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제3기지하철건설에있어서국고지원50이상요구건의안(양경숙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우리 교통위원회 현안문제를 상의드리기 위해서 우선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에 정회 끝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겸수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하철건설 업무에 대한 당면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하철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2기 2단계 구간 61.5km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보상 문제 등 공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공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기본설계 등 건설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면서 재원조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부장인 제가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 시 지하철 건설계획과 재원문제를 1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 기획관리실과 연계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실무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은 우리 지하철 건설업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당면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현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지창수 위원님 두번째 해 주시고, 조상남 위원님 세번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제2기 지하철 자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89년부터 96년 사이에 정부지원금이 1조 3,980억원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융자가 3,540억원으로 지금 현재 금액이 파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서울시의 지하철건설본부가 고유의 직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작년에 성남선에 450억원을 서울시가 일부 기채로 부담했을 때 이것 때문에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까지 불러다 놓고 왜 450억원을 안 받아내느냐,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에 타 시까지 자금을 대가면서 지하철공사를 하느냐, 왜 정부에서 안 받아내느냐 그래서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이지만 정부에서 받아내는 것을 강력하게 질책을 해서 450억원을 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90년 12월 5일 정부하고 지하철 2기 자금조성회의를 할 때 EPB,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이지요, 교통부, 서울시해서 2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실하게 확약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9년에서 96년까지 정부지원이 1조 3,980억, 그중에서 또 3,540억원은 이자 붙은 융자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원칙을 왜 집행부가 강력하게 못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심지어 교통위원회에서는 450억까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25%를 받기로 한다하면 1조 582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3,540억까지 포함해서 2,602억원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래서 뒤에 후속조치 공문을 보니까 금년 한 해 찔끔찔끔 공문만 보낸 것이야. 94년 4월 23일, 그 다음에 또 한 해 걸러서 95년, 한 해 걸러서 96년, 간헐적으로 공문만 보내서 정부보조예산을 요청했지 실제적으로 국무총리실이다 또는 청와대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자금지원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국고보조가 빈약하고 원리금 상환 위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는 식의 얘기는 뭐하려고 국무총리실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합동으로 회의하느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96년 12월 5일 25%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것도 못 받아놓고 앉아서 또 나중에 정부융자 3,540억까지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 이런 자세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자금조성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다른 공사 안전공사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지만 다른 데 시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3,540억도 정부융자로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25%의 자금지원을 했으니까 이것도 전부 국고보조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다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심하면 한 해에 한 번씩 공문이나 띄워서 국고지원해 주시오 하고 이런 무사안일적인 자세가 지하철건설본부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또 1조 6,500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 못 받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더 주시오, 전혀 이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방만한 정신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자금조성의 시각 아니냐?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중앙정부하고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부시장하고 같이 토탈운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선 25%부터 확보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어떻게 할 의지가 있겠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교섭할 것이냐, 또 재경원에다, 건설부에다가 이미 확정된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공문만 띄우지 말고 몸으로 뛰고 새벽으로 뛰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주시오. 아주 비생산적으로 또 피동적으로 세월아 돌아가라 하는 식으로 자금조성에 대해서 엿보고 있으면서도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야. 문제는 자금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금조성에서 제대로 내 권리도 못 찾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권리를 찾아야지요. 지난번에 450억 때문에 금의재 부시장이 얼마나 혼이 난 줄 압니까? 금의재 부시장이 이틀간 교통 상임위원회에 와서 혼이 났어요. 당신네들 하루 이자가 얼마냐, 왜 그것을 못하느냐 하니까 금의재 부시장 얘기가 전화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빌려줬으면 전화하고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직접 뛰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교섭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시의원들이 이렇게 서울시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집요하게 질문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끝을 맺었지만 지금 정부하고 약정된 사항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예요. 아주 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건설본부 또 서울시에 잘못하면 부시장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시장까지 여기에 불러서 따지겠어요. 왜 약정된 사항도 제대로 못 받아내고 있느냐, 그리고 공문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띄웠어요. 아주 방만한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끼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약속된 것도 제대로 권리를 못찾고 있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 아니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종합대책을 이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내시오. 만약에 그것이 석연치 않으면 시장, 부시장까지 여기에 불러다놓고 따지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하철공사에서 토목, 건축 파견된 인원이 27명으로 파악되었어요.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권한과 책임, 업무의식에서 과연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인사규정상에 지휘계통이 나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견인원을 차라리 차제에 지하철건설본부 인사로 발령을 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 다음에 두번째로 23명 정도의 파견인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 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랬을 때 총괄 건설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 얘기가 회계학상의 얘기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건설비 하나를 원가를 따지려고 하면 투입고, 전체투입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23명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학상에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이 문제를 건설비로 가산시킬 것인가 이것 답 내시오. 그리고 앞으로 차라리 지하철건설본부로 발령을 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큰 번호 세번째는 주식회사 한보의 5-26공구에 지금 나한테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96억 4,200만원의 계약이 있어서 지금 지급액은 55억원이고 잔액이 41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제 미지급 잔액은 얼마냐, 기성고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2월 28일이 공사장의 납기일입니다. 그런데 수정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100완료가 되어 있는지, 또 수정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지체공사로 되어 있는지, 또 연체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송산으로 되어 있어요. 송산의 도급한도 순위, 설립일자, 자본금 또 하자능력 여부 및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지 주식회사 송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주)한보가 손을 뗀다 하더라도 2·3년간의 하자보증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송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보건설 주식회사가 있어요. 5-21공구 이것이 계약이 94년3월 2일부터 97년 2월 28일 이미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성고 미지급이 얼마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삼성물산이고 LG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본공사로 보증이 되어 있고, LG건설은 정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에 하자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보건설의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금 이행증서가 와 있는가 이것을 답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모든 공사가 발주 시공부터 계약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보고회가 가장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 얼마고 시공기간이 얼마고 어떻게 추진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또 현장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발주자 입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 공정보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노선별 월 1회 그랬는데 월 1회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연공구와 마찬가지로 주 1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6·7호선, 8호선 할 것 없이 정례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6개월까지 공정보고회를 개최한 각 노선별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례보고회 때는 시공자, 발주자 또 기타 관련되는 하청업체라든지 또는 안전관계자라든지 기타 등등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떠한 내용을 논의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정보고회가 그 공사상의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또 계약금액이 연장된다든지 하는 가장 시발적인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지연될만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발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안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재가 부족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분명한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나중에 