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허삼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복지대책특별위원회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복지대책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구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보고를 하고 24일은 구민봉사과·가정복지과·보건행정과·의약과·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직제순에 의하여 구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구민생활과장 진용석입니다. 구민생활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허삼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생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간사
남승우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중에서 14페이지에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 중에서 지금 총사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의 예산규모가 1억 4,000만원입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우리구 예산은 1억원이 되겠고 국고보조비가 4,000만원이 저희한테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승우간사
그러면 국고보조금 4,000만원 추가된 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집행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1억원하고 똑같습니다. 별도 기준은 없고 우리 구비 집행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남승우간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특정 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액보조의 이런 형식이 아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4,000만원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예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승우간사
잘 알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세위원님.
소득
주민소득채영세위원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 신청금에 있어서 무주택자로서 월 100만원 이하이며 했는데 100만원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확정을 합니까?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입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세무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월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조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100만원 이하는 세무서에서도 확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근로소득세도 안 내고 그럴테니까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세금과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100만원 이하는 갑근세를 안 내니까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없을텐데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세무서에서 면세대상이 되는 100만원 이하로 확정을 했습니다.
허삼남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개요 중에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대한 총사업비 그 부분에서 전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주부환경봉사단의 지원금이 이쪽 부분에서 나가거든요? 금년에도 주부환경봉사단이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로 넘어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현재 업무소관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최재무위원
지원은 계속 이쪽에서 나갑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삼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현영위원님.
업비
사업비서현영위원
추진방법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서현영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이번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그리고 당연직 간부로서 구민생활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촉진 위원으로서는 일반시민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요
구민이요서현영위원
? 구민은 정해져 있습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강동산씨하고······.
김석규위원
강동산씨는 어디 사시는 분이지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또 한 분은 배태자씨라고 계시는데······.
서현영위원
또 한분은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또 한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현영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영위원
강동산씨는 어느 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일반구민입니다. 각 분야별로 위원의 위촉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현영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전공과목이라서 전공분야가 아니고 체육이면 체육, 보건이면 보건 그런 분야에서 일가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래야 골고루 혜택을 보고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좀 주세요.
허삼남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자료중에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와 관련해서 `97년도 동네 체육시설 사업계획에 시설확충 분야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계남근린공원의 그쪽 부분의 테니스장 그것이 지금 신설 부분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계남근린공원은 24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승우간사
그러면 구민생활과에서는 테니스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예.
남승우간사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민생활과에서 예를 들면 인허가 문제라든지 관련사항이 없었습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은 거기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이후에 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셕규
김셕규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심의에서 기타 필요사항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주틱과에서 신청받도록 한다는데 돈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현재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석규위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주택과에서 신청만 받습니까? 돈도 거기서 줍니까? 돈은 여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허삼남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 이 문제에 지금 보니까 안양천 고수부지 체육공원시설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안양천 체육시설 설계비를 책정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도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그것은 현재 시의 치수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대답을 받았거든요? 안양천이라든가 강서는 벌써 시설을 하고 있고 구로구도 고척교에서 오금교 사이는 체육시설을 했는데 어떻게 오금교에서 이쪽 구간만 심의를 하고 계속 지연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되면 다 안 되어야 되는데 바로 건너에 양천도 다 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척교에서 오금교 사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금교부터 저쪽 영등포 중간는 구로본동에서 신도림동 구가ㄴ을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답변을 먼저 과장님도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는데 어떻게 그 구간만 계속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심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고측교에서 오금교까지 체육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심의가 끝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고척교에서 오금교까지 체육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건너 마주 보고 있는 양천구 같은 데는 육상트랙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씨름장 같은 것도 완전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니까 건너가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설계비가 책정이 된 상태인데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예. 그런데 이 심의가 당초에는 3월중에 완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중으로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월중에는 심의가 끝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시설비가 시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장
