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영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서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입회하지 않는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군수가 옆에 배석을 해서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잘못하는 부분은 군수가 직접 답변을 하고 그리고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답변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군수가 입회하지 않고 질문에 답을 한다면 &“그것이 큰 효력성이 있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오늘 회의일정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여 알리고 법적으로 하는 행사에 더구나 질문이 있는 시간이 이 자리에 안계시면 질문의 초점이 흐려지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군정질문을 군정질문 답게 하고 의회상을 정립하고 여기서 질문한 것을 확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수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행사에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행사에 뜻이 있고 의회의 본회의에 의의를 안다면 부군수를 그 자리에 대신 보내고 군수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의사견으로 군의원의 자격으로 그리고 오늘 질문자의 자격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군수가 없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엊그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해 주는 것인가도 우리가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질문하는 이 사람으로서 기분은 과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질문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공중에 합니까? 일단 질문은 전부 군수에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도장을 천개 만개 찍어봐야 공문서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군수가 결재해야만 공문이 나갑니다.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의원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느낀바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음에 방소가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 자신부터서 놀음에 방소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또는 제 자신부터서 놀음에 방소가 있는데 이 말을 잘못 새겨들었구나 잠깐 잊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성을 합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며 손님이 왕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정이 잘 되고 또 화합을 하려면 모두가 평범해야 합니다. 나도 215가지 질문을 놓고 고민한 한 사람입니다. 왜 남이 하지 않는 짓을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이 고민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행정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질문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이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고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중간에서 잘 해줘야 합니다. 또 군수에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군수의 뜻에 어긋나고 독불장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200여 가지는 화순의 군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1,885가지에 비하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 분량입니다.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이 화순군정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답변해 주는 것도 화순군정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화순군정의 발전을 위한 도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그야말로 격의 없는 대화로서 오늘 이 장소가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제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세부적인 것은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 요목만을 낭독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목은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써놓았던 질문요목하고 집행부에서 썼던 질문요목이 200건 중에서 글자 30자만 틀리고 거의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말로 많은 질문을 할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04. &‘96년부터 현재까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으로 환수금액은 얼마인지? 105. 표준지 선정과 개별토지 평가는 화순읍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불평없이 잘되고 있는지 지가의 공개와 열람결과 문제점을 없었는지 설명요함. 106. 토지개발 이익금으로 환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토지개발 이익금으로 환수해야 할 부분 중 누락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토지개발을 하여 이익금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07. 부녀자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필요성? 없다면 불필요성을 설명요망. 108. &‘96년도 의료보험 대불금 지급액과 회수액은 얼마이고, 미회수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9.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한 바가 있으면 설명요망. 110. 호화묘지 방지책으로 묘지정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요망. 111. 전쟁 미망인과 상이용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본일이 있는 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112. 화순에 있는 장애자는 몇 명이며, 장애자를 위하여 수혜를 준 일이 있는지 특단의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113. 각종 식품업체가 위생검열 철저로 쾌적한 환경과 보건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14. 소년소녀 가장돕기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어떻게 하였는지와 현재까지 지원실적 설명요망, 115.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희망농가가 있는지? 그리고 융자결과 효과가 있는지 설명요망. 116.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이 안 될 경우 국립묘지로 이장토록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무엇인지? 117.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선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18. 각 읍면에 소형 쓰레기매립장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요망. 119. 관내 자동차 배출차량은 몇 대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120.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관리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21. 