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보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용재입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부임한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장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96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보관이 자주 바뀐다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질책과 아울러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공보관의 소임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번 제92회 임시회 때 공보관실내에서 추진해 나갈 97년도 사업계획들을 이미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진행중인 사업, 당면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당면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으로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이하 전 직원들은 금년도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보고를 공보관이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는 장기근무할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0월에 공보관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본위원은 작년 상반기에도 문화교육 상임위 소속으로 공보관 업무를 지켜봤습니다. 개선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정착은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상반되는 출입하는 기자들 문제도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작년 한 해 일을 봤을 때. 지금 24개 사에서 106명이 파견돼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현원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3월 25일인데 금년 들어서 출입기자가 변동된 사항, 다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한 몇 %정도 됩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예년도에 보면 1년에 보통 한 4·50%가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가 벌써 바뀌었습니까?

금년초에 각 사의 인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기자단 중에 제일 오래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진인 경우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만 합해서 한 6년 정도가 몇 명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내용을 그만큼 파악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1진, 2진, 3진, 4진 해서 그 구분을 %로, 106명 가운데 몇 % 정도가 몇 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1진 하면 24개 사에서 1명, 소위 캡이라고 할까, 대표가 있는 것이 24명이고 나머지 2진에서 8진까지 있는데 각 사별로,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나와 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나와 있고, 또 한국일보는 6명, 이렇게 각 사별로 다른데, 그러니까 106명 중에서 24명을 뺀 나머지 82명은, 즉 1진 이하는 그냥 명분상 2진, 3진, 5진, 6진, 7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1진이고 나머지는 실제 송곳취재하는 기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기자단들이 각 사에서 파견됐을 때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주관적인 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 출입기자 106명 중에 100명은 정직하고 정의감도 있고 상당히 훌륭한 기자라고 보는데 아직도 구습을 못 벗어난 일부 기자가 있는데 이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조순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 앞으로 확실하게 서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공감대를 가지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정말 기자단들로 인해서 공보관실의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오보를 수정하는 데 노력한 그 집계를 작년에 본위원이 파악해서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3월 25일인데 금년 들어서 기자단들의 오보내용을 수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을 하나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해도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온 이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시장님께서 어떠한 언론보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대하라는 격려 속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큰 오보가 없이 언론패턴이 위원님들 보다시피 비판기사 9하고 홍보기사 1에서 지금은 거꾸로 홍보기사 9, 비판기사 1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님께서 홍보라는 것은 잘한 것을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라 해서 지난 2월부터 어려운 서울시 관선시대의 마각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 자체 비리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의 비리, 또 버스회사운영실태 비리를 다 망라해서 언론사에다 보도를 하니까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오보를 안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거의 오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마디로 우리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단들은 이제 충분한 인식을 갖고 서울시에 협조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언론사 국장님들하고 사설 쓰는 논설위원님들이 사설을 쓰려면 공보관한테 사전 연락을 주십니다. 줘서 이런 것을쓰려고 하는데 공보관의 견해는 어떠냐, 자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언론관계가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는 모를까 고의적인 오보, 작년 같은 그런 고의적인 오보는 없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지금까지 오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집계된 것을 보면 100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언론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진실로 근무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비춰질 수 있도록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느끼고, 기자단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이용재 공보관님, 씩씩해서 좋긴 좋습니다만 업무보고의 용어사용에 너무 과욕하시는 부적절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4페이지에 언론사와 출입기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역사의 흐름에 부합하는 이런 용어는 공보관실에서 쓸 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세번째 업무보고로 안 보고 견딜 수 없도록 흥미 있고 유익하게 제작하겠다, 입장 천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월간서울하고 시청뉴스에 대한 인지도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조사도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안 보고 견딜 수 없는지 지금 어떤 상황의 구독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셔도 되는지, 이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도 들고,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무조건 잘해 보겠다고 입장을 천명하시면, 그것이 실현이 안될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기자단 운영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1진 기자단이 각 구청장들로부터 촌지수수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이 기자단 운영개선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경설명을 공보관께서 해 주셨어야 돼요. 지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민선시대 1년 6개월, 상반기가 지난 상태에서 공보관실 위상정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기 문화교육위원님들이 그 취지와 배경을 잘 몰라요.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경위가 바로 구청장들이 1진 기자단들한테 촌지를 주므로 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이 배경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0월말에 공보관으로 왔을 때 정한식 위원님하고 몇 분이 무엇보다도 공보관실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던 차에 제가 공보관실에 와 보니까제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려운싸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 운영문제를 작년 연말 12월말과 금년 1월, 2월에 기자들을 거의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여기 말씀드린 그 어느 때보다 기자실의 위상이 중요하다, 기자들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추진하던 중에 오늘 미디어라는 잡지에 구청장들 식사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제가 공보관실 위상정립 방안을 1월부터 준비를 죽해 오다가 이것이 터져서 빨리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보관 몇 개월 하면 앞으로 해 보고 나니까 이래서 공보관실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고, 오늘 미디어 사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3개월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이 상당히 공보관 입장을 난처하게 해서 기자들이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보관은 상당히 현재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시작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그 문제는4월 가면 거의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디어에 보도가 되므로 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1진 기자진 운영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1진실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작년 연말에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106명이 쓰는 기자실이 너무 협소해서 이것이 검찰하고 법원청사로 오면 일단 기자실을 취재공간을 만들어 주고 기자실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받자, 각 사가 돈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돈을 받음으로써 출입하는 기자들도 떳떳하고, 과거에 서울시가 기자 하면 하나의 동정란 쓰기 위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일체 안하는데, 그래서 기자실로 하여금 떳떳하게 돈을 내고 당당하게 서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 그러던 차에 1진 기자실 내부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자들 내부에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표출과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복합되어서 오늘 미디어가 있는 것을 보도되어서 알았고 기자협회가 있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됨으로써 공보관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했는데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게 되는데 어떠한 여건형성이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은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오늘 미디어 사건이 안 터졌어도 제가 4·5월에 매듭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선진국 교통문화 특별취재가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협조해서 특별취재단 파견 전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기자들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특별취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와 관련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교통관리실하고 홍보개념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교통관리실하고 어느 정도 협의 같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문제가 지난 번 혼잡통행료가 지하철 5호선 개통이후 지하철이 어떠한 지식부족으로 서면, 언론에 완전 지하철 사고가 큰 것처럼 톱기사로 다루기 때문에 영국이나 외국의 예는 통상 지하철이 가다가 사람의 몸도 아프면 설 수 있듯이 2시간 서더라도 기사 한줄 안 나고 시민이 상당히 협조를 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민선시대가 되면 시민의 마인드를 바꾸어주는 것이바로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제일 중요한 서울시는 지하철을 포함한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의 마인드를 바꿔야되겠다,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기 때문에 이문제를 가지고는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교통관련 간부들하고 상당히 논의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 5월에 해서 취재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항공료2,100만원은 각 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는 나라의 우리 주재관, 또 자매결연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협조를 하고 협조가 된 상태에서 카메라가 가서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하철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 사장, 교통관리실장하고 시장님하고 상당히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정질의때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부시장 답변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서 공보관실에서 올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른 개선사항 같은 것 마련하셨어요?