최영세위원님.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개화천 체육시설이 금년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지 또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개화천 예산이 작년에는 약 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억원을 가지고는 개화천에 체육시설을 하려면 우선 차수벽을 쳤기 때문에 차수벽을 뚫어서 내려가는 것까지 다 하려면 한군데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하려면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 없느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그것은 당초에 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가 현재 개화천이 둑하고 사항하고 지표차가 약 2.5m 정도됩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고 해서 우선 개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추경에 우선 진입로 확보부터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최영세위원
제 얘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쓸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그것은 요금을 받는 주차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단순히 부설된 주차장이고 주차면수가 약 18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활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가
차가최영세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현재 설계상으로는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
최영세위원
그 넓은 데 18대만 들어간다고요?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왜냐 하면 그것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 치수과의 하천심의위원회에서 하천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단순한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8면만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먼저 구청장님이 구정보고에서도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스니다마는 안양천하고 개화천을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후로 계속 서울시하고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계 파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화천이 중간을 잘라서 개화천 흐르는 물 가운데를 자르면 저쪽은 광명시하고 이쪽은 구로구인데 광명시에는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천대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나라에서 구로동에는 주차를 18대밖에 못하고 광명시에는 수천대를 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청장님이 다시 추진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운동시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겸하겠다고 했는데 그 넓은 땅에다 18대만 하겠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경기도 광명시쪽에 저희 구로구의 반대편 광명시의 개화천에 현재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원이
공무원이채영세위원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무단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는 얘기인데 합니까? 무단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용석
진용석구민생활과장
그래도 도화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라는 명령이 광명시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채영세위원
그것은 자세히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운동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먼저 과장님이 말쓺하신 대로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갈대를 심는다든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3분의 1 정도면 주차장으로 써도 수백대가 들어 가는데 18대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네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허삼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위원입니다. 이웃돕기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돕기
이웃돕기김석규위원
기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현재 2억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석규위원
모금할 때 구청장님이 3억원을 만들어서 그 이자 가지고만 이웃돕기를 앞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돈 만들어놓은 사람,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은 여기서 맡지 않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소년소녀 가장은 거택보호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거택보호자로 분류가 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거택보호자하고 소년소녀 가장하고 기준이 다를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은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은 전혀 분류되어 있지 않네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은 가정복지과에 하기 때문에 안 하고 거택보호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재산이 2,600만원 이하, 월소득이 21만원 이하입니다. 그것도 65세 이상 노령자, 18세 미만 아동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무슨
무슨김석규위원
말인지 이해를 못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거택보호자하고 소년소녀 가장하고 주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 거기다 어떻게 같이 포함을 했다고 그래요? 기준자체가 다른데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소년소여 가장 관리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석규위원
얘기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지요. 알았습니다.
허삼남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14페이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의 노임문제가 일당이 말하자면 몇년째 동결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 이것이 지금 취로사업하시는 노인분들의 요망사항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고 해 놓았는데 장애인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증인을 안 세우고도 말하자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얼마라는 것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1만 7,000씩 받던 것이니까 우리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에 맞춰서 주면 월소득 기준보다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금액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만은 그것을 안 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증인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을 서야 합니다.
허삼남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혼자 사는 노인 사랑의 음료 제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계능력이 없고 혼자 사는 노인을 일일이 방문행정을 실시하여 신병 등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정신을 고양하여 구민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연 그 분들이 요구르트 두 개를 주어 가지고 구민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에 않던 짓을 하다 보니까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비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여기 추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속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요구르트 두 개를 가지고 건강증진이라든가 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사실 1,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여러 사람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두 개씩밖에 안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좀 개선할 방법은 없으며 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안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도 주니까 먹기는 먹는데 웃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뭐 다른 생각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뭐 다른 생각을 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에도
전에도최재무위원
주었던데 뭘 금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구청에서는 주었는데 저희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근의 영등포구청에서는 했었는데 저희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시작하기는 전에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우리구에서도 틀림없이 할 수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작초부터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이5 좋은 일 하시면서 비난의 대상은 안 되어야 되거든요?
