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작금 정치상황이나 대기업 그룹을 포함한 기업체의 연쇄도산 위기로 사회, 경제적 불안요인이 팽배해 가는 느낌에 마음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러한 때일수록 각자 맡은 바 주어진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때만이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행정수행에 더욱 정진하여 21세기 선진사회를 이끌 수 있는 기초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의건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위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이를 4만 1,000원으로 3,500원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1만원으로 3,50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항을 말씀올리면 제4조2항 및 제6조2항 중 "현지교통비"를 각각 "일비"로, "숙박비"를 각각 "숙박료"로 한다. 별표 1중 현지교통비란 및 숙박비 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해서 의장, 부의장, 위원 일비는 각각 1만원씩, 숙박료는 각각 4만 1,000원씩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의 비고란 1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란의 제3호 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동란의 4호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돼 있고 참고자료로 7페이지에 국내여비규정과 조례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보고와의 중복을 피하여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관련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고 금액은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조정하며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고 금액은 6,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어려운 안건이 아닌 거고 기이 시행 들어가 있던 안건이고 우리 도의회가 조정을 마쳐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자고 하는 백재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늘 경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 정부에서는 WTO출범에 따라서 악화일로에 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종합대책5개년계획을 수립, 그 추진의 일환으로 첨단과학영농전문기술을 갖춘 영농후계자를 양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 농업교육의 기초과정에 심화과정의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3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특별과정을 시범설치하고 농림부의 농특회계 100억원으로 실습시설설비를 갖추고 '96년에 신입생을 모집, 현재 77명의 학생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선구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첨단과학영농기술습득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과정 동등학력을 인정해 줄 법적장치가 없어 학생들의 사기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는 바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97년 2월 6일 개정하여 특별과정을 산업교육기관 부설단기산업교육시설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산업교육기관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단기산업교육시설인 농업전문교육원을 부설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산업교육기관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설단기산업교육시설인 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운영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 모든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농촌을 지키겠다고, 영농후계자가 되겠다고 모인 우리 농학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나라 농업교육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중등교육국장의 보고와의 중복을 피하여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6일 대통령령제15272호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부설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현행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안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에 단기산업교육시설 부설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별표7을 신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하며 부칙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단기산업교육시설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소급규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 본문내용 검토에 앞서 상위법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5일 법률제4880호로 전문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제7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동법제2조제2호에 의거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즉 농업, 수산업, 공업, 상업, 기타의 산업에 관한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97년 2월 6일 개정시행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진흥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토록 하고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 동조제5항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 관계법령과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립학교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부설로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과정인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설이란 어휘가 사전적 의미대로 주체에 딸리어 설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별과정과 달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시설을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며 특별과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교원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어디에 설치되어 누가 가르치고 어떤 학력의 학생이 입학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연히 학위수여나 어느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특별과정을 통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산업교육시설은 법제2조및제6조만을 보면 농업, 공업, 상업, 고등학교 등에 부설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고등학교 교원이 겸직하여 가르쳐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졸업자격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시행령제5조제5항에 의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제2조와 동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5항에 충족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부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업생산전문가를 양성하는 농업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면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명실상부하게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제2조를 보면 법률의 개폐로 인하여 특별과정이 폐지되고 단기산업교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개폐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당사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법률에 규정되지 못하였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제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조례의 경과규정은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이 없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지도 아니하는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들을 설치근거와 자격기준이 다른 교육과정의 학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규인 법률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조례가 