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특별시 전산기획, 전산처리, 전산관리, 정보통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계산소 현장에서 의원님의 원숙한 의정활동 지원과 현장행정의 실상을 바로 보고자 전자계산소에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전자계산소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자계산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산업화시대를 지나 정보화시대에 돌입하여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의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도 정보화를 통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감은 물론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자계산소는 가능한 모든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해 나가고, 자료의 축적·보관·이용 등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자료의 전산정보화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전자계산소는 보안에도 최선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자계산소는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행정의 전산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타 자치단체를 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으며,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전산교육을 통하여 컴퓨터 이용실력을 높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재무경제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전자계산소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저희 전자계산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를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자계산소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주로 전산장애가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것인데, 톨러런트를 상위기종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위기종이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톨러런트를 상위기종으로 교체를 하면 국산을 쓸 것인지, 아니면 수입해서 쓸 것인지를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모두 자동차전산망은 톨러런트를 쓰고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여기 방문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중심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공기도 상당히 좋고, 조용하고,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근무를 하려면 3년을 적선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행운아입니다. 그 동안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면서 중앙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보다는 비교적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보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정보업무가 지금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멈추고 있다고 하면 옛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뒤쫓지 못해서 일본에 비해 약 100년간 늦어지고 있고, 또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산의 3요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산의 3요소가 뭐냐, 노동과 자본과 토지라고 말하는데 노동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노동력을 감축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수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은행과 연관지어서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를 폐지할, 연락소로 전락시킬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을 하면 자본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도 역시 재택근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좋은 지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군요. 아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서 연구·개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부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상당히 이바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안일하게 물론 그렇게는 안할 테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크나큰 업무를, 즉 중책을 맡고 있다는 이런 사명감에 의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요.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얘기하지 않겠고, 단점은 무엇인고 하니 사업소 소장과의 위계질서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는다. 왜냐? 자주 만나고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전자계산소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기술직인데 기관의 장인 사업소 소장은 행정직이 근무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일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서로 지시계통이 확립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물론 여기에 몸담고 있고 또 소장은 승진하는 사람 아니면 좌천하는 사람이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여하간에 여러분의 상관이야. 그러니까 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노력하고 무엇인가 발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서로 배타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내 기우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화합이 되고 단합될 때 크나큰 힘이 생기는 것이지, 분열이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또 무슨 단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러한 시정할 점이 있을 것 같으면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지, 집단적으로 항명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도저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경쟁의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것 같으면 경쟁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서로 Brainstorming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지식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 느낀 바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과정에 12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중이라고 하셨는데, 문서편집교육에서 아래한글을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에서 쓰는 워드프로세서는 아래한글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래한글을 지금 시청에 있는 컴퓨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쓰는지, 아니면……. 하여튼 시청에 지급되는 PC에는 아래한글이 안 깔려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필요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워드프로세서를 아래한글이 아닌 뭐를 쓰지요?

지금 저희 문서편집에 쓰는 언어는 하나워드, 아래한글, 큐워드 등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시청 본청에는 하나워드를 많이 쓰지요?

원래 공무원 쪽에서는 아래한글보다는 하나워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따가 답변하실 때 왜 아래한글을 문서편집 과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하나워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개발업무를 자원봉사자관리, 도시계획정보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다 다르지요? 설계 자체가 다르게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흔히 민간기업이나 민간이 이런 업무들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자원봉사자관리와 사회복지관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여기 자원봉사자관리에서 자원봉사희망자를 모집하는데 복지분야에 가사봉사나 간병봉사, 정서적 봉사 등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렇다면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데 이 배치를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관리 프로그램과 따로따로 출력을 해봐야만이 아, 이것은 사회복지가 여기서 필요하구나, 저기서 필요하구나 해서 공적부조가 아닌 상호간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소할 수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행정의 과단위, 계단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관리는 자원봉사자관리대로 가고, 사회복지관리는 사회복지관리대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정보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지금 지적과에서 GI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 것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이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따로따로 굴러가게 되었을 때 나중에 출력량만 많아지고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처질 수 있는 우려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계과정에서부터, 아직 이것이 본격적인 개발은 안 되고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 같은데, 설계당시부터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부분들을 썩히지 말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을 닫아 버리지 말고 오픈을 시켜 놓은 상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정해순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면서 거기에 가까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장비의 현대화로 인해서 서울시의 530개동의 인원감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1개동에 한 사람씩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530개동이면 530명의 인원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번 재무국 업무보고시에 세무종합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세무행정의 신속·정확한 자료처리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인 세무종합전산화는 우리 시의 전자사업소에서 제안요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조달발주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사항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안서는 어떤 제안서를 냈는지, 왜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세무사업소를 만들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업소가 만들어졌을 때는 각 구청에 징수교부금인가를 주어야 된다는 반발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핵심은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개인용 PC를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개인용 PC를 구매해 주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깔아주는 소프트웨어 중 아래한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든, 아니면 각 개인이든 필요에 의해서 아래한글을 구입해서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중에 세밀한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본청에서 앞으로 언어 자체를 아래한글로 채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LAN구축 작업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워드 언어자체를 아래한글로 채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신규개발업무 중에서 자원봉사자관리와 사회복지관리 업무를 예시하면서 프로그램간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절충해서 쓸 수 없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미에 맞도록 우리가 여기서 전산개발을 해 주어야만 사용자가 적시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보다 그 업무를 더 많이 분석하고 해박하게 알아야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예시하신 자원봉사자관리와 사회복지관리는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담당직원의 특성에 맞게, 그 직원이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 전자계산소의 편의보다는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도시계획 관리와 GIS관리 관계도 여쭈어 보셨는데요. 