각 가정의 분뇨처리는 철저히 되고 있으며 하수구나 기타 다른 곳에서 방류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22. 화순군 관내 공중변소는 몇 개소이며 청결도는 양호하는지? 앞으로 관리 대책은? 123. 관내 양어장은 몇 군데이며 양어장으로 인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24. 축산폐수로 인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125. 축산폐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126. 지금까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한 일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127.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 능주면 주민들의 소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하되 주민과의 대화내용과 범위를 설명요망. 128.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개인사유재산 관여와 과잉단속반 일은 없는지? 129. 현재 상수도 미비로 식수난을 겪는 부락이 몇 군데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0. 세량리 통관매설로 인하여 생수가 안 나와 농업에 지장이 있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대형관청을 굴착해주기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내 또 이런 곳이 있는지 설명요망. 131. 수질검사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며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32. 자동차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실적과 그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33.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운반은 각 읍면에 있는 청소기차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설명요망. 134.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있어 광주시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5. 화순온천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36.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가축예방주사 기생충구제, 가축무료진료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무엇인지 설명요망. 137. 농민후계자 관리현황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의 애로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 농어민후계자가 만족하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8. 원예나 특작으로 화순에 어떤 것을 장려하려고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9.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요망. 140. 정부양곡 보관창고로서 새마을창고, 개인창고, 농협창고 등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문제점을 없는지 설명요망? 141. 부정축산물이란 주로 무엇을 말하여 어떻게 계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142. 내수면 어업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43. 농원조성사업을 몇 군데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이 있는 곳은 몇 군데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요망. 144.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의 방안을 연구 계획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145. 진흥지역 내 불법영업이란 무엇이며 진흥지역은 주로 어떤 곳으로 정하였으며 진흥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지? 146. 농산물 지배권장과 병행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설명요망. 147. 축산업체가 많은데 가축개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 설명요망. 148. 농산물 유통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149. 식량증산 장려의 목적은 어디 있으며, 식량증산이 되면 이에 대한 소비책 강구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150. 가을쌀 예약판매에 대하여 설명하되 개선점이 있다면 설명요망. 151. 농토배양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애로점은 무엇인지? 152. 새마을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 지원내용을 설명하되 현재의 사업관리 상태로 설명요망. 153.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있어서 장소와 물품판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집하장 장소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함이 바람직한지 설명요망. 154. 백아산 휴양림조성 총사업비와 인건비 등 지출경비는 얼마이고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고 매점을 몇 년으로 계약했는지 설명요망. 155. 육림사업계획을 가시권내라도 실효성있게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156. 산림병충해방제 계획도 육림사업계획과 같이 가시권 내에라도 실효성있게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157. &‘96년도 넝쿨제거 실적과 그에 소모된 경비를 설명해 주기 바람. 158. 간벌실적과 그에 대한 소요경비 설명요망. 159. 임도시설실적과 임도시설 책정이유를 설명하되 목적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설명요망. 160. 도로변 소공원 관리실적과 그에 대한 소요경비 설명요망. 161. 주차장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162.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차 시행이 화순실정으로 맞다고 생각하는지? 163. 군청 앞 주차장을 비롯하여 화순읍에 주차장을 더 증설할 필요성이 없는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계획은? 164. 현재 버스(군내, 시내) 노선 선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165. 택시메타기 제도는 화순에 유용하는지? 메타기는 제대로 사용하는지 설명요망. 166.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몸소 시행한 것이 있다면 설명하고, 앞으로 에너지 절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167. 물가안정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 시행하였는지 물가안정 시책으로 추진한 것 중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설명요망. 168. 이양농공잔지 조성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분양에 있어서도 목적에 부합되는지 설명요함. 169.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한 결과 몇 건을 처리하였는지 설명요망. 170. 물가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을 14개소라고 하였는데 물가안정화 시책을 추진한 경과 효과와 금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71. 저축증대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관여하므로서 얻은 실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저축실적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7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있어서 관내 사업장에 행정관청이 관여하여 취업 알선한 인원과 금년도 알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73.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74. 