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지역내 각종 도로상 야간불법 주차단속 ’96실적과 ’97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불법 주차단속현황은 주간에 3,410대, 공휴일 956대, 야간 1,530대로 총 5,896대를 단속해서 2억4천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는 2인1조로 5개반을 편성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상가, 시장, 주차장 주변, 교통혼잡지역 적발위주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함께 야간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분기별로 20회 이상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단속은 약 5,900건을 단속했는데, 하남시의 도시권내에 야간에 과장님이 10시 넘어서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를 다녀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저희관내에는 주차장이 차량등록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골목길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얘기를 하면 제일 쉽게 대답하는 것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쉬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불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소방서에 제가 방문했더니 소방서에서도 도시권내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화재는 사전에 예고가 없으니까,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차해소방안이 없으니까. 한쪽에만에라도 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 대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는커녕 리어커에 물을 실고 갈 틈도 없으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남시의 주차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권내에 차량을 댈 곳이 없는 것은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한쪽에만 차량을 대도 어느정도 화재가 발생시, 범죄가 유발했을 시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 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장애요인이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화재가 나고,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뻔히 바라보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실태가 있을 때 손해는 과연 누가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간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이 손에 못미친다면 경찰에서도 단속권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할 파출소에 단속권한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권한을 주어서가 아니가 지금은 합동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동으로 단속이 가능한데, 그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번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다면 우리가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항상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경찰이니까 계속 딱지를 붙인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각종 화재, 각종 범죄를 눈으로만 보고 끝날 수밖에 없다, 과연 피해는 투가 보겠느냐, 도시권에 있는 시민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많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단속만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은 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상으로 사실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만 저희가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또 한가지 할 수 있다면, 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곳에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각 단독주택의 골목길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주차허가제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면도로 조사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주차허가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왜 단속이 어렵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도로만 지금 주차를 하게 되면 한쪽 구역은 결론적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단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어차피 박차개념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기하고 단속을 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언제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야간에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허가제를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막아야 되는데, 그러한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가 조기진압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했을 때 피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경찰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력에서 단속이 손이 딸린다면 우리라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얘기한 한쪽 차선으로 대게 한다든지,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한번도 대화를 나눈적도 없고,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경찰관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예방할 수 있는 도로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앞 용마앞에 있는 체육부지를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체육공단이 매매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인 말에 의하면 시가 무료로 임대하든지,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임대해서 우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장2동사무소옆에 702평정도 금년도 매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702평정도는 주차장을 만들과 나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초이동의 군부대 진입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예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예요?

거기는 현재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 단속지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나가 보시고, 야간에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씩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를 들이 받아서 사람이 많이 죽고, 턱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 얘기를 하면 가끔 단속을 하지만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안등도 없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학생이 두명이나 죽었는데, 거기도 야간에 견인을 몇번하면 절대 차를 안댑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나가셔서 보시고 야간에 견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견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절대 주차를 못하게 단속해 주세요.

