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동남 의원 발언
박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와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농촌지도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연일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도소 계장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최내길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윤상렬, 경영상담계장 이무승, 기술보호계장 최귀영입니다. 전주시 농촌지도소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기본방향, '96주요사업성과, '97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성급하게 부지런한 표정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도 성의가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준비하고 보고를 하기까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좁은 지도소에서 크고 좋은 지도소로 가셨는데 오늘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보니까, 내용이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주지도소 소장으로 계신지가 몇 년 계셨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제가 작년 7월1일장 부임해서 8개월 24일 되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면 보고를 처음하십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작년말에 감사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치범위원
작년에 오셔가지고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서 '96년도에 업무보고서에 나왔던 일들이 다 실천 된것이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실천한사업은 100%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도한 내용은 저희가 목표를 세운것보다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보고를 받을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합니다. 보고내용이 나쁠 리가 없죠,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나쁘게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고 내용대로 사업들이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죠. 위원님들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위한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농촌지도소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농촌지도소에서 하시는 일을 잘 알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하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정도의 농촌지도소 사업이라며는 흠잡을데가 있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농촌지도소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의욕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시는 것은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지도소 직원들에게 좋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연말에 가서 이문제를 상기하는 기회가 있을것입니다. 그 때 가서 보고서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소장께서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러니까, 최대한 보고서 내용대로 실천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신명을 바쳐서 저희 25명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다른 점은 저희가 작년 '96년 말까지는 국가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시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에서 계속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목표한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을하고 더 많은 확대를 해야 저희가 살아남고 저희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보람을 갖고 일 할 수있다고 제가 다짐을 하고 주인으로써, 심부름꾼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농촌지도소 사무실이 도심 가운데에 있었잖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소를 시외각으로 지어가지고 농촌지도소 사무실로써는 좋은 편이죠, 그런데로 가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가능한 한 보고 내용대로 실천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먼저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24명에 지도소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농촌지도하시는데 그 동안에 노고를 지하를 드리면서 농촌에 살고있고, 농사를 현재 짓고있는 의원으로써 그동안에 애로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농촌지도소 업무계획서를 받고 보니까, 저도 배울점도 많고, 건의 할것도 많고, 알아야 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명에 직원으로 12개 동에 184개 마을을 농촌지도를 하고 계시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직원숫자로써는 어때요.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경지면적인구마을수로 봐서 무진장에 비해서 많거나 같거나 하는 정도 입니다. 그 쪽은 과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만 계가 있고, 수가 반절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데도.
여성규위원
직파를 전주시에서는 전체 답5,123hr중에서 직파를 얼마나 하고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950hr로 할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18%정도 됩니다.
여성규위원
아주 실적은 저조한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직파를 하시는 분들에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건답직파한 논에 재초제약 성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약을 쓰는 시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데 농촌지도소 직원님들께서 재초제 약을 선정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겠는데 어때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데로 건답직파재배에 실패, 성공여부는 지적해주신 제초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 계획때 전농가를 대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전부 교육도 하고 만약에 참석을 안는 분은 교재를 농가에 들어가도록해서 참고토록 하고, 역시 기술이 미진한 농가는 강권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게되어서 수량이 떨어지면 농가소득이 저조가 되니까, 옆에 농가에서 보고, 저희하고 확신이 되는 농가만 제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량을 꼭 두고 채워야 겠다는 계획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제초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어린모 물못자리 하는데, 너무나 볍씨를 베개뿌려가지고 병충해가 걸려서 (저도 버린 일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못자리 설치를 해서 충당을 해줍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은 체계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비 못자리는 주관은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내용이고, 저희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날씨가 갑작히 더워가지고 못자리 관리를 잘못해서 모내기를 못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모농사가 밭농라고 못자리 농사만 잘하게 되면 농사를 잘지을수가 있거든요, 지도소 전직원들은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는 농촌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못자리 할때 특별히 배려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태양열 온수급탕비설치라 해가지고 20P에 나오는데, 태양렬 온수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조가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주택개량과 같은 돈으로 3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국가에서 해줍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예, 융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몇동이든지 할수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연차계획이 있어가지고 전 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두었다가 금년에 하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하고 이렇게 체계있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계시는데, 농촌에서는 태양열주택을 하는 것도 아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바와같이 전주시는 무진자에 능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방화가 되어가지고 지방공무원으로써 열심히 해야한다, 모든 사항을 들어보니까 세밀하게 되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을 봐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짐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주시민의 농촌은 우리 지도소로 인해서 잘살고 못살기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지도소에서 정보라든지, 위에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보조사업으로 이끌어지는데 전주시가 빛날려며는 지도소에서 부지런히 하고또 보조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전주시가 발전되며 농민들이 잘살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화훼단지라든지, 특수 화훼라든지, 산지개발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년 농민소득이 무진장 소득에 비해서 어떤지 추계하고 계세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저희가 무진장으로 보며는 약1,500백만원 정도인데 저희는2,300백만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아마도 무진장의 몇배의 농가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지개발을 하지않고는 도저히 발전할수 있는 길도없고 농촌이 잘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예라든지, 화훼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서울에 갈때보며는 산지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조경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도소에서 산지개발에 대한 시책이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런계획은 저희가 갖고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성위원
산에다가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96년도부터 생활개선센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전주지도소가 유치한적이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건강관리실 1개소가 금년 예산으로 국비지원대에서 1개소 설치할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지역선정 확정은 하지않았습니다. 전체 자료조사를 해서 이 다음에 저희 지도소에도 산업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협동심의회에 저희가 보고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받도록 하는데 4월 상순쯤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진흥청에서 36백만원 보조죠. 시비까지.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합쳐서.
