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사회산업국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위생과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사회산업국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6개 과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박춘재 과장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김영식 과장입니다. 위생과 배재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산업국 소관) (보고중단)

인쇄가 뭐 잘못 됐나?

이거 뭐 잘못 됐나. 지금 전부 다 빠져버렸네.

인쇄물이 다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런 거 없는데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이 나오는데

오염배출은 관리강화한다

그럼 자료가 그게 총무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도시산업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는 맞아요. 앞에 한 것은 맞는다니까요.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관해서 한 말씀만 물어봅시다. 1인 월소득 27만원 미만인 자 해놨는데 연령하고 관계 됩니까?

예.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2억입니까? 단순 재산관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노동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구 전원을 나누어 가지고 1인당 27만원 미만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세 가구가 200만원 수입을 하면 그게 1인당 20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 과장 그게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기왕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됐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국가유공자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4개 단체가 있죠?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 또…

사하구에 국가유공자단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무공수훈자협회 회원이 83명, 다음에 사하상이군경회 회원이 368명, 그 다음에 상이군경미망인회, 그 다음에 상이군경유족회 회원이 342명 이렇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지금 개적으로 국가유공자다 해서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남구청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집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의 집 문에 표시를 해주는 소위 말하자면, 문패를 해주는 이런 것이 지난번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돈은 극히 안 들 겁니다. 한 개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 안 들 테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유공자단체에서도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체계는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지금 구에서만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 부산시 전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나 관계부처에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유공자 집이 아니라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하지마는 그 외 구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있을는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공자 단체 회장님들과 대화를 할 때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에게 시혜를 주고 있는 융자라든가 학비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간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일반 영세민이나 또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국가유공자인데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시혜를 줄 수 있게끔 관계법령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문패만이라도 한 개 달아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지원에 대해서 생업자금이 4억9,000만원인데 작년대비 몇 %나 증가됐습니까? 금년에는 4억9,000이거든요.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계장님들 저소득층 지원자금하고 전세자금하고 대비를 하게끔 도와 주십시오.

96년도에 저희들 총 실적이 169가구에 14억7,100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14억 얼마요? 14억6,000만원.

96년도에 14억7,100만원입니다.

이 16억이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에서 생업자금융자 되어 있는 전체금액입니까? 금년 한 해 기준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죠? 96년도에는 생업자금이 얼마나 되었느냐구요?

손 위원님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을 아직까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박 과장님 저소득층 생업자금 96년도, 97년도 현황을 해주시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그것을 금년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작년 것, 또 작년에 전세자금 지원해 준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취로사업 8,900만원 있죠? 시․구비 이래 가지고 대상자가 생보자대상인 모양인데 노임 1인 1일이 1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1만8,000원 가지고 현재 노임이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생보자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단가 1만8,000원 하는 것은 정부노임 단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는데 이 노무가 주로 설계나 자재가 필요 없는, 예를 들면 벽보제거라든가 화단보판정비라든가 가로수 물주기 등 이런 경노무이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통된 현상입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벽보 뜯고 그런데만 하는데 8,900만원이다. 그 한 개만 하는 겁니까?

8,900만원은 연간 2회로 나누어서 상반기․하반기 합하니까 작년에 추진한 실적에 한 10% 정도 올라서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시․구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

- 「작년에 비슷합니다」하는 이 있음) 비슷하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작년에 노임단가가

아니. 취로사업 한 것이 시비는 얼마 가져왔으며 우리 구비가 얼마 쓰여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50%, 50%입니다.

이런 것도 과장께서 숙지를 해서 어느 면에 위원들이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다음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들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오늘 이런 보고를 했다면 보고에 대한 것에 어느 위원이 어떻게 물으면, 13페이지 어느 구절하면 거기에 딱딱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내용이 참 뜻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고한 내용 있죠. 보고서. 그걸 한 부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국장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 살을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생보자 치료대상, 생보자 및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하면 거기에 주민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얼마만큼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인 이야기가 국장께서 답변할 때는 확실하게 답변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건 제가 만들어 가지고

아니, 국장께서 보고할 때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다 안 했습니까?

