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7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시정 주요업무 추진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시청사 이전문제, 체육공원부지 선정계획, 시화지구 및 은행택지개발지구 공원부지내 체육시설, 시화지구 대기오염문제,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 및 신천 2지구와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과 토론등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환경부,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무소, 한강환경관리청등을 방문하여 환경문제등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대책을 건의하였으며, 인천문학경기장 및 의정부시 및 안양시를 방문하여 체육공원과 시청사 이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항별 조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시화공단 대기오염 주요 문제점은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많이 입주된 관계로 여천공단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26개 항목이 있으나 이의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타지역 폐기물까지 수거처리함으로써 많은 량이 소각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으며 완충녹지대 조성은 갯벌등으로 성토후 양질의 토사를 1.2m 높이로 덧씌움으로써 수목 성장시 고사내지는 강풍에 견디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전문가를 초빙 면밀한 검토를 하여 문제점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강력한 조치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납품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용역결과 납품시 보고를 받도록 특위에서 협의한 바 있으며,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먼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우리시 현황 및 인구등을 고려하여 의회, 유관기관단체등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공정한 여론을 수렴 위치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와 도시계획법상의 행정절차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순서도 사전 검토 계획없이 무시한채 무리하게 추진하여 한것은 예산의 낭비 및 시행착오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특위에서는 의회의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 시화공단 제3근린공원 체육시설이 상반기중 완공됨으로 당분간은 체육행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판단, 체육공원 조상사업 계획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시청사 이전과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 준공일이 얼마남지 않았으나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사업비 약 220억원, 현 공정율 90%)을 투자하고도 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으며 이러한 처사는 관계공무원의 무소신, 무계획, 무책임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사 준공과 더불어 이전 지연에 따른 엄청난 시설관리비 및 현청사 임대료 등 복합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예상되며, 신천 제2지구 및 거모구획정리사업내 일부 미매각된 체비지등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무용토지로서 매각이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향후 구획정리사업시 이와 같은 무용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시행과 관련 보상협의가 소홀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적극적인 보상협의에 임하고 타 기관 관리시설물에 대한 이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