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3월 25일 의사일정에 미사리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3월 25일 1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남시장, 부시장, 개발국장, 총무국장,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43번 국도와 관련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팔당대교 창우동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대로 창우동 진입로 체증원인은 국도 6호선인 덕소에서 양평간을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창우동 진입로가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도 6호선이 내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국도 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그것이 완료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5.4㎞에 대한 4차선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팔당진입로 램프 확장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5일날 경기도 지방 건설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금 망월천정비 사업을 작년에 조금 했는데, 겨울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현재 망월천이 거의 갈지자 형태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일정하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전부 잠기는 경우가 상당히 심각해서 작년 겨울에 어떤 요구를 했냐면 망월천을 우리 시에 있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1차 정비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었어요. 지금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천을 정비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포크레인을 구입해 놓고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포크레인 예산을 승인했지만 이제 포크레인을 구입하면 각동이나 사업소 등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매일 세워놓지 말고 군데군데 정비를 제대로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초이～광암간 도로공사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2차토지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169호선으로 하남시 초이동 서울시계에서 광암동 정수장간 총연장 2.5㎞, 폭 10m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되며현재 27억원은 확보하였으나 43억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경위로는 ’95년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후 ’96년 6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96년 11월 ’96년도에 기확보된 토지매입비 6억4천2백만원으로 손실 보상금 산정 및 협의요청을 한바 있으며 ’97년 2월 ’97년도에 확보된 토지매입비로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3월말 금년도 확보된 토지 매입비 20억원으로 손실보상금 산정 및 협의 요청할 계획이며 ’98년 1월부터 잔여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현 의원입니다. 토지 2차분을 감정의뢰를 2월 25일에 신청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어느정도 걸리는지 모릅니까?

보통 한달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바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1일부터 잔여 보상 및 공사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98년부터는 보상비 책정하고, 공사비를 책정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선 이것이 도로공사라는 것이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 내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나가보셨겠지만 초이동에 도로가 형편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조기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개발국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 미보상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별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1개동만 제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미보상 내역이 없는지, 있으면 전체 동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국장님이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만 40페이지를 보면 추진경위에서 ’94년 1월 3일날 도로편입 분할신청을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신청을 했고, ’94년 1월 6일 지목변경신청을 역시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시 감이동 산36번지는 누락이 되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 분할측량당시 인접토지까지 편입시켜 놓고, 도로 중심에 있는 산 36번지는 왜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산 36번지로 남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지적과와 토목계와 상의가 되어서 현재까지 미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것인데, 건설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누락된 이유가 해당이 없어서 인지, 착오로 빠졌는지, 그 다음에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후 민원인의 현황측량에 의하면 산36번지가 반은 도로로 되어 있고, 반은 산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대한지적공사의 신뢰성마저 의심이 됩니다. 만약 현황측량이 인정된다면 인접토지의 도로 편입건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태전으로 변경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오로 산36번지가 누락되었다면 책임실무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즉시 시정하시고 그간 부과된 종토세는 환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란에 173번도로 개설당시 보상관계 없는 것으로 해 놓고 소유자 36명중 29명, 가로열고 별첨했습니다, 사용승락을 득하고 개설되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변호사 자문결과 보상의무없다로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60필지 52명인데, 36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이고 29명에 대한 명단이 없습니다.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자문시기가 언제였는지, 또 근거 서류가 있는지 역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번 도로 보상건에 대하여는 임시회기마다 수차 질의사항이었지만 답변은 현재까지도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96년 감사에서 답변이 173번 도로 편입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좀 어렵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질문을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않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건설과장 답변이 보상실적이 없다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마땅히 주어야 되겠죠로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급이 가능하냐고 다시 질문했을 때 기간문제는 민법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추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해서 서면제출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해 놓고 여태까지 서면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시정이 잘못되면 그 피해의 몫은 시민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반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차제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 또 공개와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정은 퇴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일은 근본적으로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 주어야 우리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답변을 건설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실무진에서 지적과와 건설과에서 다 상의된 사항인데, 계속 해결을 안하기 때문에 임시질의 사항에 넣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박원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다면 박원걸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적인 답변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회기전에 공개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걸 의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임시회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이 확신있게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하셔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공개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과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용 시설물의 건축물 및 토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물 현황은 총 5개 공공기관에 8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만757㎡, 토지면적은 4백만9천457㎡로 약 백21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건축면적이 만989㎡, 토지면적이 백23만4천968㎡로 약 37만평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와 판교～구리 고속도로로서 건축면적이 3천931㎡, 토지면적이 8만6천115㎡로 26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전력공사가 동서울 전력소에 건축면적이 2천442㎡, 토지면적은 21만천8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광암정수장의 건축면적이 만4천552㎡, 토지면적이 22만6천330㎡,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정경기장으로서 건축면적이 8천843㎡, 토지면적은 백45만150㎡로 약 43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리에서 판교간 고속도로 확장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와 중부고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아직 인가가 나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알려고 하는데,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기지창 평수도 같이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알아보려고 했냐면, 하남시가 약99%가 그린벨트라서 정부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 것인데, 이유는 하남시가 너무 그린벨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1만평을 정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하남시의 열악한 주택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121만평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121만평을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의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의 시가화 구역이 2.32㎢로서 약 70만평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가화구역 면적에 거의 두배에 가까운 면적이 각종 국가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은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현실과 여건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려서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이나 주민불편사업해소를 위해서 많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책정된 후에 공공시설로 그린벨트면적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우리가 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 한전, 서울특별시의 광암정수장, 체육진흥공단의 시설이 그린벨트지정이후에 다 생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시면적과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면적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시가화지역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합쳐서 70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면적이 121만평입니다. 약 1.8배정도 됩니다.