공사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든지 연장이 된다든지 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 왔는지 하는 것 등등 답변을 해 주시고,지난번 6개월 기간 동안의 회의를 개최한 근거서류를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조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는데 96년도 6호선이 1공구에서부터 12공구까지 있고 7호선은 17에서 26공구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담당부서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공사거리, 도급액, 기성금액,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 설계변경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설계비 등을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부에서는 기존 설계와 변경 설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 제출은 내일 우리 교통위원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정추진상 장애사항 거기에 노선변경 요구, 지하화 요구, 구분지상권 설정반대, 보상지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을 언제까지 이렇게 밀고 갈 것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공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번째 3페이지에 대책에 있어서 사업계획 조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조정 사업비에 당초 3조 6,990억원인데 4조 2,980억원, 약 6,000억원의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물가인상과 차량추가구매 등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성구 부의장님 하시고 이어서 백성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지하철 소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개통 전에 소음 측정을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결과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개통 초기에 80～85dB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소음이 더 나는 지역이 있고 덜 나는 지역이 있는지, 또 건설본부에서는 과연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지, 또 차량 구입시에 기준 소음량이 얼마인지, 새 차가 나올 때 그것이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기준치 소음량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어느 지역이 제일 심하고 어느 지역이 덜하고 한 것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바닥에 레일 밑에 자갈을 까는 것하고 그냥 콘크리트 바로 연결하고 해서 분류해서 시험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2기 지하철 건설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난 건이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자가 몇 명이고 부상자가 있으면 부상자가 몇 명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당동 6호선, 몇 공구인지는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신당동에 6호선에 나가다 보면 지금 8차선이 양쪽에 1차선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건설회사들이 주차장으로도 쓰고 차량 대형차 세워 놓기도 하고 승용차 직원들 주차용으로도 쓰고 보기가 아주 험해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과연 그렇게 밖에 안 되는지, 양쪽 차선에 2개 차선만 허용을 해도 소통이 훨씬 잘 될텐데 이것은 가 보면 현장에 단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본부장은 건설본부장도 했지만 북부도시고속도로 삼성건설 같은 현장에 가 보면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당동 6호선 현장 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장도 아니고 건설공사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과연 거기는 그렇게 밖에 안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희갑 위원님 하시고, 김재인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상에 97년 1월 지하철 조기 착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당초 입장은 99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야 그것이 가능한 공사로 3기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러한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대두가 되었는지 저희 위원회에 명쾌하게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지금 97년도에 이렇게 조기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야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 자체가 2기와는 다른 상태에서 도대체 가능한 계획인지, 지금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것이 불가능한 계획이 지금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한 계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시 연장이 되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 2기 계획 자체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사의 어려움에 의해서 지하철 완공이 어려운 상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고서상에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애당초 중앙정부하고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형길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2기 지하철 관련해서 국무총리실하고 정식적으로 90년 12월 5일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간에 협의한 결과 당시 시공중인 47km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2단계 시내 구간 103km에 대해서 총 건설비 25%를, 성남구간 10km에 대해서는 10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실 공문이 있을 겁니다. 공문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단계 시내구간 총 건설비 25%중에서 7,100억원이 국고보조로 되고 3,54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융자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3,540억원의 융자로 말미암은 서울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로 되고 있는데 애당초 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이 다시 한번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90년 4월에 있는 관계기관 합동보고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통종합대책에 따라서 2기 지하철이 착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속히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지하철 조기 착공의 필요성 자체가 과연 현상적으로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로 AFC 설비 입찰과 관련해서 97년 1월 17일 지금 규격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AFC 설비 입찰을 둘러싸고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업체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구체적인 진행상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이 올시다. 철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면서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금 7호선 건대서부터 고속터미널을 통과해서 온수까지 간 7호선 지금 현재 한강의 도강교각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만 건대서부터 고수부지까지는 전혀 착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했고 한 동안 지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반대도 심했다고 봅니다.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착공을 언제쯤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알고자 하고요. 6, 7, 8호선의 보상을 88%, 55%, 99% 이렇게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상은 지상의 보상인지 어떠한 구분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이미 설계가 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노선변경 요구가 있음으로 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러한 발상도 있습니다. 애당초 설계할 때 세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변경요구가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양경숙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시영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유인물 10페이지 폐강재와 난지도에 있는 강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금학재 본부장 계실 때 난지도에 있는 강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강재를 2m 미만짜리는 이미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것 이전에 난지도에 있는 2m 이상 되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 기회에 전반적인 강재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6공구 같은 데를 죽 볼 때는 H빔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미 공급을 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향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강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또 지금 난지도에 야적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있는 2만 3,000여톤 매각량하고 죽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매각대상이 되지 않는 강재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 수량하고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직답을 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것 같으면 자료로 명쾌하고, 또 원래 1996년도에 월별로 복공판이나 기타 지급된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문제를 하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2기 지하철 6호선 같으면 공정률이 47.9%, 보상 88.3%가 되었는데 유독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지봉로·인촌 확장구간 6-9공구, 사실 여기도 이와 같이 88%가 되었는지, 그리고 공정률은 총괄적으로 47.9%라고 그랬는데 내 지역에 있는 여기는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계속 딜레이 되어서 약 30%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6호선 종암동 성복중앙교회 노선변경요구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향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본부장에게 묻고 싶고요. 이어서 6-10공구 운암아파트 앞에 있는 암반 제거작업에 있어서 지금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마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지하철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이 취임 초에 재원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었는데 재원문제 등 다른 문제와 더불어서 조건 자체가 변화된 것이 어떤것이 있기 때문에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이 거의 변화된 것이 없다면 왜 해명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기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법 위반소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2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계획도 아직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립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직까지 도시철도 건설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왜 건설운영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발표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교통수요 예측,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성, 기타 타당성에 대한 평가, 개략적인 노선망, 건설기간 및 자금조달방안을 포함한 건설계획,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건설기간중 도시철도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수립을 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기본계획조차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갖춰야 될 기본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10조에 달하는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되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 제2조를 보면 경미한 사항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총 연장노선의 10/100 이내를 조정한다든지 총 건설기간의 1년 이내의 조정, 그리고 총 건설비의 10/100 이내의 조정만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 노선망을 9호선도 상당히 많이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에 10/100 이내인지 노선망에 대한 비율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요. 