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각각 상정하여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먼저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이기연 위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어 맞으면서 이기연 위원께서 맡고 있던 간사직을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어 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매우 착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1야당의 위원 또는 간사답게 모든 조례, 정책, 예산 각종 분야에 있어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것 보다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또 도민들이 최고의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그러 면에서 간사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울러서 우리 김남정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아주 멋진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원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임기동안에는 부여된 소임을 성실히 다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파견되어 있는 운영인력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9조에 의거해서 200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그 인력을 증원하고 '97년 정책보좌관 정원승인과 96년 정책보좌관이 공로연수 등으로 정원이 감축되어서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현 정원은 5,'986명입니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운영인력 14명과 '97년 정책보좌관 6명의 증원과 96년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 등으로 4명의 정원을 감축해서 총 정원이 16명이 증원된 6,002명이 되겠습니다.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91년 11월 7일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구성해서 각각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파견기간 만료때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9조에 의거해서 한시정원으로 관리토록 승인됨에 따라서 그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공무원은 14명, 서울은 18명, 인천은 16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보좌관 6명 증원은 '97년 1월 9일부터 내무부로부터 정책보좌관운영지침에 의거 정년이 잔여기간 2년 이내인 자 중에서 도와 시·군에서 총 11명 도는 6명, 시·군은 5명이 되겠습니다만 11명을 신청받아 금회에 정책보좌관 6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기이 실시하고 있었던 96년 정책보좌관 중에는 공로연수 3명과 의원면직 1명에 대한 정원 4명을 감축하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정책보좌관은 2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용되는 정책보과관은 임용과 동시에 도정 주요업무와 추진중에 있는 대단위 사업의 책임관으로 파견하여 그동안 공직에서 쌓아 온 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 농촌진흥원 및 특화작목시험장설치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농촌진흥원 설치목적, 위치, 소관업무, 소장의 직급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과거에는 국가위임 승인을 받아서 저희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9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과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또한 본 조례에 의해 과세면제 및 증감된 세액에 대해서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항은 안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 이상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세만 면제했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추가해서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제6조의2를 보시면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시에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부동산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설치허가가 가능한 것임을 감안해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이게 종전의 내용입니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직접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제14조제2항으로서는 현행 조례에 보면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14조로 일원화시키고 임대주택의 승계취득에 대한 감면범위를 임대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 승계 취득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각각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있던 것을 제14조제2항에 몰아서 하나로 일원화 시키면서 그 내용을 최초라는 말을 더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물론 종전의 내용대로 봐서도 크게 오류를 범할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다소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승계취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최초 승계하는 것으로 `최초를 더 집어 넣어서 명확히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제17조의2는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시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존 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18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업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단지조성사업지역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업종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일명 도시형 업종이라고 합니다만 별표3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업종에서 도시형 업종으로 감면을 제한한다고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내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얘기는 오해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서 단지 지역내로 명확히 규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제20조는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과표 100분의 20을 경감하던 것을 과표 현실화 조정계획에 의해서 경감률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시지가 대 과표현실화율은 31.7% 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은 후에 과세대상이 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감면받은 부동산을 기한내에 목적대로 쓰지 않거나 해서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불이행시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에 연구·지도직에 대한 임용권이 국가직인 관계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다시 규칙으로 진흥원장에게 재위임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97년 1월 1일자로 연구·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규칙으로 위임됐던 것을 조례로 바꿔서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 규칙으로 위임된 국가사무인 자동차 등록, 검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사무가 자동차 관리법령개정으로 시·도사무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직 공무원 중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 따르는 규칙에서 조례로 농촌진흥원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중에 당초 규칙으로 위임된 국가사무인 자동차 등록·검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사무가 법령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 중에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멸실의 경우 조치와 등록원부등본과 초본의 열람교부 등 33건을 시장·군수에게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및 경매규약의 승인과 변경승인외 2건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도지사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하도록 돼 있던 관련조항이 직접 협회에 위탁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위탁조례에 명시된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운영업무 관리권자인 도지사와 관리공단간에 업무의 구분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제31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공단의 위탁업무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사무중 일부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자동차 관련단체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사 외 2건이 종전에는 도지사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서 관계법령에서 협회에 직접 위탁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과거에 있었던 조례에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외 6건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권자인 도지사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권자와 관리공단간에 명확한 업무구분과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위탁조례에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직개편시에 기능조정과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본 조례에는 수정되지 않아서 금회에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예산담당관실이 투자담당관실로 됐고 교통지도과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업무가 당초에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담당했으나 조직개편시에 투자담당관실 경영관리계로 기능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과 정책보좌관 정원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한시인력 14명이 증원되는 것은 3개 시·도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도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교체 및 결원보충 승인 등의 절차이행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연말까지 5년간 한시정원으로 관리토록 승인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 정원승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판단해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에는 94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후에 금년도 계획인원 11명을 포함하면 50명에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98년부터 이 제도는 폐지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각에 따라 긍정·부정적인 양 측면이 병존하고 있는 제도로써 대상자가 공직기간 중 축적된 능력과 경험을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까지 다소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도별 자치단체내에 상존하고 있는 인사적체를 나름대로 해소시키는 효과와 특히 중·상위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부여에 따른 순차적인 연쇄 승인인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조직활력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에서의 승수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도 깊이 고려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책보좌관 임용과 동시에 대상자의 공직경력과 능력 내지 적성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설립준비단,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재단, 경기문화재단, 순환철도추진계획단, 광역소각시설기획단 등 도정 대단위 사업 주요업무에 분야별로 책임관 또는 연구관으로 근무부서를 책임있게 지정 관리함으로서 그들의 공직경험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관리나 운영면에서 여건개선이 확보되면 이의 시행효과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보다 크고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은 기존의 종래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농촌진흥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셋째로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의 승용차와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에게 도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넷째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규칙에서 정하고 위임됐던 것이 조례로 규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직접 협회에 위탁되어 동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탁사무 7건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처리사무의 수탁자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조례 개정은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후반기 의회 원구성에 있어서 우리 내무국 또는 내무위원회 회의가 최초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현황과 자료요청과 파악 이런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여론계에서 수집한 여론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달라하니까 분명히 그때 이무광 내무국장께서 "네, 여론이 수집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내무국 이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의 의견이나 또는 발언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가 돼 가지고는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표현은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약속한 부분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심성의껏 제공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도민의 의견이니까 의회 존재가치가 그거 아닙니까? 도민의 의견으로 받으셔서 분명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요청한 여론수집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하는 형태로 진행토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노충호 위원님.

