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전세자금융자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97년도 3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민원계장에서 사회과 생활보장계장으로 전보된 전명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에 따라 노사업무가 인천지방노동청으로 사무가 전부 다 이관됨에 따라 노사협력계가 폐지되고 사회과의 기구는 사회복지계와 생활보장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도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거의 안정을 기여하고자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증채무의 승인안을 의회에 동의코자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총 융자지원은 8억으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세세입자로서 2,500만원 이하인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75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연리 3%의 저리로 2년이내에 정기상환하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연2회 상하반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방침을 가구별 융자 및 회수를 한국주택은행 주관으로 관리하고 대상자 선정 및 추천을 구청장이 공정하게 선발 추천하여 채무이행에 대하여 해당 구청장이 채무보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융자대상자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등재 거주하는 세입자중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와 월세입자로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는 구민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자는 공공사업으로 인하 철거주민의 경우 우선융자를 추천하고 신청인의 거주기간, 가족수등 별지 1호서식의 선정기준에 의거 점수를 산정 배정액의 범위에서 총 점수순위로 추천, 동일한 점수일 경우는 노부모부양, 거주기간, 가족수,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순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선정은 신청자로부터 소정의 융자신청서를 받아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사실 조사를 한후 구청장에게 융자대상자 추천요청하면 구청장은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서를 동장에게 송부하면 동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면 융자계획을 맺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전세계약체결요령 및 융자금지급 안내를 하고 전세계약은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의 연기명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체결시 전세금 반환시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반드시 기명하도록 하고 동장은 반환된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동장은 융자금회수를 위한 계약당사자이면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융자신청은 세입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한국주택은행에 융자신청시 계약전세에서 주민등록등본, 이게 보증인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증에 대한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융자금상환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융자업무처리요령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자가 소정 서식에 의해서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이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협약체결건에서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간 협약체결은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융자절차 및 손실보전등 융자업무 전반에 관한 협약사항을 계약체결시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검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액 상환에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보전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기간은 당해 한국주택은행에 독촉장 발부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수가능여부를 관할동장과 한국주택은행, 채권관계자가 직접 방문 확인한 후 협의 결정되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손실보전청구를 1개월이상 유보토록 해서 모든 융자금회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전할 경우에도 한국주택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보증 채무 승인의 관리절차는 한국주택은행은 채무보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보증채무의 승인을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의받은 사항이 구청장에 통보된면 구청장은 채무의 범위, 채권 채무자 중요사항을 기재 서면으로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여 보증채무확보관리하는 등 융자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소는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전세자금융자를 알리기 위해서 지방신문지, 유선방송, 게시판, 반상회, 남동마당등에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융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97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ㅋ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 97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 3항에 의거 구청장의 보증채무를 동의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은 매년 주택은행과 계약체결하는 사항입니다. 96년도 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은 융자규모, 융자금액, 융자대상의 보증금이 아래와 같이 상하향 조정되었으며 96년도 융자지원실적은 88세대 4억3,700만원이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질적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등으로 차후 융자금액이 현실적에 맞우처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수정없이 가부만 의결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하에 수정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로 규정된 청소비용 재정자립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재정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봉투가격 산정기준이 봉투가격 적용년도의 전전년도로 되어 있어 봉투가격 적용년도와 봉투가격 산정연도간에 시차가 2년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봉투가격 산정기준을 봉투가격 적용년도의 전년도로 개정하며 봉투가격 산정기준의 총비용구성 요소중 적환장 대행료는 대행료 지급기준이 톤당처리비 산정기준으로 변경되어 적환장 대행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적환장 대행료를 무단투기폐기물처리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종류별 평균 65.2% 단 사업계 봉투는 6.3% 인상을 하고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시 총비용 산출기준이 봉투가격 적용년도의 전전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전년도로 개정하며 봉투가격산정시 총비용 구성요소중 적환장대행료를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규격봉투가격의 산정은 공식이 전과 같습니다. 주1에서 청비용을 보면 기준이 현재는 봉투가격 적용연도가 전전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결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봉투가격을 산정을 할 때 95년도 총비용을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T-1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비용 구성내용을 보면은 적환장 대행료가 톤당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빼고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로 산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개정안에 대한 봉투용량하고 규격하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재정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쓰레기발생을 억제키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종류별로 평균 65.2% 인상토록 안별표4에 규정하였고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시 총비용산축기준이 봉투가격 적용연도의 전전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전년도로 개정토록 안별표3에 규정하였으며 봉투가격 산정시 총비용규성 요소중 적환장 대행료를 무단투기 폐기비로 개정토록 안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인상에 적정을 기하고자 1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성안된 의안으로 금번 인상률 65.2%는 현 경제사정과 부담을 줄 여지가 있으며 대폭적인 인상률로 일부 주민 반발이 우려되나 금번 인상안은 7개구청 평균인상률 62.6%와 비슷한 실정이며 우리 구 97 청소재정자립도 목표인 60%에도 못 미치는 인상안으로 각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이 우리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해마다 100%이상 인상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 등 인상의 당위성을 고려한 심사가 요구되며 96년 기준 남동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3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부담률이 2,500여원이나 본 인상안 확정시 4,200여원의 산술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무리한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봉투가격 산정기준 중 적용연도를 전전년도에서 전년도로 개정한 것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기준시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상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일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추리가 무게 톤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죠?

네.