개정 공포되더라도 조례로서의 효력유무가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원과 시설, 설비로 운영될 단기산업교육시설 수료자가 향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4항은 단기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동 시설을 부설한 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동 시행령제5조제5항은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 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4항 및 교육법 별표3에 규정한 전문대학교수, 부교수 등 대학교원은 고등학교 교사와 임용자격을 달리하고 있어 동시행령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가능 한계는 전체교원과 사무직원이 아닌 일부 겸직가능한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수, 부교수 등의 교원이 사전에 확보되고 그들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대학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려면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교원과 시설 및 설비 등은 전문대학에 상응하게 확보하거나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는 당연히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수진이 확보되고 기타 시설과 설비도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근거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특별과정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은 설치근거가 다르고 교원과 시설 및 설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학자격에 이르기까지 제반규정이 상이합니다. 본 조례는 향후 공업, 상업 등 각종 산업교육기관에서 유사한 추진과정 즉 학칙만 개정하면 설치가 가능한 특별과정을 설치한 후 본 조례의 별표7호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전문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의 졸업생을 배출할 경우 각종 산업발전에는 상당한 기여가 예상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전문대학 학사행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얘기될 것이 우려됩니다. 본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로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나 법률과 시행령은 제정 공포되었으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해석마저 갈리고 있어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 설치내용 중 별표사항에 특별과정은 명기가 되지 않았었죠? 그건 왜 당초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산업교육진흥법제6조에 근거를 두고 7조로 설립된 특별과정을 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산업교육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제5조 내용이 산업교육진흥법제6조에 설치와 운영이 본 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아닌지를 중등교육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미 시행령 자체가 6조2항에 나와있는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만든 사항이 시행령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법률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간다면 이건 교육부시행령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는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4항까지만 들어가고 5항에 전문대학 자격까지 인정하는 부분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 이미 화성군 봉담면에 설치된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임업전문학교, 한국수산업전문학교 설치령에 관련돼 있는 농업전문학교와 이 여주자영농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행령5조5항에 나와있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서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의 행정절차를 쭉 진행하는 과정의 경과를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뒤따랐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 재학생, 특별과정으로 뽑았던 그 학생들에 대한 사후처리 부분을 근거의 내용이 다른 7조에 설립된 특별과정을 6조로 넘겨 연관을 시켜서 법의 근거도 없이 조례로써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법조항이나 모든 논리를 떠나서 지금 '96년도에 입학한 학생들하고 지금 '97년도에 신규로 모집한 학생들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그 학생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화성에 국립농업전문대가 개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농촌지도자 양성과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문대 과정을 신설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실시를 해서 사전에 화성에 농업전문대가 생기는 것을 모르셨던 것인지 경기도내에 농업전문대가 분명히 생기는데 굳이 여주자영농고에다가 전문대과정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기 모집된 학생들을 농업전문대로 편입학을 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졸업생 중에 자영농 종사비율이 자료 답변마다 차이가 납니다. '85년 졸업생부터 '95년 졸업생까지 졸업생 중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나눈 비율을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5년도 이후에 자영농고에 지원된 국비, 도비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 등 지원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한국농업이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96년도 모집요강 중에 특전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영농후계자 선발과 동시에 병역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영농후계자가 선발되어야만이 병역면제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영농후계자 지정은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영농정착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며 지급하는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입학한 학생 중에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갔으며 갔다 왔으면 어디로 어떤 일정과 내용으로 갔다 왔는지 1인당 소요경비는 얼마나 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6년도 특별과정 신입생을 뽑게 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모집요강만 봤는데 그 당시 특별교육과정을 뽑게 된 경위 또급 박하게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신입생을 뽑은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처음에 이 사안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의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개정조문의 내용도 간단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 또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회의에 임하고 있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도 상당히 진지하게 장시간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새로 포함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나 자료에 대해서 기탄없이 아주 상세하게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전문교육원 설치 및 개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된 역할을 해 왔던 기관이 어디고 어떤 인물이 주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 박경식씨가 이 일에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에 보면 단기산업교육시설이 농업전문교육원입니다. 