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한길섭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이달원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그 동안에 우리 전문직이 세 분이 계십니다만 그 동안 관선시대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준에 닿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관심들은 있었지만 그 정도 여론조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때도 정무부시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서울시의 여론조사는 일반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여론조사에 비하면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 오던 서울시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꾸준히 하고, 기타 갤럽이나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도움도 받아서 필요한 것은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족할 만한 여론조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하실 여지가 있으려면 인력하고 예산문제인데 지금 인력은 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7건 정도 잡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건을 자체적으로 하고 2건은 외부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3명이 하는 여론조사 가지고 여론조사의 신빙성이나 공신력이나 그리고 정말로 현장성이 있는 분석을 통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논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사실상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여론조사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정도에 불과한데 모니터링 정도 가지고 앞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하고 여론조사하고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끌어서라도 전문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론조사 17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음 회기 때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실 업무가 공보, 보도, 홍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공보관님이 하는 역할이 주로 기자단들 상대로 해서 서울시 관련보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치중되어 온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소위 민선시장 취임하면서부터는 홍보개념이 꽤 커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각종의 홍보사업을 개발을 해 냈는데 그것이 CI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월간서울 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뉴스 증면한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홍보활동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업무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홍보업무를 관장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잠깐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보관실의 가장 주요업무가 홍보분야인데 실제는 홍보 이퀄 공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 밑에 공보·홍보·보도담당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분야는 하나의 머리로 하는, 물론 다 머리로 하는데 공보관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담당관실에서 기사 하나 빼달라, 넣어달라 이것에 상당히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홍보,CI나 월간 이런 문제를 상당히 과장이나 계장, 상당히 우수한 계장을 확보해서 전심전력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아시다시피 개인이 하는 것도 기간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봄에서 가을이 아닌 여름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제가 있는 동안 무엇만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번째로 각 과장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면이나 외부여건면을 확보해 주고, 그래서 홍보과장, 공보과장, 보도과장이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고, 두번째는 제가 있는 동안 체제 좀 하나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그 체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서울시 자체가 언론 하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보도자료를 최대한으로 해라, 소위 풀센텐스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 대 9에서 9 대 1로 바뀐 것이 왜 바뀌었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풀센텐스를 주어라. 풀센텐스로 보도자료를 하려면 담당계장, 과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별로 실·국 건수를 보도하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으니까, 보도자료가홍수화되고, 홍보는 잘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 것도 하는 것이다해서 소위 7 대 3 비율로 보도되어 나가는 체제를 잡아놓으면 공보관이 누가 오더라도 언론보도는 7 대 3 정도로 해서 소위 7은 홍보기사,3은 비판기사로 해서 시민의 시정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잡아놓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언론관계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관선체제에서는 공무원들이 기자 하면 무조건 기피하고 기자들 손에 그냥 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기자실과동반자 관계, 기자가 공보관 해도 기분 나쁜 것이죠. 공보관님이나 국장님이라고 불러야죠,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언론과의 대등한 관계를 확립시키고, 이런 관계가 확립된 가운데 각 홍보, 보도, 공보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분야입니다. CI라든가, 이것이 하나의 전략정보인데 이 분야는 지금까지 일은 열심히 하지만 빛은 안 났죠. 그런데 이런 체제가 잡히면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지금 각 홍보분야, 보도분야, 공보분야에 똑같은 역점을 두어서 각 과장이 지혜를 개발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 재임기간이 그 동안 보통 4개월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보관님이 각 부서를 관장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자만 상대할 때는 단일업무로서 공보관의 업무가 그것으로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시 차원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업무의 연속선상 속에서 홍보라는 개념은 서울시 홍보의 주관을 하는 것이 공보관인데 공보관의 임기가 그 동안의3개월, 4개월로 해서는 홍보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홍보업무를 조직개편을 해서 부시장 관장으로 두든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CI작업도 사실 공보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선상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조망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공보관님이 CI개념에서 얼마나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향후의 계획이나 의지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등등이 지금 여러 가지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아까 부시장님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보관의 지위가 계속 홍보업무까지도 관장을 해서 업무의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향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소신껏 임무 수행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보관께서 하셔야 될 업무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을 제외한 서울시 간부들이 많습니다. 언론기자들이 우리 서울시를 취재할 때 다 공보관실을 경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나 막바로 가서 업무 취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간부들이라도 취재 이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의 업무보고와는 실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다 하면 직원을 보낸다든가 해서 현실적으로는 보도의 수준을 좀, 쉽게 말해서 서울시민이 사실대로 알아야될 그러한 알 권리를 조금 간섭을 하는 경향이 본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문제로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기자들의 불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자들이 제가 오니까 보도자료가 없어서 제가 2진, 3진실에 하루 3번 가면 공보관한테 보도자료, 그러니까 기자의 밥이죠. 그것을 굉장히 요구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생각한 것이 보도자료를 양성화시켜야 되겠다. 즉 뭐냐하면 미국식으로,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기자들이 실·국·과로 못 갑니다. 못 가고 모든 것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요구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기자들이 공무원 책상도 뒤질 정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상당히상식에 안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도자료를 양성화해서 심지어 신문에 보도자료 홍수화라고 했는데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디다. 밥벌이가 많으니까.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특종을 못하게 되니까 불만이 쌓이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기자들의 불만은 과거의 불만보다 작은 것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불만이 뭐냐하면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내든 안 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사가 나쁘면 관련국장만 혼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일원화해서 요구하는 것이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6하원칙에 의해서, 소위 기자들이 봐서 토를 못 달 정도의 보도자료, 풀센텐스를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도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런 다소의 불만이 있는데 멀리 봐서 시장님과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나라도 기자들이 특별한 취재가 아니면 각 실·국·과를 가지 않고 지금처럼 공보관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은 기자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선진국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자들이 특종 못한다는 불만, 우리 간부들이 풀센텐스 쓰려니까 아, 공보관 새끼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음양의 원리상 어차피 감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가 공보관으로 있는 한 체제를 잡아놓고 다음 공보관이 누가 오더라도 이것은 유지토록 인수인계를 해 줄 작정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공보관께서 지금 취임을 하신 이후에 간부회의라든가,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공보관실의위상 강화라든가, 본연의 임무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내층보다도 외층이 있잖아요. 특히, 외층이 언론적인 면에서 더 강하게 보도라든가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을 경유를 하라든가, 또는 공보관실과의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까?