일단 현지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다면 주차금지구역지정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 이후부터는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안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정하시고, 조선맥주차도 와서 밤이면 차에 시동을 걸어놓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지장이 많습니다. 위로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어서 초일동 사람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사업차량은 단속이 차고지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원의원입니다. 아까 조영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m도로로서 덕풍시장 관통로와, 신풍로, 덕보교에서 신장 지하차도까지의 도로, 물론 신풍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딱지를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풍시장이나, 덕보교에서 신장지하차도, 또한 지난번에 말썽도 많았던 덕풍3동의 철재주차장 철거하는 데도 철거를 했으니까 그지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차를 못대게 해야 되는데, 현재도 양쪽으로 대서 버스가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만이라도 빠른시일안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덕풍시장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차를 대놓다 보니까 차가 서로 교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고, 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112번 종점이 있는데, 거기는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완전히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차가 나오면 엄청나게 도로가 지저분해 지고 있고, 먼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입구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면에 차를 대서 차량이 주행이 안될 정도로 혼잡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주차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덕풍3동의 철재주차장이 있는 곳은 벌써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교통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2번 차고지는 사실상 차고지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6개사의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회차지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동안이라도 흙이나 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질서지키기, 불법주정차 안하기를 전개한다고 했는데, 전개 운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주차허가제를 한다면 관내차량과 관외차량의 요금이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면적이 하남시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오전에만 조기축구회에 개방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거기도 주차관리원을 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덕풍천 둑 등 빈 공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질서지키기의 일환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데 대해서 방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촉된 교통위원들이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차혼잡지구를 조사는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유료화시키고, 다음에는 저희가 각 단체를 통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풍시장같은 곳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체와 합동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요금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관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주차단속에 의한 과태료만 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차보다는 박차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유료화시키게 되면 그만큼 특별회계 세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요금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 주차제를 실시한다면 관내차량과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차량은 요금을 싸게 적용한다든지, 관외차량은 서울시 일원에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하남시로 차적을 옮기면 세수증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용을 다르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개정검토가 끝나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계획은 저희가 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G·B지역이 많고 도시계획지역 일원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는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비기본계획을 도에 승은 받는 대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천년대까지 점차적으로 매년 1개소라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차방안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학교측과 협의해서 별도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주차단속은 야간이나 주간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은 불성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골목이나 이면도로를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소통에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건, 안되어 있건 단속대상입니다. 하천변이나 한국아파트앞, 고골 올라가는 노선의 주변 등에는 야간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하고자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단속할 의지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현황 및 차량검사장 유지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 2월말 차량등록 현황은 2만5천218대입니다. 차량 검사장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출장검사장으로 지정되어 검사업무를 하던 신장자동차 공업사가 ’95년 5월 6일 사업장 휴직신고를 함으로서 관내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성남 등 인근 도시로 가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검사장 지정에 대해서는 ’95년 12월 29일자 자동차 관리법과 ’96년 12월 9일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법에서는 교통안전 공단에서 직접 검사실시 및 인구 만명 이상인 곳에서는 1개 출장검사를 대행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정비업이 5백평 이상 되는 곳에서만 출장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자를 지정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관내 2개 업체인 신광공업사와 하남공업사에 지정정비 사업자 신청을 하도록 ’97년 3월 5일자로 기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사업자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규자동차 종합정비업 등록신청시에는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권장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3월 14일자로 저희가 신장2동 93-19번지 일원에 자동차 종합정비업 민원이 신청되어서 시설 확보통지를 이미 내보내준바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지금 검사소를 할 생각으로, 아직 저희한테 지정신청를 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업자측에서는 지정소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네가 검사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검사장 제도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두가지입니다.

출장검사제하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교통안정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이 있었고, 출장검사대행제가 있었죠. 지금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와 소형자동차정비 사업자가 시설기준에 맞춰서 검사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추진사항을 보면 각 공업사에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는데, 출장검사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정검사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출장검사제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출장검사제가 되면 비 사업용이나 사업용 두가지 모두를 검사할 수 있었고, 지정검사에서는 사업용은 안되고 비사업용은 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군데 묶어서 검사장이 되면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각 공업사에 신청하도록 통보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과 자격기준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말씀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 그리고 하남시에 검사장이 없다보니까 하남시에 2만5천218대, 승용차가 만8천106대, 승합차 2천221대, 화물 4천832대, 특수차 59대로 2만5천218대인데, 검사장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하남시민들이 불편을 크게 느낍니다. 지금 검사장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보통 검사장에서 소요되는 수수료가 승용차가 만9천2백원이고, 화물자가 2만3천원에 화물차는 점검비가 +되어서 3만5천원, 그래서 화물차는 5만8천원정도 드는데, 이 수수료는 우리가 성남을 가서 하든, 광주를 가서 하든, 이 검사 수수료는 그대로 듭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없다보니까 분산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차량한대에 삼만원은 받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8만원, 9만원이 들어야 되는 현실이고, 승용차는 5만원정도 드는 실정인데, 경제적 손실, 시간손실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각 공업사에 신청하도록 통지도 했고, 신장2동 93-3번지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될 수 있게끔, 이것이 늦어 진다면 공업사를 겸비하지 않는 검사장이라도 하남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지정검사장 제도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개정된 법에서는 정비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에서 하려면 저희도 정비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고, 다시 검사장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정비사업을 시청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검사장만 따로 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법개정이 언제되었습니까?

’95년도 12월29일자입니다. ’95년도 12월 29일자로 법이 바뀌고 ’96년도 12월 9일자로 시행규칙이 바뀐 사항입니다.