농업전문교육원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즉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전문교육원의 설립문제는 당연히 당해 산업교육기관인 여주자영농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차후에라도 현지확인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여주자영농고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여주자영농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 45회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996년도도 좋고 '95년도도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졸업생들의 졸업후 진로선택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유사한 농업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주자영농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니 만큼 또는 그 의미 이상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농업전문교육원이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미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자영농고 1996년도 예산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입 중에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 12억원의 생산물매각대가 있습니다. 이 생산물매각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고등학교 부설전문대학입니다. 고등학교 부설전문대학.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급기관 부설상급교육기관이 되는 셈인데 우리나라 또는 우리 도에 이러한 전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설립인가 또는 관리감독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유일한 전문대학설립인가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립으로 될 경우에 학교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며 지금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도비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치경위를 보면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 사이에 교육시설 설립주체를 서로 미룬 흔적, 의혹이 있습니다. '95년 1월 17일 교육감 산하 전문가적 설립불가 의견과 국립 이하 전문대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관한 자료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은 동 법률안 개정과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모집요강 표지에 괄호표시로 전문대학과정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당당하게 학생들에게 괄호표시로 전문대학과정이라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고 기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뽑아놓고 교육시키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 학생들은 학력인정을 못 받게 된다는 부담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과정이란 것도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한 시간 전에 백재현 위원님과 박주을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신입생을 뽑을 때 별표사항에 특별과정을 명기하지 않았는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의 '96년도 학생을 모집할 때는 특별과정으로 승인을 해서 하게 된 것이지 어떠한 학력을 인정해 준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모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특별과정으로 학생을 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산업진흥법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제6조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동법제6조제2항의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제5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해당되고 제5항인 전문대학 졸업자격까지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법이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으로 제5조에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하는 근거규정과 2년의 수업연한급당 학생증원 50명 이하 교원과 사무직원의 산업교육기관 소속 직원의 겸직가능 사항 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제5항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을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된 것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령체계로 보아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교육부령의 차례로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의 방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의 자세한 기준을 교육부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규정상이나 내용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이미 화성군 봉담면에 설치된 농업전문학교와 자영농고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농업전문학교와 자영농고는 엄격하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전문학교는 국립으로서 설치령을 마련해서 학생을 모집한 것이고 이것은 농림부 산하기관이며 수학연한이 3년이고 입학자격도 일반계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가 포함이 됩니다만 여주자영농고에 설치된 특별과정은 도립으로서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을 입학하게 된 것이고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수요연한이 2년이 되겠으며 여기서는 농고졸업생에 한해서만 특별과정을 입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94년부터 검토가 되어서 '96학년도에 개교를 하였고 농업전문학교는 금년 3월 20일 개교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께서 시행령5조5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대와 같은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단기산업교육시설은 3, 2체제,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교육과정 3년, 심화교육과정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일종의 5년제 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의 말씀드리고 대통령령으로 학력만 인정하는 고등학교 부설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신입생을 뽑게 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모집요강을 봤는데 그 당시에 특별과정을 뽑게 된 경위와 급박하게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뽑은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을 지키고 영농을 이어 받아서 할 영농후계자의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94년도 농토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해서 이 100억원을 '96년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0억원을 지원받았고 '96년에 50억원을 지원받아서 100억원으로 학교시설 또는 실험실습실 또는 기숙사 등등의 시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투자를 했는데 학생을 빨리 모집을 해서 후계자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여주자영농고 당시 교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주농고 설치되는 과정에 특별한 교실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교실이 없더라도 여주자영농고의 기존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특별과정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특별과정 학생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과정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학생 모집을 하게 된 것은 학칙을 변경하고 학칙변경을 교육감이 승인을 해서 그래서 학생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박주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께서는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이 '97년 2월 6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특별과정을 산업교육기관 부설단기산업교육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학생들을 어떠한 경위로 입학시키게 되었는지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짱이 무엇이었느냐 물으셨습니다. 