지금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어떤 답변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충호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의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전혀 소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사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단체장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간 시장·군수들 인사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게 50명 정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한 시장·군수가 37년생 이전인 경우에는, 이후인 경우에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같은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전남·충남·경북·경기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5개 광역시·도를 뺀 나머지에서는 이러한 인사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 제도를 내년도 '98년도에 가며는 완전한 지방자치선거에 의해서 이런 인사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없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지침에는 그러한 사항이 설치가 돼 있지 않지만 제가 당초에 정책보좌관을 두게 된 배경과 동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보좌관제도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 시행할 의향이 없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연령 37년생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어떠한 공무원 조직에서도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도태를 시켜서 어떤 생동력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연성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경쟁력이라든가 또는 일반 사회단체 내지는 공조직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닥쳐 오는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는 보다 한 발 늦어있다라는 감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미리 그러한 사항을 바탕을 두어서 정책보좌관은 한시적이지만 그런데로 거기에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면서 실시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공직사회 조직이 이게 살아나야 우리나라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연령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정책보좌관이라든가 공로연수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이 자기 급여의 10배 이상 하지 못하면 반드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고 공무원 신분보장에 의해서 61세까지는 무난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지금 어떤, 개인기업체하고 공조직하고에 있어서 차별화 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 공무원 신분보장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있는 사람은 우대를 받고 능력이 없고 무사안일주의에 있는 공무원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서 이러한 인사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해서 급여를 줘가면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번에 과도기적으로 해가지고 11명이 대상이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매일 주창하는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공조직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번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인사문제가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98년도에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더 제도개선 쪽으로 보완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번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공직사회내의 조직개편과 또 인사관리 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금년도 정책보좌관 문제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 대상이 11명이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기도내 공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차선책으로라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한 다음에 하시죠.

네.

사실 정책보좌관 증가하는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작년으로 끝난다고 확실한 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작년도에 끝났어야 이게 옳은 게 아니냐, 그리고 한시적으로 내년도까지만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내년도 가 봐야 또 아는 사항이지 지금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끝난다하는 것은 아마 저희 내부적인 어떤 과정에서 대개가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내년도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내년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하지도 않거니와 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게 매년 달라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라는 어떤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바로 1년후에 벌어질 인사적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처사가 아니냐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경기도라는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에 큰 도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인사적체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올해만 넘어가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즉흥적인 발상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안쓰러움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이렇게 된다고 치고 또 이게 정책보좌관과 명예퇴직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명예퇴직은 공무원 신분 그 자체를 퇴직하는 것이고······.

아까 신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해서 나름대로 임무에 맞게 끔 대상 공직경력과 능력을 나름대로 분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재단 등등 해가지고 그런 데에 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네,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나가 있는 사람도 일부 있겠고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으로 그런 데 파견돼서 그냥 내 보내면 나름대로 거기 가서 들러리나 서는 입장들이실 거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그러한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드렸고요, 본인들에게. 또 일부 위원들은 여기에 전부 집합해서 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자문에 응하고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건 좋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도청 사무실이 비어가지고 거기 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 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책보좌관으로 그냥 와서 그냥 보내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 이 양반들은 명예퇴직을 시켜가지고 그 쪽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양반들의 경험이나 경륜을 놓고 봤을 때에 그 쪽에 그쪽 직원으로써 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직급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경험을 통해서 행정사이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자문을 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공무원으로 계신 동안 참여를 해서, 남은 기간 참여를 해서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에 응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건 할 수 있는데 퇴직을 하고 그 쪽에 참여를 하는 것은 그쪽의 인원구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 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어서 일단은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키면서 그런 것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바림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근무하던 직책의 어떤 자문위원이나 그런 걸로 남겨둔다고 그러면 시어머니 역할 그런 게 될 소지가 있고 또 후임자가 나름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연구원이나 재단같은 데 파견을 나갔을 때 과연 이 양반들이 거기에 솔직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염두에 둬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책보좌관 임명하는 것이 몇 년생, 정년일만 따져가지고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거죠?

