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현지 확인한 바 있는 승마경기장 추진상황과 그리고 지난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신 청사 내부배치 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내무국 TOP (10時 11分)

존경하는 이인준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여러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국의 당면 현안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신청사 건설현장과 또 경마장 후보지를 수시로 직접 현장 확인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의 당면 현안 업무인 신청사건립 및 경마장 건설 추진상 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에 따른 보충답변을 위해서 내무국 간부 외에 시공부서인 종합건설본부 에 금진석 건축부장과 또 감리를 맞고 있는 신청사 건립 전면 책임감리단 이기호 단장이 출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幹部人事) 그럼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 內務局業務報告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거돈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에 있어 가지고 의회동 동편에 파고라쪽 차량회전 또는 회전하기로 지난번에 내무국장한테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 동선에 관한 문제는 시의회측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고라쪽에 차 회전하는것.

예.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중에 잠시한가지만 따로 물어 볼 것이 있는데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토청결운동에 내무부에서 10억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약 10억 정도씩의 교부금을 배부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교부금의 사용처는 국토대청결운동 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수 구․군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위 3억, 2위 2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초단체에서 잡음이 많은 것 같은데 내무국장께서 그 것을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등급 을 매기니까 그 등급에 등수차지 못하는 구 군에서는 기장군이나 이런 구에서는 굉장하게 잡음이 많아요. 그 점을 좀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등급조정에 있어 가지고 안하는 것이 좋겠던데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언제쯤 내려옵니까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중에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 공동 경마장 건설 추진에 있어 가지고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부시장중에 누가 담당 부시장입니까 행정입니까 정무부시장입니까

두분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추진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뒤에 가서는 처음에는 정무부시장께서 추진을 해 나가시다가 뒤에 가서는 행정부시장께서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3일전에 인사발령이 난 진만현 부시장님 하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부시장이 내무부에 있으면서 같이 협의를 했다는데 그 점도 사실입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어오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앙에 계시면서 우리 부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협조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범방동에 대한 경마장을 설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내무국장이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이 모든 부분에 관해서 담당 실무책임자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앞으로 범방동 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마사회에서 기본 계획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후 착공을 바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경마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반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착공을 하겠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물론 이 계획이 문체부에서 그대로 승인이 되면 마사회 의 기본설계에 이어서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내에는 당연히 범방동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이주대책에 협조하지 못해 가지고 불만을 퍼트릴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는 사업계획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범방동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사업주관은 어디까지나 마사회기 때문에 그런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이러한 것도 마사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우리시로서는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들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仁俊委員長 高奉福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방금 내무국장께서는 경마장 관계는 마사회에서 주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市에서 근본적으로 주최가 되고 마사회에서 후원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지 마사회에서 주최하고 우리가 市에서 후원을 하는 형식으로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마사회에서 자기들이 입지조건 조성하고 자기들이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둔치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있어 가지고 연료단지가 들어오는데 둔치도에 승마장을 해가지고 경마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市長이 주민과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무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범방동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둔치도 주민들은 유치를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민이 찬성하는 쪽에 안 따르고 하필이면 범방동으로 따르는 것은 경남도와의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기 위해서 거기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할 여 지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범방동에서 다시 둔치도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마장을 만드는 문제는 지금 마사회 법상 마사회에서만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려고 해도 현행법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범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일단 경마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의 주관은 마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또한 마사회가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장을 만드는데 약 2,500억원의 재원을 갖다가 마사회에서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주관은 일단 마사회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데 대해서 답변 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마장 부분 아닙니까 지금 내무국장 이야기는