또 총 건설기간도 지금 의회에 계속 보고하기를 9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 정도에 완공하기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97년에서 2005년에 완공하겠다는 것이 총 건설기간의 1년 이내의 조정도 법에 위반됩니다, 이 법대로 하자면. 그리고 건설비의 10/100 이내의 조정도 지금 3기 지하철 건설하는데 9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히고있지만 2기 지하철 건설 처음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3조 9,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2기 지하철건설에 소요된 집행결과가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8조 3,00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2기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를 감안한다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한 것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반 이상의 건설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렇다면 9조 1,00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20조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착공년도나 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이 자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원조달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 자체를 지금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이 위법적인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3에 사업계획의 승인은 받았는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받은 것이 있다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의회의 승인까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시민들이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어떤 제출조차, 건설기본계획이나 운영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발표되고, 공개되고 재원조달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조 9,00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지하철 건설부채가 한 4조 5,000억이 넘는데 만약에 이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반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10조 정도의 빚이 나게 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재정은 지금 현재 빚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3기 지하철건설에서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추가 소요될 예산까지를 포괄한다면 10조에 가까운 예산을 빚으로 더 떠안게 된다면 서울시 재정은 파탄날 것이 분명합니다. 시민 1인당 지금 서울시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1인당 45만원 정도 빚지고 있는데 3기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15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본부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12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기본설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못 준다라고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융자금 3,540억원을 실질적인 지원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융자를 주고 있고 또 2,64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제 2기 지하철건설에서 약속을 받고 서류로 약속을 한 재원도 제대로 받아내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협의도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3기 지하철 건설을 감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책임질 것인지,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 본부장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 2월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 서류에 보면 페이지 20페이지에는 96년까지 원리금 상환도래를 766억, 원금 74억에 이자 702억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페이지 44페이지를 보면 96년 말까지 818억, 원금 74억은 맞는데 이자가 744억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가 이렇게 같은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상이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해명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2기 지하철 감리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리자료로 각 공구별 감리결과보고서를 양이 많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비 총액이 지금 현재 2기 지하철 건설의 경우 1,500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감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언제까지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모두다 이미 시공 후에 감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감리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감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공사 시작한 이후에 감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작 후에 감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를 자료로 제출하시고 감이사 누구인지, 감리회사는 물론이고 감이사의 전화번호, 연락처, 나이, 경력, 직위 어느 회사의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인지 책임자까지 다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본설계가 5호선의 경우에는 약 1년이고 6호선의 경우에는 1년 반, 7호선의 경우는 1년 4개월, 8호선의 경우에는 1년, 실시설계는 공구별로 5호선은 1년 반 정도 걸렸고 6호선은 3개월에서 5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7호선의 경우에는 9개월에서 1년 4개월 걸렸고 8호선의 경우에는 9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실시설계기간이 천차만별인지, 그리고 적어도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는 몇 년 정도 걸려서 해야지 안전운행이 보장된다라고 보는지 전문가들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기간에 있어서도 2기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공사시작한 이후에 심지어는 공사시작한 8개월 이후에 가서야 감리를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부실시공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책임자도 제출하시고, 이 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과연 본부장으로서는 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건설에서 설계회사와 감리회사는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먼저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고, 지금 2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똑같은 회사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5-1공구, 5-2공구, 5-3공구 유신설계공단이고 감리회사도 유신코퍼레이션이고 5-16, 5-17, 5-18, 5-19는 대우엔지니어링인데 감리회사도 대우엔지니어링이에요. 7호선도 7-1공구, 7-2공구가 동아엔지니어링인데 감리회사도 동아엔지니어링이고 7-15, 7-16은 유신설계공단이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18공구는 신성엔지니어링이고 신성엔지니어링 똑같아요. 7-19공구는 삼림컨설턴트고, 7-22공구, 7-23공구는 제일엔지니어링, 7-24, 7-26은 삼환건설기술공사, 8호선의 경우는 8-6, 8-7, 8-8, 모란차량기지는 현대엔지니어링, 6-2, 6-3 동명종합건설, 6-4, 6-5는 삼환건설기술공사, 6-10,6-12는 우대기술단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지금 잘못 되어서 설계변경을 수차례씩 하고 있는 이 공사에서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공사가 잘 추진되느냐를 감리 감독해야 될 감리회사가 같은 회사라면 자기 자신들이 설계한 것을 자기 자신들이 감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해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공구에서 앞으로 안전문제나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본위원이 거론한 이 공구에 대해서 감리 책임자 그 다음에 직위, 그리고 주요 경력과 연락처, 주소, 나이까지 다 자료로 제출하시고, 서울시 감독자도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감독자 지금 6급, 7급 하위 공무원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윗선까지 책임있는 본부 직원까지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 공구에 대해서도 부장, 본부장까지 전부 해서 하여튼 부장, 과장까지 책임자, 이 공구들에 대해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해서지금 2기 지하철 인수인계가 끝났다라고 본부에서는 보는 쪽도 있고 공사 측에서는 인수인계가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인수인계의 원칙과 지금까지 인수인계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인수인계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어야 된다고, 그 분야별로 얘기하세요. 설계, 레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야별 있죠? 분야별로 인수인계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시점까지를 포함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인수인계 현황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수인계의 과정상에서 본부가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현물출자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이 현물출자 산출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기방식도 지금 공사와 본부가 다른데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현물출자의 재산산출 방식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비하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지하철 건설 관련 자금 운용에 대해서 월평균 자금 잔고가 얼마인지 월별로 평잔을 제출하시고, 예금하고 있는 예탁종류 그러니까 공금 예금 1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정기예금을 하고 있을 텐데 공금 예금별로 예치액하고 예치현황하고 월평잔하고 이자율하고 이자액하고 월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지금 97년도 현재까지도 하십시오, 3월까지. 그리고 2기 지하철 차량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거의 제출 안 하고 있어요. 특히 6, 7, 8호선에 730량을 앞으로 구입을 하든지 또 이미 구입을 했을 수 있는데 입찰규격서 있죠? 이것을 전체를 제출하시고 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내부위원 5명이 지금 누구 누구인지,11명이었어요. 내부위원 5명 명단과 그때 당시의 직책, 2기 지하철 5, 6,7, 8호선 그리고 외부위원 6명 위촉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누구 누구였는지 나이하고 이름하고 주소, 또 연락처, 주요 경력 다 제출하고 위촉하게 된 배경, 추천인이 있다면 누가 추천했는지 자료로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확정하는데 심사 전일 평가위원회를 확정을 해서통보를 하는데 심사할 때마다 명단을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심사할 때마다 심사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별로 몇 량을 언제 심사했는데 평가위원회는 누구 누구였다, 그때 당시에, 그 시기별로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차량 입찰할 때. 그 입찰안내서하고 응찰업체별 입찰서하고 규격 검토결과서를 자료로, 공고문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개통 후에 사고가 지금 20여건 나고 있는데 2기 지하철 개통 후에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간에 모든 사고의 사고원인과 사고일, 그 다음에 피해상황하고 사고복구 현황하고 사후대책하고 이 사고차량에 대해서 차량구입 시기하고 차량 편성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차량 편성번호하고 2기 차량구매 편성번호 전체를 5, 6, 7, 8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하면 몇 백 차량이죠, 그 차량 편성번호가 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다 제출하시고 특히 사고차량이 어느 편성번호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분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문하시고 이성구 위원님 하시죠.