37년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공직사회를 내부 깊숙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직자상을 봤을 때 젊고 늙었다하는 관념 자체를 어디다 두세요, 국장님이 보실 때 나이만 갖고 따집니까?

일단은 저희 공직사회에서 젊고 늙었다하는 것은 천상 뚜렷한 객관적인 어떤 잣대가 명확화 돼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바라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평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30대 60살 먹은 사람이 있고 60대 20살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연령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신연령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젊고 늙었다는 게 판가름이 돼야지 나이만 어리다고 시간만 지나면 끝까지 보직이 되는 그거는 좀 이제는 탈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보좌관을 그저 몇년생 정년일만 따질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평가라든가 이 사람들이 얼만큼 도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40살 먹은 사람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60살 먹은 사람 일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 임명 안 하고, 차라리 인원이 남아 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포괄적으로 연구가 돼야지 이게 그저 어떤 연도수로만 따져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정책보좌관이 이걸로 끝난다 하면 더이상 거론할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내년가서 사실 또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십분 반영을 해서 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으로 이것을 끝내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동감은 하면서도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직관리 내지는 직제 그리고 인사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정신연령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객관적 기준들이 마련이 되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정책보좌관 문제를 놓고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금년으로 끝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공직내부에 조직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가 되고 그것에 따르는 응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보좌관이나 김포 수도권매립지 파견인원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기사가 있죠. 본청이나 의회에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직으로 있는 분들이 공무원정원조례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정원 속에는 들어갑니다.

정원 속에 들어가죠?

네.

현재 제가 볼 때는 본청에 차량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 봤더니 본청의 버스가 37대랍니다. 총 대수가 37대인데 통근버스가 11대가 뛰고 있고 기사가 27분이 그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의회가 지금 버스 1대가 이번에 더 늘었죠. 알고 계십니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버스를 움직이는 기사가 지금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원을 해 줄 의사는 없어요? 의원들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버스가 지금 굉장히 과부족입니다. 지금 버스를 움직일 수 있는 기사는, 차는 2대고 기사는 거기에 한 분 밖에 배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운영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원을 기능직을 포함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그런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그러니까요. 정원을 늘리건 안 늘리건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해 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버스운행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봐야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원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안 늘려도 의회기능을 십분 발휘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본청하고 의회하고 어떤 특수성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근버스가 본청에 1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이 5대 중형 3대 승합차 6대 거기에 의회버스 1대가 통근버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의회직원들도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회버스 1대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관서와 의회와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일 같아도 이게 버스가 전혀 없어서 의회버스가 배차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입장으로 볼 때는 중형버스 1대가 본청에 있습니다. 1대가 굴러가지 않으면서 의회버스를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차량을 5부제로 확대를 해서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줄여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통근버스가 한 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 때는 그렇지만 퇴근도 시차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확대해 나가면서 개인이 차를 끌고 오는 것을 5부제로 협조를 구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같이 의회직원들, 저희 집행부 직원들도 같이 출·퇴근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버스가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의회에 대한 활동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때그때 편의를 봐서 지장이 없도록 또 그 버스가 운영돼야 할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버스를 제외하고 또 운영을 하고 대체해서 한 번 더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차별성을 좀 둬야 된다는 이유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의회버스는 의원들이 사용을 하라고 만든 버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버스가 의회버스지 어떤 직원들이나 그냥 타고 다니라고 만든 버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의회버스는 의원들이 어떤 현장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모든 정비가 돼야 되고 또 기사분도 나름대로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피곤한 상태에서 그 시간만 맞춰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원칙론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틀림없이 통근하는 것도 의회버스는 사용을 안 하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버스가 두 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두 대가 최대한도로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인원을 배려를 해 주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그런 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맥이 약간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경기도의회 회의관례가 실·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앉아서 답변하는 게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을 답변대로 좀 나오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광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많은 답변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이 자진해서 착석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형식을 갖췄는데 정식으로 이재옥 위원님이 제의를 하신 거니까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다른 위원께서는 요청을 안 했지만 본 위원은 지역여론계에서 하는 주민여론 취합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좀 제공해 달라 하니까 그 당시에 국장께서 남자답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말과 위원에게 해주는 행동이 너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과연 내무국장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이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지사는 대통령 나오겠다고 난리고 내무국장은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과장은 "안됩니다, 안된다" 이러면 무슨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경기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휘 계통이 무너져 가지고 국장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공해 주겠다는데 담당과장은 못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이무광 국장께서는 현재도 지방서기관입니까? 아직 부이사관 승진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과장도 지금 서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상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같은 서기관이니까 국장이 한다는데 과장이 안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지휘체계가 돼서 이 큰 경기도를 이끌어 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 책임지고 위원님 말씀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죄송할 게 아니고 이건 죄송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무광 국장이 밑에 하급공무원 소위 말해서 직급별로 통솔력이 없다고 하면 이 중요한 내무국장 자리에 안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시던지, 정책보좌관으로 가던지 해야 됩니다. 과연 위원들이 이 회의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회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보낼 게 아니라 내무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원 관리·감독 하나 못해 가지고 내가 국장한테 얘기했다고 하니까 국장께 내가 안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국장이 무슨 권위로 국장할 자격있냐 그 말이에요.