김동성위원
그러한 유치를 많이해서 전라북도에 1년에 10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에대해 의욕이 있는데는 서로 쟁탈전이 있어가지고 할려고 할테니까, 계속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도시 주변의 농촌이 새로운 농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제가 '97업무계획을 보고 지도소 인력에 비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업을 다 해내실려면 많은 수고가 뒤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조촌동에 화훼단지요, 유리화훼온실을 짓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정이 몇%나 되었어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당초는 4월 말일까지 완공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7월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에 골격은 다 형성을 했고 ,유리를 끼우고 밑에 시설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강한규위원
소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유리온실이 100%완공되기까지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을 하고계십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영업사업소장도 저희가 만났고, 그 단지회장이나 회원들도 만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통해서라거나 이런 내용을 검토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맡은 사람이나 사업을 발주한 주체에서의 이야기로 봐서는 7월말일까지 공기는 마쳐가지고 결국 가을 추작부터는 작목입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몇해입니까. 2회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주관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강한규위원
올해 거기에서 장미생산이 되리라고 봅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금년에 는 안됩니다. 기술지도, 입식지도를 하는데 품종선택이라거나 여러 가지 식재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강한규위원
14쪽요.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배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한개의 조합이 두 개로 분류되어가지고 전주배와, 으뜸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수출전문단지육성 45농가 20hr, 이것은 으뜸배 조합을 말합니까, 전주배조합을 말합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전주배 조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전주배조합하고 으뜹배 조합하고 이원화 되어서 상당히 내분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작년에 합병을 하기고 합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특히, 시에서 나가는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원예협동조합장하고도 이내용을 긴밀히 유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다음에 15쪽입니다. "한우및 젓소질병없은 마을육성 2개소 50두". 이렇게 했는데, 어느곳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무성
이무성경영상담계장
평화동 용화마을하고요, 호성동 상중입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에 의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이 마을에 한우를 사육하는데 이사람들은 마을에서 떨어져있습니까.
무성
이무성경영상담계장
마을 안에 있습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주변에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환경이나 공해가지고 시비가 없을 정도.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시비가 없어야지 있으면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계획대로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위원
14쪽에요, 수출배 전업생산농가 육성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수출되는 재배의 품종이 신고로 되어있는데 80%가량이, 그런데 그 앞에 12쪽에 보면 유망우량품종보급과 품종을 대체해서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화산이나, 황금, 풍수등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신고가 너무 많이되어있고, 신고품종보다 우수한 품종이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도록.
박종헌위원
신고보다 바꿀려는 품종이 더 우수하는데, 그러며 수출하는데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박상철위원장
14페이지에 보시며는 배를 육성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시설이 안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배조합이나 으뜸배나 수출을 할려면 선과장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기술지도를 하더라도 선별기가 적은 것 가지고는 수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데를 보면 자동선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한다고 여러분들이 육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별장 많이도 안듭니다. 1억이 더드는가 그정도 되는데. 선별장 하나 만들어 놓지도않고 수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이번에 현재 전주배 영농조합에서도 작지만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배 영농조합에서도 금년에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까 강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으로 선별장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으뜸배 조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내용을 저희가 우선은 그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박상철위원장
선별장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전주배조합에서 수출을 하고싶어도 조그만한 선별기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도를 해야할텐데 그런 소리는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박상철위원장
나주, 성안, 평택, 울산조합에나 이런곳에 가보면 전부 선별기가 자동화되어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장수만 가더라도 자동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18개 사업중에 주요시책발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못된것이 저희의 능력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더 노력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수출이 예상이 됩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약 200톤을 수출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출을 더 할수도 있는데, 재배농가에서 출하를 해주지를 않고, 선별하는과정에서 무게로는 크기가 나오는데, 과형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수출규격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조건이 되어서 저희가 인공수분기를 이용해서 수분을 해준다고 그러며는 훨씬 좋은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가락동 시장이 나가며는 성완배하고 전주배하고는 가격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추경에도 인공수분기 시비 2대하고, 도비 지원받은 것 한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작년보다는 배이상 수출을 할수 있겠네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예.
장대현위원
그리고 배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팔수 있는데,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선별능력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냐며는 작년에 수출액이 1억 천만원정도 수출을 하면서 올해는 시비 6백만원을 지원한것고 동시에 융자를 포함해서 4천만원정도가 투입이 된단 말이예요. 그 4천만원 투입되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출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올해 얼마가 수출가능한지를 알아본건데, 말씀하신데로 4천만원정도를 투자해서 우량수분기라든지, 인공수분기를 지원한다면 보다 더 확대 될 수 있겠네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데 효과가 직접 안나오는 것이 저희 지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종갱신이라거나 모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는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4쪽에 보며는 소득작목 신기술보급란에 설명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소득원 발굴차원의 새로운 작묵입식해가지고, 네가지 작목형이 나온 것 같아요. 무엇무엇이예요.
내길
최내길기획계장
작년에 새로운 작목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작목을 말하자면 호박을 한다음에 생강을 그 다음에 상추를 한다음에 강낭콩, 그 다음에 상추를 한다음에,
장대현위원
이런 사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작형이나, 2작형 이었는데 소득원을 높이기 위해서 4작형으로 한다,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많았어요.
내길
최내길기획계장
20%, 30%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장대현위원
16페이지 하나 더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물론, 전작목을 코드화로 해가지고 자동음성응답기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예. 새로 예산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싶은데, 송천동에 농산물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상당량 소모가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이 소모되어야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산물공판장의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격정보를 매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농업인들이 자동응답기로 할것이 아니라, 혹시 농촌지도소에서 그 작목별로 농가에게 직접 오늘 전주시 농산물공판장에서는 상추는 얼마에 팔렸고, 그런식의 가격정보를 내주므로 즉시 적기출하할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일선 지도를 통해서 수확적기에 대한 조정, 물량출하의 양이니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어느 청과물 시장으로 출하를 하느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오전 11시며는 3분짜리 녹음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저희것을 눌러보며는 시장가격을 들을수 있고, 앞으로 저희가 A.R.S라고 하는 기종을 같다가 시설을 하게되며는 140개 품목정도는 시장가격을 저희가 알고 싶은대로 전년도 내용을 예측해서 알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장대현위원
저는 그렇게 규모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근교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으로 전주농산물공판장에서 주로 소비되는 품목중에서 그때 그때 출하가 가능할수 있잖아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오늘 가격이 높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출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가지고 적기에 출하해서 소득도 높혀주고 가격도 지지해주고, 그렇게 연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원협공판장 관계하고 저희하고 최대한의 유대를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농촌지도소 새로 옮겨간 곳을 가보았는데, 황토질이죠. 그런데 현재 거기에다가 주말가족농원이라든지, 다른 농촌지도하기 적정한 작목을 시험재배해 본다든지, 그런 토양으로 적정합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러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및 석회의 계량계를 많이 시용을 해서 2,3년이 가야 농작물로서 재배하기가 더 좋은, 배와 복수문 저희 주작목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바로 조성을할 것으로.