매일 간부회의 때도 하고, 이 홍보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님께서 매 회의 때마다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부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간부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이것은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의 임무가 우리 서울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시정과 또 우리 의회가 결국은 집행부와 또 심의 의결을 하는 의회의 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집행부 쪽의 공보, 의회 쪽의 시민에게 알 권리를 비중을 어떻게두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홍보하면 과거에는 나쁜기사 빼기 바쁘고 고치기 바빴는데, 제가 와서 그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서울시민에게 시정을 알리는데 50 대 50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의회 관련기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또 위원님들의 상당한 질책도 있고 해서 제가 의회 공보실장한테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협조를 해서 내 방에 자주 와서 자료도 주고, 또 우리가 문서까지 발송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공보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공보관실처럼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협조만 해 주면 우리가 역할을 다 해 줄테니까 일단은 갑자기 무슨 고단위의 의회 홍보는 안 되겠지만 기본동정이라도 위원님들의 홍보를 해 주자. 그래서 의회 공보실장한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원님들이 각자 전화 하면제가 각 일간지 기자들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체계가안 잡히고 답답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도와줄 것이 의회 자체 내에서 의회의 공보실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우리집행부 공보관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과 문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생각은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정을 이끌어가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의회와 집행부는 양바퀴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나 공보관실 운영 면에서는 양바퀴로 못가고 사실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고요.