내무국장 직책수행과 통솔을 잘하라는 질책과 격려의 말씀으로.

질책이 아니에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성실히 통솔을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과장을 다른 데로 전출보낼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한 걸 과장이 위원을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10만 이상의 선량들이에요. 전부 다 선출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시험 합격해서 왔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은 10만 이상의 선량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당신네 마음대로 요리해 먹는거야.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면 무슨 회의를 하느냐고.

내무국장 통솔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무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간다든가 담당과장을 다른 데로 전보시킨다던가 해고시킨다던가. 해고는 물론 신분보장이니까 안되겠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직원 통솔에 제 있는 역량을 다해서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 하루종일해요, 회의.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서기관이라면서 말을 안들어도 국장이 거기 앉아있을 자격 있어요? 왜 국장은 해주겠다는데 담당과장은 안해줘요?

어려움을 아마······.

그런데 이인제 지사는 또 부이사관급에 내무국장을 보임해야 되는데 현직 서기관을 보임해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복잡하게.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

나 사과받을려고 한 것 아니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고 여기보면 지금은 열린사회다, 열린행정이다, 옴부즈맨 제도다 모든 행정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지사부터 부지사, 공무원은 다 그런 말해요. 그런데 명색이 여기에 앉아있는 10만 선량이 요구한 자료를 그렇게 파렴치하게 무시하면서 어디 자기 졸병 부리듯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사과로 되겠어요. 여기있는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보면 도민이,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무시해서 쫓아버리겠어요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무슨 자료 좀 보러 왔습니다하면. 그런데 공개가 중요한 공개라고 하면 말도 안해.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해온 자료도 보면 관리체계도 유관기관과 항상 하도록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또 그 내용도 보면 별것도 없어. 또 한가지 설치된데 보면 넷망을 이용해서 전부 실무국장, 주무계장 다주고 여기보면 천리안을 통해서 전부 다 전파되어 있어. 그런 정보를 왜 못준다 그말이에요. 여기 보면 천리안을 통해 일일 전파 중앙, 도, 타 시·군 다 있다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정보가 아닌 이런 행정자료를 위원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못주냐 이거예요. 이런 도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불신과, 그래서 이 정책보좌관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무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가던가 담당과장이 사표를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전보시켜라 그말이에요. 방안을 그중에서 골라보세요. 지금 내무국장이 인사권 가지고 있죠?

참모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세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무슨 이런 의회가 있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권회근 위원님.

잠깐 계세요. 저 끝나고 나면 하세요.

이재옥 위원님의 지금 저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요.

아직 안끝났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우선 넘어가고 지금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가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반기 원구성이 돼 가지고 위원회가 다기화 되어있고 거의 유사성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합리화 시킨다고 했는데 저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허나 지금 이재옥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여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질의를 하고나서 그 시간 나머지를 배려되는 대로 이재옥 위원님한테 드려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발언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재옥 위원님 제가 볼 때 거의 같은 뜻의 얘기를 너무 길게······.

답변이 안나오니까 그렇죠.

그 답변이라는 게 추궁하는 것으로 답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추궁이 아니라 내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대안을.

제 상식으로는, 알았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네. 답변해 주세요. 빨리 끝내게 의사진행발언. 저도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제가 답변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데 방금 권회근 위원님이 지적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안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조례고 회의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이 여기서 답변해서 정책보좌관, 면세제도 모든 걸 답변해도 담당과장이 안들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의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나서 회의를 해야 효율성있는 회의가 되고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거 뭐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제가통솔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솔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라니까요. 국장이 지금 통솔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서기관이라고 해서 말을 안 듣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통솔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신뢰성이.

조금더 기회를 주시죠.

세 가지 안 중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제안한데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국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내가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 의사진행발언하고 국장 답변만 들어봅시다. 내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너무 의사진행 시간이 동료위원께서 많다니까 이 답변만 해 보세요. 사과는 안 받습니다. 결단을 내려보세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언적으로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반성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그 부분까지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의 인사를 해 나갈 때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정책보좌관으로 간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손질해야 되겠다,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간다면.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이 사표를 내던지 전보가던지 그런 용단이 있어야 회의진행이 되지 그 과정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통솔할 거예요.