그린벨트 98.4%가 공공사업으로 들어간 면적을 뺀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그린벨트백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만들었는데, 이런 내역을 포함해서 그린벨트백서를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보아도 하남시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도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린벨트백서를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 공공시설물 현황 외에 군시설로서 산곡 미군부대, 공수부대,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이 빠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 시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정경기장 43만평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에 관한 것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왜 현황에서 제외했습니까? 아까 빠진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해 해 주셨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씀을 몇번이나 하셨나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찾아 보았는데, 6번을 했습니다. ’96년도 속기록에서 무려 6번이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하셨고, 지금 당초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당초 계획이 원래 ’96년 11월 22일이 아니고 당초에 7월달에 하신다고 했다가 또 연기해서 11월달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과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요구시 부서에서 그린벨트발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빠져있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다가 수정요구를 해서 천5백만원이라는 그린벨트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돈은 슬그머니 이월해서 없애 버렸고, ’97년도 5백만원은 새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서에서 안해서, 의회에서 챙겨서 돈을 만들어 드리면 삭감해 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도대체 그린벨트라는 것이 눈뜨고 나면 하남시의 그린벨트, 하남시민 두명만 모이면 그린벨트,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린벨트백서라도 있어야 어디가서 입이라도 벌릴 것이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애한이 있는 시민들이, 그린벨트가 몇건이 고발되었는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나와야 되는 것이 그린벨트백서인데, 정못하면 지난번 임시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혼자하기 어려우면 집행부에서 몇 명, 의회에서도 몇 명 참여하겠다, 그리고 그린벨트관련 단체에서 몇 명을 뽑아서 가칭 그린벨트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권고해도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부시장님이나 개발국장님, 이것은 정말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그린벨트 얘기를 하는데, 그린벨트백서 없는 곳이 하남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그린벨트백서를 만들라고 떠드는 의회도 하남시밖에 없을 테고요. 하여튼 부시장님과 개발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여기 말씀대로 5월 30일까지는 그린벨트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보고 만약에 5월 30일까지 그린벨트백서를 안 만든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그때 내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축구협회전용구장 건설과 관련하여 망월동 337-1번지 등 13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내용 및 주변 여건을 무시한 성토에 대한 민원해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하남시 망월동 337-1번지 등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496평이 되겠습니다. 성토량은 10만2천435㎡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잔디축구장 한면, 트레이닝장, 조경 및 잔디묘포장, 법면, 트랙 등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대한축구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향후 계획으로 인근 농지 및 주택의 침수피해가 되지 않도록 축구장 인근과 상류지역의 주변여건과 유역면적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배수로 신설 등 설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한 후에 공사를 재착공토록, ’97년 2월 22일자로 시공자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설계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신청시 성토계획고 조정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설치계회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축구협회전용구장과 비슷한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도시과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성토나 매립을 할 때 주위 여건을 무시한 성토나 매립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변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성토나 매립을 할 때에는 주변에 성토나 매립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꼭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고, 도시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는데, 축구협회 전용구장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이라든지, 인근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주와 전혀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작년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시공자측인 현대와 주민이 협의를 해서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은 약 30cm정도 성토계획고를 낮추기로 합의를 한바 있고, 금년초에도 상류지역에 침수피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동축구장 지역에 한강으로 배수되는 배수로가 9백mm 흄관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는 사실상 그 지역이 완만한 경사지이기 때문에 침수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신설하는 것을 지금의 실제 시공자인 현대측과 적극 협의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 2월 22일자로 시공자측에 사업계획변경설계 중에 있다고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변경설계는 다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3월말경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농지나 인근 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쪽은 30cm만 성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성토하는 것은 1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계획은 당초 설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지역이 당초 상당히 낮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성토가 됨으로 해서 유수지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가 비가 오면 상류지역에서 오는 물이 고여있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이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아시면서도 간과하셨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가 유수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배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안세워놓고 성토를 하게 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제대로 일을 처리 안한겁니다.