방금 백재현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신입생 선발을 위한 모집요강을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 모집요강은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전제조건이 아닌 특별과정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과정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특별과정으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조례 제정후의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변경운영하도록 협의가 되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과정은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단기산업교육시설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조금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주을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개정된 '97년도 2월 16일 시행령의 5조5항을 보면 전문대학 졸업자 자격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췄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상응하는 교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시설 설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하셨습니다. 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면 교원은 학과마다 5인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주자영농고 단기산업교육시설은 6개과로서 정원이 30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관리직 3명, 전임교원 13명, 외래강사 18명 등 34명으로 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 합당하며 거기에는 석사 8명, 박사 5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소비 면에서는 전문대학설치기준령보다 강의실이 737㎡, 실험실습실이 544.5㎡, 연구실이 111㎡, 공유면적이 472.5㎡ 등 합계 1,865㎡의 시설소비를 더 갖추고 있으며 부속시설도 농장 및 목장이 4만 920㎡이며 젖소 및 육우가 180두, 양계 2만수, 양돈 300두 등 충분한 실험실습실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주을 위원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관련법규를 완전한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에, 시행규칙도 제정하기 전에 조례로서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러한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상업계 계통과 공업계 계통에도 이러한 유사한 추진과정을 통해 사후 입법취지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게 될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조5항에 교원시설 설치부분을 자세히 밝혀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을 도 조례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시설설비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여 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업 또는 공업 등 다른 유사계통에서는 남설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법조항이나 논리를 떠나서 현재 '96년도에 입학한 학생들과 '97년도에 신규로 모집한 학생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주자영농고에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특별과정의 학생 77명과 금년도에 신입생 120명은 자기네들이 꿈에도 그리던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인정을 받는다는 법 통과에 대해서 많은 꿈을 가지고 부풀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 조례안이 잘 안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 학생들에게 미쳐지는 사기문제라든가 실망감은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농업교육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학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본 조례안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다 하는 사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졸업생 중에 자영농 종사비율이 자료 답변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85년 졸업생부터 '95년까지의 졸업생 중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비율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의 상이함이 있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94년 이후에 자영농고에 지원된 국비, 도비,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 등 지원비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충실하게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한국농업이 오늘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의의 말씀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그 이유가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단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민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지금 농촌을 기피하고 또 농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서 농어촌으로 또 농업계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구구하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96년도 모집요강 중에서 영농후계자 선발과 동시에 병역도 면제된다라고 하였는데 영농후계자가 선발되어야만 병역면제가 되는지, 후계가 지정은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영농정착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병역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영농후계자로 지정이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후계자 지정은 신청 후에 농고졸업자에게 평점에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정착금 액수는 2,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지정절차는 시 지역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접수 심의를 하고 그것을 시청으로 넘겨서 시청에서 심의를 해서 도청으로 넘기면 도청에서 심의를 해서 농림부로 올려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게 되고요. 군 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서 군청으로, 도청으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 실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입학한 학생 중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다녀왔으며, 어디로 어떤 일정과 내용으로 다녀왔는지, 또 1인당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 특별과정 해외연수생들의 대상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일본이 되겠는데 프랑스에 17명이 다녀왔고 덴마크에 34명이 다녀왔고 일본에 2명이 다녀와서 총 63명이 다녀왔습니다. 일수는 프랑스에 작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다녀왔고 덴마크는 2차에 걸쳐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또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일본은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1인당 경비는 40만원 자비가 되겠고요. 일본은 학교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내용은 첨단농업시설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농업전문교육원의 설치, 학력인정을 위한 관계법령개정 등 여러 가지 활동관련이 되어 처음부터 주된 역할을 해왔던 기관이 어디이며, 아울러 전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박경식 씨가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관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된 역할기관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자영농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식 전 여주자영농고 교장의 역할로서는 학교장으로서 영농후계자 양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자영농고와 농업교육의 활성화에 큰 일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관계법령을 보면 농업전문교육원이라고 하시면서 당해 산업교육기관 즉, 여주자영농고에 부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전문교육원 설립문제는 당연히 당해 산업교육기관인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제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의회에서는 차후에라도 현지확인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농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농후계자를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고 농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최근 '95년도, '96년도 졸업생의 유사농업 계통 또는 그 외에 종사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아직도 조례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농업전문교육원을 