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완산구청장 김종엽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구 도시건축과장 입니다. 다음은 오문태 건설과장 입니다. 다음은 박경석 지적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의웅 경제행정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1997년도 구정 기본계획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소관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설 위워회 소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구에서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도시건축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에 보안등 신설은 시에서 하고 보수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 등의 신설을 왜 시에서 합니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안등 신설 업무는 도시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입장인데 보안등과 가로등의 신설이나 보수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보수하는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의 업체가 똑 같습니까.

업체가 다릅니다.

신설이나 보수는 구청에서 담당해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데 동에서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려서 하면 늦어 집니다.

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수차례 걸쳐서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체가 과장의 소신을 가지고 보고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무허가는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해서 언제가는 단속을 안해도 시민들이 안 짓는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보면 매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 낭비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의 경우도 18명이 가용인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은 지으면 안되니까 또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시민들이 과연 무허가 건축물을 지을려고 마음을 먹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새로운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킬수 있는 방안을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가면 건축직이 있는데 완산구에서는 건축직이 몇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16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행정직이 8명, 건축직이 8명입니다. 타 시,군에서 건축직을 받든지 모집을 해서 행정직을 빼고 건축직을 넣어 주어야 동 행정이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중노1동의 경우 건축직이 1명 있었는데 중화산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되도록 충원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산구에서 건축직이 동사무실의 정원에서 빠져나가서 충원을 시키지 않는 곳이 5,6군데 있습니다. 무허가를 지을수 있는 소지가 있는동과 개발을 해야할 나대지가 많은동등 변수가 있는 동은 건축직이 동사무소에 있어야 합니다. 중노1동의 경우 소도로가 개설된 것이 많아서 신고를 한다거나 건축을 해야할 그러한 업무가 많은데 전문직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중노1동에서 빼가서 충원을 안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직을 건축직으로 할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로 등의 경우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5천5백만원을 의원 발의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산을 증액해준 것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동주택의 경우 임의적 관리대상과 의무적 관리대상 두가지가 있는데 관리사는 어디나 배치를 해야죠.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주책관리사가 배치된 곳이 17개소이고 안된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의무적 관리대상에는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배치가 안된 곳은 3월 30일까지 하기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감리사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 감리사들이 담합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항상 관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는 공익요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의 경우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소양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이 아닌 동이 어디 어디 입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곳이 중앙동 교동 중노1,2동 남노송도 동완산동 서완산동 서서학동 평화1동 입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화산동에서 빼앗아 온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화산동의 경우 건축직이 아니죠.

중화산동의 경우 건축직 입니다.

예수병원에 주차건물을 3층으로 지으니까 이것이 공작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사무실로. 이것은 분명히 허가사항인줄 알면서도 신고 사항으로 둔갑해서 동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3층 건물인데 신고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것들이 가끔 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건축 민원이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건축 민원이니까 건축직을 빨리 서둘러서 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3월달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바로 실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신설은 시청에서 하고 보안등 신설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종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산구청은 보안등 신설이나 보수를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죠.

제가 금년에 거기를 가서 시책을 받아보고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동에다 주었을때의 예산이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의 배가 소모가 되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많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도 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고, 구청에도 한 업체가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를 4개 지구로 나누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그날 고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빨리 고칠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보았고 전기직을 채용해서 직접 고쳐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느냐 하는 예산 비교표도 분석해 보았는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10%절감 차원에서 전기직 정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선이 떨어져서 안 들어 와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바로 고쳐서 돈을 청구하는데 작년 평균을 따져 보니까 등당 5,6만원씩 높은 단가로 나갑니다.

