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이병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로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이 공포돼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제정에 관한 심의 의안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 중 제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개정사유는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교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주요골자로써는 본문 내용중 국제화라는 명칭을 세계화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회업무의 활성화와 업무능력의 효율화로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만수6동 행정7급 1명은 감원하여 의회사무국에 행정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의료보호증을 사용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동장에게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7년 1월 25일자로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등을 현직제에 맞도록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란에 총무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에서 예산계장을 경영수익계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개정으로 환지계장을 용지계장으로 또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개정으로 환지계장을 용지계장으로 하고 이와 같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공포되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견사항에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과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7년 1얼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조례, 규칙, 훈령등의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중 제3조 제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형에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의안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화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목 및 본문 내용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는 세계화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지원협의체로써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단순 개정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회업무의 활성화를 시키고 원활한 의정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직 정원 1명 행정직 7급을 의회사무국으로 보강하는 내용이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의회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의정계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요구되어 당초 2내지 3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직 1명을 증원하는 의안으로 앞으로 계원 1명으로 의정계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예상됩니다. 하부조직에 두는 계원은 1명 이상으로 인력을 보강되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재책정된 자에게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항 및 기타기간을 단축하여 진료불편요인을 해소키 위하여 동사무소로 업무을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쇄신 확정 과제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의료보호대상자로 재책정되어 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재책정 확인이 있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재사용 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개정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직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된 직제에 맞도록 정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서 총무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에서 예산계장을 경영수익계장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개정으로 환지계장을 용지계장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에서 환지계장을 용지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7년도 1월 15일 직제규칙이 개정돼서 개정된 직제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단순 의안으로써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의정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기로 된 제안입니다만 주요골자에 보면은 일반직 정원 1명 행정직 7급을 의회사무국으로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만수6동에 행정직 7급을 정원을 줄여서 의회사무국으로 보강하게끔 제안이 된 겁니다. 본위원이 동별 일반현황에 1인 민원평균과 또 인구수, 공무원수를 비교 검토한 결과 만수6동은 지금 현재 주민수가 32,449명으로써 1일 민원건수가 487건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또 만수6동은 신규개발지로써 인구가 급격히 팽창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연 2천명 이상이 증원이 되는 그런 급격히 팽창되는 만수6동에서 인원을 증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인원 공무원수 정원 19명중에서 7급 1명을 빼서 의회사무국으로 보강을 하고 18명으로 민원처리를 한다면은 업무가 폭주를 하게 되고 만수6동에 개발이 완료가 됐을적에 인구 예상수가 약 4만5천을 예상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정을 해서 오히려 줄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기하여 주기를 하는 바램 때문에 담당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또 만수6동에서 정원을 1명을 빼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조정을 할 때에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나 민원서 처리실태 또 공무원 인구대비 정원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수6동은 고층아파트 지역입니다만 도시기반이 거의 완성된 지역으로서 1일 평균 민원이 487건인데 비해서 업무량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만수6동에만 7급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단 7급 1명을 의회에 보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필 위원님이 앞으로 거기 인구가 늘어날 적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정원을 조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탄력적으로다가 현재에는 이렇게 감원했지만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 수효가 폭주된다면은 다시 조정해서 타동과 유사하게 현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닌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 정원에 대해서 한사람이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줄어든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수6동 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조례 개정을 하기전에 합리점을 다시 찾아서 다른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신현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 인구가 더 예상외로 늘어난다든지 또 민원수효가 더 이보다 활발해졌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정원조정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례 개폐가 개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특정동에서 한명을 감했기 때문에 물론 출신구 위원님으로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서 감한다 하더라도 그 이의는 똑같은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만수6동에서 7급을 한명을 감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됐기 때문에 출신 신위원님은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병돌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개정조례에 올린 3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게 작년말에 그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신축, 이전 완료된 논현동 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48번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6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327번지도 일부 두 개의 지번으로 돼 있는데 요건 행정관서는 보통 단일지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327도 326으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신구대비표는 이하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독지가의 성금 및 현물등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 세입금 재원중 독지가의 현금 및 현물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특별회계설치조례 2조에 보면은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를 독지가의 현금 또는 현물을 삭제한 보조금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내여비 규정에 용어가 개정되어서 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2조 제7조에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되어 용어를 정비하는 단순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논현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에서 구청 및 동소재지중 논현동의 소재지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48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6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95년 12워 f9일 논현동사무소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단순개정 사항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의안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월2동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1로 간석2동 사무소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5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6-7로, 만수2동 사무소 소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15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14, 15로, 도림동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도림동 247-29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47-29, 32로, 논현동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6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6, 327로 수정되어야 하난 본 개정안은 2개 번지로 있는 것이 있으므로 단일 번지로 합병하여 차후에 일괄해서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5년 12월 30일 기부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금 재원 중에서 독지가의 현금 또는 현물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감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이 강화되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먼저 지난번 제51회 총무위원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된 바 김운봉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면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김 위원님의 제안을 검토하여 지난 2월 21일자 시와 내무부에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시가 지연되어 계속 답변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통보가 회시되는 대로 본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로써 저희과에서 확인한 사항으로써 구세조례와 부과규칙, 징수규칙 및 구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의 용어가 서로 달리 돼 있기 때문에 상위 지방세법이나 인천시조례 통일된 명칭으로 통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구조문 대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세조례와 구세부과 징수규칙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칙 용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본조례는 구세조례와 구세부과징수규칙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운영규칙의 용어를 획일적으로 정비하는 단순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된 내용이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엔 없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소세면제 조항을 추가로 넣자는 본위원의 수정 제안 때문에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취지라든가 목적을 충분히 동감을 하고 내무부에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한다 하는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개진이 내려올때까지 구세감면조례를 무턱대고 보류하는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또 구세감면조례가 하나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소세감면 부분이 조례로 만든다면 단일 조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올라온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내용만 가지고 일단 심의를 먼저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소세감면 문제는 다시 내무부 회시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논의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따로 구별하는게 괜찮겠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도 동의하시고 하니까 별도로 수정동의해 내놓았던 안건을 제51회때 내놓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