이거 보고 다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게 뭐 대입이 됩니까?

한기원 위원님.

그런 것은

그러면 한 부 줄 수 안 있습니까?

아니. 한기원 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는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나리오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 항에 보면 상담반 개선 2인 1조를 1인 1세대 책임제로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동에 사회복지요원하고 또 우리 구청직원하고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가지고 단 하루에 저소득층을 방문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한 세대를 하루에 방문을 하니까 그 날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면 다시 그 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고 더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인력낭비하고 아무 일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할게 아니고 금년에는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방문을 하도록 하되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1주일 기간을 잡아서 그 사이에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2인 1조를 1인 1조로 한다 그 다음에 방문일수를 하루에서 금년에는 7일로 개선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 세대를 다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2,949세대 중에서 한 사람이 평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 동안에 방문할 수 있는 세대수가 다섯 세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동 복지요원하고 가정복지과 또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 35명인데 35명이 다섯 세대를 방문을 해서 1년에 격월제로 하니까 1년에 다섯 번씩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949세대 중에서 가장 저소득층부터 875세대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죽 둘러가면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96년도에 모금액이 1억6,200만원 모금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 돈을 보내 줍니까?

전부 국비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줍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해 준 분들의 명단을 앞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까?

명단공개 문제는…

이것은 들어온 것은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시로 올려보내고 신문사로 보내고 해서 다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일단 돈은 시로 다 들어갔습니다. 시에 들어갔다가 우리 구로 다시 재배정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보고한 액수는 1억6,2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쓰여지는 돈은 시에서 1억6,000만원 넘게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전부 신문사로 다 보내 가지고 (청취불능)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 공개한다는 것은 이상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발췌할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모금은 우리 구에서 1억6,2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본청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나 내려왔느냐 그걸 보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교하면 우리가 더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노조간부 해외산업시찰 1,200만원 구예산이라고 있죠? 노조 간부는 무슨 노조 간부입니까? 어느 노조입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라면 산업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 업체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구예산을 들여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남아 보내고 뭐 보내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기원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물으시면…

예산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1,200만원에 대해서 구예산이 이렇게 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데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해 보라고 묻는 자리 아닙니까?

노사문제가 큰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지역안정차원에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이런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자들, 간부들의 사기 측면에서 해주자 하는 것도 뜻은 알겠는데 글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역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복지관 운영, 사업비 등 해 가지고 4억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진료사업 하면 가서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하고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각 영세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거동불능자 또는 장기 질환자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질환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진료위탁을 하고 또는 이 사람들이 아주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 안내를 하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료진이 가서 치료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자원봉사 400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급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복지관에 유급자원봉사자를 두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매년 또 복지관에서 자본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람을 확보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 했고 복지관에 저희들이 일제 보고를 받아보면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일 지급금액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월 8만원입니다.

월 8만원 같으면 숫자가 나와지네요.

그게 노임에 대한 보수, 대가가 아니고 자원봉사자한테 최소한도 실비 보상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른다 이 말이네요.

과장이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어째서 과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모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몇 사람이며 그리고 한 사람에 8만원인 것 같으면 숫자만 알면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상세히 아셔서 뒤에 관계되는 내용을 저한테 사후에라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페이지에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지금 90개소가 있습니다.

90개소인데 경로당 지원비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운영비 말입니까? 6만원씩 나갑니다.

우리 구 경로당 지회는 얼마 나갑니까?

지회는 저희들 1년에 전체 6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전부 다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원이 사무원이 하나 있고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전체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습니다.

지금 90개 경로당에 매월 지원해 주는 돈에서 지회에서 받고 있는 돈이 있죠?

지회에서 받는 것은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600만원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마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6만원 지출이 된다면 사실 겨울에는 기름값도 안 되거든요.

기름값은 난방비가 나갑니다.

실지로 난방비 주는 것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일반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데 하고는 유류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름값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연탄 한 장에 400원 쳐서 500장으로 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 지회에서 각 경로당에서 월 지출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것은 지회운영회, 자기들이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협의회면 협의회 회원들이 회비 안 냅니까? 그 회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비를 내면 회당에서는 회장이 어떻게 해서 회비를 내야지 운영비 내려오는 데에서, 벌써 공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과장께서 챙겨보시고 지회에서 매월 내는 그 회비를 못 받게끔 하세요.