시가지 가로등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175. 관내 배수문이 위험한 곳은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176. 하천 점ㆍ사용허가 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점ㆍ사용허가를 해주므로서 문제가 없는지? 177. 광주대에서 앵남리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앵남에서 천기제 폭 7m, 길이 5km가 신도로로 포함되므로 군도 관수로를 따라서 농로를 만든다는데 관수로위에 포장을 못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도로부설을 해야 할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178. 화순군 관내 도로 중 법사도로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몇 m이며, 농어촌 도로로서는 몇 군데, 몇 m인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요망. 179. 소하천 정비율 10%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정비계획은 어떤지 설명요망. 180. 관내 농업용 저수지로서 보수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181.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몇 회에 어디를 실시하였으며 노점상이 정비되었다고 보는지 설명요망. 182. 그린벨트를 생활권내는 풀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요망. 183.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락이나 전답 기타 생활권내는 풀어주고 산기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토록 건의하여 구체적으로 도면을 작성, 화순군내 몇 개소인가 확인하여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184. 관내 자연녹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곳이 몇 군데이며 이 자연녹지를 풀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185. 광덕택지 1차 단지 내에 가로수 계획이 전혀 없고 조경이 거의 없는데 설계상에도 전혀 없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조성된 시가지의 조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요망. 186. 3차 택지 내에 있는 부처샘 보호방법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87. 광덕택지 3차 택지내의 운동장을 공유지로 분할토록 건의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은? 188. 광덕지구 3차 택지 개발사업 이익금을 도와 군이 배분비율 6:4를 4:6으로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189. 택지조성(4차)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난번 감사 및 본회의장에서 4차 택지는 현재 지구지정을 지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 지구지정은 군의회와 협의 추진한다 하였는데 계획을 설명요망. 190. 농로이전등기 미칠지에 대해서 설득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설득하여 몇 필지를 이전등기하였는지? 191. 화순군 도시계획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요망. 도시계획 변경지구는 왜 변경하였는지 설명요망. 192.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9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 총 건수와 금액은? 193. 남산공원 내 건립된 유산각의 관리대책 및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가? 194. 남산을 공원으로 가꿀 계획인지? 아니면 주택지나 휴양지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요망. 195. 관내 새마을 시설물이 몇 군데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는지? 196. 화순읍 상가 시가지 정비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요망. 197. 남면 오지개발사업을 당초 계획에서 변경내역과 변경사유 그리고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후 중단된 남면-유마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대책은? 198.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과 하수도 개보수로 악취제거 및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하였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몇 m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99. 모든 토지나 건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국가의 영토임을 유의하여 모든 시책과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한 사항이나 잘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요망. 200. 모자보건센터 운영 및 모자보건에 대한 성공사례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201. 인공임신중절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2.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과 단속하여 고발건수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요망. 203. 결핵환자는 어떻게 발견하며 발견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4. 결핵예방접종은 년중 몇 회 실시하여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요망. 205.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6. 방역약품구입 과정과 구입약품, 구입금액을 설명요망. 207. 결핵관리를 비롯한 약품구입과정과 구입약품, 구입금액 설명요망. 208.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9. 의료법에 의한 지도와 약사법에 의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주로 무엇을 지도감독하는지 소상히 설명요망. 210. 화순온천 지구내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지구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필지와 면적은 얼마인지? 사유지에 대한 면적과 그 처리계획은? 211.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1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몇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12. 북면 옥리 600-3외 4필지, 도로부지 750㎡ 이전등기 상황 설명요망. 213. 화순은 지역특성에 어떤 과수나 채소가 적합하며 이에 대해 주민은 알고 있으며 주민계도 결과에 대하여 홍보한 내용과 그에 대하여 설명요망. 214. 농어민 후계자를 제외한 농업전문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방침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요망. 215. 분뇨처리에 있어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상부식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처리용량 과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지개발이익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반드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표준지가 선정은 서명으로 건의하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1필지도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택지초과부담근은 화순에 1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익환수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초과이득금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회과에서는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옮겨 주었죠?

