린공원 6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역시 4, 5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초화류 식재공사는 남동구와 연수구 경계 진입로의 인접 녹지에 꽃이 피어있는 공단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초화류를 식재 공단분위기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 88블럭 부근 도로 인전 녹지에 2,100만원으로 투입해서 루드메기아 외 3종에 만본 가량을 1㎞에 걸쳐서 봄과 초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1단지의 가로수 전지공사도 3,380만원을 들여서 1단지내 버즘나무 1,447주에 대해서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공단기반 구조물 노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민관저해 등을 해소하고 야간사고 방지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와 도로시설물정비 및 가로등 시설, 재해대비 하수관 준설등을 적시에 정비해서 쾌적하고 맑은 공단조성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남동공단 도로굴착 복구는 공단 1, 2단지 전역에 걸쳐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 수시로 발생되는 즉시에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기반 구조물 정비공사도 공단출장소 주변외 2개소에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도재포장 공사를 우기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든 시설유지 보수공사도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수시 발생되는 대로 보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을 위한 하수관 준설공사도 우기전에 하수역류지역 하수관을 준설해서 공장침수 등 재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공단2단지 156블럭 주변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4월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 및 위생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서 배출시설, 폐기물무단소각,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요령 안내 홍보와 무단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실시하며 공단주변과 승기천, 공한지 주변에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실시 여부도 역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도 정화조 청소 안내 홍보와 미실시업체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정화조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의 관련 법규준수와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공단내 근로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좋은 식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은 관내 집단급식소 190개소에 대해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식품원재료 보관 및 관리상태 그리고 기타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점 현장확인 지도 검검할 계획입니다. 좋은식단 정보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영양사 미종사업체 집단급식소 118개소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좋은식단을 제공을 하고 급식운영에 관한 전문영양사의 상담 알선을 추진하며 기타 위생관련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업체인 70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은 연2회 실시를 해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라든가 식품원재료 보관 및 관리상태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들을 지도 검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대형 사고를 사전예방을 위해서 가스허가업체 22개소는 분기별로 사용신고업체 280개소는 연 1회에 걸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라든가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여부 그리고 관계법규인 가스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확행을 하고 차량진입로 및 인도관리도 차량진입로의 무단개설을 철저히 단속을 하며 인도상 불법무단적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산불예방 대책은 공원 근무자로 하여금 산불방지 근무 철저 및 산불방지기간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동기간중에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예방활동에 진력하고 산화 발생시에는 출동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건의 계약자가 8건중에 6건이 관외업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뒤지지 않으면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발주를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특별한 토목 기술 이행조건이 없는 한 가능한 남동구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항목으로 공원등 보수공사를 12월 동절기에 하는 것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시기적절하게 사업물량 및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동절기 발주공사는 시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도로점용료 체납이 많은데 건축물 신축시 사전에 납부 또는 예치토록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방문, 독촉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후 집중관리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를 하고 건축물 신축 및 도로점용 허가시에 점용료 선납을 유도를 해서 납부 확인후에 건축주에게 점용 허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목으로 시효경과 결손처분은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라서 시효경과결손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3항에 의거 징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차후 시효경과가 되기전에 압류조치와 과감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도로점용료의 부과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타인에게 부과하여 이의 신청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도로무단점용 조사시 적치물의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해서 도로점용료라든가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으로 출장소 업무중 환경관리계, 상공계 업무가 이관되어 정리되어야 함에도 분장사무를 정리하지 않고서 방치하고 있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1월 25일자로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속을 환경관리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체적인 지도 점검은 불가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자체적인 환경순찰을 강화를 해서 오염행위 발생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장차 운행 작업일지 부실작성 사항으로 특장차 운행 작업일지가 실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부실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장차의 운행 일지작성이 세부사항까지 기재토록 해서 부적정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단출장소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