장대현위원
주말가족농원을 운영할때에는 그 쪽에다가 상치, 시금치, 쑥갓 이런것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생땅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신데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에 대비해서 유기질이나 이런것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가능하록 이렇게 토양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그 동안에 지역농업개발센타라든지, 지도사 전문인력을 배양한다든지,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 할려며는 청사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3층까지를 계획했다가 3층을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에 있는 청사가지고 물론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 하시겠지만 절대 공간이 부족한것입니까. 그런 얘기도 해주셔야 우리가 알고, 대응할수 있습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저희가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현재에 효자동 원래 지도소 청사에 비하며는 엄청나게 좋은 대궐같은 집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어서 모든것이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협력해주시고 결정해주신 일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시군에서 전라북도 14시군에서 저희 전주지도소가 제일 뒤처지고,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금 지적해 주신데로 보장도 확보를 했고, 건물도 확보를 했고, 그러나 절대적인 인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반절내지 3분에 1밖에 안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님한테 특별히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경쟁력 향상 때문에 인력을 확충해준다는 것은 어렵고,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관리를 위한 인력관계하고 또 설계까지 했던 3층에 강당교육장소를 마련하는것하고, 또 부속건물 한동을 더 지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포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선별도 하고, 보관도하고,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최소한에 만족한 건물로 포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농촌지도소 업무자체가 기술지도고, 사업집행이나 예산자체는 시소속과에서 하니까, 품종계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업무가 어떻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육성을 한다거나 개발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 힘으로써는 도저히 역부족이고요, 저희가 표현되는 이내용은 기광에 개발된 우수한 품종들은 예산이 아니고, 농가자료비라도 구입을 해서 식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동남위원
인접 군에서는 말하자면 딸기를 계란만하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춘다거나, 또 방울 토마토도 하나씩 따지않고 한번에 몇알 딸수있게 변화가 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주농촌지도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지않고 있는것인가.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기술축적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발굴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아직 건물을 만들었지마는 건물자체에 설비를 해야할 장비라거나,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명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기로 시청관계관들하고 말씀이 되어서 저희가 그만큼 타시군에 비해서 늦어진다, 낙후되어있다는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면 차후에나 그 예산을 세울때나 기대하지, 그 안에는 기대를 못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생각만 가지고는안됩니다.
최동남위원
두 번째 병품정과세 경쟁력강화라고 해서 배, 복숭아, 포도가 있는데, 기술지도하는 입장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쯤 내려가 줘야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는 돈이 안내려와서 야단이거든요. 다음에 주말가족농원운영에서 보니까, 대상을 "잊혀져가는 농심함양" 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농민들을 가깝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농민단체에 가족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농심을 모르는 도시민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해서 농사짓는 사람의 애로를 알수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동남위원
농촌에서는 손이 모자라서 땅이 있어도 못짓습니다. 그렇다며는 실제적으로 가까운 근교에 있는 도시인들을 상대로 해서.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알뜰영농 실천으로써 쌀생산수를 증대한다고 하셨고요, 7쪽에 보면, 기상재해대비 사전종합대책수립으로 안전농사를 추진하겠고하셨는데, 한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이 논물가두가 적극홍보와 시범포설치운영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 내용은 관정개발이라거나, 수리시설관계는 행정에서하고 일부 농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분야가 아니라, 저희가 표현을 못했습니다. 좋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종헌위원
논물가두기는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어쩌면 지주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대책은 관정이 들어가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헌위원
그러면 용어도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처음 받으면서 용어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술지도도 하실려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병충해하고 병해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어가 같다며는 하나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예.
박종헌위원
또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P에 보면 소장님 혹시 과일하고 과실하고에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내용은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박종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11P 중간을 보며는 신소득작목으로 소형과실작목을 보급하겠다, 하셨어요. 거기에 방울토마토하고 소과정, 수박이 있는데, 분명히 과일하고 과실은 틀립니다. 과일은 1년생 초본지에서 나는것이 과일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울토마토 같으며는 과실이 아니라, 과일입니다. 과실을 다년생 목본류에서 나는것이 과실이기 때문에 과일과 과실을 혼선하지말고, 어차피 기술보급을 하시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내려야 될것 같아서.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잘 만들겠습니다.
박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때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 되었죠. 그래서 인력확보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방금하셨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예.