예,

내무국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말씀은 경마장에 대해서 모범이마사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 문제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경마장은 배제하고 승마장만 하자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마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 그 때문에 국비보조금 하고 시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것이지 경마장 하나 보고 아시안게임 유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계획을 만들 때 다른 경기장의 경우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마경기장의 경우에는 대회 끝나고 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한 것은 우리가 차제에 승마경기장만 우리가 만드는 경우에 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승마경기장만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큰 활용도가 없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차제에 승마경기장 후에 그것을 경마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경마장을 설치를 해서 마권세 세입도 올리고 또한 우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자 하는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승마장때문에 이것이 경마장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지금 경남쪽에 아시안게임의 축구경기라든지 몇 가지 경기가 경남쪽에서 열리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부산시에서 이 승마장에서 경마장으로 바뀌는 문제, 경마장 관계 때문에 여론이 많은데 이것을 오히려 창원이나 마산시에 양산쪽에 경남도에서 가지고 가고 우리 부산시 아시안 게임에 승마장이나 하나 우리한테 양보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또 물어 볼 수도 없습니까

지금 경마장은 여러 가지 마권세 세입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각시도에서 공히 서로 경마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내무국장 말씀은 각 시․도에서 서로가 유치하려고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마사회에서 경마장 유치에 따르는 비용이 2,500억이라 했습니다. 2,500억이 마사회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결국 2,500억을 본전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경마장 하는데 우리가 釜山市에서 년 100억씩 25년간 2,500억을 대어 주겠다 이럴 수도 없는 문제고 경마장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박장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경마장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바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도막에 휘말려 가지고 그 돈을 탕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경마장 하는데 매년, 매달 이런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말타는 재미를 위해서 정부보조로 얼마씩 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경마관계에 따르는 그 게임에 돈벌이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박장을 개장해놓고 결과적으로 시민으로부터 탕진하는 돈에 우리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50대 50의 지분을, 개평을 나누어 가지겠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산시고 정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마장으로 전환되었을때 2002년 아시안게임이 지나고 나서 경마장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부산시민이 거기에 탕진하는 돈이 과연 얼마정도 된다는 이 가상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마장의 성격에 대해서 도박적인 성격만 갖고 경마장을 특징 지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이라 하는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은 경마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과하게 어떤 도박적으로 경마장을 이용하지 않도록하는 그런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경마장이 도박으로서 경마장 활용도가 높아가는 것인데 그것 아니고는 아무런 경마장의 의의가 없는 것이 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민에 대한 체력단련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공원부지 이런 것하고는 경마장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틀립니다. 오히려 부산시에서 경마장 유치해 가지고 그 돈의 50대 50지분으로 경남하고 나누어 가진다면 차라리 해운대 관광특구 이런 곳에 모나코처럼 빠징고, 카지노 이런 것을 풀어 가지고 열쇠 잠가놓고 시민하고 업주하고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지면 부산시 재원이 훨씬 나을 것인데 하필이면 경마장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 을 경남도하고 나누어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경 마장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도박적인 성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박장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건전하게 경마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민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원에서 한다면 오히려 승마장을 장려를 해야죠. 경마장보다,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시작을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서 마사회에서 벌여 들이는 수입에 몇%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까

30%의 수입을 우리

30%를 가져오면 이것이 연

그러니까 마권세의 10%, 그러니까 총 외형의 10%를 마권세로 받는데 그중에 30%를 우리 市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90%는 마사회에서 가지고가고

70%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외형의 70%정도는 지금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로 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정도가 마권세로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00%중에 70%는 상금으로…

또 그중에 20%는 경마장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현재 과천경마장의 경우를 볼 때 그렇게 …

100%중에 70%는 상품으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30%를 가지고20%는 마사회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자 기들 수입을 잡든지, 10%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가져오는 중에 경남도하고 5%, 5%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중에 5%, 5%, 10%를 100%로 따지자면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그 5%를 우리市에서 연간 가져오는데 예상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저희들 추정으로는 초년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년정도 지나서 안정궤도에 접어들면 년간6,000억 정도의 외형이, 총 외형이 6,000억이니까 마권세는 600억정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600억중에 또 50%니까 300억이 우리가 가지고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300억은 경남도로 가고 300억이 우리市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상적이니까 그러면 300억이 들어오면 한달에 25억이 우리 釜山市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다아닙니까 내가 계산은 잘 대요, 안 맞습니까 한달에 25억 들어오면 1년에 300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딱 맞네요

가지고 비오는 날 쉬고 한달 평균 25일 잡더라도 하루 1억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 부산시에 그러니까 건설품셈해 보면 2,5일로 일하는 것으로 잡고하루에 1억씩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경남도도 1억 먹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1억 먹으면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20%가지고 가니까 4억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운영비로 가지고 갑니다.