그것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단체

차라리 구지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라도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90개소 매월 1만 얼마씩 내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1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노인회 단체 자기들이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놀러가기도 하고 그것을 단체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운영비에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짚어주어야 됩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마지막 26페이지 여성회관 건립문제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왔습니다. 우리 사하구 인근에 부지를 한 500평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구평동에다가 아마 선정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현재는 버스노선도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석산, 그것을 전부 다 무너뜨려서 아파트촌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전체 아파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차 노선이 연장이 안 되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손이 못 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노선은 연장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기간이 그러니까 건축하고 이렇게 건물을 만드는 기간이 2002년까지입니까? 6년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002 이것은 만드는 기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택지를 분할해서 돈을 상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보고서는 내년 6월인가 이렇게까지

내년 6월에는 우선 그게 한보에서 지금 건설부에다가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공공용지는 여성회관 500평을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5월경에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사는 데는 돈이 한꺼번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2002년까지 6년을 쪼개서 땅값을 지불한다는 그 매입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주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이걸 보고를 하실 때 이 문제가 한보철강이 부도가 난 이유로 해 가지고 사실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라든지 이게 지적공사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계획에 차질도 따르지 않겠느냐,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니까 그런 점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땅에는 한보철강하고 그게 되다 보니까 매입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자기들도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우리가 저번 주택

조금 보충을 드리면 지금 기초공사에서는 한보쪽으로 보상통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보가 관리권만, 지금 한보를 관리하는 관리권으로 결정이 되면 보상비가 수령될 것으로 그렇게까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8억여원인데 97년도 예산확보 5억8,900에 국비가 2억9,500, 시비가 1억4,700 이게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5억8,9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28억에 5억이니까, 5억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23억 이게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98년도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돈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주셔서 도와 주tu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사하의 14만 여성들이 전부 갈망하는게 여성회관을 지어달라 하는 것이고 지금 서부산 문화권에서는 여성회관 정도는 있어야 많은 여성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그런 문제에 앞장 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보면 참 대단한 일이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까?

돈만 해결이 되면 무리는 전혀 없지마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8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남구 대연동에 하나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북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사하구 여성들이 남구하고 북구까지 이용하러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면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구평에 땅을 500평이라는 그런 부지를 6년에 걸쳐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회에 확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선정문제가 우리가 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사회로 넘어와서 전자에 이루어진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지선정문제가 신평, 그러니까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 확보한 그런 쪼깅 교통도 좋고 좋지 않으냐 하는 당시 총무사회위원회들의 그런 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정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이쪽 괴정 쪽으로 한다든지 신평고개 그쪽에 되면 참 좋지요. 그러니 구평에 하게 된 r서은 이러한 넓은 땅을 이렇게 5년, 6년 이렇게 거쳐서 살 수 있다는 이런 조건과 또 거기에는 새로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면 많은 여성인력과 또 요구하는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평 저쪽이라든지 신평 쪽으로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대표 저쪽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입지조건은 좀 나쁘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발전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2002년까지 6년간 이렇게 분할해서 갚아준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마는 건축비는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이 건축비가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2억 밖에 안 되고 시설비는 이렇게 16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각 시․도에서 다 올라갔는데 여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이래서 전국에서 세 개가 결정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됐거든요. 특히 사하구가. 이렇게 된 것을 또 국비도 그만큼 돈을 2억 몇 천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 5억8,900이라는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모든 건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해 주신다면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자