심영배위원
구체적으로 증원·증과를 요구했었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게 까지는 않고, 타 시군에 경지면적, 농가호수, 농가인구수를 비교해서 저희 전주시하고 일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인원증원을 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요라는 내용이지, 어떤 과, 어떤 계라고는 지칭을 해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배위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구요, 본청에 산업과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대상도 같고, 업무도 같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기획과 예산 지원이고, 저희는 기술지도를 해서 농산물을 생산과 유통을 하는데 기술지도내용을 저희가 맡고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기획과 집행이 잘 구별이 되어서 별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산업과가 있음으로 해서.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애로는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유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상반되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 비효율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산업과에 농업 관련인력을 지도소에서 통합해서 쓸수있지않을까해서 물어보는데.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 내용은 전체행정체계가 있기때문에 저희는 도단위가 농촌진흥원이고, 또 산업과는 농림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체계라든지, 계통이 달라가지고 극히 전체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불가능한 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요,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사업이 있는데, 첫 항목이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촌생활환경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30호에 대해서는 380만원을 연리 호당 3%로 해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저희가 상환토록 국가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을 위해서 몇가지 항목이 열거되어있는데, 이것 외에 농촌인들을 위한 교양, 문화, 취미클럽에 육성과 이를 위한 지원,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고안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인데.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현재에도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자체활동으로써 저희 사무실을 빌려주어가지고 말하자면 농악 풍물놀이라든가, 또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내용은 예산은 없어도 저희가 현재 농촌부녀자나 도시 부녀자를 대상으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적어도 삶의질이 농촌인들을 위해서 삶의 질이 거론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도시인에 비해서 농촌, 전주근교, 주변에 농업인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많이 가져왔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 할려면 농촌인들을 위한 문화, 교양 보급확대, 이러한 것이 특수시책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것이 생각입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더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심영배위원
21쪽에요, 주말가족농원 운영사업이 있는데, 방금 어느위원님 지적처럼 도시인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는 사업이 되어야 겠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아니면 농민관련단체들에서 주관을 해갑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모든 부분을 말하자며는 지도하고 심부름을 저희가 해드려야지, 좁은 면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자체가 다 전원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표자를, 거기에 4H회원이라거나 또 4H연맹 임원들이라거나 생활개선회, 그런 저희 지도소와 연관된 단체에서 참여를 하도록 해서 효과를 올리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20쪽에 주말농원이 6백평이 계획이 되어있고, 21쪽에 역시 가족농원이 6백평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앞에 20쪽 부분은 생활개선 차원에서 계획되어있는 것 같고, 21쪽은 다른 농민 단체들이 6백평을 주말농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가 된는데, 다릅니까, 그게 맏습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21페이지는 가족농원을 한 페이지로해서 좀더 심도있게 분석 계획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배위원
금년 가족농원계획은 전체가 6백평이고만요.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당초계획은 6백평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국 녹지과장하고, 저하고, 실무합의는 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심은 못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두 개의 필지를 더 확보를 해서 가족농원을 확대하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의견대로 하겠다고, 시장님 결심만 남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심영배위원
녹지과에서 녹지계획으로 확보한 땅이 금년에 다 활용이 안되죠.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구 관상수, 좋은 관상수를 그쪽에다가 심어서 수목원과 같은 분위기로 가꾸어서 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금년에 유휴지가 기왕있으니까, 주말농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위원
예산 84십만원은 확보된것입니까.
진용
정진용농촌지도소장
확보되어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완산구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산구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 우리 행정기구조직개편에 있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의철과장을 소개합니다. 세정과장 강세형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강안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경제행정과장 김의웅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저희 '97년 구정기본방향은 첫째 새로운 공직자상의 적립니다. 전 공직자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공무원을 시작할때 선서한 마음으로 능동적이고,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을 할것을 다짐드리고 두번째는 단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하동료간에 격이없는 대화와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시책을 입안하는 기관이 아니고, 양상렬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시책을 주관하는바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위해서 노력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실,과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박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신치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시작하며는 점심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중식을 마친이후에 질의를 하면 어떻까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있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에 '97업무계획을 잘 청취했습니다. 업무계획서 전반에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주민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등등에 믿음직스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있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와 관련해서 이러한 믿음을 희석시키는 하나의 경험이있어서 이 사항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약 2주전에 자료요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완산구청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참으로 의회에 대한 공무원에 생각, 또 의원에 대한 존중이 어느정도인가를 실감케하는 그런 내용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완산구청의 모부서에서 우리 의회로 보내준 자료입니다. 정체불명에 자료가 완산구청의 무보서에서 구청장님을 경유해서 올라온 것 같지않은 상태로 의회사무국에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의원의 이름까지 갈아가지고 이렇게 보내 줬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의원이 적어도 이렇게 위상이 되어있을때 대 시민관계가 어떻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않을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본격자치시대에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될 시민들이 제대로 공무원에 의해서 존중을 받고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계획을 매우 짜임새있는 내용을 보고받으면서도 일부분신뢰가 가지않는 이런 측면이 있기때문에 이와같은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내용을 정확히 규명을 해가지고 재발을 방지해서 적어도 자치시대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과의 관계가 제대로 적립될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진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이런것이 있으면 절차는 밟지도 않고,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도않고, 개인적으로해서 이름 표기까지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서 재발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구청의 보고서를 청장님께서 해주셔서 잘 듣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23페이지, 체납징수에대한 점에서 묻고싶습니다. 55억 39백만원이 미수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 1년간.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과년도것 20억 까지 합쳐서 5개년 과년도 미납금이거든요. '97년 2월 28일 까지 회계년도에 출납폐쇠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미납된것이 55억 39백만원입니다.
윤석근위원
'96년도 전 5개년 합개라는 것이죠.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러면 '91년도 부터라는 말씀인가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그렇죠, '92, '93, '94, '95, '96이렇게 5개년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4개년도 것이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96년도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부도업체가 생겨가지고 있고, 현재 계류중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건에 체납처분을 안내고, 행정심판을 내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4억 63백만원입니다.
윤석근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개인살림이나, 행정이나 사업이나 역시 수입이 좋아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것인데, 이렇게 많은 세액이 미수되고 있다고하는 점에서 저희 의원에 입장에서 우려를 금지못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는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부도업체입니까.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건설업체가 심사중에 있는 것이, 재판하고있는것이 24억 6천만원이고요, 여기에 징수하기 곤란한 부도업체라는것이 거기에 7억 3천 8백만원, 이것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세금을 부과할래야 받을 것도없고, 이래서 불용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것이 중기사용료, 이 업자들이 불경기가 되니까, 여기가 있지를 않고 다른데에 나가서있으니까, 아무리 찾아야 못찾고, 지금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가 갈수록 대두되네요, 자동차세가 한대에 38십만원정도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동차도 자기앞으로 안되어있고, 술집에 있는 여자 앞으로 등록은 되어있는데 자동차는 없고, 그 여자는 즉,말하자면 자기하고 친분관계가 있는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운영을 하는데 자동차를 찾을수가없어서 번호판영치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일이 자꾸 늘어나는 고만요. 그래서 세금중에서 가장 어려운 세금이 자동차세로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러면 현재 미수액중에서 결국 부도업체 미수액보다도 자동차세 미수가 더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55억39백만원중에서 24억 6천만원은 재판을 해서 이기면 이기고 그렇지않으면 결손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징수가능은 17억 15백만원은 우리가 열심히 뛰며는 받을수가 있고, 징수곤란한 사항은 부도가 7억 86백만원, 전현 무재산이 4억 5천4백만원, 무재산이라는게 자동차만 가지고있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중기자동차세가 복잡한데가 있고, 행방불명자는 이것은 어차피 경찰에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정그러면 결손으로 1억2천백만원을 쳐야됩니다. 주민등록퇴거지를 조회를 해봐야겠는데, 행불자가 1억 2천이고, 징수가능한 17억이 되어있어서 가장 문제는 심사계류중에 있는 24억 3천8백만 거둬도 98%는 되겠습니다.