도시계획 사항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전산개발하는 내용이고, GIS는 물론 도면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도면과 아울러서 서울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GIS에 구축이 됩니다. 따라서 GIS관리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되면 그 일부분은 도시계획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GIS 쪽에 도시계획관리도 일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전에 어느 잡지에서 본 것인데, 일본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응급구조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서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빨리 응급환자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19를, 물론 거기는 119가 아니지만 구조요청을 하면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아니면 소방서든 응급구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그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따라서 그 주택의 구조까지도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계획관리니, GIS니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효용성 측면에서 중복적으로, 횡적으로만 업무가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원봉사자 시스템도 마찬가지에요. 자원봉사를 여기 보니까 PC통신망을 이용하는 시민과 본청서버를 이용해서 사회과,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 구청 시민봉사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는 PC통신망을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시청과 구청의 과가 다르고, 동사무소는 같다 이말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결국 관할 동사무소나 PC통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든, 사회복지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이의 관행상, 그리고 우이의 현실적인 관료사회 수준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97·98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 봐야 자칫 종이 낭비만 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97년에 요구하는 수준보다 98년과 99년에 요구하는 수준은 보다 더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질 텐데 그 때 가서 또 새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픽스를 시켜놓고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호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오픈을 시켜놓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GIS 해 놓고 도시계획관리를 하면 도시계획관리는 GIS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는 GIS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정보관리는 뭐하려고 합니까, 특별히 필요가 없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왕에 GIS가 됐든 도시계획정보관리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뭐예요? 지하매설물이 뭐냐, 그 다음에 응급구조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로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 보면 표시가 안 된 도로도 있고, 어떤 사도는 지도상에는 2.3m밖에 도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 보면 6m짜리도 있고, 6m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 보면 4m짜리도 있고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라는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말고, 그런 계획과 상관 없이 좀 활용성이 충분히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장래수요까지도 대비하는 자세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산개발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상황이 변동된다든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시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사후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하고 나면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는데 따른 보완을 늘 해 주지 않으면 전산개발 내용을 가지고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GIS와 도시계획관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GIS사업은 우리가 2003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년간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관리 이 부분은 GIS와 물론 연계되도록 준비하고, 업무분석을 하고 있고, 설계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GIS를 하면서 도시계획 정보관리를 따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GIS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도시재난시라든가, 시민이 각종 공사를 할 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한테 빨리 줄 수 있는 정보가 도시계획정보다 해서 그것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전자장비를 많이 도입함에 따라서 인원감축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전자계산소 입장에서 인원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전자계산소 단위에서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인원감축 문제는 본청의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판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어도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 주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인원감축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종합전산화에 대한 제안서를 저희가 완전히 작성을 완료했는데, 물론 세무행정과와 저희 전자계산소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자의 요구서라든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안서를 다 만들어서 조달청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세무사업소 만드는 문제와는 전연 별개의 사항입니다. 세무사업소를 만드는 문제가 우리가 요구한 세무종합전산화 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0개동이 1개동당 25명에서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는 주민등록증명과 인감증명 떼는 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요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로 전산화가 되고 난 지금 현재도 그 인원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자계산소에서 TO 문제를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TO 문제는 기획실이나 내무국에서 할 문제지만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세무전산화를 했으면 우이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세무사업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무전산화가 그 세무사업소까지 가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초단계는 되어서 그것이 그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세무사업소가 되면 별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초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인지는 미리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연계성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세무종합전산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우선 시와 사업소, 구 이런 데가 통신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과하고 또 수납하고 그리고 체납관리를 일관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정보를 교환하는데 EDI라고 해 가지고 전자문서를 바로 컴퓨터가 주고 받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편리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매일 상황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부과하고 체납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자료관리가 늘 앞 데이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편리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와 세무와 관련된 사업소를 만드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세무사업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세무종합전산화와 관련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굳이 이것이 어떤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3%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 되고 나면 구청에서는 단순히 영수증 떼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수증만 떼주고 3%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구청 중에서 강남구가 세수가 가장 많은 구이고, 가장 적은 데가 금천구라고 합시다. 세수총액에 대해서 세금의 3%니까 금천구는 적게 받고 강남구는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 하면 여기서 컴퓨터로 세무영수증 양식을 만들어서 쳐주기만 하면 똑같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수기로 하던 그 업무를 대신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고, 전자계산소와 연계만 되면 서울시 재무국 1개과에서 관리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기초는 물론 다를 거예요. 