앞으로 지금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나아가서는 서울시, 경기도 모든 쓰레기 용역업체들이 현재 무거톤수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로는 부피톤수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모두 모여갖고 다시 개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약 30%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계획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무게 톤수로서 필요한 액수만 상향조정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6년도에도 95년도 대비 매립장사용료가 107%가 인상됐는데 98년도에는 97년도 대비 약 100% 인상안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정기준을 금년도 매립장 반입료가 107% 인상된 거는 여기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봉투가격 산정한 거는 지난해 대행료하고 수수료 지불한 거하고 무단투기 폐기물사용료 나온거 하고 해서 총 비용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상안이 95년도를 근거로해서 하셨다고 그러셨죠.

96년도 12월 자료 갖고 했습니다.

96년도요.

네.

그럼 97년도 반입료 107% 인상된 거는 반영이 전혀 안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입니다. 청소비용 재정자립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규격봉투사용률은 종량제정책에 미흡한 65%에 머물고 있어 종량제 현실화하기 위한 대비인상에 따른 무단투기방지대책과 종량제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만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감시용 카메라를 지난 3월 20일서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철저히 적발하고 종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홍보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지고 무단투기를 전부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역시 우리가 현재 5대를 구입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죠.

네.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면은 가장 우리 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적당껏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각 동에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면은 저희한테 보고가 옵니다. 그 데이터하고 또 동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판단에 좀 무단투기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판단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 시행결과를 보고 미흡하면은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으로 다시 또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말이죠, 비 규격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투기행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격을 한풀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현재보다는 현재 우리가 65% 정착 상태에 있지마는 향후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데 거기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에서 근무했을때요,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구월4동에서 제가 무단투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그러한 주민은 전체 주민에서 제가 판단할때는 한 3에서 5%의 주민이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다 규격봉투 사용하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하고 또 이 제도에 맞게끔 주민들도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3에서 4%의 무단투기자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죠,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청소과장님이 규격봉투인상안의 근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근데 97년도 정부 물가상승 억제목표를 4%라고 예상을 잡고 지금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65% 규격봉투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는 4% 물가안정목표를 잡고 규격봉투는 65%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방정부에서 봉투값을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은 어떻든간에 주민들이 조금 싫어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세금을 관리법 거기에 보면은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인상은 인상이 아닙니까?

인상을 안하면은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이 또 반입료, 대행료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여태까지의 많은 언론들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001년까지 청소재정자립도를 100%해서 매년 10%씩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구에서 평균 60%이상씩 전부 더군다나 남구 같은데는 83%의 봉투값 인상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형평을 어느정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구요, 지난해 저희 남동구에서는 각 구 평균 25% 인상할 때 저희는 20%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번은 인상을 해줘야 또 그것이 내년도 가서 이러한 문제 또 발생 안하고 2001년 가서 재정자립도 100%에 완성할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내가 물어본 거는 국가에서 4% 물가상승률을 애쓰고 있는데 65%의 인상이라는 거는 물가상승을 잡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너무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애요.

물가가 소비자물가 4, 5% 억제선인데 봉투값이 지금 65% 하고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값이 결국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 반입료도 인상이 되고 또 봉투값 인상이 안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또 대행료로 추가돼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그 악순환적인 거는 이미 여태까지 그렇게 악순환되어 왔던 거구요, 어떻든 이 기 내용을 보면은 국민은 4% 물가선을 유지할려고 국민은 희생 당하고 국가는 65%를 올려도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종량제가 실시사 됐을 때 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2001년까지 100% 한다는 그러한 목표 아래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7개구청 평균 인상율을 62.5%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보조를 맞출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말이에요, 여태까지 견뎌온 거와 같이 이 경영의 합리화, 청소행정에 대한 능률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구요, 본 위원은 국가에서 지금 물가상승을 4%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4%밖에 인상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관점을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과장님.

네.

규격봉투사용을 지금 한 6, 70%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2, 30%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를 100%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몽하시고 단속하시고 또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을 십분 발휘하셔서 어쨌든 주민에게 62.5% 인상을 주민한테 부담시키지 마시고 4% 인상이 안된다면은 좀 65% 인상 밑으로다 인상하셔서 너무 주민에게 부담주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은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다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현재도 청소행정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남동구 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세율의 거의 35% 이상만을 청소비에 전액 투자를 하고 있는 비용은 1원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주민들 대신 부담을 해주는 그러한 문제가 경감이 될 수 잇는데 자치단체에서 해결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는 면이 잇고 그 다음 이 쓰레기 문제는 어차피 우리 스스로 져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언젠가 지금 올해 적게 올리면은 내년에 보다 또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이 발생되고 내년에도 적게 올리다 보면은 쓰레기는 남동구 그냥 길바닥에 다 쌓여야 하는 그러한 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은 인상하는 대로 하시고 대신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게 김완성 위원께서도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선 어제 날짜 신문에 보니까 남동구 쓰레기가 매립지에 반입이 25일부터 3일간 그래서 25, 26, 27 3일간 반입이 중단이 되죠. 중단되는 이유가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그런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하루속히 안을 마련해 갖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 5월부터 실시하는 재활용품 수거작업이 모든 주민이 철저히 동참하도록 해갖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두가지 방안하고 하면은 결국 인상안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로 빠져나가면은 주민부담은 거의 더 이상 부담을 안해도 되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계획을 우선 수립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