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윤석근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199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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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작년 1년동안 중앙연수원교육을 마치고 지난 3월 3일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게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년까지는 저희들의 소속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금년에 새로이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에와서 뵙게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과장 한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구상 5급과장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순철 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과장은 한분이고 계장은 4명으로 보임되어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인사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계획업무와 기술사업부서에 처음받는 업무가 되어서 본 보고서를 저희들은 성의껏 만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및 예산,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행했던 사업과 금년도 주요사업, 그리고 미마무리된 사업의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박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소장님께서도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지가 몇일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 위원들도 공영개발을 도시계획에서 관장을 했다가 기획경제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사업에 대한것을 상세히 모르고 또 그 동안에 비회기중에 서부신시가지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보도가 되었으며, 보도에 신빙성의 결여 여부는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싶고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도면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김동성위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지상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신시가지를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택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마쳐가지고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개발방식관계로 토지주들하고 상당한 접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신문에서의 시장님의 내용말씀은 주로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주에 의해서 손해를 주지않고 또 그렇다고 이익도 되지않는 방향으로 검토결정했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단계별 개발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개발이익이 당초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등과 같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개발이익을 도에 유출 이율을 들어서 토지주들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참여를 반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개발시에는 중심업무지역부터 재정이 허락하는데로 단계별로 개발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체 구성 관계가 신문에 기자회견때 나온 말씀인데, 위원장님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와 도관계자 전문가 또 의회 의원,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역주민까지도 포함을 해서 새로 타협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를 개발방식등을 포함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했는데 협의체도 저희들이 약 11명정도로 구성을 할려고 해서 지금 의회에다가도 의원들 추천을 의뢰를 했고, 지역 주민대표한테도 통보를 해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4월초에 바로 1차모임을 가져서 개발방식에서부터 어차피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수시만나서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관련된 전문가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다만 방금 질의하실 말씀대로 시장님이 하신뜻을 세가지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성위원

물론 전주시행정을 시장이 담당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주민들의 모든 진정이라든가,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장이 번복을 하며는 될것인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죠, 신빙성있는 것을 해나가도 진정,비난이 있을텐데 이렇게 전주시에서 크고 어려운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해결할수 없는 것을 한다며는 우리 시행정이 졸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것이 나가지는 않았겠지마는 보안을 할수 있는 것은 보안을 해서 이러한 것이 전주시나 전국적으로 비쳐지지않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큰 사업을 시민들에게 좋지못한 것을 해가면서 시정을 한다며는 전주시도 물론이지만 우리 의회도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밑에서 보좌하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이해가 될 수있도록 해주어야하는데, 시장님은 어디까지나 이 방식이 당초에 전자에 얘기한데로 택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밀고 나갈려고 했었는데 천여명이 넘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수도 없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것인데 앞으로 협의체도 4월초에 바로 열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기자회견하는데에 직접가지는 않고 나중에 들었는데 시정에 다른 문제(인사문제)가 있었는데 신시가지 얘기를 언론기자들이 물으니까, 기자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확대,와전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시장께서 서부신시가지 개발방법과 규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혼선이 있거든요. 당초에 택지개방방식으로 입안 된 것이 수정이 불가피 할것이다, 그런 규모도 154만평인데, 이것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4월에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규모문제나 그러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소신없이 넘겼을때 복잡해질 수 있는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실무추진을 하는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통합된 여러자료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방식에 대한 소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까지도 이겨낼수 있는 그러한 소신있는 실무자의 자세가 필요하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매우 개방적으로 4월 협의회에 넘겨놓으며는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행적이 다시 표류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입안을 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자세를 요구 하고싶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않아도 개발말씀을하신 방식과 규모 수정가능성을 내비치니까, 혼선문제가 나오는데 개발규모는어디까지나 154만평 전체를 시설결정을하고 사업착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에 따랏 단계별로 개발을 한다든지,또는 동시개발추진하는 문제는 이때 가서 해볼랍니다. 그렇지않아도 지상보도가 많이되고 또 진 시민이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데에 관심이 많은데 흔들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업무파악을 하기위해서 현지를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워낙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에서 154만평이라는 대단위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는 저희 시밖에 없더군요, 상당히 엄청난 업무고 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연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런지도 상당히 의문은 갑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구획정리방식을 주장을 했다고 하나, 그분들도 그것이 그렇다고 보며는 택지하나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땅을 개인들한테 분양하고 그런다면 신시가지가 아니고 의도하는 뜻과 다르지않느냐,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장님도 그런것에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도면상에 나와있는데로 역시 전형적인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려며는 가운데 중요한 상업업무지구나 이런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도 개발 가외지구 같은데를 환지방식이라든지, 그런 연구검토는 하는데 기본 틀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토지주협의회가 구성이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여러경로, 여러단계를 거쳐서 수렴이 되고, 제시가 되었거든요. 여기에는 추진추체가 결단을 내리는 일이 남아있고, 그 결단이 내려지며는 흔들림없이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표류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단과 소신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20P, 삼천개나리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분양가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는데 총 거기가 몇세대 입니까.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150세대입니다.