제 불찰로 생각하면서 제가 드릴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갈 용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본인 용의는 없으시냐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 인사권자가 저를 정책보좌관으로 권유를 한다면 저는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진해서 갈 용의는 없어요?

저는 지금 제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하 직원 하나를 못 다스리는데 무슨 내무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회를 더 주시면서 저희들을 지켜봐 달라고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회의 간사로 뽑혔고 또 그래도 내무위원회 이무광 국장께서는 제가 듣는 바로는 상당히 가정적으로나 모든 게 다르신 분이다 해서 저 나름대로 예의 갖출 거 갖추고, 예를 들어서 회의도 앉아서 답변하는 것도 모른체 했어요, 일부러. 선배님들 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위원장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입장에서 뭔일이 돼야지. 국장은 네, 과장은 노우 그러면 계장,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란 말입니까. 국장 눈치보는 거야 과장 눈치보는거야. 조직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명색이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그리고 여기 내용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위원님들 이따 보십시오. 또 여기에 빠졌는데 기획여론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여론 취합해 가지고 기획한 거 있죠?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여론이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분명히 없다 하시면 책임있게 없다고 예스, 노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기획여론이라는 것은 저는 취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기획여론이라는 것은 파악한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귀찮게 하려고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경기도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뭐 질의를 자꾸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 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요즘시대가 팩스번호만 눌러서 넣으면 양 많은 것도 다가요. 이런 첨단통신시대에 팩스로 그거 하나 보내라니까 못 보낸다 이게 말이 돼요. 의원 배지 떼어버려야지. 결론 내겠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약간은 본 위원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을 무시하고 하면 이것은 예산 써가면서 의회 운영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국장을 답변대로 세워서 답변을 받는 것은 그 이하 부하직원들을 통솔 잘하고 모든 걸 믿기 때문에 국장께 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국장과 과장 또는 계장간의 싸인이 안맞고 지휘통제가 안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거예요. 경기도 공무원조직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고 앞으로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나 제가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이 정책보좌관 제도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현대판 공무원들의 고려장 제도예요, 공무원들의 고려장 제도다. 여기 내용에 보고된 대로 '98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금년 1년만 참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98년도에 없어지면 2년만 참으로 됩니다. 그러면 30년, 40년을 오직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37년생, 38년생 고생을 했는데 아무리 인사적체가 심하더라도 1년, 2년을 못 참습니까? 그렇게 많은 위원들께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강행해서 두명을 증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내무국장으로서 부끄럽게 알아야 된다고 봐요. 내 같은 동료 공무원을 아무 보직이 없이 고려장을 지낼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반대 의견을 한번 답변으로써 설득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나 또 금년도에 이것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왜 이것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것은 충분치는 못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납득도 가고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의 시대적인 흐름이나 또 저희 공직내부에 절차탁마하는 그러한 조직운영 문제라든가 조직의 활용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됐습니다. 그런 답변은 이미 들었는데 본 위원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전에 했던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보면 더 구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순환철도기획단 등에 책임관, 연구관으로 근무부서를 줘서 소위 보직 아닌 일감을 주겠다 일 내용을 주겠다 보직은 책임관, 연구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공직사회, 공무원의 조직사회에서 과연 그걸 맡아가지고 그 정책보좌관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조직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협조나 행정관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거기에 가 있으므로 해서 그곳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자원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거기서 협의가 되면서 자문에 응하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차라리 여기 연구관, 정책관 보내시는 것보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정책보좌관실에 아가씨 하나 딸려서 가만히 두시는 게 나아요. 거기 현지가면 그 후배공무원들한테 면박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눈에 선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고려장 지내버릴려면 확실하게 고려장 지내버리고······.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희망대로 조치해 줄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국장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은 구체성이 좀 나와요. 물론 교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지금 사전 인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지명을 다 했잖아요. 보건연구원장이니 뭐뭐······.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사전인사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야기는 됐죠?

사전에 교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경우에는 부결됐을 때는 정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고요. 또 그렇게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이었기 때문에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발령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원승인을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들이 근무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정원이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굳이 인사의 맥상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보직에서 다른 근무지 지정을 한다거나 또는 발령자체를 대기발령 비슷하게 이런 절차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정원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자해서 승인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쓴다 그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조례가 부결이 돼도 편법을 써서 11명의 정책보좌관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인사의 맥을 유지하고 후속인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11명은 조례가 부결이 돼도 11명은 정책보좌관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편법을 써서라도.

11명이 아니고 저희 도에 올라온 것은 6명입니다.

총 인원이 11명이잖아요.

네, 시·군에 있는 사람들 합해서. 시·군 부분은 저희 소관하고 다르고요.

그럼 시·군 부분은 뭐예요?