신청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시설과 검사기술자 인력확보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하남시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공업사에서 현재 법이 개정되고 완화가 된 현 시점에서 공업사에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죠?

그것까지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가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일부러 안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공업사를 하면서 검사장을 해보아야 복잡하기만 하고,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장 수수료는 공업사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전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일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 사실 지정정비업자가 검사대행지정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모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한 후에 하니까 간접적으로 소득이라는 것이 있겠죠.

없지는 않지만,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정비업이 아닌 따로 검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장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검사장 면적은 아까 5백평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장 시설을 하려면 토지의 형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대지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이 되는 것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라인 아파트가 입주가 12월부터 3월현재까지 총 347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부로 정류장 설치는 지정통보를 해서 10시부터 운행하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단지 정류장 표지판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아직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확정되면 그 도형대로 버스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상징물 조례가 확정되면 표시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죠?

표지판만 없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관내 버스종점 배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우동 523번지는 어떤 부지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입니다.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면적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유통센터부지이고 면적이 1,509평이고, 공시지가가 85만5천원입니다. 1년간 배부를 얻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2억천4백만원을 대부료로 내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금액을 내지않고 임의료 사용했을 경우에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무려 2억5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1,509평을 사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종점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거기에 콘테이너가 몇 개 서있습니까?

광신교통이 3개, 신장운수 1개, 서울승합이 1개로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7개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1,509평이라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하남시에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각 버스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공영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푼의 대부료도 안받고 그렇게 줄 수 있느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만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사실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부료를 저희가 받아야 된다면 결론적으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가를 계산해서 대부료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회계과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입니다.

산업과장님이 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가 현재와 같이 버스종점 배차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임의로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번 가보니까 임시로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를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일반시민이 단한평의 땅을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서 전용해서 썼을 경우에 시민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은 공영차고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1년여에 걸쳐서 1,509평이라는 땅을 한푼의 대부료 없이 버스회사에 특혜인상을 주면서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까 박병원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112번 종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가서 정확히 파악을 안했다고 답변하실지는 몰라도 철조망까지 쳐놓고 현재 완전히 종점, 배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이 한평의 땅을 훼손해도 검찰에 고발한다, 계고장을 보낸다고 하면서 왜 영리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버스회사는 이렇게 옹호하느냐, 1,509평이라는 땅을 그냥 두느냐, 112번 종점지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사용해도 제재를 안하느냐,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주민의 버스가 회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종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1,509평을 어떻게 시에서 공짜로 1년동안 쓰게 합니까? 한번이라도 대부료 문제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료를 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네, 구두통보는 했습니다. 사전 인지는 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할당하고 있는 구역을 정확히 측량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회차지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론놀박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영차고지가 언제 완공이 되어서 공영차고지가 언제 운영이 될지는 몰라도 공평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측량을 하시고, 관계회사에 대부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버스회사별로 각 지역에 회차지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회차지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 실태파악도 정확히 해 주시과 광신교통의 경우에 수차 반복질의를 드리는 것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10대에서 20대이상의 버스가 노상에 그냥 주차를 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제가 버스회사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지하철 공사장에 가보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줄이 있지않느냐, 하다못해 그것이라도 버스주위에 켜놓아라, 제가 전임 교통지도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상에 버스를 그냥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지하철 공사장에 가보면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불이라도 버스주위에 켜놓아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버스회사도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번도 시정이 안되고, 시행이 되는 적이 없습니다. 첫째 대부료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상에 방치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안정대책을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회사가 버스종점이 하남시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6개 버스회사중에서 차고지를 확보한 회사는 1개뿐이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게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시설했을 때 배재시키라는 의원님들의 중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버스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해서 매각했다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과장님의 답변이 안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까?