당초 허가시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몇번 보도가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가 괜히 기사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쪽 농민들 애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리고 모르는 누구라도 가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성토를 할 수 있느냐, 기존에 있는 주택의 지붕높이와 성토한 높이와 똑같은 것이 말이 되는 성토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수지에 성토를 하게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유수지에 성토를 하기로 했다면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안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가서 설계변경시키고, 유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배수에 대한 완벽한 대책없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시고 허가과정도 다시 검토하고,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시공사측과 협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설계 변경해서 그쪽에 있는 인근 주민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경기도 개발연구원에 회의차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박원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96년 12월 30일에 났는데, 여기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죠? 해당이 됩니까? 개인이 할 때는 보증금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행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금이 되었든, 증권이 되었든 일반인들은 다 내고 허가를 맡았는데, 축구협회도 이것을 내고 하느냐, 안내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의심이 가니까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얼마짜리 입니까?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망월리 축구협회 전용구장 건설에 관해서 농지나 전답이면 대체농지비를 내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한 사항은 다 냈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객토나 성토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성토나 객토로 인해서 이웃농지나 가옥에 피해가 가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아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 내지 대책을 세웠습니까?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0cm이하로 하는 것은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30cm가 넘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특히 최종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지역은 제가 직접 나가서 상류지역의 배수문제나 주변지역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객토라면 30cm를 해야 되는데, 성격은 객토인데, 성토를 해서 이웃들의 민원이 의회나 의장실로 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열거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의회 임시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창우동 36-3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차가 하루에 백여대 이상, 아침과 새벽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만약에 거기를 전체 매립을 해서 더 이상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그곳에 땅을 가진 지주들이 많은데, 고발되었을 때는 하남시에서 엄청난 고발숫자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우동 36-3번지의 불법 매립현황에 대해서는 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위법행위에 대한 것은 지난 1월 27일날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성남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시로 흙차가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과 시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야간까지 흙차 단속반을 특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50대, 60대씩 차가 들어와서 붙고 나가고 합니다만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현장 조사를 해서 고발하는 것을 적극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도 좋지만, 거기를 매립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어서 더 이상 불법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는 안됩니까?