윤석근위원
부도업체대표들이 전부 행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아닙니다. 이 부도업체는 법인체로 있다가 건설업체로 해가지고 진흥하이츠같은데 부도가 나가지고 전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행불이라는 것은 영세민들이 세금을 안내고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퇴거를 해가니까, 퇴거를 안해 줄수도 없고, 또 전입신고만 되어버리면 퇴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행불이라는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윤석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로는 전주시내 오피스텔건물에 대한 미수가 많이 누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50억속에 오피스텔 미수세액도 포함이 되어있는지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예, 다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징수가능액속에 들어가 있고, - 17억속에 - 그것은 받아야 하니까, 징수가능액에 들어가 있고, 심사계류중에 있는 재판이 끝나며는 없어지든지, 받던지 하는 것이고, 제일 문제는 징수불능인 13억 6천백만원이 어렵습니다.
윤석근위원
오피스텔 대표들을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며는 미수 될 만큼의 생활이 어렵다든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만한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임에도 본인들의 불성실한 납세의무를 또 고질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고에서 더욱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하나의 재판에 의해서만 해결을 해야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협적으로 앞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오프스텔은 두가지 종류로 분석이 되는고만요, 건축후에 사업이 부진해서 분양이 안되어서 못내는 사람은 압류처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넘길려고 그래요, 채무를 잡아놓았으니까 받을 것이고, 선 압류 부채무자에 채납이 된 것은 현재 계류중인 것은 큰 사업을 할 때 공한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더니 부당하다해가지고 안내는 업소는 받든지, 못받든지 법원이 판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데는 오피스텔은 압류처분을 해놓고 우리가 수시로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근위원
미수된 세무에 대해서 관계관님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채납액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그래서 과장, 계장들한테 백만원이상짜리 한건씩을 맏겼습니다. 이것이 수십번 가야만 정비를 하니까,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한다해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위원
윤석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96년도 지방세징수가 부과대상이 다양한 세외수입징수보다도 결손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26페이지에 자료를 보며는 세외수입은 31억중에서 결손액이 14백만원밖에 안되는데, 22페이지 과년도 시세징수현황을 보며는 14억중에서 1억76백만원이 결손액처리가 되었는데, 결손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지방세는 징수목표가 6백몇십억이 되니까는 그런것이고.
박종헌위원
지방세중에서 시세는 14억인데, 특히 지방세중에서도 도세에 비해서 시세가 결손율이 훨씬 높거든요. 시세 14억중에서 1억76백이 결손이 났고, 세외수입은 31억중에서 14백만원밖에 결손이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가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세외수입은 도로점용사용료라든가, 자기에 하천사용료라든가, 자기 대지에 국공유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채무가 생기지만 - 세금은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경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서두의 말씀이 청장님이하 전공무원들이 선서와 같은 기분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주민과의 화합이라든지, 청장님이 16만 7천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30%이상의 시정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여러가지 지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것은 이제 해나가는 것이고, 청장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완산구청에 진정건수와 고발건수가 몇건이고 , 해결건수와 해결되지못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제가 준비가 되지못해서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내일중으로 회기중에 서면으로 통계를 내서 자료를 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성위원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어느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준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청장님께서 그러한 정도는 아셔야 할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시정 중요시책을 홍보하고있는데, 이것역시 '96년도에 몇건의 특수사업으로 했으며 그에 대해서 몇건을 추진완료했고, '97년도는 몇건을 가지고서 시책사업을 하고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9페이지에 나와있는 상황은 우리 홍보계획은요,
김동성위원
홍보하는데도 무조건 홍보만 하는 것이아니고, 특수시책으로 몇건을 정해가지고 몇건이 완료되고, 몇건이 안되고 '97년은 특수시책이 무엇이다는 것은 청장님이 아실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특수시책으로는 제가 14건을 추진을 했는데(시 까지 합쳐서) 진도상황이 100%라고 생각되지는 안지만 거의 90%는 추진하고, 홍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 요목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제목을 적어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것도 그러며는 세부적으로 모르신다고 하니까, 시간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진정이라든지, 고발이 들어오며는 반드시 현지에 가서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진정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그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충족이 안된다고 불가항력이라고 설명을 햊주면 계속 진정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이나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해결을 할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제시까지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피하거나 하지않을려고는 않고, 최대로 노력을 다 할려고 합니다.