저질러 놓고 보자는 것보다도 많은 여성의 욕구도 그렇게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방대한 앞으로 인구 거의 50만을 자랑할 그런 사하구에 여성회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럼 뒤에 아파트촌이 이루어지고 하면 교통은 노선버스는 저절로 확보될 것이라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내년 6월경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아파트촌은 언제 이루어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목표를 하는 데는 물론 어떤 계획이 따르겠지마는 이미 그것은 공공용지로 확보가 됐고 또 거기에 아파트촌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가 몰라도 이미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통이 따르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여성회관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했는데 지하 2층을 설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특히 지하공사는 공기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지상으로 짓는 것보다 또 공사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하 2층으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하 1층을 하면 아마 공비관계도 차이가 생겨지리라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여건상 도로 면에서 9m 높이로의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성토해야 될 입장이 됨으로써 이것은 자연적으로 성토하다 보니까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건축비도 절감되고 거기를 성토하면 자연이 이 밑에 높이가 안 있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들어서 있으면 도로가 현재 지상보다 9m 높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도로 옆에 붙여 짓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지하가 아닙니다. 도로에서 보면 지하2층인데 지금 현재 일반도로에서 보면 지상2층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를 2층으로 하고 지상 1층만 돈대로 했다가 나중에 돈이 더 되면 더 높이 5층까지도 해 가지고 임대로 학원을 세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익사업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그런…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봅시다. 경로잔치 행사 16개 동 5월 이랬는데 이것은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보다도 각 동에서 5월달에는 항상 경로잔치행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5월 어버이달을 기념해서 노인잔치는 물론이고 노인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없죠?

하면서 효행자 표창을 드립니다. 10명 하면서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되는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1만8,500명이라 했죠. 금액이 11억7,500만원이죠?

이게 뭐냐 하면 96년까지는 인상이 되어 월 6,000원 해 가지고 분기 1만8,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만8,500명은 현재 사하구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저번에는 월 1만5,000원씩 지급했습니까?

예. 작년까지. 월이 아니고 월 5,000원씩 해 가지고 분기 1만5,000원을 드렸거든요.

분기 같으면 3분기입니까, 4분기입니까?

3개월만에 한번씩 1분기.

그러니까 4기분 아닙니까?

1/4분기에 1만8,000원입니다.

저번에 1만5,000원 주다고 1만8,000원 주고 있다.

예, 작년부터.

이해를 돕자면 노인교통수당 1만8,500명 곱하기 1분기 곱하기 얼마 이래 가지고 11억7,500만원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냥 노인교통수당 1만8,500명하고 11억7,500만원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둘째는 노령수당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도 96년까지는 영세노인에게 65세까지만 월 3만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세에서 65세까지로 낮추어서 드립니다. 96년도는 70세까지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65세로 낮추어서 3만원 드리던 것을 올해부터는 3만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 3만5,000원.

예.

지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2개소 이래 놨는데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래도 복지고 저래도 복지고 봉사하는 것이 다 복지라고 알고 있는데 2개소라는 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 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영생노인복지원과 괴정1동에 신생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 2개소에 들어있는 노인들을 입소하면 저희들이 요양원에는 치료비도 들어가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그 분들이 잡숫는 생계비, 연료비, 피복비… 모든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소라면 위치가 어디며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생노인복지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저기에 5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 점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보고를 할 때는 보고서를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그렇게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봐야 아! 이런데 쓰여지고 있구나. 아. 이렇게 노인들에게 실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교통수당하고 노령수당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노인협회에서 회원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노인당에 나누어주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노인교통수당은 우리 사하구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된 노인 전체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타 동네에 와서도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하구에 살고 있는 분.

거주를 하고 있고 등록된 사람만

예, 그렇습니다. 자기 동 거주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 우리 사하구에 있는 노인 전체입니다. 또 노인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노인정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 살고 있는 노인 전체에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타가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해 보고 노인정 다니면서 얼마를 받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해서 실지로 그게 사실 수당을 받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그런 매체다 이겁니다.

이 수당은 저희들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노인 통장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 안 한 사람은 못 드리고요.

그것도 한 분도 빠짐 없이 그게 65세, 교통수당은 70세, 노령수당은 65세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빠짐 없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은행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손을 거치지도 않고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고광웅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매입 해 가지고 땅값이 12억이지요. 지금 현재 무슨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땅 형질이 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가로 되어 있습니까,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 건립한다는 땅 자체가 말입니다.