맞아요. 공보관께서 비교적 장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본위원이 단적으로 하나를 지적하면 의회 쪽의 홍보는 거의 전무한데 하나 부각되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 왜냐 하면 지방의원이 도의원, 또는 기초의원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소의 잡초 같은 사람들도 끼여있을 수 있는데 의원 신분이 또는 의회가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는 엄청나게 부각이 돼요.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은 아무런 보도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보관실이 과거에결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못했다 하는 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대언론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출입기자단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다 시청 출입기자들이 회기가 열리면 의회 쪽으로 와서 취재를 해 가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사람들이 취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보관실이50 대 50의 비중을 두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 그럴 생각이다 하지만서도 지금은 아마 10%, 90%도 의회 쪽으로는 사실 생각을 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약 5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 죽 본 결과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지방자치제 1년 됐다, 2주년이다, 3주년이다, 4주년이다 할 때 기껏 나오는 것이 앙케이트 조사해서 그래도 지방자치제도를 안한 것보다는 한 것이 잘 됐다 하는 정도의 긍정적인 면 이외에 그렇게 크게 우리 공보관실이나 서울시가 의회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것을한 적이 있으면 있다고 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잘못된 것, 잘못된 것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소위 말해서 이권개입 같은것 현역의원들이 그런 데 크게 영향력도 안 미쳐주지만 혹 수천명 중에서 한두 사람이 그런 데 연루가 되었다 하면 언론기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또”자가 들어갑니다.“또 이랬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직 공보관께서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기사가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공보관실이 공보관실의 역할을 다 했겠느냐, 이것은 앞으로라도 그러한 방향을 탈피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은 앞으로 50 대 50의 비중으로 잘해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직원이 정원이 몇 분이나 되죠?

84명입니다.

