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렬 의원 발언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의 주요업무추진사항 그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냉면육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200㎡ 이상에 해당되는 곳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의 작은 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보다는 작은 업소에서 대장균이라든지 위생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곳도 중점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줄이기는 청소과나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같이 해야 될 운동으로 "좋은 식단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좋은 식단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위생과장이 아는 대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는 식단제"라는 것은 추진 방법이 전에는 주문식단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주문식단제는 손님이 필요한만큼 주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정착이 안 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객에 관계없이 반찬수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반찬 양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내놓은 반찬이 아닌 음식을 전부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찬가지수도 적정한 가지수를 제공하고 양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좋은 식단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반찬을 여러 손님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찬통을 놔 가지고 손님이 자기가 필요한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찬통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일식에는 반찬가지수는 몇식, 간식에는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표준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식단제"를 이렇게 실천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내용을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관수위원님께 우리가 만든 계획서를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 "좋은 식단제"를 만든 것입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물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것이 문제다, 좋은 식단제"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추진 방향이 미흡하니까 보완하란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우리 구로구에서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재원이 많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구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1/4분기에는 각 음식업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계수자금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 종합심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은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일단 필요한 액수가 나중에 배정됩니다만 작년 같으면 2억 정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시설 자체는 발효기가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그럽니다. 개인업소에 필요한 가정용에서부터 업소응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원 잡고 2억이라면 40군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시설계수자금으로 총괄해서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퇴비화 시설비해서 설치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구로구 관내에.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구로구에서 신청을 해야 서울시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준 것은 없습니다.

할 예정이라고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됐는데 이제······.

그때를 발효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시설자금에 대한 것은 얘기가 안 되었죠.

질의하는 것은 보고가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로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특수 사업을 홍보를 빨리해서 대형 음식점에서 고속발효기를 놓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 좀 가져오세요. 그런 것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어야지 구청에서 주요업무 계획 세워 가지고 자기네들 다하고 우리는 신문이나 보고 알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구로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한 것이군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음식문화본부에서 각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음식점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보건복지부나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울ㅣ 구로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음식점에 배보를 해 주라 이거예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같은 내용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준용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주문식단제가 성공을 거두지못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구로구에 520개가 되는데 3%만 "좋은 식단제"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처음 시작하면서 미비하지 않겠는가, 전체 한 10% 정도는 해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작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율지도의 날이라고 특수사업을 설정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도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세부사항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있으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를 320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전 일반 음식점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320개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전음식점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율지도의 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사항은 각 위생업소의 단체별로, 11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대해서 협회의 임원들이 자율적으로 해당되는 음식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영업자 준수사항이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지도 결과를 저희들이 매달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과연 어떠한 지역에 지도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미비하면 저희들도 공동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업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 업소가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한달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면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업소냐,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한바기에 가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독하는 제도만 있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이과 같은 점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업소를 발굴을 해서 수범사례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귀감이 되고 분위기 고양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줄이기만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업소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면 쓰레기를 가정 적게 하는 업소를 발굴해서 포상도 귀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여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현접위원님이······.

같은 제도를 실천해 주시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발효기라고 그러나 여과시켜서 하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각 업소에 배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계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계가 내일은 구식이 되어서 효력이 저하되는 이와 같은 기종으로 전락하는 기계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종을 선택을 서울시에서 하는지 구로구에서 하는지 이점 말씀해 주시고 이런 각종 선택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효력이 좋은 기계를 선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호응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현섭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범사례라든가 기타 타업소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라든지 기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서초구청에서도 품평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것이 좋은가를 일단 몇 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 것이 좋은 기능이다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업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용식입니다. 환경개선시설자금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작게는 2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환경개선시설자금지원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계 설치비용이 그 정도된다는 얘기이고······.

보니까 시설자금지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궁금합니다.

유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비료가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입니까?

예.