생업자금을 융자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것도 잘 봐가지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면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소년소녀가장을 선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31세대죠? 과장님들이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화순군청에 간부들이 최소한도 소년소녀가장에 자매결연을 한 사람씩 맺어서 한 달에 못가면 설에 한 번 들려보고 추석에라도 한 번 들려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숫자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사람씩 돕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기관에 소년소녀가장 도와달라고 예산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장들이 한 분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방학 때 하루라도 부모역할을 하면서 업어도 주고 실과장들이 하루 목욕도 시키고, 선물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각종 식품업체가 위생검열 철저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식당에서 먹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리 괴롭더라도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청결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못된 음식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누적되면 국민보건 향상에 큰 지장이 있으니까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에 있는 장애자에 대해서 사무실 하나도 없고 장애자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본청을 들어가는데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민원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마저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화순만해도 장애자가 약 900명 된다고 했죠? 9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장소가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군청에 차고가 있다면 장애자 차고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화순군에 장애자 협회장을 불러다가 장애자 협회에 당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사소한 것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한 바가 있으냐고 물었는데 경로잔치가 노인을 위한 것이고 절반은 경로잔치를 하는 사람들에 생색내기 위한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경로잔치 이외에 노인을 정말로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숙제로 놓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방법과 마찬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면서 노인들이 어색하지 않고 또 정말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늙고 다른 사람도 다 늙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고 노인들에게 실속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대불금 지급와 환수에 대해서 의료보험 대불금을 타 시군을 보면 1억 내지 1억 이상을 대불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불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불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미회수액이 125만 4,000원으로 돈이 적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1억이나 1억 5,000만원이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금액은 꼭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보호대상들에게 대불을 많이 해주시고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과장님이 고생 좀 하셔가지고 결손처분하세요. 군재정으로는 의료보험을 주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져다가 해주시고 나중에 정말로 돈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 양반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봉사하면서 갚는 식으로 다루어주면 좋겠다는 제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 부녀자회관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유야 어쨌든 여성들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건전한 생활터전이 없으므로 해서 여성,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건립은 그 무엇에 앞정서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는 획기적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여성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곧 어린이와 우리 가정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것이 사회질서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내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에 부지라도 선정해 놓고 군비도 확보해서 아직 건립이 안 되었더라도 여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라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질없이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순온천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처리가 엉망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누적될 경우 자기들 목욕탕 앞에 쌓아두면 좋은데 인근주민이 다니는 도로변에 쌓아두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많으니까 리조트온천에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서 소각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인근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천에 이야기를 해서 온천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먼저 하라고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빨리 매듭을 지어서 우리 화순이 혜택을 입을 것은 입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방향으로 좀 매듭을 지어야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은 어느정도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화순에 농어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농어촌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를 보면 다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에 삼천리 하천만 보더라도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천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하천수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량리 통관매수를 위한 농업용수 고갈대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주민이 불 때에는 국가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군비로라도 민원을 해소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매듭을 빨리 지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 식수난 정도는 해결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굶고는 못삽니다. 그 다음이 물인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식수난은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이 지나고 내년도에는 식수난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말처리장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폐수시설을 저희 군의원의 입장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폐수처리장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으로 봐서 부당하다는 측면과 결론적으로 축산 폐수처리장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있고 앞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장소선정을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주민의 소요로 인해서 장소를 못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어떻게 어디에 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큰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그 위치를 정할 때 정확하게 정해주고 정확하게 정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주민들에 소요가 있고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겨버리면 행정이 끌려가고 행정에 핵심이 없고 다음에 큰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수처리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1대 의원님들이 승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부지를 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아무말 하지 않겠지만 타 지역이나 타 군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축산폐수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책정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책정을 하고 책정이 되면 반드시 그 장소에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기에 책정한 이유와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고 그런 장소를 물새개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축산폐수시설을 못한 것을 말미암아서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은 필요성은 있고 꼭 해야하는데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한다고 해서 땅은 사놓았죠?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면 안해 버리고 하라면 하고 이게 과연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주민이 볼 때 행정관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군수는 바뀌었지만 군수가 승인하고 군수가 시작했던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 책정했으면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히 정해서 그 장소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폐수 배출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처리장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이 법적으로 규제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양어장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단속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지금 축산을 하는데 200두 이상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100두 입니까?

신고는 몇 두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양어장이 법적으로 허가기준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경우를 봤습니다. 화순읍이나 읍면소재지안에서 소를 3~4마리 키우는데 냄새가 심해도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크므로 어떻게 하든 슬기롭게 그 장소를 옮겨서 치우도록 해야지 시가지안에서 2마리 정도 키운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염을 방지하자,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허가과정에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오ㆍ폐수가 나와도 큰 영향이 없겠는가를 잘 생각해서 양어장허가와 기타 등등 허가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양어장 문제도 단속을 잘해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공중변소는 대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한 번 가보세요. 한 번 가보고 다시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나 또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여러 가지 생활폐수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봐야할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는 심한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은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곳이 화순, 능주라고 했는데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천에 상류이고 또 부락이 인접되어 있고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읍면에 선정해 두었던 곳을 가보면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주로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을 많이 다녀서 어떻게 하면 화순을 찾는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겠는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금년부터 중단되죠?