허가자체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영농을 위한 허가는 원칙적으로 농한기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바로 4월달 영농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깊고, 지주들이 많다보니까 만약에 그 지주들을 다 고발하면 고발인수만 많이 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주들도 그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흙차 반입을 하는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메꿔주겠다, 이러한 문제가 없으니까 메꿔주겠다는 농간에 의해서 많이 승낙을 임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주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서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조경, 관상, 정원수 등 불법 식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관상, 정원수 등 불법 식재 현황은 천현동 등 5개동에 13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천12평입니다. 세부개인별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지금 현재까지 2월 15일까지 원상복구 1차 계고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31일까지 2차 계고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차계고기간 만료후에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 관상, 정원수의 파악시 착각을 했는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건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전부 잔디식재이고 나무심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13건중 3건이 정원수고 나머지는 전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계절적으로 나무를 형질변경해서 많이 심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거리를 가다보면 요즘에도 나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직접 자료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동의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춘궁동 가는 길과 감북동 가는 길 옆에도 많이 있고, 황산 단지에도 있고, 심지어는 간판 달아 놓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면 관계없지만 안하고 한 정원수가 많으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적발되어서 계고된 사항에 대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조사를 시켜서 불법사항이 누락이 되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할 때 이렇게 자료를 하고 알겠다고 하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질의를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알겠다고만 대답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자료를 뽑은 것입니까?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현재, 조경, 관상정원수의 불법 식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회기에라도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오면 전반적인 것을 보이코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공사에 따른 민원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와 관련한 주요 민원 내용은 배알미동과 하산곡 공사에 따른 간접피해 보상요구, 배알미동의 영업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춘궁동의 현 싯가 보상 또는 대토 보상요구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민원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주민과의 협의 조정결과 간접피해 보상방안으로 배알미동, 하산곡동에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배알미동 음식점 영업감소에 따른 보상으로서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되었으며 1차로 업소별 가구당 천만원씩 지난해 5월 6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로 영업실적 평가 완료후에 추가되는 보상금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평가가 완료되어서 4월달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페이지, 춘궁동 현싯가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평가중에 있습니다. 재평가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남시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평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우리시의 지역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실질적인 수혜가 없습니다. 또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경기, 인천 지역의 19개 시에 수돗물 공급시기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대책 강구에 따른 법적장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하남시의 실질적인 수혜는 없으나 광역적인 사업으로서 민원요구사항을 최대한 협의해서 시행토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궁동 지역의 민원요구사항인 현싯가 보상 및 대토민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평가 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고,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개인별 보상과 별도로 마을공익사업비가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공사에 따른 민원이 열거 되어 있는데, 하산곡동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먼지나 소음도 있지만, 터널을 팜으로서 인근지역에 물이 안나옵니다. 그전에 잘 나오던 것이 터널을 파고나니까 인근지역에 물이 안나오는 것도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항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3,4단계 터널 공사와 지금 현재 5,6단계 터널 공사이후에 지하 수맥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하수 개발하는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음보다도 분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륜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분진이 날리지 않게끔 세륜장을 철저히 감독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음이야 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분진 문제는 세륜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앞으로는 바퀴를 깨끗이 청소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에 분명히 통보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춘궁동의 보상요구에 있어서 중앙토지위원회에 재평가 심의요청한 내용과 마을 공익사업에 적극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중토위에서 현 싯가에 가까울 수 있게끔 할 수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사들이 나왔을 때 시장님과도 직접 면담을 해서 우리시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한 도시과에서도 저와 같이 앉아서,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우리시의 실정과 주변 여건을 평가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의 얘기는 자기 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민대표들과 같이 대화시에. 그래서 저희 판단은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익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대응 방안은 교감을 갖었습니까?

마을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실상 지금 춘궁동 지역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제 적극적인 중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춘궁 ～ 상사창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금액이 부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 춘궁 ～ 상사창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서신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보상민원이 해소된다면 추가로 마을 공동수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고 및 고발 내역을 보니까 다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역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고발한 사항에 대한 자료이고, 검찰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검찰에 자료가 별도로 제출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자료 요청해서 검찰에서 입건이 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고발한 것도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무총리실, 감사원,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4개 기관에서 점검한 결과 미조치 내역이 나오는데, ’95년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한건씩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왜 조치가 안된 것입니까?

조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야적장의 경우에 건축자제를 야적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우리가 실어다가 다른 곳에 쌓아 놓아야 되는데, 쌓을 장소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원상복구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자진원상복구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력이 약하다면, 만약에 그런 불법 건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관리 규정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는 고발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근원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1년, ’92년, ’93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94년도까지 계속되어 있지만 지금 여태까지 6개월에 한번씩 계고서를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6개월에 한번씩 정확하게 고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불법이 점점 늘어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별 불법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언제 불법이 생기고 언제, 계고가 나가고, 언제 자진 원상복구가 되고, 언제 고발이 되었는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카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불법현황에 대해서 고발이 안된 사항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잘못을 했다면 대집행해서 계고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물리지만 큰 야적장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을 치우지도 못하면 그런 불법이 양산된다면 개인의 사소한 것은 고발해서 과태를 물게하고 그것은 그냥 놔두면 형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처리를 하고,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하고 있는 것을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시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위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행정력으로 대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이동에 지인기씨라고 그 사람이 고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청원경찰한테도 얘기를 하고,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적행위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어떻게 쌓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주는 원상복구를 시에 요구하고 있고, 고발은 그 사람이 당하고 세도 못받고 벌금만 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해 줘야 합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물론 고발을 합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었다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승인이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동의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이 어떤행위를 했다면 고발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안받습니다.

우리가 비늘하우스등에서 불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96년도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96년도 5월이나 6월경에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합니다. 토지주와는 관계없이 자기네끼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자와는 계약이 끝났지만, 그 사람이 자기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항은 사인간의 문제로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사항은 사법당국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토지주가 승낙을 해 주었으면 고발을 한다고 하지만,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고, 이미 그사람과는 계약일자가 지났고, 제3자가 와서 토지주와는 관계없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승락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사람과는 이미 계약이 끝난 것이고 제3자가 다시 와서 하니까 토지주는 원상복구를 요구해도 시에서 원상복구를 못해 주는 것이고, 토지주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고발은 계속해야 됩니까?

고발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은 시간 관계상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