홍성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나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2기 지하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것이 아마 공기가 상당히 연장이 되고 있는데 원래 계획한 그런 기간과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째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 이유를 좀 적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상에 차질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즉답을 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나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3기 지하철에서 120km가 예정된 계획인데, 거리로 보아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9조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9조 1,000억원의 금액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현재까지는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km당 금액이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다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로 한 것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km당?

현재까지는 km당 6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기 지하철은 750억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50억원이요, 2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3기는 내가 따져 보니까 760억원 이런 정도로 되는데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이네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번째로 3호선 연장구간이 3km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3km를 연장하게 되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만일 다른 데를 그런 것을 한 번 만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연장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120km에 별도로 3km가 들어가는 것이죠? 120km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3기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연장구간이라고 그러면 좀 이것이 사실 3기로 따진다고 그러면 좀 특이한 것이니까 다른 구간도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고요. 네번째는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도시철도공사 운행중에 사고가 나서 직원 한 사람이 즉사한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공사장의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내용하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나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사장 주변 지반이 침하되어서 균열이 왔다,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점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고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이성구 위원님.

정병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할게요. 의정부 경전철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는 감정결과에 따라 공사비는 공사 진척에 따라 부담할 계획으로 이행계획서를 96년 12월 6일 내무부에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이 보고한 자료, 사본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서 2기 지하철 기준으로 볼 때 부담공사비는 약 170억원이라고 했는데 170억원 나온 금액 근거, 어떠 어떠해서 170억원이 나왔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금 3기 지하철 12호선인가요? 왕십리역에서 성북역까지 그 노선 있죠? 그것 지금 기본 계획안 중에서 특별히 도봉구의회에서 성북역에서 쌍문동으로 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도봉구의회에서 들어온 자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김형길 위원인데요, 아까 주식회사 한보하고 한보건설주식회사 두 건을 제가 내용에 대해서, 하자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5-26공구하고 5-21공구에 대해서 계약조항, 일반조항하고 특수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카피를 전체 카피입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원본 대조필 해서.

박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9호선 3기 지하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당시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3기 지하철 9호선 추진할 때는 50% 이상을 반드시 명기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그렇게 입장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서류로 받아본 것에 의하면 50% 이상 중앙정부 지원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빠져 있어서 저희 의회가 사실은 50%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75%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다가 50%도 빠져있기 때문에 5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건의문에서도 50% 이상은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50% 해 봐야 이를테면 총 1기, 2기, 3기를 다 평균 내서 중앙정부의 지원액수가 235밖에 안 되고 75%를 해 봐야 33%밖에 지원을 안 받습니다. 부산지하철이나 대구지하철에 비하면 그것도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요. 오늘 보고서에 보면 97년 1월에 9호선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이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가 문건으로 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5호선, 7호선, 8호선이 완공된 지하철 건설업체에 계속적인 건설물량을 줌으로써 업체를 위한 건설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자회견 뒤에 50% 지원에 관해서 정부와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부처간에. 아마 그 협의했던 것에 대한 자료와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선, 7호선, 8호선, 6호선까지도 전동차 구매를 하면서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양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찰을 했을 때 업체가 지하철건설본부에 맞는, 사양서에 맞는 소음규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각 업체별로 응찰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호선, 7호선, 8호선 지금 2기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당부분 터널과 박스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벌써 20m, 30m씩 가있는 균열도 있어요. 0.3mm에서 0.5mm, 0.2mm까지, 그런데 그 균열깊이가 아직 측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13개 균열개수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개통되어서 그렇게 균열된 곳의 구조물의 안전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깊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호선, 7호선에 대해서 아까 보고서에 공사추진 장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사항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가 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에 관해서 지하철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에서 경전철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어디에도 그런 보고서가 없어요. 경전철을 하겠다고 언론에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답변하실 때 서울시 경전철을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병인 위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덕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 7호선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마들역에 보면 검표 게이트 개수가 어떤 데는 두 개가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가 있어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마들역하고 공릉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기준에서 두 개 있고 한 개 있는지 하고, 또 출입구하고 게이트간 거리가 마들역이 210m나 돼요. 그런데 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에 7호선 중계역 있는 데는 장애자시설이 없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장애자촌이, 약 3,500세대의 장애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을 시설하면 건설본부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지 이것까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폐강재 경매가 한 번이라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몰라도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2만 3,212톤이라면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영세업자들이 이것은 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9억을 돈을 내서 살 업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폐강재는 녹이 나서 아마 2만 3,000톤이면 한 달이면 몇 십톤씩 썩어서 녹으로 없어질 것이에요. 오래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점점 더 주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한 1,000톤씩이라든지 2,000톤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보셔야지 되지 고철 사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업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고철장사 안해요. 이것 항상 가지고 있어도 매각 안 돼요.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면 자꾸 썩으니까 없어지고 이것을 분할해서 매각방법을 현장이 62개니까 현장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희망수량 매각입찰방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그냥 놓아두면 안 돼요.

이시영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자료 보충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폐강재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6호선 중에서 9, 10, 11, 12 이 지역의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월별, 분야별로 해서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총 공사입찰액이 얼마인데 애초에 입찰된 액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급해야 될 액수가 얼마로 되어 있으며, 지금 공구별로 해서 기성금이 진척도가 47. 몇 까지 된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기성이 나갔는지 월별현황하고요. 또 이어서 각 공구별 지금 현재 제가 불러준 6-8, 9, 10, 11, 12 이 지역에 서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강재 지급현황 H빔이라든가 복공판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지급현황, 그것도 월별로. 전번에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원초 계획하고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급현황하고는 많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고, 가급적이면 기성금 지급현황과 이 지역의 시방서 어느 품목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급했다는 것하고, 이어서 하나 곁들일 것은 우리 도봉구에 있는 2호선 기지차량 그때 원천적으로 땅 매입 있습니다만 시설비를 빼고 지금 의정부시하고 우리 서울시에 많은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서울시에서 지급현황이 있으면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또 서울시에서 약속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한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자료요구 하세요.