어느 때가 제일 오래 걸리느냐 하면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3월까지 5,6개월이 비게 됩니다. 그때 시설하고 싶어도 3월이 되어야 합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은 덕진동 입니다마는 덕진동은 덕진동을 담당하는 전기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하니까 효율적 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보수는 그냥 해 줍니다. 전구가 나갔다면 전구값 외에 더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문제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덕진구 같이 각동에 배치해서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고치고 필요할 때 제대로 신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동같이 산동네의 경우 불을 밝히지 않으면 다니지를 못합니다. 여고생이 제대로 지나가질 못합니다. 또 유부녀가 지나가다 추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신설을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수차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교동의 경우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러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진지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속된 말로 그런 소리 말아라 그럽니다. 건축직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서완산동 입니다. 산사태가 제일 많이 나고 매년 많이 무너져서 집을 덮치고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을 빼서 타동으로 보냈습니다. 지역의 여건등을 따져서 건축직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니까 바로 보충을 하겠다고 약조를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 오늘 이 업무보고도 허공에 맴도는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는 시에서 배정을해 준 사람을 배치밖에 못합니다. 8명과 8명이 있는데 서로 건축직을 달라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축직을 공모해서 건축직을 달라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청장님께서 당시에 총무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제가 요청을 하니까 구청에서 보고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총무국장으로 계신 시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 파악한다면 사용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하면 체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여러군데가 녹이 슬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다면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의 사용검사를 받기위한 일환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6개소에 77대의 분입니다.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군데는 고발중에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해서 금명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한 곳은 로얄타운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 들어온 것이 하루에 10여건씩 신고가 들어와서 매일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다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607개중에 현재 수리중인 것이 20여등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방지의 경우 공무원도 많이 배치하고 장비도 많이 준비해야 하지만, 연중 캠페인을 해서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산불예방의 날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언론이나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알리고 또 주말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밑에서 전단을 나눠 주어서 산불을 예방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 일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해야할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운동이나 걷기운동이나 교통질서 확립 이런 것은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참여할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하는등 산불 예방운동은 전 국민이 생활화 되어야 산불이 안 나는 것입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예방운동을 펼칠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앞에 현대증권 건물앞을 보면 거기는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속을 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설 주차장 입니다. 구청앞이라고 단속을 안 합니까. 또한가지는 예수병원 응급실앞에 주차를 해서 구 서원로를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화산동에서 구청에다가 화단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산불예방 차원의 홍보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는 완산구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녹지과와 협의해서 전주시 전체가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앞의 현대증권 앞의 불법 주차 사항은 관계과에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병원에서 구 서원로입구의 주차 관계는 거기가 노폭이 좁아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도로를 깨끗이 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약4백여건 되는데 그 공사 내역을 각 동으로 문서화 시켜서 발송합니까.

금년의 경우 명예감독제를 운영해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 연금매점의 경우 잠정 허용구역인데 교통이 혼잡한데 여기는 잠정 허용 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하수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가는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온천에서 방류하는 관로가 있는데 전주시로 들어오는 관로가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를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 개설 사업이 1997년도 계획이 36건입니다. 그런데 소로 개설 사업이 당해년도에 대게 못끝나게 되는데 계속 사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예산에서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다고 하면 총 공사비가 예산편성때부터 되어서 예를들어서 1996년도에 얼마, 1997년도에 얼마 이렇게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사업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사업을 해야 할 것을 단기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단기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그런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로 사업도 연구를 하셔서 전주시 같은 경우 1997년도 계속 사업이 두건인가 세건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소로개설 사업이 18건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단기로 편성해서 사업자체가 계속 사업으로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예산부서와 타협을해 주시고, 소로 개설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매입이 늦어져서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방법을 바꾸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소로 개설 사업은 몇백미터에서 몇키로미터가 있는데 몇백미터 되는 것도 몇 년이 걸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데 방법을 바꾸어야겠다고 한 것은 소로 개설 사업이 할곳이 많다고 한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청의 소관을 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각 동에서 나오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다 보니까 과장으로서는 여러동의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다 보니까 전부 집어 넣어야 합니다. 여기는 해주고 저쪽을 안해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신 행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러고 해서 우선순위의 1번이고 여기는 좀 늦어도 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할수 있도록 하시면 하고,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수 있는 곳을 빨리해서 주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될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임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지적과장 박경석 입니다. 지금분터 완산구의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지적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법이 바뀌어 졌습니까.

근래에는 안 바뀌어졌고 1993년도에 바뀌어 졌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주변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제 바뀌어 졌습니까.

그것은 지적법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규칙으로서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진 이유가, 측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와서 봐야 하는데 안 보고 측량하고 말뚝을 박아버릴 경우에 상대방에서 틀리네 맞네 하는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는데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 지적과와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까.

저희가 감독은 합니다.

행정에서 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개인 소유의 땅을 행정에서 임의분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분할을 한 뒤에 소유자 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통보해 줍니다.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의 정리가 안됩니다. 행정에서 임의로 분할을 해 놓고 그것을 소유주한테 분할된 대로 등기이전도 바꾸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에 그런 일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토지를 분할하면 소유주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눠놓고는 토지대장을 보면은 지번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분할이나 지목변경 확정에 따른 것을 저희가 등기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산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전산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것을 대서소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등기소에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행정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입니다. 완산구청 경제행정과 업무중 교통행정 분야 19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경제행정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실명제로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까.

2인 1조로 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경로 담당자를 찾을려면 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크게 채워 주시고, 또 교통 캠페인의 경우 전주시민이 할수 있도록 캠페인화 되어야 합니다.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 많은 자동차를 도저히 관리를 못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1명 중에 공익요원이 21명 입니다. 공익요원의 경우 준 공무원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익요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의 편성을 철저히 하되 조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명찰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알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와 덕진구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배이상이 차이가 납니까.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12만 3천대 정도를 보는데 덕진구의 경우 7만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단속 업무인데, 단속할 때 예의도 없이 단속을 하는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 건수가 몇건 입니까.

작년에 106건을 단속 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하고 있는데요, 노숙 차량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양쪽 구청과 출장소에서 직원을 지원해 주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금이나 청문회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전여자 전문대학 건너편에 보면 시에서 만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관광버스가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의 차고지 입니까.