시장·군수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11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데 지금 현재는 9명 아닙니까 정원이. 실질적으로 2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부결이 돼도 11명은 정책보좌관 할 수가 있다, 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편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죠. 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서 자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예스, 노우를 정확하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이미지도 뭔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해서 이 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편법 이야기는 왜 했어요?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의 운영상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정책보좌관 제도를 저희가 수행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좀 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혹시 잘못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님.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우리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 건국후 부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여러 가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분보장이 잘된 것이 교육공무원법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사실상 60년대, 70년, 80년대까지는 55세 이상만 되면 서기관, 부이사관만 되면 어떻게든지 후진을 위해서 은퇴하도록 종용도 많이 받고 또 본 위원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퇴직했습니다만서도 90년대에 와서 공무원법에 의해 61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면서 1년 동안 미리 명예퇴직 또는 정책보좌관, 사실상 정책보좌관이라는 게 공무원법상 휴직대기연한인가 있는데 뭐 대기 비슷한 것이 바로 정책보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작년 선거에 의해서 별 얘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근본문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1995년 4월 14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다섯 번 개정을 하고 96년도에 일곱 번을 개정을 하고 또 금년도에 벌써 지난 번, 이번 두번 째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정원조례라면 우리 경기도로써는 자치단체의, 가정으로 말하면 식구수예요 이게. 경기도의 자치법규중에서도 제일 상위법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2년도 안돼서 열네 번씩 개정을 하는 조례가 우리 조례중에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전직도 지방청공무원을 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1년도 못내다보고 1년에 다섯 번 내지 일곱 번씩 개정하는 이러한 중앙관치행정 중앙도 우선 나쁩니다. 중앙에서도 그때그때 이걸 승인해 주고 1년에 다섯 번씩, 여섯 번씩 너희 정원 몇 명 늘려라 몇 명 늘려라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정이 기본질서가 없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 시·군 거기에 소모되는 인력이 얼마입니까? 이 정원조례 때문에 우리 보세요. 우리 얼마나 인력을 소비합니까? 정원승인 신청하느라고 시·군 공무원, 도의 공무원, 내무부의 승인 공무원 이러한 정부내에 지방자치단체내에 불필요한 공무원이 산적해 있다고 봐도 나는 이거 한 가지로 봐서 그러한 입증자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심의하지만 여기에 인력 모든 것이 내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가지고 위원들 배지 단 분들 앞에 이걸 조례라고 내놨어요. 사실은 심의할 거리도 없는거죠. 왜? 전부 내무장관 승인받아놓고 하니까 우리 보고 와서 그냥 보고사항으로 들으라는 얘기지 이걸 사전에 협의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문제는 이런 조례제도가 외국에도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지. 이렇게 계획성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문제를 내무국장이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정책보좌관 본인들이 희망해서 동의한 것은 아닐테고 전체적인 여론으로 하니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특히 내무부에 관치행정제도를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를 보면 경기도가 조례로써 정하는 기관의 장을 위임권이 도지사가 임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을 경기도에 설치조례로써 정한 기관의 장인데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까, 어디서 중앙에서 임명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답변하고 세 번째 질의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부칙에 가서 보며는 이 규칙은 적용시한이 있는데 이것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년 연말이 지나며는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거 세 가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서류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정원관리의 현행법제의 비능률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 조직에서의 정원이라는 것이 곧 법 내지는 지방입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 현 체제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제의 법제화라고 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은 상당한 어려움이, 그와 같은 일들이 경직스럽게 움직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부 조직 내지는 지방행정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개선이 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진흥원설치조례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진흥원장의 임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장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저희 행정관청인 도만 하더라도 국가직이 따로 있고 지방직이 따로 있는데 국가직의 경우에, 도청의 국가직의 경우 임용경로나 농촌진흥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가 임용권이 없어요?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직인 경우에······.

도지사가 제청권도 없고······.