땅 자체가 거기 하는 것은 공공시설 용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500평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그 땅 전체를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그 땅 자체가

택지개발지구 내 아닙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평동 택지개발지구 내

그러면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그것도 보내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입지적으로 봐서 500평에 대한 12억이라는 이건 상당히 땅값이 과다하지 않느냐 좀 높이 책정이 됐다 하는 걸 앞에 지적을 하면서 또 꼭 거기에만 여성회관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사하에서도 중심지 같은 곳에 이왕 그런 여성복지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신평 배고개 같은데 지금 도로가 확장이 돼 가지고 아마도 올해 내년에는 그렇게 연관이 다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기 오른쪽에 보면 보성아파트 있는데 산이 있습니다. 회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저렴하게 예산절감 하고 땅값 저렴하게 하고 중심지 이런 쪽을 선발을 했더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위치는 땅값도 상당히 비싸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버스노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땅값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거 확실한 건가 확실하지 않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들어간 것 같습디다.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도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배고개 같은데 그 산을 저렴하게 매각을 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땅값도 반 이상 아니라 엄청나게 싸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사하로 봐서는 중심지기 되고 모든 면으로 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선거공약사업 같은 이런 시각으로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이 돼 가야 된다. 추진이 돼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불철주야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우리 사하 39만4,000의 구민을 위해서 어디가 더 바람직스럽겠는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추진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및 사회활동지원이 내용인데 그 안에 보면 노인교실운영비 지원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교실에만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월 10만원씩 해서 분기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인교실 교육 과정은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합니까? 여기에 어떤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노인교실 학장님들이 선생님을 자율적으로 모셔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급강사가 있습니까?

유급강사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자율적으로 노인들에게 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에 맞도록 노인회에서

저희들은 10만원만 해 드리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이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자료 같은 것 계발해서 제공한 일은 없습니까?

노인신문 같은 거라든지 특별히 노인관계 좋은 게 오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각 노인신문 갖다 드리고 새로 되는 정책 같은 것도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하 새동네인가 노인복지관에 한번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강의도 내가 한번 해 본 일도 있고 한데 너무 프로그램이 단순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조금 도움이 되고 배울 게 있어야 모일 건데 잘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복지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자원봉사 강사가 지금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락회라고 하는 교원 퇴임을 한 사람 모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락처를 알려 준다든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되지 흥미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만 노인들이 모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이런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인대학에서 지루한 강의 같은 것을 하면 노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피로해 하시고 그냥 노래나 춤추고 재미있는 이런 것 하면 그것만 하시려고 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매일 노래만 하니까 잠깐 가서 똑같은 것 장구나 치고 이렇더라 이러는데 내가 가서 한시간 한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가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여성회관 건립 말이죠. 그게 구평택지 개발지구 내인데 지금 지구개발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습니다) 언제쯤 착공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97년 2월 26일날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문제는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동의안 할 적에 분명히 여기는 위치를 수정해서 올해 다시 동의안을 내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관내 가정의례업소에 장례식장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희의료원입니다.

장례식장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영안실이 되어 있고 딴 데는 영안실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례식장을 전부 영안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저희 구에서는 경희의료원 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밝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허가사항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겁니까?

허가사항 한 것이 아니고 영안실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장례식을 할 수 있는 영안실을 가진 데서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지금 허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줬다는 허가증사본이라든지 있으면 그것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 위생과

여기 있습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해 가지고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구 안에 있는 업소 중에 어떤 업소가 범인성 유해업소라고 봐 집니까?

저희들은 범인성 유해업소라고 하면 대충 범죄 또는 탈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가진 업소를

뭣을 할 수 있는교?

범죄를 형성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업소를 범인성유해업소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업소 그 다음 휴게음식점 그렇게 대충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미용실도 위생과 소관이죠?

맞습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시간규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죠.

저녁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안에 심야이발관이 있다는데 몇 개나 됩니까?

심야이발관 한다 하는 소리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찜질 안마시설을 갖춘 이발소가 몇 개입니까? 그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그 이야기도 오늘 구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아이구! 위생과장님으로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구만!