운영비, 그러면 따 가지고 가는 사람은 70%중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마에 돈 쏟아 넣는 사람이 하루에4억입니다. 그러니까 경남하고 하는 것이 하루에 5억이라고, 5억이면 400만 부산시민중에 경남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창원 마산권에 얼마 안됩니다. 전부 부산권을 보고 전부 지하철까지도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 에도 당연히 자기들이 하려면 창원하고 마산시를 지하철을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진해하고 그러니까 부산시에다 시민에게 하루에 6억씩 빼 내겠다 하면 이것은 꼭 굳이 경마장을 해야 하느냐, 우리 시민협력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한테 승인 얻고 한번 해 보세요.

예, 시민협력과장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해 주세요.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우선 경마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마장하면 기능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합레포츠시설의 기능으로써 스포츠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국민건전여가 활용을 위한 레포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가에서는 주로 보면 대부분의 큰도시 마다 경마장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그중 에 일부 다른데서 가면 낭비적인 그런 놀러가는 것도 하지마는 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경마장내에는 가면 하루종일 건전하게 노는데 완전히 공원형태입니다. 거기 가서 이런 저런 것을 하면서 경마도 같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한 시민들이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 놀러가서, 타시․도로 놀러가 서 버리는 돈을 일반 자기 지역주민들에게 서로 자기 지역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에 들어오도록 유치를 한다면 왜 하필 경남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본위원이 작년 12월달에 97년도 본예산 정책질의에 이 경마장에 대해서 따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따졌을 때,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50대 50으로 나누는데, 우리부산시장께서는 결과적으로 경남지사하고 링에서 한바탕 붙어 가지고 다운된 것 아닙니까 한방 맞고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부산시가 경남도에 이끌려 다니느냐하는 이야기는 누차 한 겁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부산시의 경마장을 가져가겠다면 이것은 완전히 경남도에서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도와준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산시가 화장장이 없을 때 경남 마산에 화장장 사용할 때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지금 신평에 산폐물소각장이 있습니다. 데모가 심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거기 수백억, 천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공장을 못 돌리고 있어요. 그것을 경남하고 부산하고 50대 50해가지고 하자 해보세요. 하는지 안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산400만 시민의 돈이 안 그래도 지역 경제가 엉망인데, 여기에 나오는 돈을, 경마장을 해가지고 돈을 빼내가지고 50대 50으로 가르자 여기에 우리 시장이 진 겁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굳이 돈을 탕진하러 가는 것… 낭비가 아닌데, 일요일, 토요일 에 가족끼리 놀러간다, 그 휴식공간을 그쪽에다가 조금 활용하겠다 하는 부산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꼭 시민을 노름방에다 집어넣는 그런 기분이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데는 다대포 몰운대가 있고, 태종대가 있고, 영도 있고 우리쪽에 개발, 또 둔치도에 경마장을 설치 해가지고 부산시민이 돈 잃는 것을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고 제조업에 융자주고 한다 면 그것은 또 이해가 가요, 우리 부산시민 돈을 빼내가지고 그 돈을 반을 잘라 가지고 경남도에 준다, 이것은 민선자치시대에 문정수시장이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하는 것인지, 경남도를 위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만일에 앞으로 경마장이 되어 가지고 400만 시민중에 자살도 하고 재산탕진도 하고 부부간에 이혼도 하고 자식도 없이 경마장에 미쳐가지고 허덕일 때 정신적 피해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것을 좀 알고 우리가 경마장관계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굳이 세수가 안 들어와도 필요 없는 것은 안하고 둔치도에 오히려 여가라든지 운동을 이야기한다면 둔치도에 승마장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주는 것이 시에 돈을 대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건강상 좋은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좋고… “둔치도에 우리 말타러가자.” 여기에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거기에 470년간 선조를 모시고 살아왔던 범방동 그 좋은 자리에 산을 허물고 묘지 다 뜯어내고, 우리 조상 없습니까 그런 지역의 땅에 경마장을 유치해가지고 경남에 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내무국장님께서…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며칠전에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을 출석요구 해가지고 여기서 따지자 했는데, 아직 위치선정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곧 4월달 임시회하기 전에 결정될 것 같은데, 여 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 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내무국장으로서 소신있고 의지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양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첫째로 부산시가 패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을 하셨는데, 물론 당초에 둔치도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 방침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경마장의 건립 은 마사회만이 할 수 있고, 그 입지라든지 이 런 모든 부분도 마사회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이 앞으로의 