2기 지하철 전체 계약 중에 지하철 시공, 설계, 감리회사별로 계약서를 체결했을텐데 특수계약조건이 있는 모든 경우의 계약에 대해서 특수계약조건이 있는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한 가지 앞으로 좀더 이행을 잘해 달라는 내용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제92회 임시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위원회의 회의시에 질의한 사항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회의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쪽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상임위원회 것부터 이러한 사항을 이행을 잘하시고 앞으로 계속 상임위원회 끝난 후에 이와 같은 질의답변, 시정조치결과 자료를 꼭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정회를 한 10분 정도……. 그러면 정각 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를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2기 지하철 재정지원 확보에 대해서 시에서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5%를 협약했는데 강력히 항의를 하지 못 하고 재원확보에 성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47km를 하고 성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25%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그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의 무성의도 다소 질책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무성의에 대해서 더 국민들의 비난이 있어야 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조직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중 말로 하면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항상 위에서 지시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가 생기고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지자체에 힘을 실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강력한 힘을 뒷받침해서 정부에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1차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서울시 입장과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단계 구간, 현재 지금 시공중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당초 약속한 대로 25%의 재정지원을 해 달라, 사실 말이 25%이지 그 중에 3,540억원 융자로 해 주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16%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25%, 정부의 말대로 하면 25%가 되는데 25%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98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에서 50%를 서울시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건설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 3기에서 50%를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2기 2단계에서부터 50%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2기 2단계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 융자를 받고 있는 3,540억원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융자를 정부 지원으로 변경시켜 달라 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재정확보면에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나약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정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취임 이후로 이 지원에 대해서 파악한 일이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89년부터 96년 사이에 25%의 지원 약속을 분명하게 90년도 했는데 얼마 덜 받아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했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확실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융자로 받아 왔습니다.

융자말고 지원금 25%에서 지금 융자 포함해서 얼마 덜 받아 왔어요?

융자를 포함하면 25%가 됩니다.

아, 이 양반 숫자 파악도 못 하고 파악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나한테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통하고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취임 후에 내가 재원에 있어서 미파악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 사건이 넘어가는데 파악했다고 하면 내가 따지고 들어가요.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보세요. 89년부터 96년까지 지금 현재 투자비입니다. 투자비 중에서 정부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융자금 포함해서 1조 3,980억원이야,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5%의 지원약속이 분명하게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 합의한 사항이 2,602억원을 덜 받아 왔어요, 2,602억원이야. 그러면 2,602억원 플러스 정부융자금 3,540억원이면 말하자면 6,100억원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재원에 대해서 방만하게 자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력하게 했다고 하는데 뭘 강력하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정부한테 공문 띄우고 강력하게 했어요? 당신 솔직하게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이 문제는 잘 모르겠다 한다든가 할 일이지 뭘 재원 파악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찾아낼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리가 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4자 회담하고 합의하고 그러면 서울시가 국무총리실에 가서 매일 1주일에 한 번씩 뛰어 가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에 뛰어 가고 그 다음에 교통부에 뛰어 가서 교섭한 흔적이 있으면 내놓으라 이런 얘기야. 내놓지도 않고 파악하고 있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뭐 문민정부 생긴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서두에 첫 질의할 때 성남선에 450억원을 서울시가 대납 공사를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신랄하게 질책을 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정부한테 교섭하던 것을 1주일 단위로 해서 김의재 부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지금 정부하고 분명하게 약정서가 있어요, 말하자면.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공문도 있고. 그런데 그것 하나를 못 찾아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약 6,100억원이야, 6,100억원. 현재 투입 기준까지 따져서 2기 전체가 아니고 2기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보아서 2,602억원을 지금 말하자면 덜 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 융자 3,540억원에서 융자로 지금 현재 대체했고 그 다음에 그나마도 융자 문제도 내 권리를 못 찾고 이것을 무슨 원리금 유예, 신청유예 협의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문제는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간다고. 중앙정부하고 그 전에 과거에 협약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서면으로 해놓았어요. 그것을 못 찾아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재원을 줘야 되고 계속 교섭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고 단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공문 보낸 적밖에 없어요. 94년 4월 23일 한 번, 95년 5월 1일 한 번, 96년 4월 2일 한 번, 그 다음에 96년 4월 23일 한 번이야, 상환유예 신청 그것은 그나마도.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 교섭에서 50% 재원 확보해 주시오, 25%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정확한 복안이 없으면 시장, 부시장을 이 자리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기 지하철 잔여 구간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재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2기 끝날 때까지 25% 약속이행을 해서 전개 방법을 어떻게 방안을 수립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25%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중에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당연히 다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1차 접촉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25%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50%를 재경원에서 내놔야 한다고 재경원에 요청을 해 주고 있는 상태라 하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서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는 교섭을 해 보았어요?

아직까지 국무총리실하고 재경원하고는 지금 현재 지난번 조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하는 내용이 건교부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청하고 있는 단계라도 입안을 했어요? 공문을 보냈어요?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중에 발송이 됩니다.

공문을 발송하는데 입안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 가지 자료 만드는 것이 아까 양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접수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재경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내 돈에서 공사를 하게 한다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서울시가 75원을 말하자면 쓰고 25원을 정부에서 받아 내고 공사진척도의 기성도에 따라서 정부한테 돈을 받아내야 될 입장이라고. 지금 그런 것을 태만히 해서 6,1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추가로, 현재 상태는. 나중에 2기 지하철이 끝나서 25%를 다 받아낼망정 현재로써는 6,100억원 정도가 서울시가 이미 지금 현재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고 원리금도 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현재 숫자상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한…….

아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협의 따지지 말고.

금위원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난 90년 12월 국무총리실에서 협의한 내용대로의 금액은 전부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위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96년 말까지 구성비를 놓고 볼 때 1조 3,980억이 지금 현재 정부지원으로 와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1조 6,582억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97년까지 저희들이…….

아니, 97년은 진행중인데 왜 97년까지라고 해요?