3대 때보다 많으시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하고 우리 의회하고 큰 이슈는 없다고 봐요. 부서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보관실에서 오늘업무보고에, 본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이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위원장하고도 상의를 안한 것인데 건설이나 공사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국장, 과장, 계장님들이 공사금액이라든가, 공사진척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것을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직원들이 보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보관 업무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보관내에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감각, 이런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현지 자기의 근무책상에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최소한인원으로 의회를 참석하시는 것이 공보관 부처로서는 의외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아주 소신껏 잘해 보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본청이외의 산하 외청에 간부들의 대언론관을 또 한번 시정을 하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공보관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간부만을 위한 그러한 공보관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보관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업무는 예산이나 인력으로 볼 때 타 부서보다 비중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가 직제상으로 대단한 자리입니다. 기구표만 보더라도 부시장 바로 밑에 공보관이 차지하고 있고, 또 기구표 못지 않게 시장과 일맥상통하는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 부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수반이 안 되지만 서울시정의 홍보와 언론을 대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해준 그 내용을 보면 기자실 운영비를 자체징수 활용에 관한 대책과 시공무원의 올바른 대언론관 정립 이런 문제는 사실 획기적인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제대로 잘 수행하고 따라줄 지는 의문이 됩니다만, 그러나 의문이 든다고 해서 현안문제를 계속 왜곡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업무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를 해 주실 때 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남은 질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골고루 분산해서 재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각별히 배려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시의회와 서울시에 관한 홍보를 50대 50의 비중을 두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1995년 제2기 시의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김우석 공보관이 계실 때부터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도 3월 28일자 시청뉴스에 보면 서울시의회 소식란을 우리가 계속 개방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3면에 보면 시의회 소식이 1/2도 안 돼요. 소식거리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의 개혁을 위해서 각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하고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내는 것이없고, 이번에 나온 시청뉴스에 보면 의정자료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하고, 생활환경위원회가 쓰레기 줄이는 문제로 공청회 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양측으로 50 대 50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영순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속기록에 넣어야 할지 고민도 했습니다만 의회의 책임이 여기에서는 100%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97년 2월 26일자 시장이 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공문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의회 공보실장을 제가 불러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공보실장은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한테 기사거리를 취합해서 공보관실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의, 아까 장정일 위원님도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의 홍보기능은 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협조를 시 집행부인 공보관실과 협조적인 체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뭔가는 안 맞아 돌아간다, 아까 공보관이 답변할 때 우리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거르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저도 아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가 운영의 미를 제대로 살려나가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공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홍보라는 것이 반드시 의원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집행하는 행정이 시민에게 홍보되는 것은 그 반은 의회의 기능이 50%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거쳐나오는 정책집행이 결국은 홍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의회 동정란인데 사실 이것이 동정란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의회 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의회와 협조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집행부 내도, 예를 들면 교통관리실이 자료 안 내면 보도 한 건도 안 됩니다, 나쁜 기사밖에 안 됩니다. 단지 교통관리실은 시장님 직속하에 있으니까 제가 교통관리실장은 이번에 자료 안 내서 비협조적이고 언론에 빵점이다 하니까 내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도 보내고 공보실장 만나서 자료 좀 달라, 상임위원회 자료 좀 달라, 자료를 주면 일간지에도 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안 옵니다. 공보관실은 기사가 아니고 오는 자료를 넣는 것인데 사실 의회에서는 자료가 한 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의회도 홍보개념을 정립해서 홍보하자, 물론 시의 중요한 정책의 반을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하는 일 왜 못 내냐,그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의원님별로나 상임위원회별로 보도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전면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저희 공보관 이하전 직원도 의원들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없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전무했다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요지도 의원 개인의 홍보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들이 제안하고 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개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었고, 그 동안 물론 우리가 요구는 하면서도 홍보에 관한 소극적인 이런 대응으로 원활하게 안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적극적인 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쌓여왔다라고 보여지면서 공보관실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기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고, 기대했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달원 위원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한쪽에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런 추진을 하면서 프레스센터를 통해서 기자들 외국보내는 것 이런 것을 한쪽에서 하고 이러면 모순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공보관 온 뒤에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것이 공보관 술상무하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술도 못하고, 제가 와서 기자들 오찬을 전부 없앴습니다. 예산으로 오찬을 매일 해 줬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저녁먹는 것도 거의 없애고, 술 먹는 것도 거의 없앴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피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 이달원 위원님 말씀대로 기자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해서 기자실 운영문제를 자체운영토록 하고 문제가 된 1진실을 좋게 말하면 개방인데, 이런 과정에 프레스센터 그것은 오늘 미디어에서 잘못 나온 것입니다. 뭐냐면 프레스센터 그 돈은 각 언론사에서 낸 돈으로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각 사별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지난 번 같으면 대우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서울시는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자들이 좋게 보면 견문차, 나쁘게 보면 답답해서 프레스센터에 공보관이 한번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얘기는 해 준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자신 못한다. 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프레스센터 기자들 예산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얘기해라 해서 그 문제는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미디어에서 잘못 얘기 나온 것입니다. 또 각 기업에 언론재단이 있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서서히 변해 가고 있고 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3월 회기에만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현안업무보고를 여기에서 종결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위원장님이 자꾸 지난 회기 때부터, 2월 회기 때는 3월로 미루더니 또 3월 회기 때는 4월로 미루는 조금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위원회 회의는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문화교육위원들의 임무이자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 대한 것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사실 의사일정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 됐습니다. 그런데 공보관 업무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고, 또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저희들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자 발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도 의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달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신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중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개념을 각자 도입하셔서 10분을 초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마치 발언권을 위원장이 막는 것처럼, 또 3월의 회기를 4월로 일부러 넘기고자 하는 의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회기에 한 두서너 번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유사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각 위원회는 개개인의 기관이라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토론과 질의 답변을 보장해야 된다고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의 제작과정, 말하자면 기획을 하고, 취재를 하고, 편집을 하고 등등의 제작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가령 이번 3월호 월간서울을 보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편집장이랄까요, 그 편집장이라는 직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수행을 합니까?