여성규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450세대에서 300세대는 당초의 분양으로 빠져나갔고.

여성규위원

다 그당시에 분양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12평짜리만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150세대만 분양이 안되었다 이말이죠.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여성규위원

5동 15평형하고, 전용 12평형은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15평형이고, 가정용에서 쓰는 것은 12평이라 이말이죠.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15평형인데 전용은 12평이 맞습니다.

여성규위원

공유면적까지해서 15평이라고 그랬죠.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여성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다른동 약 300세대는 그당시에 얼마씩 처음에 분양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126만원씩 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런데 건설부 지침하고 입주자 대표 분양가격신청하고 아파트 감정평가사무실에서낸 한국과 동국에서 낸것하고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120만원까지 최종 하향조정해서 이 이하는 저희들도.

여성규위원

그러면 큰 평수, 그 당시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때에도 126만원인데, 지금 6년이 경과한 적은 15평짜리를 또 126만원에 헌집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않을까요.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오래되었으니까, 가격을 내려야한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으니까 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순철입니다. 당초에 450세대를 지어가지고 300세대는 그때당시에 126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관리 지침을 보면(건설부 지침을 보면) 양계감정사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것이 1,727천원이 나왔어요. 1,727천원으로 따지니까,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데 방금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당초에 126만원으로 집값이 흔집이 되었으니까, 싸게 분양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안에 물가고가 있어가지고 집값은 사실은 100만원들여서 지었는데 지금은 거의 180만원이나 들여야 이런집을 마련할수 있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결과 도저히 안되게 생겼기에 그때 당시에 126만원으로 분양을 해준것이 있고, 또 분양 아파트는 우리가 세대당 90만원씩 제가 내주었습니다. (내주고 저도 혼은 났습니다만) 그 때 내주고 다 해결해서 그런것을 가만해서 141만원으로 낮췄습니다. 141만원으로 낮춰놓으니까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양한 가격으로 126만원으로 분양을 하며는 건설단가는 올라갔고, 집값은 그대로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저희가 손익이 있으니까, 기존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투자비를 더 내릴수가 없어서 126만원으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126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은 한사코 102만원만 주장을 해요.

여성규위원

102만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분들은 첫째는 집이 부실하다, 또 인근에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쌍용을 보니까, 110만원에 분양을 하고있고요(임대료를). 우성이 135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민아파트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 싼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최하 내려와서 110만원까지, 12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도 성의를 표시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흥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공영개발사업소 이익을 추구할려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신치범위원

이익을 추구해야지 왜그래요.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익 추구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민들에게 많이 추구할려고는 않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2만원에다가 2만원 올려서 104만원에 해달라고 그래요.