허삼남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랑인
부랑인김명기위원
선도, 그 선도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는지요? 사실은 다니다 보면 제멋대로 다니다가 제멋대로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선도해 가지고 모셔와서 보호조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어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가서 데려다가 보호조치를 해서 구청에 넘겨주면 마지 못해 받는 것인지 그런 선도인지 선도를 어떻게 하는지 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선도를, 부랑인 구청앞으로 지나가도 선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도라고 여기 예쁘게 말은 써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누가 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기
답변하기김명기위원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제목에는 장애인 선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하철 역이든지 가리봉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을 때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보호시설에 주로 조치를 하고 또 연고자가 파악될 때는 귀가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는 몇 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과징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김명기위원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세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단속일지가 있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선도와김명기위원
단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속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선도는 무엇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선도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 단속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걸하거나 하는 것을 못 하게끔 차에 실어 가지고 보호실에 조치하는 것을 단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학생들이 혹시 와서 귀가조치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선도로 볼 수 있습니다.
허삼남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는 가정복지과에는 거택보호자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혼자 사는 노인한테 야쿠르트를 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주면 되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합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금년에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도우미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좀 이상하네요. 예산을 그쪽에다가 직접 주면 되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거택보호자는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거택보호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주로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빨래도 못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가정도우미가 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거기에서 야쿠르트를 주면 되지 왜 다른 데서 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야쿠르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하나씩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나를 갖다주었는데 다음 날 안 드셨다고 하면 다음 날 갖다 주면서 문을 열어 보고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놓고 직장에 간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가정도우미들이 빨래를 해 주는 실적이 얼마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도우미는 직장에 가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빨래 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한테 한번씩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거택보호자를 가정복기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업무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예요.
채영세위원
사회복지과 업무 맞아요.
허삼남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애인
장애인김명기위원
고용업체의 혜택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퍼센트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명기위원
고용업체, 장애인만 고용해 가지고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혜택이 없느냐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명기위원
없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허삼남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남승우간사
남승우위원입니다. 여기 `97년도 특수사업으로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대행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서 장애인분들이 그나마 불편을 덜게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본사업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다만 이번에 실적 문제에서 일제 조사 대행신청을 계약했을 때 543가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등록 장애인이 구로구에 총 2411명이라고 했을 때 대략 등록 장애인 중에서 상당수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가구수를 확인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지 않느냐하는 문제,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등록 장애인 2,411명 중에서 소위 여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인원이 과연 추산을 해 볼 때 대략 몇명쯤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면 543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 누락되어 있는 가구수는 대략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누락의 비율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등록 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할 때는 2,401명일 때를 기준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집집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감면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안 했다는 사람이 543명입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고 543명이 신청을 안을 했다 해지고 신청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와서 신청서 받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승우간사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었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감면신청을 안 한 가구를 543가구 조사한 것입니다. 2,411명이지만 가구로 했기 때문에 명수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장애인이든지 장애인이 세대주든지 또 그 다음에 배우자일 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구주 단위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승우간사
지금 두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락이 된 사람들이 몇명인지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할 때는 누락된람들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는
간사는
남승우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옛날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이 아니고 `9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옛날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부터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이 아까 그분들 제외하고 543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전부터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혜택을 주는 것이 `96년만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오래 되었어요. 작년에 계획 세웠을 때 장애인 복지지침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낸 것입니다. 이 지침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애인 복지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고 해 가지고 나온 시책이 `9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시책이 33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화요금까지 다 하고 그래 가지고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지금도 누락이 된 이후에는 동사무소에 새로 전입을 오든지 새로 등록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 대행해주도록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제히 조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우리청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첫번에는 사실은 저는 대행해 주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청장님이 이렇게 하면 몰라서 또 못 하니까 일제히 조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일제히 조사를 한 것입니다. 2,411명이 이 가구 중에서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대행을 해 가지고 동별로 동별로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승우간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기본 취지는 이번에 누락가옥들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번 조사와 대행의 취지에 이번에 누락가옥들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번 조사와 대행의 취지에 맞게끔 본인이 일일이 하던 것을 구청이 지금 대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락가옥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의 원취지입니다. 