찜질방은 아직 저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가장 범인성 유해업소가 바로 이 이발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처라고 굳이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찜질 안마시설을 갖춘 이발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퇴폐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정말 문제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시간 외 심야이발관을 한번 단속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저녁 지역별로 순찰하고 단속을 하는데 심야영업을 하면 비단 이발소뿐만 아니고 음식점이나 주점, 심야 영업시간 제한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부터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해 업소다 라고 하면 유흥업소 이런 데나 단란주점 이런 데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퇴폐행위를 하는 것도 유해업소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봐 두어야 할 곳이 소위 퇴폐 이발관입니다. 이것을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심야이발관 또 찜질 안마시설 갖춘 이발관 이런 곳이 우리 관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밝혀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지금 유흥업소가 45개, 단란주점이 240개, 일반업소가 2,469개, 휴게시설이 354개 총 합계 3,108개소죠? 3,108개소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23페이지.

예, 3,108개소입니다.

거기 보면 고질대형업소 중점관리, 취약지역별로 관리카드 작성관리, 생계형 영세업소 예방위주 지도단속, 그 밑에 보면 단속공무원 근무태세 재정립 해 놔 놓고 죽… 무허가업소 관리철저, 민간차원정화활동 강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 전개 이래 놨는데 3,108개 유흥업소 중에 일반업소는 놔둡시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가 약 3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과장님이나 집중단속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합동단속도 하고 토요일날, 공휴일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감시원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할파출소에도 매일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발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 적발한 것은 작년도 예를 들면 작년 한 980건 정도 저희들이 적발 했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에 보면 여종업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종업원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대부는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대부 두는 곳이 전체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술을 하다 보니 가끔 약주 한 잔씩 하러 갑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고 하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여종업원이 있습니다. 접대부는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 치고 거기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술 따라주는 서비스하는 사람이 거기에 팁을 요구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업주가 대개 보면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돈을 받고 있는데

팁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팁은 아닙니다. 그게 원칙상 집주인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발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조금 전에 한기원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이 비슷한 사항이 저번에 저희들 고발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저도 그거한데 세상에 이걸 1년 동안 결과적으로 아까 구백 몇 개 했습니까?

한 980개 정도

980개 정도의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 한 겁니까? 고발조치는 몇 건 했습니까?

영업정지, 고발, 행정처분 다 완료를 했습니다. 980건 전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주들이 오면 단속하는 위생과 직원들이 오면 공식적으로 단란주점에는 두 달마다 10만원씩 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한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에게 체벌을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단 하나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열악한 위생과 직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신다는 거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암행단속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한 사회정화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소비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이 거기 가서 술 한잔 먹으려고 하면 애들 팁 주는 것도 아까워서 술 못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란주점이라는 취지 목적과 틀린다는 이야기죠. 가족끼리 가서 노래 부르고 그야말로 하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퇴색되어 버렸다 하는 것도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부터 정화해 나가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이 앞으로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봐 주고 싶지마는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 했는데 저는 바꾸어서 하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특수지역입니다. 대학교 정문인데 미성년자라 하면 호적상으로는 대학 3학년도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동아대학교 앞 같은 데는 상인의 숫자가 163개소인가 있을 겁니다. 입구 들어가는 데서부터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상당히 심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단속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정화를 많이 하고 고발을 해서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자체에서 싸움이 별로 안 납니다. 잘못하면 자체적으로 고발하고 학생들 잡아넣고 질 나쁜 사람들. 이렇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술 허가를 내서 하다 보면 어쩌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하다 보면 미성년자인데 거기에서 어떤 때에는 벌금이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합디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영세민들이 하고 있는데 법도 중요하지마는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물론 게획적으로 악덕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300만원이 아니라 재산을 다 환수를 해도 좋겠지마는 그런 특정지역은 감안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요즘 싸움이 안 납니다. 전에는 패싸움이 나 가지고