집하장을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물품판매에 대한 계획인데 생산이 되면 포장을 잘해서 골프장이나 온천과 연계해서 그 주변이나 사람들이 소량으로 판매를 해서 화순의 특산품을 소개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촌의 경제를 살리려면 이러한 지원사업이 특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지원사업에 예산확보라든가 예산확보의 방법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농외소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토배양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쌀 계약재배를 빙자해서 쌀이 천대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식량증산은 약정수매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농민들간에 마찰이 나지 않고 계획생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흥지역 설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농민들간에 옥신각신하고 진흥지역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여 음식점이나 숙박업으로 허가를 내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진흥지역을 앞으로 다시 재조정한다면 정말로 농토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바꾸고 관광지나 기타 부대시설을 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진흥지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흥지역 내가 아니라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가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런 문제점을 부딪쳐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융자로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농가주택에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농가주택은 법규 몇 조에 의해서 허가를 못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주택에 그 자리 그래도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을 때는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그것을 취급할 때는 저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장소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단지 빛을 얻어서 집을 지었으니까 영업을 못하고 내 돈으로 집을 지으면 허가가 되는 것은 법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빚 얻은 사람의 허가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서 빚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편법을 써서 주민들에게 허가를 해주어도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주민들에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잘해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생계에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거기에서 농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고 또 법이 부당성이 있으면 위에 질문을 해보세요. 내 돈으로 지으면 허가해 주고 남의 빚으로 지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이런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지역도 설정을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는 공동적으로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농원조성관계는 성실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성해서 여러 사람들이 배우고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부정축산물 도살단속 탄저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명절이외 평상시에도 단속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국민보건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잘해주도록 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예전에는 옛날에는 새마을창고가 우선이었는데 역시 보관에 문제가 없는 창고에 보관해야 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양곡을 보관해주겠다고 만들어놓은 새마을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창고에 대한 정립을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뜯어버리든가 아니면 고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마을창고의 활용도와 개선방안을 한 번 쯤 연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예특작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육성을 해야하고 우리 화순에 화훼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곳을 농촌에 놀고 있는 일손을 투입해서 정서생활도 하고 돈벌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축방역 같은 것도 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답변해주신 것을 가지고 의문남점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주요 도로변 가로수, 공원, 보호수, 마을 숲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산을 다 방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권내라도 라고 한 것은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에라도 골프장, 휴양림, 명승지, 관광지 그런 곳이라도 정말로 깨끗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육림사업도 이런 것들도 도로변 가시권이라도 잘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시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지를 잘하면 좋지만 우선을 가시권내라도 사업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아산 휴양림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보면 차액이 많이 나오죠?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군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유치한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화순군청은 문턱이 높아서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므로서 여건이 다소 나쁘더라도 이 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합니다. 제가 곡성에 있을 때 담양에 정해진 것도 현지 확인해주고 차로 태워다주고 했더니 이유야 어찌되었는지 곡성에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몇 개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유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18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 관내에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사안이 생기면 일단 인력진단을 해보세요. 그것은 각 과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온천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소요인력이 무엇 무엇인가 수영장이면 수영선수가 있어야하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또는 수영선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채용을 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면 화순에 청소할 인력이 있는가를 찾아서 유휴인력을 투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한 들어오면 일단 인력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사원이나 또는 그곳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화순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도록 취업알선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화순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면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는 것은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도 깔려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리를 들으시고 하지 않으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양 농공단지 조성은 대기업유치로 중소기업체와 협력해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가급적이면 목적대로 하면서 인력을 화순사람들을 쓰는 방향으로 행정관청에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한 것 중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물가안정시책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절약운동과 병행해서 운동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무원이 몸소 시행한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잘 사니까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옛날에 전등불에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등 하나씩을 빼버린것이 엊그제 같은데 사무실에 대낮에 불을 켜고 있는 것도 대다수고 그리고 군청직원들이 많지만 버스타고 출장가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고 여기에 병행해서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심은 가급적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비절약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은 택시미터기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터기를 그대로 사용해야말 시비가 없어집니다.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미터기에 의해서 계속하게 되면 따라오게 됩니다. 구간요금제로 미터기요금이 적어진 일부 구간에서 미터기 사용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미터기를 철저히 사용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노선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신시가지가 생기는 택지를 중심으로 버스노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화순시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 조성한 택지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택지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회사와 주민 양쪽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시되 부영아파트 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을 정해주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28건에 100건을 했다고 했는데 노상적치물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은데 노상에 상품을 내놓고 진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설득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내 농업용저수지 보수에 앞으로 소요될 경비가 78억 드는 것을 조사해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할 저수지가 많을 것입니다. 우선순의를 정해서 우선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당장에 저수지로서 구실을 못하는 부분들은 보수해가면서 저수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하천 정비율이 우리가 가장 낮죠?