경마 장건설은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이것이 너무 복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설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러 한 입장을 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남권에 하나, 충청남도 대전에 하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하나 이런 식으로 경마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거기에 따른 마권세수입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양 자치단체의 경계지점에다가 공동경마장을 만들도록 한다 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물론 우리市의 경우에도 둔치도의 단독 경마장 설치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부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예산문제입니다. 건설비 자체가 우리 시에서 10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2,500억의 막대한 예산을 마사회에서 문체부 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러한 측면 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리부라든지 문체부 의 협조 없이는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권을 중앙부처가 쥐고 있고 모든 예산을 쥐고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중앙부처의 결정자체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또 일면에서는 어떤 합리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市로서는 불가피하게 수용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저만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마권세 하나가지고도 우리가 차수변경 하면서 밤 12시 넘어가면서 따져 가지고 하나의 소득 을 얻어낸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밤늦게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마사회, 마사회 자꾸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마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부산시가 자발적으로 부산시를 위하는 경마장이 되어야 되겠고 아시안게임이 되어야됩니다. 지금 동아시안게임도 그렇고 행사주체는 우린데, 돈은 갈라먹자, 결과적으로 옛속인에 보면 우리는 곰 아닙니까 경남은 뗏놈이고, 결과적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먹는다고 경남이 가져가는데 그 모양새도 안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또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틀림없이 부산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루에 6억입니다. 6억, 추상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랬을 때 나중에 경마장을 유치하는데 부산시의원 61명 뭐 했느냐고 분명히 따집니다. 그때가면 이것을 집행부는 의회에 미루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하고… 지금 예산상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점을 잘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민선시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1년 9개월동안 우리 민선시장에게 원망스러운 것을 내가 한번 읽어 볼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경마장관계 잘 의논을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부산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육성에 투자는 인색하면서 3.15, 4.19, 부마항쟁, 특히 반공을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북을 찬양하는 자들의 동상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민주공 원조성에 16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민주동산을 하려 고 하면서 부산경제 살리는데 돈 요구는 지 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47.5%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삼락고수부지개발에 50억 요구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20억 삭감해가지 고 30억 줬습니다. 또 주차료 인상 100%, 불법견인료 인상 100%, 구덕터널 67%, 96년 도 버스요금 두 번 인상 그래 놔놓고도 시민 편의 도모하는 버스노선은 아직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인기위주의 국제행사, 국제영화제, 또 동남은행 경대전자와 로비성이 짙은 하나로카드 시행, 적자투성이로 시행되고 있는 동아시아경기대회, 이 동아시아경기대회 열흘 해가지고 뭐합니까 노다지 적자 아닙니까 서부산권개발에 따른 도로개설 부진과 국도2호선의 도로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하구 장림동 66광장, 강서구 75광장 연결 현수교 지금 안되어 있죠, 금년도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 부실공사로 인하여 행정이 공백상태에 있고, 2001년 3월 이후 차기 쓰레기 매립장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회관건립 설계변경에 따르는 예산낭비 얼마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예산낭비, 또 광안대로 95년도 불용액이 350억이 발생했는데 96년도 1,117억을 더 주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부산경제가 날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있는데 일부 고위직 시공무원들은 압력을 넣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시행중인 대형공사장의 하도급을 타지역 건설업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민선시장인데, 오늘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합니다마는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민선시장하라고 부산400만 시민이 문정수 시장에게 도장 찍은 것 아닙니다. 좀더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바로 직언하고 바로 가르쳐 줘야만이 민선시장이 바로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내무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부산에 앞으로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양득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은 어디 민원인께서 보내신 겁니까