97년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부지원액이 1조 2,9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체 %로 따지면 27%가 되는데 거기에 정부융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만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융자는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순수한 지원으로 교체해 달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융자도 일종의 지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가 나가고 원리금상환금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540억원에 대한 융자 이것을 정부에서 순수한 지원금으로 교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이 아니라 그렇게 국고보조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의지가 있어요?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재경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두 번째야, 당신 답이 선명치 않아서 또 질문하는데 25%가 공사진척도 기성고 단위로 해서 나가게 된다면 2,602억원을 먼저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서울시가 자금부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받을 값의. 그것은 인정합니까?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인정하냐 안하냐 이 말이지요. 2,602억원을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한다 하면 2,602억원을 추가로 받아냈어야 할 사항이다 이 말이야, 현재까지. 2기 공사가 완료되어서 25% 받아내는 것은 차한에 부재하고 먼저 지금 현재 부담을 받았다는 얘기야, 2,600억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먼저 부담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를 지원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견해의 차는…….

아니, 융자 빼고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질문에 대한 요지를 모르는데 89년부터 96년까지 얘기 잘 들으세요. 25의 정부지원금이 약속되었다 하면 96년도 말에 1조 6,582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지금 현재 정부지원자금보고서에 의하면 융자금 포함해서 1조 3,9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2,602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가 먼저 선 투자했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서울시가 먼저 2,600을 더 대납했다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금년말에 2기가 끝나면 25%를 다 받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먼저 선투자해서 서울시가 2,600을 낸 것 아니냐 이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숫자가 나오는데 왜, 당신 숫자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당신네들 보고서야,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600억을 서울시에서 먼저 쓴 것 아니야. 서울시가 먼저 투자한 것 아니에요, 인정합니까?

글쎄, 이 문제는…….

아, 인정해요 안 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융자를 지원으로 보느냐 지원에서 빼느냐 하는 그 견해차기 때문에…….

아, 융자금 3,540억 말고 지금 현재 25%의 투입고를 밸런스대로 맞춘다 하면 96년말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1조 6,500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조 3,980억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00억원이라는 돈이 먼저 서울시가 건설비로 선투입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왜 인정을 못해요? 숫자가 나오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야. 위원장, 정회를 하고 시장, 부시장 출두요청합시다.

조금 설명을 들어보지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사람보고, 그러고서 무슨 숫자 파악했다고 해요.

그러시면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차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정차장이 보완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아, 이것 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 이말이야.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었잖아. 여기서 25% 합의가 됐잖아.

정부협약대로 하면 지금 현재 융자금 3,540억 포함해서 27%가 와있습니다. 그것 설명 드릴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89년부터 96년까지 1조 3,98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5%면 1조 6,580억원이 들어와야 되지요? 기성고 단위로 정부투자비로 따진다면 96년말까지 1조 6,500억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정부융자금 합해서 그런다는 얘기에요. 융자금까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2,600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울시가 말하자면 2,600억을 선투자했다는 것 아니냐…….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여기서 예산상…….

아니지요. (「이 1단계 구간 2조 3,000억은 전액 서울시 부담구간이고 나머지 25% 지원되는 것이 2단계 구간만 25% 지원구간입니다. 그리고 성남구간은 몇 %는 정부지원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구간 사업비를 제외해 놓고 2단계 구간 사업비만 합하면 작년말까지 27%수준이 왔는데 거기에 단 융자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 3,540억이 국고보조로 하고 원리금 상환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국고보조로 전환하는 의지를 바꿔야지.

3,540억 그것을 지금 국고보조로 해달라고 강하게 재경원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에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에서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재경원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는 입장이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98년도 예산에 이 문제를 협의하자 하고 지금 자꾸 유예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좋소, 국무총리실의 누구하고 건교부의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부장이 직접 교섭했어요?

건교부는 본부장이 직접 하고 있고, 재경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차관하고 담당국장, 과장 다같이 만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화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언제 만났어요?

그런데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됩니다만 며칠 전에도 가서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건교부는 25%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다 2기 지하철도 50%를 서울시에 국고지원을 해 줘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2기에서?

네, 맞습니다. 98년도부터 그러니까 건교부는…….

그러면 50% 하라는 건교부에서 나온 공문 있어요?

네.

그것 공문이 어디에 있어요?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올린 내용이죠.

그 공문 있어요?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그렇게 올린 것이지요.

2기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협의대상이 재경원에다가 2기 지하철 재원확보하고 3기 지하철 재원을 50% 이상 확보해 달라는 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울이고 있다 하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하여튼 시의회의 힘을 강력하게 믿는 도리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의회를 강력하게 믿다니 무슨 말이에요? 시의회를 믿다니 무슨 말이에요?

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가 어디인데 시의회를 강력하게 믿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제대로 해 주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복안을 내라고 하니까 뭐 시의회를 강력하게 믿는다, 뭘 시의회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 하시오.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 지금 원금 74억에다가 이자 702억 해서 3,540억에 대한 융자의 원금이자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양경숙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96년도 업무보고서 44페이지 보면 818억이라고 나왔어요. 그 차이가 무슨 차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원금이 74억, 원금은 똑같고 이자가 744억이에요. 그러면 무려 42억원의 차이가 나요.

서면답변자료 말씀인가요?

이것이 92회 임시회 요구자료 중에서 박겸수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96년까지 776억을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6년도까지 말씀이지요.

96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양경숙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보니까 원금, 이자 구분해서 818억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 맞느냐는 말이지.

답변드리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금 74억은 같이 맞는 얘기인데 이자가 702억이고 여기는 이자가 744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3,540억원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결과 25%에 대해서는 여기도 나왔네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총 건설비의 25%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 조치하도록 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투융자특별회계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이 금액, 다시 얘기하면 96년도까지 나간 818억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양경숙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좀더 확인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질의예요. 질의에 대한 같은 답변이라고. 결국은 뭐냐면 정부융자금 3,540억원에 대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3,540억에 대한 도대체 이자하고 원금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될 이 금액, 다시 얘기하면 818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 자체를…….

96년도까지 상환한 그 내용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3,54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3,54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해서 이 돈은 서울시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6년도까지 일부 원금과 이자가 나갔는데 97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시정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77억원인가 돈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 내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를 한다든가 지금 조금 전에는 3,540억원에 대해서 유예신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의회를 믿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김희갑 위원이 또 원리금 일부 나간 것이니까 그것이 나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요. 분명하게 내가 숙지를 잘못 했습니다, 한다든가 좀 그렇게 본부장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밝히라고.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원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당신 얘기해야지, 당신이 아는 체 하고 있다가 지금 코 꿰잖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지하철건설본부만 놓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 문제를 토탈운동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또 왜 원리금을 안 갚고 유예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 서면이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예상, 유예상환하기로 해서 여기는 갚고 있고, 이쪽 보고서에서는 갚고 있고, 이런 식의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96년도까지 일부가 갚았습니다.

