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5·18묘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민주발전에 공을 세운 사망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앙하기 위하여 5·18묘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안장 및 이장, 참배안내, 묘역내 시설관리 업무 등 묘지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관리 운영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관리사무소의 업무중 5·18관련 유물의 보관관리 및 수집에 있어서 “수집”이라는 업무는 5·18지원협력관실과 관리사무소와의 업무한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립묘지로 승격된 후에도 중앙과 광역시 간의 업무 한계가 분명치 않음에 따라 수집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5·18관련 유물의 보관관리로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직의 지방직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의한 규정이 97년 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에서는 조례안 제2조 농촌지도소의 위치가 광산구 송정동에 두도록 규정되어 농촌지역이 광산구 송정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도소 위치가 타 지역으로 이전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광산구 송정동”을 “광주광역시내”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이수에 따른 한시정원 2명 감축과 5·18묘지관리사무소 및 소방헬기 구입에 따른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그리고 서울사무소 신규차량에 대한 운전요원 등 시 본청 정원 5명과 사업소 정원 8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18정신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민주성지의 관리요원과 소방헬기 구입에 따른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