다 적은 겁니다.

모든 부분에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사물을 보시는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면 너무 예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경마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과 경남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경마장유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고 시의회에서도 빨리 왜 경마장을 유치하지 않느냐 하고 몇 번에 걸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계획을 해왔고 소망해 왔던 경마장 유치가 목전에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서, 경마장이 어떤 형태로든 물론 완전한 우리 부산의 단독 경마장건립은 어려운 실정 입니다마는 그러나 경남과 부산이 공동경마장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산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이 라는 것은 매우 큽니다. 경제에 관한 문제도 있고 도로, 교통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러한 어떤 레포츠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관광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조화롭게 발전이 될 때 우리 시정전체가 조화롭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마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위 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장관계는 한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기에 방금 내무국장께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거의 어제 보도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디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무국장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강행될 때는 불가피하게 주민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마사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보고 마사회하고 다투세요. 이러고 말 겁니까 책임은 시가 져야지 왜 자꾸 마사회쪽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경마장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금 경마장설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분석을 해서, 도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또 묘를 이전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정도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내무국장님 판단에 따라서 좀더 시장하고 의논하세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좀더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회의를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서 경마장건설비 2,500억 이 돈은 전부 마사회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합의조건에 보면 도로전철, 경전철 등 인프라시설 양 시․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합의 각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둔치도하고 지금 현재 양 시․도 합의된 이 지역 강서구 범방동하고 장림의 일원하고 이 기반시설, 만약에 경마장 기반시설은 예산 2,500억에 들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市가 기반시설도 전체 경전철이라든지 예산은 전부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마사회에서 하느냐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얼마나 들것인가 이것도 한번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마장과 연결되는 도로나 경전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투자는 누가 하느냐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시에서 하도록 경남도와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계획은 비단 경마장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부산권개발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볼 적에 거기에 필요한 도로이며, 필요한 전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형자체가 서부산권의 녹산, 명지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서부산 IC에서 넘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방도로69호선의 경우에 가락IC에서 밀양까지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하고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마장 때문에 추가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해서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거기에는 원래 우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더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이러는데, 틀림없이 연장한다든지 경마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신청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예정대로 약 66～67%가 되고 있다 하는데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장께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집기, 비품 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현재 본청직원 이 혹은 외청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집기, 비품이라든지 그것을 몇 프로 활용할 계획이라 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게 또 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무자동화에 적합한 의자와 책상은 아니다. 지금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이래서 신청사 빌딩을 사무자동화에 걸맞는 그야말로 OA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상이나 모양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인 1PC를 놓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 나가는데 이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을 내버리고 신청사에 가서 전부 새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왔습니다. 가구, 비품, 집기, 인테리어까지 통합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주도 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쓰고 있는 가구를 어떻게 최대 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방안까지 내놓으라는 식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용역기관하고 같이 토론을 하 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현 청사에서 쓰고 있는 가구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보유상태 하고 보유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구 입한지 3년이 넘는 노후한 집기, 비품, 의자, 책상이 많습니다. 이래서 기왕에 바꾸어야 될 것 같으면 사무집기는 새것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신청사의 경우에도 충무시설이라든지 수위실, 청경근무실, 기계실 등등, 기존의 비품들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곳에는 기존에 쓰던 집기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구나 동의 경우에 예산 때문에 집기가 노후되어서 바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곳 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대체를 해야 될 기한이 도래 한 곳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지금현재의 가구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프로테이지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몇 프로를 이전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3월 26일날 사무기기를 경쟁입찰 붙이겠다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3월 26일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사무, 집기, 비품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하는 장식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 사무기기 관계도 포함해서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알다시피 내무국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이 아니다. 해 가지고 지역경제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주 큰 원망이 도래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위지금 어찌보면 한국의 자치구중에서 지금현재로서는 제일 큰 청사를 마련 하다보니까 외부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상시 쓰고 있던 집기, 비품 같은 것도 거대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중소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 청사에 갔을 때 그 원성, “야! 이것 뭐 정말 공무원들은 경제가 무엇인지,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할 일만 한다.”는 그런 원성을 듣지 않게끔 좀 경제성 있는 신청사 혹은 거기에 대한 집기, 비품을 좀 감안해 주십사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 잘아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절약형으로 알뜰살림속에서 우리 신청사가 개청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억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신청사 주변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이 폭과 길이를 계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전면도로하고 후면도로는 이미 확보되었고 좌우도로 이 길이만 하면 후면도로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길입니까