회사에다 넣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이 정규직 공무원은 전혀 없죠. 도보 단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단속원이 단속을 하다가 싸움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까.

공무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라고,

그 사람이 공무원 입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졌어야죠. 조를 정해서 줄려면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는 최소한 공무원이 1명씩 있어야 됩니다. 106억이라고 하는 수입을 올리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인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단속인가 혼동을 합니다.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단속 인원도 아무나 쓸것이 아닙니다. 인사파트와 이야기를 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구역이 16개 지역 61키로미터를 단속 대상 구역으로 정해서 하는데 41명이 61키로미터를 한다면 41명으로 나누면 철저하게 잘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단속 건수는 34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1.5키로미터도 단속도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태만이고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단속입니까. 과장님들도 소신있는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출장소장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 출장소장 정광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에 힙입어 저희 출장소는 지난 기구 개편시 3과 10계 34명이 증원되어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했음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효자 출장소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시관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찬규 건설과장 입니다. 박한구 경제행정과장 입니다. 유재춘 도시행정계장 입니다. 안 석 건설행정계장 입니다. 이학훈 건설계장 입니다. 나천옥 녹지계장 입니다. 이승민 지적계장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 건축과장께서는 1997년도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 과장 김시관 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청경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청경은 전문직이 아닌데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당초 완산구에서 효자출장소로 나누면서 그 구역의 관리인원은 두명이었는데 덕진구에서 1명을 가져와서 3명이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축직이 결원이 된 동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찬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효자출장소건설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 구내에는 노점상 유도구역이 없습니다. 삼익수영장 근처의 경우 여론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거마공원 일부를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여론은 치워달라고 하는데,

효자출장소 구내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서부시장밖에 없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서부시장으로 갈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무분별하게 인도에 있는 것 보다는 자체내에서 기획을 해서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들을 유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 합니다.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미꽃 거리 조성을 특수 시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수병원 뒤쪽 사거리에서 전화국 사거리 까지의 구간 입니다. 현재 아파트 울타리에 장미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확실히 하고 의자도 놓고 해서 시민의 휴식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백제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장미꽃을 한다는 사항인데 파고라 시설은 어디다가 합니까.

담장도 하고 시내버스 주차하는데 설치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효자출장소 구역 내에서는 삼익수영장 앞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런 것을 조성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인도를 줄여서 절반은 자전거 도로로 쓰고 절반을 인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주차난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관계도 연중 캠페인을 해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시의원 및 동장을 명예감독제화 하는 관계를 실시를 해 주시고, 27호 광장의 경우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삼천2택지 조성 사업이 끝이 났는데 거기에는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우전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림교에서 서신동으로 가다 보면 왼편은 인도가 없고 오른쪽은 인도가 있습니다. 삼천2택지가 개발되고 나면서 양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행을 할 때 그 옆의 흙을 밟고 등교를 합니다. 택지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 차선은 그려져 있는데 인도 블록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다니는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조성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위험한 교량이 세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입니까.

마전교는 중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마전교는 금년에 용역설계가 다 끝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신교도 구 교량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황소교는 시에서 일단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것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교량이라면 관리해서는 안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다고 하다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사고가 난후에는 늦으니까 위험한 교량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여러번 해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 관리의 경우 경고판도 중요하지만 하천감시원 3명이 하는데, 구청과 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모든 것을 공익 요원들한테 의존하는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의존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 한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천 관리나 교량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전교와 이동교의 사이에 포장된 상태의 반대쪽 도로가 차량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못해도 자갈이라도 해서 차량이 다닐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 안에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과장 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희열 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구청과는 달리 시민과에서 시민과 업무와 지적과 업무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문화 위원회에서 시민과 업무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가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효자출장소시민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서 지적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은 몇분 입니까.

정원은 10명인데 현재는 9명이 지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2명 입니다. 여기에서 7급 1명이 결원 입니다.

구청의 경우 7급과 8급이 모자란 상태로 기능직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 출장소 관내에도 보면 택지 개발을 할 때 토지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분할해서 소유자한테 통보가 안된 상태가 많은데,

수시로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리가 잘못된 부분을 계속 찾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정리가 미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관계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미비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자출장소의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 과장께서는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 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입니다. 교통 관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이 딱지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해서 주차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떼고 가면은 끝이 나는 모양입니다. 수납이 안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동차는 많고 도로는 좁은데 계도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내 도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어른 입니다. 그 사람들 위에는 구청장이고 시장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명찰을 다 부치시기 바랍니다. 명찰을 언제까지 부치겠습니까.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찰을 꼭 부치시고 그 실태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의 경우도 주차 능력보다도 차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저희 관내의 넓은 도로는 노변 주차장 구역으로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또 각종 민영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차는 2만 5천대인데 주차할수 있는 공간은 6천여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만 9천여대는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주차할수 있는 해결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 딱지를 많이 떼어 놓고 돈을 못 받으면 혼이 날 것입니다. 내가 일을 벌려 놓고 내가 혼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2만 6천여대의 차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