송동후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저는 여기서 특정지역은 특정지역대로 해서 보살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마칩시다.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평일날을 하루 쉬더라도 토요일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토요일도 사실은 합니다. 아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토요일은 단속을 못 합니다. 토요일까지는 사실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과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구평동에 단란주점이 허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구평동 말씀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단란주점 허가는 240군데 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볼 적에 허가는 기준에 맞지 않는 위치입니다. 지금 외국인까지 고용한 데가 있습니다. 접대부는 고용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해서 외국인 고용을 한 10여명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로 해서 합니다. 평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다니다가 뒷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외국인이 많을 때는 심지어 15명까지 됩니다. 한번 단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늦은 시간에 수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에 제안된 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계획내용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금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국민주택기금융자 한도액은 총 6억원입니다. 이 기금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750만원 이내에서 대상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보증인이 2,500만원 이하의 전세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자로 선정된 거택보호자나 또는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기타 재해․질병․사업실패 등으로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각 동별로 동장에게 신청을 하면 동장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구에 올리면 구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정된 대상자가 괴정동 지점, 신평동 지점 주택은행에 가면 확정된 융자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융자를 받으려는 전세 입주자는 가옥주하고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동장하고 3자 계약을 해서 이 전세금을 반환할 시간, 즉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융자받은 금액은 반드시 동장에게 반환하도록 3자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융자금 회수를 해서 은행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연이율 3%이고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것은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재계약을 할 때는 1차에 한해서 2년간 한번에 걸쳐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에 의한 은행융자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는 채권자가 주택은행이고 채무자가 융자받는 사람이고 여기에 연대보증인이 가옥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구예산도 아니고 정부재정투․융자 재원을 가지고 지역내 주민공익과 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선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재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청장이 이것을 변제가 되도록 책임을 지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조건이고 또 현상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되는 한국주택은행과 대출 받은 자의 거주지 관한 군수, 구청장이 그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 전세입자보증금 융자금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보증채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으로 이것을 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 같으면 나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내가 본래 채무는 없고 만약에 집주인이나 세를 든 사람이 못 갚을 때 제1차 조건이 안 될 때는 그 뒤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보증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니까 이것은 주민의 부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부담한 보증채무는 가옥주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에서 이 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례는 드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형식상으로 보증할 채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원금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또 제때 불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연체되는 이자 이것이 보증채무액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청장이 이것을 이행할 책임을 지느냐? 주택은행이 채무권자인 피융자자에게 상환촉구 한 후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불이행 할 때는 관할동장과 융자금 취급은행직원이 채무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때는 그때 이 책임을 져야 할 조건이 성취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보증으로 인해 구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볼 때는 가옥주나 전세입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도 있고 이런 책임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관할동장이 해당채무관계자 실태를 현지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시책이 저소득 주민의 거주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특별재원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역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임을 깊이 살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곁들여 한 가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본래 의사일정이 좀 늦어 가지고 긴급히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협약서가 와야 이것을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3월 14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증빙자료는 마치고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월달부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집행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늦게 제출해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7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적용을 시켜놨을 때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물론 지방 채권발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을 보더라도 이것은 이 원인행위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0조를 보아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27만원 이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구당 75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채무보증을 우리가 합니다. 구청장이 했을 때 이 영세민들이 2년 이내 이것도 분할 상환이 아니고 일시 상환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시상환이 영세민으로서 과연 가능하다고 봐 집니까?

그것은 지금 협약시에 그런 조건이 들은 것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 하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비성이나 그 사람이 어디 쓰도록 연결해 준 게 아니고 앞에 잠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장하고 3년 계약해 가지고 집 얻는데 그 돈을 쓰기 때문에 2년 안에 전세계약이 통상 사회에서 해 주는 것이 1년 내지 2년이니까 그때 전세계약 효력이 소멸하면 그 돈을 은행에 갚아라. 수시로 갚을 게 아니고, 수시로 갚는 것은 영세민이니까 자기 생활에 써야 될 거고 집을 여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소득을 얻어서 집을 샀을 때 전세가 해약될 때 빌려간 돈을 내라. 그런 사정이 안 되거든 1차에 한해서 2년 연기를 해라, 문제는 그때 벌어서 그 돈을 갚아라 하는 그 뜻은 전세계약이 해제됐을 때 회수될 전세금을 바로 갚아라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재원이 틀리고, 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수인의 어떤 편리, 이익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저희들 재원이 아니고 타 재원을 끌어 가지고 또 가옥주가 보증을 안고 그래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훌륭한 공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자나 보증인이나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채상환은 만약에 채무자가 안 갚을 때는 보증인이 갚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조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조금 전에 박 과장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임대자금이 보통 2년 계약일 것이다,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일시로 갚아라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에 만약에 2년 동안 저소득층이 2년 동안에 얼마를 벌어 가지고 이 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갚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열악하다고 안 봅니까?