그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청사가 이 지역입니다. 전체 대지는 이 전체가 대지구획입니다. 앞에 있는 이 노란부분이 중앙로인데 이 중앙로에서부터 신청사에 접해있는 양측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서 20m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중앙로에서부터 뒤에 거제로 복개천까지 696m가 됩니다. 양쪽을 합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앙로에서부터 신청사로 들어가는 도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 는 이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까 보고에서 다 말씀을 했으니까 어디까지나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꾸 이중 삼중하지 말고요.

696m중에서 380m가 이쪽 190m, 이쪽에 190m해서 이까지가 380m입니다.

중간에 반만 한다 이 말이죠. 쉽게.

예.

그 도로가 연결되어 서 통과도로가 또 있습니까

통과도로는 연산로타리쪽으로 가는 도로는 아직 해 결이 안 되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었고 이쪽 도로는 일부…

몇m 도로입니까

8m도로 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개도로는 다 되었죠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됐는데 왜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이것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늦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청사에 출입하는 도로에 급급해서 임시방편으로 일부를 지금 내는데 사실은 저 뒤에 복개도로 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돼야 모든 교통이 소통이 되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사방으로 다 도로가 형성되지 뒷도로 내놓고 앞도로 내놓고 측면도로는 가운데 중간쯤 내어놓으면 일반적인 그런 선심 도로행정하는 것하고 방법이 틀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도시계획선이 언제 그어졌습니까

96년도

도시계획선 그었죠 96년도 언제입니까 몇년 전입니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사계획을 하면 도로가 필요하면 계획선을 미리 그어 주어야지 왜 작년에 긋습니까 뭐합니까 시청에 공무원들 필요한 대로 죽죽 그어 가지고 땅 뺏어 버려도 되고요, 그래 가지고 언제 통보했습니까 보상 언제 해 주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개통을 언제 할 것입니까 공사를 언제 할 것입니까

제가 좀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0m 계획도로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가지 예산활용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시작을 해 가지고 이 380m를 우선 개설하고…