공보관실에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집장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외부인사예요?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다급.

그러니까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보관님이 이쪽의 발행인으로 지금 나와 있으신데…….

발행인은 시장님이고, 저는 편집인이고, 실제 편집장은전문직 다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다급에게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감수라든지 확인은 공보관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데요, 그 편집장은 소위 디스플레이이고 내용은 다 위에서 결정하죠.

위라는 것이 어느 개념이에요?

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보관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의 관장이나 파악에 있어서 공보관님이 대언론 분야에만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실무책임자는 과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월간서울이라고 그러면 서울의 얼굴이에요. 일천백만 서울시민의 얼굴이고 서울시정의 얼굴이에요, 서울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이. 그러면 공보관님이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집 제작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미루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발행취지나 발행의도에 대해서, 일개 3급 전문직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월간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 시장님께서 상당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2월호에 우리 나라 최고 월간지로 선정이 됐었죠.

그것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상당히 월간서울에 관심을 가고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공보관 저 자신은 월간서울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업무 쪽의 개념이 전혀 없으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홍보라는 개념에서 월간서울은 홍보의 일분야일 뿐이죠. 홍보라는 것은 일간지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방송 내지 외부 언론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일부로 우리 내부 홍보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한 월간서울, 시청뉴스,CI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내부홍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는 안 보고 견딜 수 없도록 흥미 있고 유익하게 제작한다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밑의 직원들한테 그런 분야로 강조를 했죠. 과장 및 전문직들한테 방향은 제시를 해 주죠.

전문직의 경력이 얼마나 되고 시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실무자예요. 말하자면 기능적인 실무자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월간서울지하고 서울시청뉴스를 여기 안 보고 견딜 수 없도록 흥미 있고 유익하게 제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방한 것이 그냥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광범위하게 서울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단지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편집장이 하는 것은 하나의 디스플레이 문제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강조하는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민에게 더욱 홍보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회의 할 때마다 이 분야는 월간서울에 꼭 넣어야 되겠다 하고얘기를 합니다, 주로 과장회의에서. 그래서 그 분야가 채택되면…….

그러니까 아까 제작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획파트라든지, 자문파트라든지 실무적인 제작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획이라든지 자문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잡지든지,어떤 홍보물이든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획회의라든지 자문회의가 있게 마련인데 이 기획하고 자문파트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기획위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그러니까 기획회의도 공보관님이 들어가셔야 되고 자문회의도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총괄 관장하시는 분이. 지금 편집인 아니에요. 편집인이 기획, 인쇄, 제작 등등의 전 제작과정에 다 관장을 하는 것이 편집인이라고요. 기획회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획위원들의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소관이죠? 홍보담당관이 답변하세요.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월간서울과 시청뉴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 출입하는 서울시 기자들한테도 보도자료를 주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월간지나 주간지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회의는 4월호를 예를 들겠습니다. 4월호에는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이냐 그러면 4월호에는 우선 봄이 됐기 때문에 각종 안전…….

아니, 그러니까 기획위원들이 지금 누구누구이며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편집자문위원은 우선 김병준 교수하고, 최재성 교수, 최석진 연구위원, 김광중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장, 정영순 이대교수, 이영록 월간노동 편집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에요?