근절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제도업소보다 판매업소가 많을 것입니다. 백화점을 비롯해서 슈퍼마켓이나 하다 못해 구멍가게 이러한 데 보게 되면 물건이 잘 안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날짜를 지워가지고 다시 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적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변질된 그러한 식품을 우리 구민들이 사먹는 경향이 나올 것입니다. 또 업자측에서 볼 적에는 판매이득을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도 몇군데서 사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진열할 거예요. 특히 백화점 같은데 보도가 나갔지만 날짜가 가까운 날짜일수록 앞에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만든 것은 뒤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어 왔을 거예요. 매년 방송에서도 부정식품 근절 해 가지고 날짜변조하는 것을 문제 삼고 했는데 저희 구민들이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구로구 뉴스지에다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이 고를 수 있는 요령, 제도식품을 날짜를 판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라는 물건이 있을 적에 무조건 구입하지 말고 뒤에 날짜를 식별해서 주민들이 신선한 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문제는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않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데 사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화게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을 지난해 까지는 19명을 운영했습니다만 올해서 60명으로 확대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촉장을 전달하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각 인근에 사는 예를 들면 슈퍼라든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불량식품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원래 작년까지는 별로 시민들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9건에 대해서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위반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지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한 달에 약 2회씩 집중적으로 재단속을 합니다. 대형슈퍼라드가 백화점 판매업소에 대해서 직접 이러한 유통기간 지난 것이라든지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백화점에도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 대형 슈펴마켓도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검사한 실적은 126건에 대해서 농·축산물이라든지 수입식품에 대해서 이러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합쳐서 3개월동안 126건의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황규태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위생감시 시민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위촉장까지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증명서 발급한 것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용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증명서 발급을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누가 발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일반 식품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우리 업소에 와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예가 많아 가지고 어떠한 인증을 해 주는 주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증명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증명을 가지고 다녀야만이, 예를 들며 어떤 인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증명을 발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자치구나 광역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것은 이미 시민들 단체모임에서 사단법인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라든가 이러한 소비자 모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데서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사실상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단법인 성격의 자율적인 그러한 증명서를 만드는데 시에서 여떠한 지침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분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청 이상의 청이라면 부구청장이 되겠죠. 청 이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청도 이러한 것이 혹시 위생감시 모니터 요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라든지 어떠한 위생업소가 잘못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의 하나라도 명예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해 주는데 정부나 어떤 청에서 하는 것은 명예라는 자를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증명서 발급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자치 구청장 명의로 시 방침에 의해서 어떤 명칭으로 그것을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혹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에 대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상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또 그것을 인해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식품 위생 모리터 요원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황승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환경과 주요업무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물론 해마다 고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날로 좋아진다는 데이터가 현재는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을 현재 보게 되면 물이 아직도 만족할 만큼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안양천은 군포교쪽은 굉장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척교쪽은 상태가 나은 것으로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양시하고 광명시 그 다음에 구로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안양천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인데 우선 우리 관내에는 백광화학이 있을 것입니다. 백광화학은 염산을 주재로 해 가지고 과거에도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적도 있고 부수적으로 아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지역에 목동 쓰레기 소각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이옥신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안양천변을 보게 되면 지금 봄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물을 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도 안양천변로 보면 잔디 사이에 이런 나물, 질경이라든가 쑥이라든가 여러 가지 씀바귀라든가 이런 나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볼 때 조금 한편으로 마음에 걱정이 돼요. 혹시 토양이 오염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 그 다음에 구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변의 둔치에 일정한 주민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밭을 조금씩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것을 분양하기 이전에 토양 여기서 지금 보고한 자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석유류 제도업체라든가 유독물 제도업자가 설치할 때 토양을 검사해서 검사에 대한 것만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천변에도 이러한 토양오염도를 적어도 1년에 2회 정도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료채취를 의뢰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기에 있는 나물을 채취해서 섭취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치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짓는 것을 먹어도 무해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구청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비만선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먼지가 환경기준 15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 폐자재 처리장 근처거나 이러한 곳에서는 분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시킬 때는 안개가 낀 것처럼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측정장소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이곳의 인근 주민들은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시민신고차량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신고엽서라든지 전화라든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소에 신고엽서라든지 전화연락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폐자재라든지 분쇄기를 가동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건축폐자재에서의 분쇄기를 가동은 현재 가동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중간집하장으로써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쇄기 가동하는 것은······.

쓰고 있지요?

선별은 가능합니다. 선별은 가능하지만······.