원리금하고 이자 다 갚았잖아요.

일부, 96년도분까지 일부가 지출되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상당히 간부들이 엉성해요. 내가 그것은 분명히 느꼈어요. 엉성해요. 깊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냈으면 굉장히 깊게 들어갔을 겁니다, 전문화되었을 겁니다. 자기 돈 안 나갔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찾을 건 찾아내자는 데. 지금 현재 촉진제를 주기 위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 최초부터 아는 체해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부시장을 출두시킵시다.

숫자를 몰랐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2기 지하철 건설 당시에 지금 사실은 국고보조를 1조 640억원 중에서 7,100억원 애당초 계획된, 25%한다면 1조 640억원을 전부다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를 7,100억원만 받고 나머지 3,540억원에 대해서는 융자로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빌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3,540억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나온 90년 12월 28일 공문에 의해서도 경제기획원과 교통부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2단계 총 건설비 25%의 해당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호선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아니, 2단계 총 건설비 25%, 8호선 성남 구간에 대해서는 100%, 8호선 45억원에 대해서 그동안 돈 안 받고 있다가 의회에서 그 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해서 45억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비 25%에 대해서 해당액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찾아와야 될텐데 본부장이 못할 것 같으면 부시장을 상대로 출석시켜서 답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그런 수준의 내용이 어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과 합동으로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이것을 정부 순수한 지원으로 변경시켜 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40억원에 대한 것을 98년도 이후까지 소요 예상액을 따져 보니까 이것은 3,540억원을 빌려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합쳐버리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5,85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2,300억원 가량을 원금, 이자까지 다 해서 돈을 더 서울시에서 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97년도에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98년도에도 원금하고 이자를 못 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돈을 들여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다 국고보조로 돌리든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법이 하등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김형길 위원님 질문 사항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경원에다가 서울시에서는 융자로 빌려 준 돈에 대해서 순수한 국고지원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수관계는 간단한 것이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실제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를 9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자는 얼마고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어떤 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원금 얼마, 9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원금 얼마, 이자 얼마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자료로 수치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74억원이고 이자는 70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 자체는 우리 박겸수 위원이 요구한 보고서의 내용에 이렇게 답변한 것은 이것은 허위 답변이네. 작년도 12월경이 아니지, 92년도 시의회 임시회 때 요구한 자료에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 회기 때. 97년 2월에 작성한 자료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란 말이에요. 97년 2월에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안 그래요? 허위자료잖아. 97년 2월에 해서 한 자료인데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얘기할 것 없이 일단 본위원은 문제 제기를 딱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2월에 낸 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이름으로 된 이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의 20페이지, 96년까지 원금 74억원, 이자 702억원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분명하게 허위자료와 허위답변이 여기에 나와 적시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의 책임자인 우리 본부장께서 일정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것을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료로 해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내가 했는데 지금 일단 담당자한테 해명 기회는 주겠어요.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이따가 하시고 이 부분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왜 702억원이 이자 차이가 나는지, 작은 몇 십억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42억원이요, 42억원. 702억원 대 744억원이니까 42억원에 대한 해명을 하세요, 조금 이따가.

답변드릴 때 자료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역시 김형길 위원님께서…….

박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서울시가 3기 지하철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시점이고 또 우리 서울시 재정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아주 악성으로 빠져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는 다른 여타의 질문 답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아까 우리 김희갑 위원이나 김형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도 계속 같은 문제점을 던졌습니다만 90년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는 25%를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96년까지 왔을 때는, 이를테면 21%만 받게 되고 4%에 대해서는 융자로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 자체가 우선 밝혀져야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는 25%를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그것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원금상환에 이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정이 일단 조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된 상태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우리 건설 주체인 건설본부에서 기술적인 검토 외에 서울시의 입장을 표명하는 부시장의 이를테면 행정부시장의 의지가 교통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되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을 할 겁니다. 지금 오늘 상임위 하기 전에 50% 재정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밝혀 있지 않으면 무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에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공식으로 다시 안건으로 부쳐서 만약에 조사한 다음에 부시장 출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본부장이 답변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 본부장님이 90년부터 96년까지 25%를 주기로 했는데 25%를 못 받은 과정을 다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정리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서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것이 뭐가 있어요, 못 받은 것이지.

왜 그것을 전부 순수한 정부 지원으로 받지 못하고 이것을 융자로 받아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경위를 박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책임한계를 뛰어 넘는 얘기 아니에요. 본부장 상대로 해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한 것이 있으면 본부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본부장이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충분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선 정리를 해서 보고를 이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그 다음 단계 질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겸수 위원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우선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께서 먼저 보충 질문을 하시고.