네, 편집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주무과 과장들이 있습니다. 주무과 과장들이 너무 바빠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무과장들이 모여서 다음 달에는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전문직들한테 우리가 오더를 주어서 어떤 분한테 기사를 위탁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런 기획회의에서논의된 것을 충분히 우리가 부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매달 잡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앞으로 이 기획회의를 새로 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김희완 부시장이 기획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평이 있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부시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이 기획회의의 팀장을 맡든지 하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제가 잡지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잡지의 핵심은 기획이에요. 기획을 얼마큼 잘 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획파트를 앞으로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론조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더 정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1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하려고하는 시정모니터 제도나 별 차이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려면, 물론 외부용역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시장단하고 협의를 해서지원을 받으셔서 외부용역의 여론조사를 늘려서 여론조사의 공신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님 이미지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 의식 여론조사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는 %가 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수긍은 되나 과장됨 40.5%, 시 공무원에게도 책임, 개선노력 필요하다 3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보는 인식도 복마전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번 시정질의의 단골메뉴가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복마전과 관여된 어떤 식으로든 이미지적 연관성이 있는 질의가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왜 서울시라고 하면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대시민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하면서 여기 시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포청천 서울시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자꾸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포청천 이미지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호 모순되는 거예요.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서울시에 오래 안 있어 봤습니다만 과거 1공화국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건만 터지면 서울시가 신문지상에 나왔고, 일명 서울시를 검찰의 사냥터라고 세칭 떠들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복마전 하면 서울시보다 더 말이 많죠. 그런데 그것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이미지가 안 되느냐, 사실 이런 얘기 사적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국세청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비율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언론에서 서울시만 터지면 몇 십년간을 떡을 쳤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복마전이다 한데다가 저는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이 다행히도 민선 초대시장으로서 포청천 이미지가 조순 시장이 되었으니까 이런 복마전, 역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신지 이제 20개월이 되었는데 그런 포청천 이미지 속에서 복마전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본다면 그렇게 대칭적인 이미지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서울시 비리도 굉장히 줄었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순 시장님 이미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포청천의 개념이 탈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버스비리나 하수도비리가 발생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약화되어 가는 면도 있지만, 일단 하여튼 서울시의 사정이라든지 감사기능이 굉장히 저조하고 미미한 상태에서, 사정과 감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쇄신을 못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 취임하자마자 벌인 것이 뭐냐면 사정과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정과 개혁이 임기 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강력해 질 수도 없고, 후반기에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강력해 질 수도 없어요. 이제 와서 조순 시장님이 정풍운동이나 사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먹혀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순 시장님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주 업무 중의 하나가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물론 개인적인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시대의 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지도력과 이미지가 자치단체에 소속된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순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 작업이랄까, 홍보랄까 이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냥 선거 때 이미지를 갖다 대놓고 포청천, 포청천 한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포청천 서울시장 어린이 명예기자와 면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홍보개념이라든지, 자치시대에 맞는 이미지 개념이라든지, 다음에 CI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사를 막거나 그 기사를 공개화 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아예 홍보기능을 떼어서 다른 쪽으로 맡겨버리든지, 그래서 아까 장기적으로 직제개편까지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런 저런 논란거리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그 문제가 위원님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했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복마전 위에 포청천 하면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시장 개인인품이나 외모에 풍기는 것이 포청천 이미지와 비슷해서 선거 때 활용한 것을 활용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뭐냐면 조순 시장, 민선시장하면 투명해야 되겠다, 그것이 포청천 아니냐, 그래서 그 어려운 마각을 깨면서 우리 비리자료를 2월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버스비리 실태 보고 다하니까 시민들 전화오는 것이 이제는 조금 투명해지는 것 같구나 하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울러 이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소위 내부 홍보전략 면에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선진국 교통문화 특별취재에 대해서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진국 교통문화 특별취재의 취지를 보면 선진국의 교통문화를 취재하여서 이를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4,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 4명을 출장시키는데 4,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꼭 출장을 가야만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기자들에 대한 하나의 로비의 방법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장가기 전에 특별취재할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달원 위원도 말씀했지만 유관부서하고 어떤 자료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본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순 시장님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신 것이 교통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하고 버스노선 죽 추진해 왔는데, 5호선을 개통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소위 시민의 교통에 대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부시장님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인드를 변화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홍보다. 홍보하면 뭐냐하면 유력 일간지 또는 유력 방송을 통한 기획시리즈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서 이것을 한 두달 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자들의 로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1원을 내고 100원의 홍보를 느낄 수 있는, 과거에 외국 보내면 순서가 있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간지 같으면 가장 부수가 많은 조선, 동아, 중앙, 한국순으로 하고 방송은 KBS 이렇게 해서 가장 돈을 1원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정해라, 이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회사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유력지를 보내려고 하고 기자들은 비유력지는 가려고 하지만 유력지는 시간도 없고 하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중에 있고요. 두번째 문제는 이 문제는 유관부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 같으면 파리주재관,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내지 협조를 하고 가야지 이것 11박 가는데 가서 취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각 유관부서하고 각 국하고 저희들하고 컴바인이 되어서 여기에 충분한 소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문제는 공무원은 원래 나가고, 기자들 가는 문제에서 항공료 2,100만원은 언론사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 2,800만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출장가는데 있어서 4,600만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부담은 별도라고 나와 있어요.