네.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돈이 많다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버스가 회차지점에서 통행이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 사항은 해결할 사항으로서 저희가 차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돈이 있는 회사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자기네 땅은 매각을 하고, 싼 땅으로 들어가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되고, 특혜를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중론이 그러면 배재시켜라라는 조건부로 해 준 것 같습니다. 승인해 준 것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 건설회사에 이 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팔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문제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기존 차고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하겠다면 특혜를 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현재 차고지는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증차되는 것이나, 현재 불편사항이 야기되는 점만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원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산에 있는 버스회사가 광신교통이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시에 차고지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보한 것은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도 의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주위에 보면 저녁이나 낮이나, 그 옆에 정비업소가 있어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가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김시화 의원님 말씀도 대기업한테 무슨 특혜를 주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장운수가 신장2동에 위치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위의 환경도 원망이 대단합니다. 소음이나 매연, 쓰레기, 기름 등이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공영차고지의 목적은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인데, 신장운수가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는 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 의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수입을 보아야 합니다. 차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시가 적자가 안나게 임대료도 어느정도 받아야 되고, 기름도 댓수가 많아야 수입도 있어서, 공영차고지 한 목적이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무조건 대기업은 못들어가게 해서 적자로 운영한다면 우리에게 큰 적자이고, 그리고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못벗어 난다면 시에서도 잘한 것이 아니라는 일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택시요금체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운행댓수가 17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중형택시 78대, 개인택시가 13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범택시가 3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 540명당 한 대꼴입니다. 요금 체계를 말씀드리면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터요금지역과 복합할증 요금지역으로 구분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터요금지역은 도시계획지역내가 미터요금 지역이 되겠고, 복합할증요금지역은 미터요금 지역외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할증율 적용이 63%가 적용되어 있고, 별도 호출기비로 적용이 천원입니다. 문제점은 미터요금과 복합할증료가 별도 개산됨으로서 복합할증료 및 호출기 적용으로 전 지역 미터요금 적용이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택시 요금이 높다는데 대해서 요금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지역 미터요금을 적용했을 때 공차운행이 너무 많아서 택시협회의 경영난의 심화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요금체계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요금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일반택시 중심에서 장기적으로 모범택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마을버스 운행으로 도심외지역 거주자에 대한 교통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시고, 폐차처리를 하기 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재 무단방치차량을 발생된 시점에 놔두고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6개월이 걸렸느니, 1년동안 차가 있었느니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도 사업소내에 여유부지라든지, 그런 쪽을 확보해서 일단 무단 방치차량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제반조치를 한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 놓고 그 후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폐차를 하든지, 처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단방치 차량이 지저분하지 않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왜 꼭 발생지점에 놔두고 행정처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심지어 과장님이 보시면 더 잘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톤짜리 봉고차랴이 어디에 무단 방치가 되어 있다면 영락없이 그것은 쓰레기 장이 됩니다. 그냥 차량방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재함에 별 쓰레기가 다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중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을 처리해야 되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단 방치차량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제반처리를 다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소 부지내에 한쪽을 할애해서라도 무단방치차량을 거기에 다 옮겨놓고 행정처리가 끝나고 나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소유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들어가서 아주 폐차가 되다시피한 방치차량도 있겠지만 사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장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A지역에 차량이 있었다. 무단방치가 되어 있었다면 그냥 무작정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현장의 A라는 동네에 있는 통장한테 그차량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첨부하고,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무단방치가 되어 있어서 환경오염도 생기기 때문에 어디로 옮겼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검토를 하고, 조금전에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형사고발조치를 할 때는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절차를 충분히 하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현장보존을 사진을 통해서나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 놓고, 그렇게 완벽하게 사전조치를 한 다음에 한군데로 옮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황산시계간 주차단속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6년도 황산시계간 주차단속 실적은, 단속횟수는 133회에 단속건수는 280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황산시계구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을 이용한 순회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지역에 있는 사항은 강동구청과 협조의뢰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계에 있는 차량을 강동경찰서에서 나온 초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장 치워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앞 공업사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바로 전화를 해서 미리 연락을 해 놓고 단속을 한다고 하고 차량을 치우라고 나 보는데 얘기하더라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차가 없이 없어 졌습니다. 없어지고 안쪽으로 대형차만 몇 개가 있고 없어졌습니다. 공업사에서 거기에 방치해 놓는 것이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계 주차 때문에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때 하면 조금은 깨끗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시계가 되다보니까 서울사람들이나 타지 사람들은 거기가 하남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교 구리가 고속도로를 들어가려면 대형차에 가려서 찾기가 난감합니다. 그러니가 거기를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셔서 다시는 단골 메뉴로 안올라오게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