알고 묻습니다. 알고 묻는데 그 도로를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주들하고 건물주들한테 언제 통지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다가 나가라 하면 나가고 우리 시청도로 필요하니까 비켜라 하면 비키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선을 작년에 그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바로 시청사가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 언제까지 우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나갈 준비하시오. 언제 통지했어요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고요 금년안에 도로 개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도시계획 선 그어 놓고 20년, 30년동안 예고하고 적어도 몇년전에 줄당기기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라 말아라, 작다 많다 해 가지고 보상처리 하고 내년, 후내년, 적어도 2-3년 후에 도로 하고 하는데 시청사 지으면서 당연히 필요한 도로를 설치를 하면서 착공과 동시에 또는 착공전에 그 계획할 당시에 계획선을 긋고 이미 2～3년전에 통지를 해 가지고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이 다른 자기들 방침도 정하도록 하고 건물있는 사람들이 다른데 옮길 계획도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 97년 12월에 도로개통을 시켜야 될 도로를 1년전에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 지 주들이나 건물주들한테 정식 통지도 안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묻는 핵심 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이나 한 서너달 후에 통지를 해가지고 다음달에 비켜 주시오. 12월달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로를 내야 되니까 여기 보고와 같이 내야 되니까 비켜 주시오. 갑자기 쫓아내어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낼 법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쫓아낼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금년안에 도로개설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활용하겠다 라고 보고만 하면 다입니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말이죠, 주위에 시민들 전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 국유지, 하천부지라도 적어도 몇 년 전에 예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시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됩니다.

예산관계는 그렇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시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는 필요한 도로다라고는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준공전에 는 이것이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죠

예.

예산확보하면 집행만 하면 되고 집행 전에 할 행위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집행 전 에 저희들 일단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 도시 계획 사업의 시설결정이 되면 다 공람공고를 하고 지적고시도 하고 다합니다. 개별적으로 통고를 안해서 그렇지 저희들은 다 공고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개개인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전부 공람공고…

안하고 또 예고도 안하고…

예고 다했습니다.

절차는 공람공고로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공람공고하고 우리 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도 수 의 안하고 지금 연제구청이나 가서 물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도로 낼 것인데 언 제 내느냐, 언제 비켜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세도 얻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야 되느냐 물으면 “우리 모릅니다.” 이럽니다. 구청에도 홍보를 안 해 놓고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공람공고 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그저 안일한 대답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구청창구나 동 창구를 통해서 개개인한테 홍보도 하고 “너희 나갈 준비해라,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나갈 준비해라,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이 사람들이 이전을 다 해주어야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에 차질이 없겠네요, 최소한, 그러니 4개월 안에 다 비켜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 가서 물으면 우리는 모른다.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질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대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 시민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시의원이 여기서 따지고 물으면 우리는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대답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좀 묻고 싶다 이겁니다. 어느 창구에 하나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데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찾아가야 되고 무슨 부장을 찾아가야 정확한 대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물어도 정확한 답을 해 주어야 되고 구청에 가서 물어도 답해주어야 되고 종합건설본부 창구에 가서 물어도 정확한 답이 나올 때가 넘었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 점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전화 돌려 가지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합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느니 그런 소리하니까 市民들이 예산확보 안 된것 아직 2～3년 있어야 할동 말동인데 아직 안 비켜도 된다 이러고 전부 퍼지고 앉아 있어요, 내가 그 지역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개별적으로 홍보부터 먼저 해 가지고 조치부터 먼저 하세요. 땅은 닦아 버리면 되지만 건물이나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그점 명심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미리 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이렇다고 하는데 가능한 한 이것 동시에 뒤에 복개천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급한것 다 알면서 집기는 헌것을 한 1년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도로 개설해 가지고 市民들이 편리하도록 해 가지고 남북에서 바로 소통되도록 해놓고 해야지 중간까지 뚫어 가지고 옆구리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뒷길로 가려면 빙 둘러서 가야 되고 소방도로 4m 길로 꼬불꼬불 다녀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이렇게 하면 욕얻어 먹어요,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전부 다 통과시키고 다 만드는데는 약 250억이 듭니다. 그래서 250억 요구를 해 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느냐하면 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노선을 수도, 가스, 통신, 전기, 하수구 이것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냄새밖에 안 난다고, 시민편리를 위해서 신청사에 전체적인 미적이나 교통순환을 위해서 하는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종합건설본부나 관계자들 일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밖에 안 나타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좀 폭넓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장연위원입니다. 경마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방동에 경마장 설치를 안해도 강서지구 서남권 개발을 위해서 경전철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철부분에 대해서는 경마장 건립이 됨으로써 상당히 빨리 전철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맙시다, 경마장이 거기가 설치가 됨으로써 경전철이 들어가는 것이지 경마장이 아니면 경전철이 들어갈 수가 없다, 맞습니까