진흥청장이 제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도세조례부칙은 부칙에 되어 있는 대로 '97년 12월 말까지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든 하는 일이 겨우 그런 감면조례 같은 1년밖에 내다보지 못하고 아까 공무원 정원조례같은 것은 내년도에 뭐뭐하겠다고 그러면 연말에 예산하고 그것이 다 계획이 돼서 1년 계획이 다 서 가지고 한번 공무원 정원도 개정을 하고 또 예산도 세우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참았다가 그 다음해에 하고 이러한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기도 자체만 이것을 하려고 그래도 안되고 지금 추세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적으로 흘러있다 이거야 그것이 오히려 60년대, 70년, 80년대보다 행정이 너무나 후퇴했다.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보다 장래 예측적인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빈번한 개정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꾸 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의원이 된 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보다도 많은 질의를 했고 또 그 부당성을 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부처의 행정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양해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이후 오늘날까지 공식적인 질의나 사담을 통해 본인의 인생을 몸담고 있었던 제 마음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공직사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는 남다른 고뇌와 갈등 그리고 형언하기 어려운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남다른 동료의식과 동지적 연대의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공직자, 주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밖에서 들여다보는 공직사회, 보면 볼수록 부정적인 면을 질책하는 주민의 의견과 말씀에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지는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장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를 축적한 최대 공로자는 국민 못지 않게 우리 공직자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는 자부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에 인색한 인사를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남을 평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냉철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소외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1일자 동아일보에 공무원들은 4대 악에 젖어있다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요악하면 첫째 복종과 규제일변도의 행정규제, 두 번째는 뒤탈을 우려해 보신에 급급하는 보신행정, 세 번째는 지역이기를 선동하는 지역이기주의의 팽배, 네 번째는 부처간에 손발이 안맞는 따로 노는 부처라는 기사를 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아픈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80년대 이후 미국은 예산 당국 산하에 각종 규제감시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기관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수년전 규제 완화에 인원축소 등을 위해 아예 규제가 심했던 관세청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선진국, 개도국할 것 없이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높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판에 우리의 현실은 첩첩산중 행정규제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규제철폐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만든다해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행정의 기본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문제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비교적 경직돼 있는 유럽연합은 91년 이후 거의 500만에 달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미국은 같은 기간에 800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했습니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동의없이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이코노미스트의 충고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국민이 세계의 흐름에 기인하여 대폭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어쩐 일인지 우리의 공직사회는 법으로는 21세기를 부르짖으면서 19세기의 사고로 18세기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미래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유념할 것은 뒤를 돌아보는 일과 앞을 내다보는 일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OECD라는 선진국 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60년대, 70년대가 만들어 준 발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60년대에 잘 살아보자, 잘 할 수 있다는 소위 미국 사람들의 개척정신이 WE CAN DO 정신 그 용기가 오늘의 우리를 키워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ECD에 가입한 오늘날 공무원의 사고와 직업윤리는 아직 제3세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일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은 한 인간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삶의 의미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 보장될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는 변화하는 세상을 읽을 수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시민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정한 법의 존재와 정당한 절차 및 과정의 준수가 기본원칙의 줄기인 것입니다. 법치와 합당한 절차대신 불법과 변칙이 판을 치는 마당에서 상식과 순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주장한 것은 공직사회 선배는 모두 법이 정한 정년퇴직 이후에 사회에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끝까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제와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부당성과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내무부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끈질기게 이 부도덕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작년말 전임 내무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다짐에 '97년부터는 정책보좌관제와 공로연수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원로공직자와 그를 사랑하는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참으로 가슴아픈 공무원의 고려장의 패륜적 행위 보따리를 후계 국장께 인계를 한 사실을 알고 극심한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도와 같이 지사의 결단만 있으면 내무부의 횡포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사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 정도의 바람막이 역할을 촉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정리 해고의 차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후배 정치인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해명을 합니다. 정리 해고는 경영상의 뚜렷한 목표와 명분 그리고 도덕적 배려가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배정치인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양심하에서 하는 말인지 거듭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현임 이무광 국장에 대하여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국장이 된 이후 많은 분들에게서 이 국장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원칙을 중히 여기며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겨운 분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 내무위원회 이후 남달리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처사니 이해해 달라는 말과 내무부의 버릇을 고치는 의미에서도 이 요구를 묵살하자는 말 등 다양한 말씀도 많이 들은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무광 국장께서도 이 문제때문에 몹시 애태우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안이 철회될 때에는 국장께서 제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특단의 초치가 없는 한 도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원안대로 시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무광 국장님의 인격과 양심에 반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전제된다면 선배·동료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소신의 일단을 숙이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제도, 관행 등이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한된 여건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원 내무부 등의 중복감사제도의 개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비슷한 국정감사도 국정운영과 직접 관련된 특수사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내무부장관의 지방공사 및 공단설립인가이양, 행정기구정원조정인사운영의 창의성 확보, 환경 및 각종 부담금 수입과 배분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 등에 대한 정당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언제나 남다른 공무원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특히 정책보좌관에 대한 논평을 나름대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셔 가지고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책보좌관이 지금 정상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 정확하게 지킵니까?

그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아침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오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청내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일거리를 찾아서 하시고 아마 대개의 경우에는 오후에 현지 내지는 자료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타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보기엔 열고 보나 닫고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책보좌관을 꼭 둬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보직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30년, 40년 이렇게 근무하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얼마 전에 남은 잔여기간을 정책보좌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명칭을 굳이 바꿔서 이런 제도를 택해야 되는지 그냥 나머지 기간 그대로 공로연수 기간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한 번 열리며는 의원 136명 외로 의무사무처 직원 내지는 집행부 정말 수백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거의 일손을 놓고 이 의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한 낭비입니까? 그런데 내무부의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내무부에서는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행정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침을 거기서 개발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무부가 하라는 대로 지방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또 가정으로 보며는 그렇습니다. 살림을 내주었으면 지지든지 복든 자기네가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지 오늘 반찬은 뭐해라 내일 아침은 죽을 끓여라 이렇게까지는 안한다 말이에요. 내무부가 하는 것 보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여기게 보며는 관계법령 발췌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9조를 보면 그 6에 있어서 정책보좌관을 한시적 기구로 설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또 존속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 가면서까지 오늘 이 회의를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를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안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시장·군수에게 정책보좌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시장·군수가 거기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을 보직변경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군수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책보좌관은 시·군의 경우에 정책보좌관은 시장·군수가 도의 정책보좌관은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도 정책보좌관 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신청이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곳이 도에 6명, 시·군으로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이 시에 정책보좌관을 두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는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시·군, 도간에 교류는 없습니까?