그리고 누락가옥에 대한 대상자 명부라든지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구로한가족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장애인과 종교단체, 기업체, 유관단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조성에 기여함,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등재 대상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 장애인, 기타 저소득 주민 이랬습니다. 그런데 발간부수가 300부입니다. 그런데 30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을 유도할 것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유관기관에 공문을 띄우면서 책자도 보낼 것이고요. 교회나 사찰도 신도가 100명 이상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 이런 기관하고 우리 관내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보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고 내가 이사람을 자매결연하고 싶다 하면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책자로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이것이 300권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발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복지대책특별위원회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하나씩 줄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각자는 다 못 드리고요.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300부라는 것이 지금 그런 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성으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종교단체는 몇 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학교는 몇 개, 이것이 전부 숫자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가지고 대강 몇 권이라면 어느 사람을, 이것이 지금 그냥 발간을 해 가지고 주다 마는 꼴이 되는데 한번을 하더라도 하려면 정확히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00권이라고 그러면 학교, 종교단체 이것이 지금 각 동에 종교단체만 해도 10개 이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부수가 확실하게 계획성 있게 만들어진 부수인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배부처로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에 한 권을 보낼 것이고요. 관내 19개 동에 2부씩 해서 38부, 우리 각 과와 보건소, 의회에 32부, 유관기관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개봉 전화국에 3부, 관내 종교단체 신도수가 많이 있는데 해 가지고 불교는 4부, 천주교 6부, 기독교 30부 해지고 40부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종업원이 100인 이상 되는 데가 71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71부, 또 학교가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1개, 대학교 3개 해 가지고 45부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 종합자료실에 1부를 하고 또 우리 홍보용 비치용으로 해 가지고 69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종교단체에 4부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에 와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하ㄱ교라든가 기관, 단체에 주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구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단체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집단에 주어서 정말로 필요한 데에 주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상부기관 이런 데 주어 가지고 홍보성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상부기관은 서울시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은 서울시에 하나만 보내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대학교가 관내에 어디 있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대학교가 지금 성공회신학대학 등 해 가지고 몇 개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몇 개가 있어요? 하나 있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3개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3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300부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교회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관내 종교단체 중에서 신도수가 400인 이상되는 공교단체가 불교가 4개, 천주교가 6개, 기독교가 3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려고 하면 이것을 해 가지고 유도한다고 그러면 교회가 신도가 많고 적고 간에 교회는 다 보내 주어야 됩니다.
자는
늘리자는채영세위원
얘기예요?
자는
늘리자는최재무위원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하겠다면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곳을 주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지 지금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서는 100%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자매결연이 된 것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히
간단히채영세위원
얘기해서 늘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든지
늘리든지최재무위원
아니면 안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김찬중위원
최재무위원님 얘기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가는데 제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실태를 보면 100인 이하의 교회는 교회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다가 다 보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300인 이상이라든가 500인 이상이면 가능한데 신흥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을 계산하면 구로구 집을 갑을만 해도 아마 3,400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해요. 그런 데는 오히려 심적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고
교회하고최재무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고 독지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최재무위원 뜻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업체 얘기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기업체는 종업원이 100인 이상 되는 데가 75개 업체입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나 또는 유관단체에서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수를 늘리자는 얘기같은데 늘리자는 얘기인지 없애자는 얘기인지······.
김찬중위원
발행부수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300부로 하라고 하셨는데 보고를 해지고 좀더 발생을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장
서현영위원님.
아까
아까서현영위원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장애자들이 자동차세하고 전화세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재신청을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언제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찬중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꾸 누락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매월 발행하는 구로뉴스지 있지요? 거기다가 광고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재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광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장
이동영위원님.
구인
구인이동영위원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있는지 작년에 실적이 얼마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우리 구로구에서는 처음 합니다.
떻게
어떻게이동영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에 등록이 된 구인자하고 또 우리 25개 구청에 명단을 다 발췌를 해 가지고 800명에게 지금 개인별로 안내를 보냈고 업체를 지금 300여 업체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각 동에 다 포스터도 보냈고 다 해놓았습니다.
한테
동장한테이동영위원
말씀드려 가지고 통·반에서 내려온 어려운 사람들을 공장의 근로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개체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28일날 오후에 업체가 나와서 면담을 해 가지고 즉석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일날 제2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