예, 경마장으로 인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김해에서 사상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을 강동에서 그쪽 지역으로 뽑는 계획은 저번부터 조금씩은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경마장 관계로 국고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경마장이 들어가면 국고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그런 것을 명문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국고에서 경마장 한 다고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나는 과문한탓인가 몰라도 난해한데 어떻게 해서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경마장에다 국고를 대 준다는 것은,2,500억 가운데는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한 2,500억 가운데 이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마장을 설치하는 비용이죠

예,

그 주변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예.

보니까 이것이 범방동으로 여러가지 고충관계는 알겠습니다. 경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산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내 용도 대충 짐작은 가겠는데 그러면 위치가 좀 어려운데다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죠 주변도로를 개설하고 여러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전철이 저쪽에 서 들어오는데 대충 그런 예산도 생각을 해 본 일은 없죠 해본 일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대략 저희들이 실무 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정도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가 경마장 주변도로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해준다 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경마장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부산권개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녹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명지․속산쪽으로 들어가고 신호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 시켜가지고 특히 경마장도 여기 있다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명분이 더 크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경마장 들어가는 경전철이 있죠 이것을 아까 말씀에 경마장 때문에 경전철이 들어간다 우선, 그러면 이 경전철 들어가는 사업비를 경상남도하고 같이 공동부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경남은 경남쪽도 지금 김해 수가리지역이기 때문에 김해쪽으로 해 가지고 경전철 계획을 지금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남은 경남대로 저쪽 방향에서 오는것, 그러니까 장유쪽에서 오는 그 코스를 자기들은 검토중에 있고 이제 부산관내에 있는 것은 부산쪽에서 검토하고 지금 이래서 오히려 부담측면은 어 떤 면에서는 경남쪽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경남의 경우에는 장유쪽에 유통단지가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단지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전철이 바로 경마장쪽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관계가 경남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경전철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시의 경우에도 민자유치로도 가능하다면 민자유치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자유치로 할 것 같으면 돈 을 내야죠, 지금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는데 민자유치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도로만 가면 전부 돈 갖다 내어야 하고 이것이 돈도 돈이지만 초보운전자들은 돈내다가 잘못하면 사고나요,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수월하게 생각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우선 터널을 뚫어 가지고서 교통소통을 완화한다든지 이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민이 문밖에만 나가면 전부 돈이라, 어디 자기 차를 가지고 가도 돈이고 물론 안 가져가면 그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돈 내는데가 백양산터널이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금방 나오면 또 돈내야 되고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부산시민으로서는 사실상 1만불시대인가 이래 가지로 경제가 꺼꾸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민자유치해 가지고 경마장 가는 사람들이야 돈 따러 가는 것이니까 부담을 해도 괜찮겠지만 그 주민이 부담을 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경남에서 이익금을 공동분배한다고 하니까 경남에 경전철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끔 그것도 추진을 해 보세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아시안게임에 붙어오는 경마장을 말이지, 경남한테 그냥 50%를 가만 앉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우리 아까 조양득위원이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득관계를 볼때 경마장에는 부산사람이 돈을 갖다 넣는다고, 그러면 경남사람은 거기 와서 경마장에 와서 돈 넣을만한 곳이 없어요, 울산은 울산광역시로 떨어져 나가죠, 경남이라 해봐야 마산, 창원, 진주, 진해…

김해도…

뭐, 그러니까 이것 이 사실상은 부산시민이 거기가서 돈을 갖다 넣어 가지고서 경남에다 같이 나누어 먹는 식이 되는데 이런 시설투자라도 경남에서 좀 부담을 하게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장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대략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강서구 범방동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일반인들에게 발언권을 줄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승마경기장은 우리 시민의 결집된 의지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후 가장 큰 희망과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사 내부배치에 있어서도 의회의 기능과 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