지금 건의를 94년, 95년, 96년에 두 번 했는데 건의의 대상 자체가 벌써 서울시에서 틀렸어요. 돈을 받아 내는 것인데 지금 네번 중에 세 번을 교통부장관한테만 했거든요. 그리고 96년에 와서야 겨우 재경원장한테 12월에, 그것도 작년 말에 재경원장한테 건의서를 한 장 낸다고요. 그러면 90년에 합의를 해서 6년 동안이나 되도록 건의서 네 번 내면서 그것도 건의대상 주체가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이렇게 같이 합의를 했는데 국무총리실이나 경제기획원에는 건의서 한 번 내지 않고 있다가 건교부에만 건의서를 세 번 냈다는 것 자체도 의지의 부족에다가 행정력이 과연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부에 건의안 내면 돈 나옵니까? 돈 주무부서나 합의한데다가 요구를 해야지요. 물론 건교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재경원이나 국무총리실에는 그 동안에 왜 안했어요? 왜 건의 한 번 안 했냐구요. 그 다음에 가서 왜 우리한테 융자금을 이렇게까지 지원하느냐, 원래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한 적 있습니까? 재경원이나 국무총리실, 오히려 파워있는 데 가서 항의를 해야지요, 건의안을 내려면 그쪽에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이제 겨우 96년도 12월에 와서 융자원리금 상환유예를 건의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 시의회가 나서달라고요?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고 아쉬울 때는 시의회예요? 3기 지하철 건설계획 발표할 때 갑자기 간담회하자고 불러내서 계획 발표하더니 의회 무시하고 의원들 정말 전부 치욕감을 느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이제 와서 시의회가 나서달라는 말이에요? 또 묻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융자내역을 내가 밝혀 볼게요. 90년에 1,100억을 들여왔고 91년도에 400억, 92년도에 250억, 93년도에 750억, 94년도에 450억, 95년도에 590억인데 문민시대 이후에도 590억이나 들여왔어요. 작년에 융자금 들여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담당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95년도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93년도 750억 중에 지금 이것도 자료 자체가 부실해요. 이자내역 틀렸는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93년 750억 중에는 공공자금 400억원이 12.2% 들여왔어요. 그것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알고 계시지요? 왜 이런 것은 보고 안하고 여기서 빠뜨려요. 5%에서 5.5%사이에 차입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93년도에 400억 12.2% 공공자금으로 연말에 중앙정부가 돈 많이 남으니까 필요 없는 것 알지만 빌려가라 압력 넣어서 빌려온 것이에요. 12%이상 공공자금을 빌려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재정운용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200억은 재정투융자에서 빌렸어요. 재정투융자가 5.5%로 빌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12.2%로 빌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7.5%, 5.5%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료제출할 때도 성실하게 하세요. 물론 그 600억 작년 4월에 예결특위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해 갚기는 갚았어요. 고금리라고 해서 악성부채 먼저 갚는다고 해서 갚았어요. 겨우 갚았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도 없어요. 그러면 90년부터 정부융자 들여온 사유와 이자율, 그 다음에 상환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세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자료로 말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시고 지금 부채를 몇 조씩 싸안고 있으면서 또 지하철 건설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융자를 이렇게 고금리로 들여올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백억씩 들여온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90년부터 담당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교통국이 있었으면 교통국, 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이나 교통국의 지하철 담당 있어요. 그 다음에 융자차입금 들여올 때마다 기획관리실장하고 기획관리실의 재정기획관하고 재정기획관 밑에 실무책임자 계장 있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다 제출하세요. 융자내역에 90년 총계 1,100억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억, 이자율, 상환조건 그 다음에 담당자 죽 해서 전체 3,540억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그 부분은 답변하세요. 지금 본부장도 포함됩니다. 그 정도 자세 가지고 지금 답변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느니, 지금월권에다가 직무유기에다 자세가 여러 가지예요.

3,54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3,540억 융자도 이것은 정부 지원이다 하는 그러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는 3,540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한 융자지 정부지원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잠깐만요, 3,540억원이 정부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융자가 아니라 지원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요?

네, 정부입장에서 주장하는 근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합의서 있지요.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 합의서사본도 의회에다 내세요. 그때 당시의 합의서 있잖아요. 그 합의서 사본내세요.

90년도 합의서 사본 말씀이지요?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 못하면서 답변한다고 그래요.

정부입장에 대한 근거하고 90년도에 협약한 공문사본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장이 문서로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정부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입장이 문서로 있어요?

네, 문서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만 제출하세요. 문서로 있으면 굳이 본부장이 정부입장까지 대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초에 2기 지하철 건설지원에 관한 재경원과 그 다음에 교통부, 서울시, 국무총리실 이렇게 4자인가 5자간에 합의해서 공문형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얘기가 되어야겠지요.

그 내용하고 또 3,540억도 정부의 지원이다 하는 그 근거 지금 량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팩스로 받아서 합의서는 지금 주세요.

이윤중 위원 자료요구 하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융자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자료를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자료는 싹 빼놓고 지금 한다고.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 일부 다시 하겠어요. 지난번 2기 지하철 차량구매에 관해서 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필하고 발주방식, 입찰예정가, 입찰가, 입찰회사, 입찰시기, 차량도착시기 아주 상세한 자료를 부탁해요. 그리고 지금 소요재원으로 OECF 공공차관 자금으로 엔화로 452.88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자료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보충해서 이 공문을 본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부융자 시정을 건의한 문서 해서 공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실린 것에 의하면 공문 일체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94년도 4월 23일자 공문, 95년도 5월 1일자 공문, 96년도 4월 20일자 공문, 96년도 12월 23일자 공문이 나와요. 이 공문의 내용들이 수미일관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융자금 일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시에 갚아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이 94년도나 95년도에는 대강 그런 논조로 갔다가 96년도에는 뭐라고 했냐, 97년도에 원리금 상환만을 유예 조치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97년도에 나갈 돈 73억과 55억에 대한 돈만 유예조치를 시켜달라라는 것이지, 그 전에 이미 지출이 되었던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방침을 바꾸어서 97년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돈 안 내기로 하고 그전 것은 그냥 그대로 뭉개기로 하신 것입니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공문내용은 이래요. 그리고 96년도 12월 23일이면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결재 난 것이지요, 23일?

12월 23일이면 전임자입니다.

언제 오신 것이지요?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 12월 23일에는 97년도 원리금만 보완해 주면 그 전에 냈던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로 하여금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97년 이후에 융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지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지금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1차가 무슨 1차입니까? 이것이 1차 있고 2차 있고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돈을 갚아야 할 것부터 정부지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 안하고요. 1차하고 2차하고 따로 묶어서 이 얘기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

어차피 협상하는 상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돈 지불하지 않은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양경숙 위원의 질의 자체가 충분히 안되었는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교통부나 건교부로만 협의하고 재정경제원에 대한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협의하는…….

정부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부서에 대해서 교통부나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공문만 보내고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해서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6년 12월 23일 이전에.

지하철사업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한 창구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재경원에 예산반영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왜 96년 12월 23일에는 재정경제원한테 보냈어요?

아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90년에 교통부하고만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합의한 당사자들한테 그것을 요구해야죠.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건의안을 내도 내야지 어떻게 통로한테만 건의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통로한테만. 지불할 권한이 있는 부서는 놓아두고 중간다리한테만 그것을 서울시는 건의하고 말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주무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쥐고 있는 재경원과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90년에는 왜 같이 했어요? 한 자리에서 왜 합의를 같이 했냐고요. 왜 같이 했어요? 돈을 협의하는 부서가 건교부나 그때 당시로 하면 교통부라면서 왜 그러면 경제기획원도 참여하고 국무총리실도 참여했냐고요, 합의하는데.

그 문제는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양반이에요.

위원장님,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답변 자료도 그렇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부실한 면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할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희갑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2기 지하철의 재원문제는 참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연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본부장님? 지금 아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들이 충분히 다 답변이 되지 않았죠, 아직 질의에 대한?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 외의 답변내용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아직 여러 위원님들이 일부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내일 아침 간담회를 통해서 출석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아직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3월 28일 15시에 별도의 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아서 마지막 지금 듣지 못한 답변도 아울러서 그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3월 28일 1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이 제기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들 별 이의 없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준비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더불어서 강덕기 행정1부시장을 출석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내부적으로 내일 간담회에서 정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오는 28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를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나머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