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 취약시설물이나 재난의 가능성이 있는 취약 지역이 그동안에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어떠어떤한 것이 있다는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험요소가 있어서 중점관리하고 곳이 어디 몇군데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정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취합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을 주로 재건축 인가가 난 시설물들을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지시 사항에 의거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시설물로써 옹벽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위험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책임자도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구 현황이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30군데 정도입니다.

오늘 같은 날 사전에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어느 곳이 재난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위원들은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위원들이 지역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현황별로 구분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편람을 제작하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완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일단 안전관리 팀의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으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편제를 보면 기술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로구의 광범위한 각종 시설물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전점겅에 대한 장비가 없습니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인력도 문제지만 이 장비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각 부서별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재난관리과라고 하는 부서가 제2의 감사실 역할을 해서 광범위하게 어느 공사장을 막론하고 어느 과가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문제가 점검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지하철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공사 부실 내지는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바로 구로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감독관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피해로 인해서 과연 구로구청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은 하나의 법령이라든가 또 관련 부서, 책임부서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종이로 대신해서 어떤 보고로 끝날 수 밖에 없고 지금 안전 점검을 몇천 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비 문제, 기술직의 한계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수밖겉핥기식의 안전점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2명에 관해서는 시에서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때 정원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비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금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털근 강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있고 지금 기안단계에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명이 무엇무엇입니까?

철근 탐지기하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으로 장비 내역은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장비가 전혀 없습니까?

곧 구입할 예정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장비구입이 서 있는데 3월이 다 가고 있는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지도계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그런 장비는 없죠?

안전지도계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면 이 보고서에는 전시에 방사능 누출만 재난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위 독가스 또는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 대비한 것이 민방위에 관련한 그런 안전만 해야지 지금 굳이 여기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할 업무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시에서 기술직 2명을 배치를 하고 별도 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결했다손 치더라도 담당 부서의 과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총무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리 부서에 몇 명의 기술직을 투입을 하고 그 후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동성있는 인사체계를 권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술직이니까 재난관리과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있어라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시적으로 몇 개월동안은 구로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파견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방면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구로3동과 4동 지역은 가리봉지역을 넘어서 광명시로 연결되는 7호선 전철역 공사가 한창인 곳입니다. 여기를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도급을 받아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붕괴사고가 만약에 생길 경우 구로구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유관부서와 업무체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공사 감독관들하고 만나 가지고 안전문제를 직접 현장을 뛰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점검이나 공사장 점검, 화재취약 지역 점검 등은 그때 그때 유관기관 직원들과 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두 달이 되는데 현안 업무가 많아 가지고 깊이 있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에 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구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도시가스 공사가 지금 몇%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가스시설 공사를 할 때 관할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연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현황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는 70.7%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를 할 경우에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의 직원이 입회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안전점검은 법적으로는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4번을 하고 8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는 견해로는 가스공사 시설법에 가스관은 묻을 때는 1m 20cm를 파고 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50cm, 70cm 정도를 파고 공사를 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문제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특별요건을 넣었습니다. 공사하는 데에다가. 우선은 도시공사에서 반드시 입회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입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반드시 공문을 해 줍니다. 이러한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 그 지역에 명예감독관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부서에서 조건을 넣어서 만약에 명예감독관이나 그 동의 주민의 가스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입회를 요구하게 되거나 시설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사업자는 하청을 해 가지고 업자가 하게 되고 강남도시가스의 감독하에서 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전부다. 그런데 대형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1m 20cm를 묻지 않고 50cm, 30cm만 묻는 곳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디든지 공사에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그 공사장에 입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을 제보를 해 드릴테니까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가스공사에 있어서 법규를 보면 가스공사 신고대상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험들을 다들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 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자료에도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생업소나 무슨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는 허가 사항에 허가서를 낼 때 구청에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첨부해서 하면 이것을 나중에 가서 보험을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고 보험에 들어라 하니까 이중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조항인데 보험에 안 들었어도 영업을 하는 것은 허가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허가를 낼 때 보험가입서를 첨부시켜야 허가를 내 주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안든 업체에서 아무 것도 없이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소송이 들어 오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장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문제가 하나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즉시 즉시 해라, 다른 부담을 주지 마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업소는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하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하시설은 인·허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첫번만 가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듭니다. 큰 업체도.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의적인 차원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관련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스요금이라는 것이 취사용과 난방용 요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우리 수용가들을 위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 발송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가스요금을 부과할 때 월 별로 표시할 수 있는 목록표를 세대별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로5동의 우성아파트에는 그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에는 전혀 월별로 사용량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용가들이 사용료를 얼마만큼 낸다는 그러한 어떤 알 권리라든가 양을 얼마나 썼는가 이런 문제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끔 의회 회의 때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또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도시가스가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의 불신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도 행정부라든가 도시가스 공사업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공사업체가 행정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제의 열렌 행정의 차원에서라도 구에서 이 문제를 공혼화시켜서 가남도시가스측에 너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수용가들에게 월 몇 ㎡를 쓰고 이것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된 것을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그것이 귀찮고 인력난이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모든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취사용하고 난방용 비용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그것을 도시가스 업체에서도 잘못 부과된 줄을 모릅니다. 싸게 사용하는 가스요금을 비싸게 사용되는 요금으로 둔갑을 해서 고지서가 발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뒷면에 보면 취사용과 난방용 사용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나름대로 공급업자만 알고 있지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은 파악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부과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과다하게 부과되어도 수용가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따져 보아야 별 의미가 없이 세월만 가고 썼으니까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사용하고 난방용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몇 개월 안 되셔서 그러실 겁니다. 담당 계장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띄워 주시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재해대책특위의 활동도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올랜다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안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올린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취사용과 난방용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정에서라도 보면 취사관하고 난방관이 같거든요. 그리고 요금고지서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구사항의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의 어떤 실책으로 인해서 구로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구로구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의원 활동하면서 저희가 생임위원회 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터지고 난 다음에 과오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부분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청에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서 보도가 되어서 구로구가 거론이 될 때마다 웬지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구로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미리 미리 예방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토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