정책보좌관 자체 교류는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도에 정책보좌관 나갈 사람이 시에 보좌관으로 나간다든지 시에서 다시 도에 정책보좌관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간 정책보좌관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보좌관들이 아침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공무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오전에 그렇게 시간 맞추어서 보통 나왔다가 오후에 나름대로 무슨 사사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기엔 거의 사사로운 일로 가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또 여느 사람들도 도민들이 볼 적에는 항상 저 사람이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사사로운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며는 그 분네들이 출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비우는 시간에 대한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포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직 업무에서 지방직 업무로 전환이 '97년 1월 9일자로 왔다고 하는데 작년도 도정질문에 보면 농촌진흥원에 따르는 진흥원장의 답변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봉급에 따르는 예산 규모의 수령이 내무부로부터 3년 동안 한시적인 지원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심의를 보며는 지역개발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무위임조례에 따르는 경기도에서 국가직 사무위임에서 지방직 사무위임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로서 불이익은 안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따른 불이익이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 등의 봉급재원 등이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되니까 지방비 부담이 돼서 결국 지방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방양여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하는 중앙의 얘기가 지난 번에 농촌진흥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긍극적으로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지방양여금을 가지고 보전을 시키겠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보전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되고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끝내 이 지방양여금이 한시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안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내려올는지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농촌진흥원을 우리 경기도내에서 앞으로 상주케 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농촌 분야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화 작목시험장 내지 농촌지도소 문제도 각 시·군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규모의 확보 부분 문제도 앞으로 연구할 단계가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업무에서 지방직 업무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그러한 내무부조례는 내려온 게 있습니까?

법 개정이, 네, 그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시네.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이 못했는데요. 제가 언론보도 상으로 봤을 때 직업선호도 중에서 공무원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이후에 지금 40대 명퇴 바람이 상당히 불어가지고 신분보장이 확실하니까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급 공채시험이나 7급이나 고시보는데 보며는 경쟁률이 36:1, 40: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들어 와가지고 이게 자연연령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1세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일을 안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오전에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공조직 이외에 타 기관하고의 경쟁력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OECD가입체제 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국가공조직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올때는 실력이 있었다하더라도 중간에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책보좌관 제도가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신판 고려장이다. 신판고려장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한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상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고과를 매겨가지고 무슨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인원이 10%정도 생기면 우리 공조직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한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대접을 해줘야 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연히 도태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우리 공조직이 살 수 있다. 우리 공조직이 살아야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재옥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론집약한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여론을 수집해서 보고를 한다 그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책임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풍조가 팽배해지면 도 의원들이 집행부를 생각할 때 불신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때도 신중하게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아까와 같은 불상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참작하셔 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기록을 받아보면 언제 뭐를 주겠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만 불신하는 겁니다. 좀 참작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기창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하고 공로연수하고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로연수는 출근을 안 하면서 봉급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책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갑니다.

직책수당이 공로연수때는 안 나가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지금 현재는 명칭이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고 그럴까요. 직책상의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결과나 무슨 그런 자료를 내주는 것이라든가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조례나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급인력이면서 상당히 유능한 인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새로 다시 개선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금년에 각 산하 연구단체라든가 여기에 전부 참여를 해서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급인력을, 아까 그렇지 않으면 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능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쪽으로 차라리 이렇게 하면 활력있는 공무원으로서 능력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로 쓰일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돼야 되겠는데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가 많아지면 그 쪽으로 그냥 일거리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을 고통을 준다 그럴까요. 옛날에 영국에 윌슨경이라는 분이 건달이 하나 맨날 놀고 빌어먹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손을 벌리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내가 취직을 시켜줄테니까 취직을 하겠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윌슨경이 지하실 한가운데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놓고 흰손수건을 하나 갖다주고 너는 매일 이것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심심하고 지루하거든 옆에 앉아서 쉬었다가 또 시간이 나면 계속 이거나 들었다 놨다하라고 그랬더니 한달도 못 가서 나 이거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더란 얘기예요. 그런식으로 일거리를 안주는, 차라리 공로연수를 시키든가 아니면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부여해주면 그런 자격지심이 안들겠는데 좀 연령이 많이 됐다고 해서 도태시키는 방법으로써의 그런 일자리를 안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고급인력을 갖다가 많은 월급을 주면서 정말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면 그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할애를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