김동성위원
청장님께서 시에서 참모역할을 할 때와 일선행정의 책임자로 있을 때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부터 관내를 뛰어다니면서 여론이 수렴하고,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사지않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더욱 분발해가지고 민원을 사지않도록 백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자료를 잘 만드셨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요 "자신납세풍토조성"해가지고 추진계획중에 홍보활동중에 반상회활동주민확대하고 했는데, 이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않잖느냐, 지금 반상회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통장들 위주로 하지, 거기까지는 거의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통장들 회의라든가, 또는 각동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며는 근무시간후 "30분직무연찬지속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후 30분, 주 1회씩 한다고 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공무원들한테도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시간내에서 할수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O·T는 안줘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34페이지에 고용촉진사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국비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77명에 5개 업종, 기타 까지 6개업종으로 77명의 훈련생을 교육을하고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또 국고로 다시 귀속시키는 이런 부분이 왔을때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내렸지마는 이돈을 가지고 이외에 다른 업종도 선택해서 할 수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얽매이지말고 같이 생각을 해서 금년만큼은 고용촉진사업이 국고로 다시 귀속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며는 쌀 생산계획에서 단계별 영농추진이라든가, 휴경지조사, 휴경지농지에 생산을 추진하고있는데, 휴경지농지를 농지관련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중에는 때로는 손에 못미쳐서 때로는 여건이 안좋아서 짓지 못하는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을 주로하는 것인데, 밭같은 것을 조성하셔서 오히려 그 분들한테 채근만 할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족농원이라든가해서 완산구에서 도시민들과 연계시킬수 있는 그 부분은 완산구청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쪽으로 추진을 할 수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반상회의 효과가 없으니까, 통,반장회의때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해 주셨는데 여기에 반상회에 넣은 것은 반 회보는 매년 만들어서 각과에 넣으니까, 재산새는 납기가 언제다, 이러한 납기를 홍보시켜주고, 이다음에 무엇을 내는 것이다하는 것 때문에 반상회에다 넣었고, 지주홍보하는 것은 통,반장 회의도 좋지마는 아파트같은데는 관리소장 회의를 해가지고 납기내에내도록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반상회도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마는 15%내지 17%정도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아파트 위 아래간에 침목을 도모한다든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냐, 하는데 저는 시간에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자질도 향상을 하지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결재를 맏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고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가 국고에서 와서 주고있는데, 일반 고용촉진관계는 잘되고 있는데, 영농고용촉진에대한 희망자가 없어서 국비가 두가지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작년에도 영농후계자들의 지도 고용촉진비는 반납을 했고, 또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한가지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여러번 건의를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같은데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 영농특별기금은 오고있고, 영세민들이나 훈련생들에 일반 고용촉진비는 100%소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주는 농림수산부시책이고, 하나는 노동부시책인데, 노동부것은 반응이 좋아서 잘되고 있는데 영농시책반에와있는 과목은 농기계수리라든가, 영농후계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어린애 울음소리가 없듯이 영농후계자손들이 다시 농사를 희망 안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단일화시키고 국고가 온것이 전용이 가능하다면 전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농사에 대해서 휴유지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농촌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농토에 연민을 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유지를 조사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가정주부들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지적해주셔서 앞으로 지도소하고 같이 그런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업무계획 26페이지에 보면요,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94백만원이 되었는데요, 어떤 재산을 매각한 것이죠.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중노 1동사무소를 팔아서.
장대현위원
구청에서 매각 할 수있고, 대부할수 있는 규모는 어느정도예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구청재산이 아니고, 시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재산이고 동사무소니까, 동사무소 행정재산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에 매각계획이 들어있어서 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되었다가 세 번째 바로.
장대현위원
올해는 없어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올해는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동사무소 많이 짓는데 없어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다 양노당으로 쓰게 되어있죠.
장대현위원
34페이지요, 고용촉진사업추진이 좋은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 완산구청에서는 배출된 훈련생 수나 취업상태 같은 것을 알수 있어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대장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서면으로 년별 훈련생 취업상태, 왜냐하면.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문서는 보존하고있는 것은 다 빼보께요.
장대현위원
5년인가요, 보존연한이, 그러면 10년이 면 그전 것은 없겠네요. 성과가 잘되고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농후계자를 위한 것은 효과가 없는데,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나서 자격증을 취득하며는 100%취직이 되고있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그 분야의 연수생들은 상당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장대현위원
자료를 내주시고요,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갑공급 지원하는 업무요, 선정할 때 어느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인농가대상으로 합니까, 농촌지도소라든지 그런데.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농가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농협장, 영농후계장 대표, 이분들까지 해서.
장대현위원
농발심의위원회에 혹시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예,
장대현위원
왜냐하면 조금전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연계를 해야할 필요가 많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나, 연계하면 실효성이 더 높아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는 밀접합니다. 전부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협의를 합니다.
장대현위원
그 동안에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났으니까,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33페이지요, 계량기관리가 있는데, 계량기 검사를 업체에 맡겨서 하고있죠.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상거래용 저울판수동은말이죠, 4,5일씩이 걸려가지고 맡겨놓고 하는데 제가 수없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판수동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며는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만나면 확인도 하지않고,무조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몇번 그것을 당했어요. 앞으로 저울에 대해서 상거래용을 같다가 놓고 가며는 뭘 해주느냐, 물론 조정도 해주겠지마는 페인트를 칠합니다. 2,3일 걸려가지고, 왜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비만 받고, 그래서 도저히 영업을 못해요. 그런데 그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그 돈이며는 충분히 기술자를 불러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판수동같은 경우는 조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4,5일씩 시간을 두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의웅
김의웅경제행정과장
저희 완산구청은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느데요, 저희는 장소가 경기전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하고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래서 그날 바로 됩니까.
의웅
김의웅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완산구는 잘하고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저는 업무계획보고와 다른 점을, 어차피 완산구청 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고 또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호성동에 사무장 수표유용사건을 아시죠. 본인이 도망갔다가 몇일전에 와가지고 잡혀서 3일전에 구속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요. 우리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시청산하 공무원들 기강문제에 대해서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들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들을 하셨죠, 의회에서도 지적한바가있었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의회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깜짝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완산구청은 어때요, 완산구청은 사무장 교육을 잘시켜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않는가요, 아니면 가만히 놓아두어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가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수표를 쓰고있던 방법은 예날에 처음 가게수표가 생겼을때에 썻는데 의원님도 잘아시지만 바로 지급명령제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완산구 회계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써야 아무필요가 없지않냐, 지급명령을 해주면 바로 은행에서 개인들한테 가는데 무엇 때문에 2중으로 수표쓰고 지급명령서를 쓰냐, 그래서 우리는 없애버렸습니다. 그쪽에서 사건이 나니까, M.B.C에서 와가지고 또 무슨근거로 없앴냐, 교동에 가서 사무장하고 인터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행정은 운영할 때 신속과 정확성을 갖는 것인데, 왜 이중으로 수표를 주어가지고 지급명령을 발행해주고 수표발행해서 주냐, 그래서 현찰로 운영을 한다고 했더니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좋겠다해서, 그사고가 난뒤로부터 중앙에서도 지금도 그것을 쓰고 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덕진동도 다들 지급명령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사람이 그런제도가 있는 취약점을 고의적으로 가지고서 내심으로 그것을 활용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건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회계사건도 많이 났었잖습니까. 덕진 금암동에서도 있었고, 효자동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가 심심잖게 잊어버릴만하면 몇 년있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데 완산구청은 아직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이죠. 평소에 공무원들한테 훈련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불미스런일이 발생해가지고 완산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한테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해이된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되어서 어차피 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3페이지에 완산구청 조직표가 나와있는데요, 맨 우측에 경제행정과죠. "정"자가 빠진것이죠. 경제행정과에 교통행정계가 편제되어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28페이지에 보며는.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건설국은 이쪽으로 갔는데, 구는 이쪽에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조직할때에.