다음에 화순군 관내에 도로 중 법상 도로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 광주대-앵남리간 도로개설은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말이암아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어촌 도로로 재정비해서 농로로서 지정해서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라 유지,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를 사가지고 포장이 가능합니까?

사유지를 사면 관로 위에서 포장할 수가 있어요?

관로위를 산다는 것입니까?

관로없는 구간을요? 우선은 구간위를 다닐 수 밖에 없죠?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토지나 건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국가 영토임을 유념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국가의 영토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허가할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유의하여 허가를 해주고 모든 사항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시급한 문제인데 100km가 더 남았다고 하는데 농로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생활환경내에 있는 것부터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알아주시고 남면 오지개발사업은 7km 중에서 약 5.5km를 하고 1.5km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추후 전남 오지개발사업 시행년도인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면 오지개발사업은 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이 취소되므로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당초에 오지개발에 들어갔던 그 사업지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순읍 시가정비는 정말로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순이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상가 정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가정비를 하다보면 약간에 예산도 소요될 것인데 그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화순읍은 화순군에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시가지 정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화순 시가지정비를 얼마만큼 했는가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새마을시설물이 몇 군데냐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을 이용하는 곳이 몇 %인지 아십니까? 거의 없으니까 폐기할 것은 폐기해 버리고 사용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용하세요. 보수만 아무리 해놓고 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일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비해서 쓸만한 것은 쓰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해 버리세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산공원을 공원으로 가꿀 것인가 아니면 주택지나 휴양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남산에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산공원으로 가꾸려면 우선적으로 군민회관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고 진짜 공원답게 하려면 다른 부대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산공원을 공원답게 가꾸자는 차원입니다. 우리 시가지 안에 이런 산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산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화순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초창기 때 잘못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정비할 때 소상히 조사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는 1,666건에 현재 1,139건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다같이 업무적으로 나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건, 한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군비가 또 다시 투자되어야 합니다.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1개소를 선정, 개발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1차 택지, 광덕택지, 3차 택지에 대해서 6:4로 하는 것은 도개발단이 화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택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조성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3차 택지내의 부처샘은 정말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3차 택지 조성 당시에 부첨샘위에 택지는 규정을 정하든 조례를 정하든 지하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정말로 부처샘 문제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수원고갈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하는 것하고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과는 수질이 좋은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광덕택지위의 부처샘을 보존해가면서 지하를 팔 수 없도록 하면 부터샘물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부처샘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관정을 파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덕택지 1차 단지 내에 가로수 계획이 있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복사해서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내 자연녹지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곳은 점차적으로 생활권내에 불편이 없도록 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회와 같이 공존해서 해나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부락이나 전답 또는 생활권 내를 풀어달라는 것은 누누이 지사님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는 이것을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활권내를 묶어서 되겠느냐를 건의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생활권내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또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보고는 다 받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위생사업소 등 사업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제가 별도로 묻거나 건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물어주시고 이의가 없다면 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다면 저는 서면보고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물어봐주셔서 종결을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