사업소와는 체제도 다르고 조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세무징수교부금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징수교부금을 전체를 가져와서 부자동네는 많이 주고 가난한 동네는 적게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돈을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어떻게 배분해 주느냐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모르고 영수증 끊어주면 그대로 하고 앉아서 집계만 보고 있다고 하면,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뭐하는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1개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의 문제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나는 단순히 전자계산소 소장이니까 기계에 대해서만 프로그램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하고 안하고 이런다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만약 자기가 개발한 행위가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아까 얘기한 동 인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금전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정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산화가 잘 되고 나면 동제도가 아닌 대동제도라는 출장소, 구청의 출장소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강남구가 26개동입니다만 26개동이 6개동 내지 7개동으로 변화해서 직제 자체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변하고 인원조정이 다 변할 수 있는 조직변화의 예고, 그것의 기본바탕은 전산화와 기계장비의 현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전자계산소의 기본적 틀이다 이거예요. 그 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단순히 전자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양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을 의욕적으로 또 무엇인가 앞서 가는 이런 의욕이 별로 안 보여요. 왜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세워서 개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자하거나 또 시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원감축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 중에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개발하거나 개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수화시키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개혁하려 하고 있고 또 정보전산화를 해 가지고 업무를 단순화시켜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데는 개발하려 하고 또 어떤 데는 개발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충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얘기할 것 같으면 상수도관계라든지 배기가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을 감축시키고 재택근무,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 지금 파악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측정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관리에 있어서 1단계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의 인원이 감축되고 얼마나 빨리 행정의 수요를 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통고는 하지 못할망정, 물론 아까 소장께서 인사 쪽에서 감축이라든지 또 보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서 할테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최소한도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원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빨리 표준화시켜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대개 완료되면 성과, 이 문제를 반드시 같이 해결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배기가스차량관리가 96년도부터 97년도예요. 이것을 지금 개발중에 있어요.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목표년도에 가서는 얼마의 인력이 감축되고 행정을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동안에 개발한 것을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 이만큼 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96년도의 개발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과 정해순 위원님께서 저희 전자계산소의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한 시정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의 감축, 재정적 절약 이런 것에 대한 효과나 성과까지 예측해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신데,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무종합전산화 개발이 끝나면 곧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시켜 놓아야 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고지서를 송달해야 되고, 또 체납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주는 전산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편하게 해 준다는 것뿐이지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현재 교부해 주고 있는 교부금 자체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런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사업소 체제를 여쭤 보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한 것인데, 전산화와 사업소 만드는 문제를 꼭 연계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전자계산소의 생각입니다. 정해순위원님께서는 저희 전자계산소가 의욕적으로 일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각 사용자들로부터 저희한테 개발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관련된 전산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저희 전자계산소의 개발능력, 인적·물적 능력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보는 것이지, 전체 직원들이 일을 태만히 하려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능력이 많다고 하면 서울시 전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전산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힘을 모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자계산소는 지금 개발분야 쪽의 인력을 보충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곧 보완이 되겠지만 교육과정도 지금 저희 총무과 1개 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강을 해서 아주 효과 있는 교육을 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계산소가 개발한 업무에 의한 인력이라든가 기구, 그것에 따른 효과측정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임시회 때는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유동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말이지요, 몇 사람분을 생력할 수 있다 이런 관계, 지금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일은 많은데 절대인원이 모자란다 이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컴퓨터화 하고, 전산화해 달라는 프로그램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정체된 상태에서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자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서가 너무 간결하다. 예시를 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임시회 때 97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을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고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전자계산소 명칭변경의 건이 올라왔습디다. 전산정보관리소, 이것에 관해서 전자계산소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시금고 전산관계를 여러 번 전자계산소 업무보고시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상업은행에서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시금고 OCR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산정보관리소로 저희가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계산소 그러면 저희 전자계산기가 처음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순히 종전에는 어떤 기초조사된 내용을 계산해서 출력물을 내주는 정도의 이미지가 전자계산소 명칭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의 대부분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조직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관리하는 역할이 전자계산소의 역할인데 이름은 옛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단순처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전자계산소라는 이름이 걸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종합적으로 전산정보를 관리하고 그 기능이 확대되어 나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전자계산소라는 이미지는 사회에서 볼 때 어떤 출력물을 내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해서 저희가 명칭을 전산정보관리소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총무처도 몇 년 전에 전자계산소에서 전산정보관리소로 명칭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전자계산소가 하는 임무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또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각 사용자한테 적절히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희 이번 전산정보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는 기획기능을 보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WAN망을 통해서 서울시 각 사업소가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배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교육계획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려고 합니다. 정수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산기획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기획부장이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OCR센터와 관계된 전자계산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내용은 수차 저희 전자계산소에 요구된 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장비와 인력과 개발기간을 허용해 주면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상업은행에 두고 있는 OCR센터를 서울시가 단독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청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자료로는 장비와 시설에서는 상업은행 OCR센터를 설치했던 자료를 근거할 때 통신장비 등 약 40여 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을 설치하는 장소는 약 100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약 45명 정도가 추가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연간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라든지, 인력, 개발기간만 주어지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발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개발기간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자계산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계산소 현장시찰에서 검토되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전산정보를 총 관리하는 김근배 소장 이하 관계임직원은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자계산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