심영배위원
본청에 교통행정과는 건설국이고.
종엽
김종엽완산구청장
여기에서는 건설과가 수도과가 넘어가면서 또 하수도 업무도 넘어왔잖아요. 업무가 너무나 건설과에 편중이 되니까. 경제행정과에서 교통을 그전에 봤기 때문에 단속원도 데리고 있고, 그런데 저쪽에는하수도 업무까지 넘어왔는데 그쪽으로 주면 건설과에서 도저히 업무가 비대해지니까, 당분간은 건설과 기구개편을 다시할때에 건설과를 나누든지, 그때에 조정을 할 테니까, 당분간 그대로 해라, 해서 똑같이 3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이와같이 편재하는데에서 오는 문제점을 유의하고 있다가 조직을 정비 할 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완산구청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완산구청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13시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00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효자출장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자출장소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자출장소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효자출장소장 정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에 힘을 입어 저희 출장소는 지난 기구개편시 3과 10개 34명이 증원되어서 소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있으며 또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어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소관 효자출장소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세무과장 박광훈입니다. 경제행정과장 박한구입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경제위원회소관 효자출장소 업무계획을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2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효자출장소가 그동안 일은 많고 직원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기회때 감사를 가서 보면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모두가 염려를 하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증원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들이 나누어져서 나은가요.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감사합니다.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걱정해주신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기구개편과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진 기구나 인원이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기반으로 삼고자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 동안에 효자출장소에 과나 계가 부족하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과도 늘어나고 계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효자출장소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어비스를 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보고 받으면 장미빛처럼 화려하게 다 보고서들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보고서대로 실천이 가능한것인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거든요, 물론 '97년도 계획서를 수립하고 위원회에 와가지고 업무를 보고하기 까지는 꼭 실천을 해야되겠다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마는 보고된 이후에 보고서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를 염려하고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게 지나가면 안된다는것이죠,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꼭 100%보고된 내용대로 목표를 달성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것이 있어요.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위원님 또한 여러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로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기구증설과 인원보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도안에 걱정을 끼쳤던 의회나 또는 시민들에게 가일층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해서 서어비스의 질을 많은 양을 저희들이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일단을 저희들이 합동회의라든지, 또는 조회때 강조한바있고, 또한 저희들 소장이하 전직원은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하고있습니다.
신치범위원
잘알았고요, 오전에도 완산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덕진구 호성동에서 일어났던 사무장 수표유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선에서 출장소 소장으로써에 각동장을 비롯한 동사무실에서 근무하고있는 분 뿐만아니라, 출장소내에있는 직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간혹 전주에서 터져나왔어요. 몇 년전에 금암동에서 회계사고가 발생했고, 또 효자동에서는 이미 한 번 회계사건이 발생한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않도록 행정적인 지휘감독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일선의 책임자들이 동에가면 또 동장이 있지않습니까. 소장 하나로써의 효자출장소산하 전체를 지휘하기 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다 중간 책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부회의때는 그런 부분을 늘 주입시켜가지고 적어도 그런것이 한 번 터져나오는 것이 시민들이 엄청난 실망을 해요. 저희들이 몇일전에도 여러 가지 시청산하에 인사문제로 한참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고통이 심할떄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늘 잘한다고는 하지마는 잘하는게 뭐냐, 잘하는 것은 보이지않고, 못하는 것만 지상보도가 되어가지고 전체가 못한것처럼 보여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또 시청을 비롯해서 시청산하에있는 전 기관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일이 잘될수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일정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대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자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감사때 가서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디나 마찬가지 입니다. 세무문제나 이런 문제가, 그런데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은 세무과가 있고, 징수과가 있어요, 세무과는 고지서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발부해서 납기내에 내는데까지 세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납기내까지 안내고 납기후로 가는게 다른 구청에서는 징수과에서 책임을짓고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두가지를 다짓고 있는 것이죠.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일개과장으로써의 세무행정을 전체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실질적으로 시에 돈이 있어야 사업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 징수라고 하는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죠, 시에 재정이 있어야 모든 사업도 하고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아직 출장소기 때문에 그런 세무과 징수과가 만들어지지않고 세무과에서 세무업무하고 징수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자들 문제에 대한 독촉이랄찌,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사항 회계업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종 사고가 나가지고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로 호성동, 금암동, 효자동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며는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예를 들어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던 것을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다, 또는 교육이 불성실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관내에는 3월 19일부터 당좌수표를 공금지급통지서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비단 동사무장 뿐만이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3과 10계가 증설되면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회계실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임하는 편람비슷한 출장소에서 만든 것입니다. 회계업무실무교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산부터 결산관계, 회계공무원의 관직, 또는 직무의 범위, 위반에 대한내용, 예산집행의 절차, 계약, 그 다음에 장부비치 기록 보존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부 일차적으로 3월 18일 15시에저희들이 2층 상황실에다가 모여놓고, 1차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 때 그때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위험개소라든지,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기고 다시는 관내에서 만큼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다른 구청보다 과가 이원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에 떨어지지않도록 부과와 징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는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원적으로 계가 신설되고, 또 8이라는 많은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또 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모순점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구청에 2개과가 하고있는 업무에 내용을 저희들은 한 개과로써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는 실증을 보여드릴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런데 저는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전직원 인성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원래에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죠, 열심히들 하시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0명이면 10명이 인성이 다 같지를 않아요, 아들도 10명이면 같지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남남들이 모여진데에서 지휘·감독을 하시는 소장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그러나 중요한 부서 돈을 취급하는 부서는 적어도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연에 예방하는 거예요. 성격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할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며는, 돈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마다보면, 그리고 돈에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어도 자리배치를 할 때 미리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비단 효자출장소 소장님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시장에서부터 시청산하에있는 책임자들이, 중간책임자 까지도 저는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거드요. 그래서 위험소지가 있는 곳,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대한 직책은 적어도 늘 관심있게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분으로 해서 재발되지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세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장시간 혼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맺기 전에 효자출장소관내에있는 주민들이 볼때에 공무원들이 늘어나기전이나 늘어난 후나 양질의서어비스는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이것은 소장님으로써는 가장 곤혹스런것이 될거예요. 적어도 직원들이 불어나기 전보다 불어나가지고 일거리가 적어지고 부담이 적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 오는 혜택이 크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밖으로 보여져야 할겁니다. 그런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직원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과도 늘어날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증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에 인성관리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금전분야도 금전분야지마는 또 민원이 많은 업무분야 또는 여러가지 업무에 성질상 다른것하고 비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기위해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장부화를하자고 까지 얘기가 되고있는데, 개성을 어느정도 파악을 해서.