여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104만원도 비싸요.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거기 전세를 2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보다 땅 평수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땅이 18평이예요, 개나리 아파트가 잘 못지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지분대지율이 많은게 개나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 분들이 떼를 쓰는 것은 떼가 아니라, 한 천만원을 이익을 볼려고 그래요.

여성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떼를 쓴다는 것이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았을때 아파트 실면적이 12평짜리를 처음에 140만원을 요구하고, 120만원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전주시 아파트 값이 하락세에 있고, 큰평수는 올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개나리 아파트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또 150세대가 남아있는데 150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이라든가, 큰자본을 갖지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8차까지의 협의를 하고있는데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며는 적자가 납니까.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적자나지요, 원가가 안나와버려요.

여성규위원

얼마인데 적자가 나요. 얼마가 적자가 나요.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26만원에 분양할 때 이익을 안 남겼습니다.

여성규위원

큰평수는 그것보다도 이익을 안남기고, 이분들한테는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것은.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전혀 안남기고 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주 저렴하게 5년간을 싸게 살았습니다. 다른 개인아파트는 임대료를 매년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임대료를 5년간. 전세를 내놓으면 2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까지 어떻게 유지할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분양을 빨리 하지않는다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사람이 들어가지고 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위원님께서 잘짚어주셨는데요.

여성규위원

제가 볼때는 150세대니까, 그분들도 5년이상 사시던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들어온 분들도 계실텐데 다른분들은 다 내집을 장만을 했단말이에요, 개나리아파트내에서, 원래 5년 넘으면 해줄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6년이 넘었죠.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6년은 다 못되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며는 이렇게 협의만 계속 8차까지 하고있는데, 다른데는 그냥 1차에 다 끝내주더니 서민들한테만 애를 들이면서 8차까지 협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볼때에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주민들이요, 절충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서민아파트에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관용을 베풀어서 빨리 해주셔야지 다른 모든 것은 1차, 2차에 다 끝내면서, 적은 아파트 150세대가지고 8차까지 주민들 애간장을 녹이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달라들지를 않아요,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여성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245만원 적립금 내놓고 한달에 5만 5천원 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편해요. 적극성을 가지지를 않아요.

신치범위원

두서가 없는데, 시에서 공영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만하고 이제 공영아파트 사업안할테면 모르지만 사업을 할테면 이러한 분양가격을 잘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신말씀은 긍정적으로 이해는되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방금 과장께서 이익을 추구할려고 그러는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익을 추구하지않을려면 뭐하려고 합니까. 온갖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이익을 추구하지않을려면 할필요 없어요. 다만,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안되죠. 그리고 지금 재개발관계, 아파트를 지었다가 아파트가 노후되어가지고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이 그전에 년도가 20년인가 되었죠.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20년이 넘으며는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치범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금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 전에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법개정은 안되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렇다면 이런데에 들어가서 사시다가 이것이 재개발 되게 되며는 엄청난 잇권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적에는 방금 12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245만원 넣어놓고 한달에 55천원씩을 내는것이.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월세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정말로 서민을 위해서 크게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고있는 문제가 그 동안은 20년이 넘어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 협의를 해서 재개발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완화가 되어서 15년이 된다든지, 10년이 된다든지 하면 큰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방금 8차례인가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8차례가 안되면 10차, 15차 까지 하더라도 기준을 잘세워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분양을 하며는 그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다른데 분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신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얘기를 한 번 해주시죠.

순철

박순철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104만원에 분양을 할려고 해도요, 그 주변에 있는 개인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때문에 선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무지하게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민에게 싸게 주면 150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전체의 시민에게 주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는 수렴을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잘 참고를 해보시고, 여성규 위원님 말씀도 서민들이 12평이면 가장 어렵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좋은 말씀도 되지만, 이런것은선례문제도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만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또 개인들이 지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것도 있고 앞으로 시에서 이 자리만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