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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금라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199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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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덕수궁 앞에 벌써 화사하게 차려입은 신부와 신랑이 서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봄이고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실터인데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거의 모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 위원님, 97년도도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업무가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인사이동에 의하여 우리 지역경제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소비자보호과장 정희용, 농촌지도소장 나우현)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는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의 제정근거가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폐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오며 폐지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찬목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양곡관리법 전후의 허가사항과 등록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94년 1월 5일자로 개정공포된 것으로 보고내용에 볼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약 3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양곡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양곡가공업 허가조례는 그 실효를 상실한 조례인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양곡가공업 등록업무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양곡관리법이 폐지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역시 늦었고 저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 1월 5일에 개정되어서 95년 1월 6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그 동안에 양정과가 폐지가 되어서 조직변경이라든지 이동 때문에 사실상 미처 못 챙긴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양곡가공업을 보면 대규모 도정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 지금 제분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한 군데 해서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개정된 이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새로운 등록 허가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미처 조례정비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발견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문제가…….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리한 것이 없고 지금 새로…….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그때 그때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에는 개정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약간 업무의 회피성이 있는 그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능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사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된 것인데 그 개정 이후에 등록한 업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절하게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4일 월요일에 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먼 관계로 서둘러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차안에서 우원식 위원의 매립지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