신치범위원
그것까지는 너무 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들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비밀로 해서 제가 덕진구청에 있었습니다마는.
신치범위원
그것은 효자출장소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외부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직원들 전체의 명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혼자하실수는 있겠죠, 말하자면 이런 질의가 나왔고 그러니까, 혼자 소장님께서 남모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호성동 사건문제를 아까 이야기 하니까, 효자출장소는 3월 19일부터 사무장이 당좌수표를 발행했던 것을 사고가 난 이후부터 바꾸었고만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행이지않습니까,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않은게 좋은 공무원들만 계셔가지고 안났다고 볼수있죠. 이중에서 한명이라도 호성동 공무원과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도 문제가 있을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로써는 이런 제도 자체가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것이 어떤거냐는 연구가 늘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께서 지방세에 관계되는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며는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증대 확충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수확충에 대해서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런데 효자출장소는 더군다나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년도도 짧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이 기구가 확충되고 인원이 보충되어서 편리하게 업무수행을 할수있게 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중에 완산구청에 세수문제를 보고받는 입장에서 완산구청에 체납세액 이나와있거든요, 그것이 55억 39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효자출장소는 그런 체납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효자출장소는 그 체납이 100% 완수 되어서 안나온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누락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아닙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며는 제가 보고를 드릴때에 '96년도 지방세과징실적에 대해서는 표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보며는 과년도 현 합쳐서 18억 77백만원에 미수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고액체납자는 없습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개념인데요, 완산같이 10억이 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제일 큰데가 효자프라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2억 남짓한 세입을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22페이지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는데, 간혹 가스사고가 난다든가, 화재가 생기면 가스가 폭팔해서 시민에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몇일전에도 금암동 음식점에서인가, 사고가터져가지고 많는 상처를 당하고 했는데 실은 효자출장소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여기 계획에 들어있는데 시민들이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불감증 상태거든요,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인데, 이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반상회홍보전단, 가두켐페인, 이런식으로 하고있고 그러는데 가스안전교육을 전시민, 전 주부아니면 업체종사자들에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크게 대비를 해보며는 사용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업소중에서도 지하업소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상 업소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고, 전 사용원은 일반 가구 39,508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전단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교육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데, 그리고 별로 사고가 나지않거든요, 그런데 업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것으로 제가 보아왔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서어비스업을 하고있으니까, 그 분들이 한가한 시간을 잡아서 각 동별로라든가,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 가스가 무서운 것을 모르지만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난다고요.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이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기구이면서도 만일에 잘못다루어서 사고가나면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교육부족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 자신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있지마는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서어비스라는것이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특별히 서어비스해서 교육을 시키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에는 계획서만 해놓고실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같아요. 실시 합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가스사용가구, 39,508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서어비스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협회나 공사에 좋은 홍보물이 있다며는 이것을 활용해서 순회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전북도시가스라든가, 가스판매업소를 대행을 시켜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며는 그 동안에 3과 10개가 34면의 증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결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원 받은것에 3분에 1이나 결원이 나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저희들이 완벽을 기한다는 의미에서는 미흡한 그런 3분지1에 해당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을 본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고 건의를 하고있고, 또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보며는 우리시에서도 자원은 다 떨어졌고,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되고 있어서 금년간 여기에대한 보충인원이 오겠다고하는 대답을 받고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시 당국에서 인사가 끝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까지 충원이 안되었다고 하며는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가 무주나 장수,진안군보다 훨씬 농촌인구도 많고 소득도 많습니다. 그러며는 효자출장소도 이번에 보안이 되어가지고 계도 설치되고 했지만 어떻든 인구가 비대하게되는 것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인구증가가 되었는데 농촌실정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근해농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덕진구나 완산구에 근해농업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화훼단지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것이 효자출장소로 갈려있어서 그런 사업이 안들어 갔는지는 모르지마는 구청보다는 뒤지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강 되고해서 도시근해농업을 특별히 소장님께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완산은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있고요.
김동성위원
농토는 적지마는 화훼단지도 남고동에있고, 우아동에 화훼단지가 있지, 모든것이 농토와 농가인구는 적지만 특수농업을 경영하는데는 효자출장소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대단위로 하는 것은 없고, 덕진같은 경우는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하고해서 대규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인동에 시설채소단지가 3hr가 되어있고, 또 앞으로도 농촌지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원할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소장님께서 농촌실정을 어느정도는 알고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할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차원에 지원을 안받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산업과가 잘 연계를 해가지고 효자출장소 관할이 발전되고 소득이 좋아질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한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지조성을 여러가지로 검토를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출장소 현원이 288명이 되었는데요, 얼마전 조직개펀을 통해서 4과 수준에서 7과로 정원 증과가 되었는데 완산구청대비 어느정도로 올라서게 됩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70%선 됩니다.
심영배위원
효자 4동청사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삼천 3동사계획은 추진이 어떻습니까.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아직 부지선정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안되고있어서 부지 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합의가 되고 적정한 부지만 나오며는 우선 일차적으로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심영배위원
아시겠지만 분동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살을 깎는 아픔속에서 분동추진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민들이 혜택을 보지못하고 2동에 가서 동사무실이 임대되어 있잖아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효자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자출장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자출장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