때도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비산먼지 발생 건축폐자재 사업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규제 재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폐자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살수를 한다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하신 먼지 환경기준하고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먼지의 환경데이터는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근접지역에 측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체감 측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신고 차량의 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연신고 차량에 대한 관리는 일단 시민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차량 소유주에게 당신차가 매연 농도가 심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자체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또는 정비업소에 가기가 힘들면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무료점검하는 장소에 오시면 그때 측정해서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매연차량을 보았을 때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엽서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시달림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지역에는 대기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소음도 좋은 지역이 못 됩니다. 특히 수질도 우리가 정화를 잘 해서 방출하지 않으면 오염이 된 물이 그대로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밀질지역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지역이 되겠지요. 여기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에 있는 정화된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할 때 검사요원이 직접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관리인보고 떠오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조금 더 활동을 해서 직접 우리가 검사요원이 방문을 해 가지고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아파트 정화조내에 투입하는 소독약이 대개 종균제하고 염소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소제는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종균제는 꼭 밀가루 같아서 과연 그 종균이 거기에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물을 혼탁하게 만드는 오염되는 약품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으로 구청에서 시약을 검출해서 제대로 종균이 살아있는 약품을 공급하도록 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약품에 대한 것을 공표를 해서 다른 업체에서 그런 약품을 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활동적인 단속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문제와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염소제와 종균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는 제가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렬 문수정위원님!

환경과 `97년도 상반기 보고를 받고 보니까 환경과에서 중점 사업으로 `97년도 중점사업 및 특수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고가 없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환경의 날도 있고 환경이라고 그러면 하늘·땅·물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살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중점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 환경과하고 주민과 같이 협조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땅·물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3월 22일을 세계물의 날로 정해놓은 것으로 볼 때는 세계물의 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볼 때는 물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의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물을 중점으로 잡아 가지고 물론 공장폐쑤들을 단속하고 하는 것 평소 하시는 것 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주민이 곧 공장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을 술리기 위한 일을 한다 해 가지고 3월 22일날 안양천변의 오물 같은 것을 줍고 그러는 것도 물론 홍보용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물기를 짜서 버립시다, 하는데 그 물기를 짜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국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국물이 도리어 안양천으로 가가지고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것을 환경과에서 물기를 짜서 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물기가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그와 더불어 합성세제에 대한 주민홍보, 옛날에는 합성세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 홍보들을 하면서 의식을 좀 더 넣어주는 일이 환경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중점적으로 `97년도 특수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민홍보 매일 하던대로 교육을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환경과의 업무가 너무 구체적이고 해야 되는 과에서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97년도의 특수사업이 없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에는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보다 위원님들 기대에는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의식는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구차원에서 할 수있는 환경보전는 운동은 거대한 수질개선이라든지 대기·물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의식 고취라든지 홍보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로 관내 녹식구민실천위원회를 저희들이 150명을 구성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97년도 업무보고가 아까 문수정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미약해용. 앞서 위생과는 너무 방대하고 이 계획대로 하면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방대하게 잘 했는데 환경과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많이 공해서 유발시키는 지역이 바로 우리 구로구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 `97년도 보고서를 다시 해서 4월달에 임시회 때 보고를 다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까 문수정위원님께 말씀하신 청소과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젖은 것을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짜 가지고 버린다, 아주 텔레비전에도 그냥 주부들이 틀린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 생활하수가 처리가 되니까 괜찮은데 우리 구로구는 단독주택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이 전체적으로, 젖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사실상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화시설시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들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짜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짜가지고 보냈는데 폐수가 몇톤이 나온다는 그것도 안 내보았지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천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독주택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생활하수가 정화가 되어서 나온다는 징조예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 의식이 부족하자,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짜가지고 버리는 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강남구가 서초구 같은 데는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자체에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구로는 그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고 자체도 굉장히 미흡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가지고 서울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한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생활속에 멀리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16페이지 여섯번째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현황을 `91년도 이후에 `97년 현재까지 현황을 주소지별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어디까지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단속을 연2회 이상 3월과 9월에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그리고 허가 가능지역에 대한 행정지도 상황 또 불가능지역에 대한 고발 및 폐쇄명령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기록을 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관수위원님과 문수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버렸을 때 그것이 안양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내 생활하수 처리시스템을 지금 각 가정이라든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 나온 생활하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안양천 양쪽에 하수차집관거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가 아닌 생활하수가 나왔을 때는 안양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시서 오수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자서 김포매립지에 버리더라도 안양천에 직접적으로 오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에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미흡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4월달에 잘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