보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과장입니다. 보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4,600만원은 공무원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14명이 150만원씩 해서 가는 것은 항공료는 별도로 하고 언론사 14명의 체재비 2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시 직원 4명 가는 것하고 합쳐서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우리 서울시 직원 4명의출장비 뿐만 아니라 언론사 직원들의 경비까지도 파함된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한 하나의 로비의 일종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직원들이 가는 비용까지도 여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공보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5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AFC 자동설비가 초기에는 에러율이 30% 정도부터 나기 시작해서 7%로 안정화되는데 그 때 사고가 나서 광고비를 아시겠지만 2억원 이상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집기획을 해서 특별홍보를 하는 것은 4,600만원을 들여서 그 때 신문지상에 광고한 2억원 이상의 효과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언론사 기자들에대해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지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아이템 개발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통문화라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설비가 아무리 제대로 되었어도 의식이안 되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경규가 간다”에서 나타난 도쿄와 서울시간의 비교,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경규가 간다” 그 보도자체가 서울시민한테, 아니 전 국민한테 준 교통문화에 대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느낀 충격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대국민 홍보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선진도시의 교통문화 실상을 일선 언론사에서부터 취재하게 해서 자기네 자사 신문에 실으면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선진국 교통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간지 기획기사가 대국민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아주 좋은 내용이지 않고는 교통문화에 대한 기획기사가 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각성효과보다는 “이경규가 간다”의 이런 영상매체의 특정한 아이템을 잡은 프로그램 이것이 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통문화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 물론 여기에는 방송도 들어가겠지만 뉴스적인 다큐멘터리식 기획기사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하면서도 오락프로그램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시청률이 높은 것, 그러면서도 교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회의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에 종사하고 있는 방송계 PD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쪽의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자문회의를 구성을 해서 교통문화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기획회의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냥 취재가서 나중에 기사 실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현안 업무보고도 상당히 진일보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홍보업무에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획기적인 대안 같은 것들도 제시해 주시고, 또 오늘 주문성 질의 나왔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발전의의미를 담아서 그 내용을 보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원활한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시책을 홍보하여 시민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실 업무 중 재원을 확보하고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하여 본 바, 대시민 홍보용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대한 광고료를 징수함으로써 적으나마 시세수입 증대에 기여하면서 간행물 배부 대상자 이외에 광고로부터 정보를 얻고자하는 시민이 홍보용 간행물을 접하게 됨으로써 시정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 및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음으로써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의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시정홍보효과를 거양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는 광고의 내용 중 공익성을 훼손하고 시책에 반하거나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이 포함되어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내용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광고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보 또는 시청게시판에 광고유치공고시, 공고내용에 간행물명칭, 광고제한사항, 광고료기준, 접수기간, 접수장소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광고신청시 신청서에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접수 후 광고원고의 내용이 제3조의 게재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게재를 아니할 것인지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를 심사하고, 시장이 광고원고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광고접수절차와 접수 후의 처리절차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광고계약은 지면별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사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하고,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계약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게 하는 사항과 지정기한 내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정했습니다. 제8조에 공익광고 및 시책에 도움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광고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원고에 의하되 간행물 전 지면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제10조는 천재지변, 간행물 발행중단, 또는 휴간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광고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과 광고주가 원할 경우 발행재개시 같은 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료 납부 후 광고주 사정으로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할시 광고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해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 이 조례안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더불어서 박찬국 위원과 같은…….

잠깐만요. 일단 박찬국 위원이 첫번 발언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문구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답변을 듣고 곧바로 정한식 위원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네.

그러면 답변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국 선배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본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었어요. 과연 계약에 의한 것인데 부과 또는 징수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집행부에 법무담당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네,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맞는 표현으로 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찬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하시도록 하고, 다른 두 가지만 본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 광고게재 제한대상 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사자는 누구며, 또 심사절차 등에서 절차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심사규정, 심사절차, 다음에 심사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공보관이 이것은 돼, 안 돼 하는 것입니까?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절차등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심사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6조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이 없을 때는 단돈 1원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그런 경우를 들어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포괄적인 의미죠.

아니죠. 이것을 제정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문구를 삽입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은 간과되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을 때 과연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세요. 그래놓고 제7조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자꾸 지금회의가 산만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냥 이것으로 질의를할께요. 이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검토가 안 되었으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박찬국 위원 질의해 주시고, 박찬국 위원의 질의 시간까지 끝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중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목 중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광고료 부과·징수”를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 및 해지 등”으로 수정하고, 제3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광고가 간행물에”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로 수정하고, 제3호 “허위·과대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광고”를 “판단되는 광고”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 원고가 제3조의 광고게재 제한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하고”를 추가로 “대상인지 여부를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로 하고, 제7조 “광고료 부과·징수”를 “광고계약 및 해지 등”으로 수정하고, 신설로 제3항에 “광고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라고 신설하며, 제8조제3항에 “기타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기타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를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의 철회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허광태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한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