구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벌어 가지고 만약에 영세민이 벌어서 갚는다면 전세 걸어놓은 750만원은 자기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전세 돈을 빌려서 가지고 걸어 놨으니까 750만원 걸어놓고 자기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750만원을 갚았다면 전세 걸은 750만우너은 자기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750만원을 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전세인한테 맡겨놨다가 자기가 집을 사거나 전세 안 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750만원을 못 갚았을 경우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외국에 가버렸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집 주인이 융자받는 전제조건으로써 반드시 연대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집 주인이 연대보증을 선다.

반드시 그렇게 서야 되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주가 연대보증을 선다 저도 임대를 해 봐서 아는데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내주면 손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손해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는 없지마는 이 사람이 가옥에 대해서 무슨 변상해 줄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문이라든가 사용하다가 변상해 줄 것을 안 물어주면 가옥주가 손해이기 때문에 가옥주가 연대보증을 안 서려고 합니다. 그럼 안 서면 이것은 성립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가옥주가 지금 현재 많은 돈, 전세금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손해는 없는데 만약에 그 가옥이 훼손됐다 변상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 변상 못 받는데 누가, 가옥주가 연대보증 안 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좋은 제도라 하지마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 사회현실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걸어놓고 그 집을 일정기간 사용하면서 집에 손실을 거쳤다든가 가옥주에 피해를 줬을 때는 통상 그 보증금에서 공제해 들어가고 또 손해배상도 물고 그럼 750만원 주고 전세 걸었다가 집에 불을 내 버렸다든가 너희가 500만원 먹어라 해서 250만원 뿐이다. 그러면 250만원 밖에 못 내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결국 구청에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일반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흔히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극히 영세민에게 주거안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주고 가옥주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보증 안 서준다고도 우리가 장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상태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주가 연대보증을 서고 해서 영세민을 돕자는 취지나 뜻은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가옥주가 집을 다른 소유자로 이전했을 때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그 가옥에 대한 임대를 해주는 만큼의 전세지분에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없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때는 그 집 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마는 집 주인이 그 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임대 받고 난 이후에 집을 처분했다 할 적에는 이것은 연대보증인한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750만원 부분에 대한 전세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을 그 임대기간 안에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하기 이전에는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보고,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영세민을 돕자는 데는 좋지마는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세를 놓고 팔고 딴 데 가버렸다 하면 연대보증은 그 집에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은 새로 그 집을 사 들어온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받은 사람은 전주. 집 판 사람이 보증금을 받았고 거기 줬으니까 너 내놔라 소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하는 채무를 전주인이 팔아서 강원도 가더라도 그 사람은 법률상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둘째, 만약에 이런 경우라도 발생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 하니까 한 달이 한 번씩 동장이 반드시 그 상태를 카드를 만들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집을 팔고 강원도 가버려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그 돈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서 사업을 하다가 왕창 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 구청에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이런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이와 같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그런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없는 게 확실하죠? 변제를 해 준 것이 없으시고.

예.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박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지 싶은데 95년도 결산심의를 할 적에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결산심의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결산심의 할 적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뺀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뺀 것인지 그것을 지금 따질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하셔서 올해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것을 제안한 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보완을 하라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고 법률상으로 방금 지적하신 그 법조에 의해 매년 결산할 때 채무관리상태를 반드시 구의회에 보고하라 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진한 사항을 제가 확인한 바 사하구청에서 결산하는 주관 부서는 재무담당관실이고 행여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잘 처리 못 했나 싶어서 확인한 바 저희들은 이 법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결산 자료를 해서 재무담당관실에 넘겼는데 재무담당관실에서 다시 또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이 기금이 예산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분간을 못해 가지고 결산하는데 다소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등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며 총무국 업무보고를 위해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3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