신축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100억원의 예산투입이 되어 이미 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주자영농고 '96년도 예산결산자료를 제출해 주고, 수입 중에서 12억원의 생산물 매각이 있었는데 이에 구체적 내용을 밝혀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여주자영농고 부설고등학교에 부설전문대학교라고 하시면서 하급교육기관 부설상급기관인데 우리 도에 전례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선정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되어 있는 특별과정은 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전문대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 2체제, 기초교육과정 3년에다가 심화교육과정 2년을 합한 5년의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여기다가 확대 해석하셔서 전문대학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조금 오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설립감독인가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육청은 유일한 전문대학설립인가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해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설립감독인가권은 엄연히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단기산업교육시설이 승인된다 하여도 단기산업교육기관에 부설운영하는 것인 만큼 전문대학설립인가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도립으로 될 경우 학교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며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투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도비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6억원부터 한 2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15억원을 국고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에도 25억 1,600만원이 확정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고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설치경위를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교육시설 설립주체를 서로 미룬 흔적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5년 11월 17일 보면 전문가적 설립불가 의결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 사본은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미룬 것이 아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법적 뒷받침을 해 주고 난 뒤에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의견이었지 절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교육부에 공문을 올려보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특별과정 설치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몇 번에 걸쳐서 법적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고 한 것이지 절대 어떤 설립절차를 서로 미루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자영농고 특별과정은 동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집요강에 괄호로 전문대학과정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전문대학과정이라고 학생들을 모집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지적하시고 이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또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96학년도, '97학년도 학생모집요강 승인에 절대학력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전문대학과정이라고 한 것은 여주자영농고에서 좀더 학생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욕심에서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에 전문대학 특별과정,

아니, 글쎄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팜플릿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받는 것은 이러한 8절지로 '97학년도 학생모집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그런 전문과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특별과정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지나친 욕심에서 그러한 팜플릿을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절대 저희가 전문과정으로 학생을 모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충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영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96년 신입생모집요강 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인정이란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력인정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좌절시키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배치됩니다. 학력인정이란 말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또 뭐냐, 박주을 위원 질의하니까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수준의 질의와 답변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나오는 질의와 답변수준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회의 자체 수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아주 불쾌합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보다는 주영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위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이 내용은 오늘 다루는 조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거를 제시하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찬혁 위원님 잠깐만요. 주영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문제만큼만 짚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게 전문대학과정으로 나오다가 급기야 '97년도에는 전문대학과정뿐만 아니라 주니어 칼리지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학력인정을 한 적이 없다. 여기서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답변 이것은 끝까지 반복됩니다. 학력인정이란 말이 들어간 적이 없다. 애들 꿈과 희망을 왜 갖느냐, 선생님들이 의욕과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수준과 답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회시간을 집행부와 위원회 간에 질의수준을 보장을 갖고 다시 회의에 임하자는 겁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듣고 판단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겠습니다. 지금 이유야 어떻든간에 2학년 학생 약 80명 이외에도 금년도 신입생 120명이 입학식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 전부 다 이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저희 경기도의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관련조례 개정이라는 최종적인 판단만 넘어와 있지 이미 전단계적인 일들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여주자영농고 관계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게 '97년도 요강이고 뒷부분 보면 '96년도 요강도 있습니다. '96년 '97년 똑같이 전문대학과정이라고 괄호에 명기되어 있고 밑에 영문표기는 주니어 칼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의욕과잉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사전에 알지 못하셨고 그러면 '96년도에 벌어진 일을 '97년도에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방조한 책임은 있으시겠지요?

저희가 팸플릿 나가는 것을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모면하고 어디로 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모집요강을 승인할 때 전문과정이니 학력인정이니 이런 것이 앞으로 법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었고 승인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반박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책상 앞에 오늘 배포된 자료 29쪽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어디에도 전문대학과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특별과정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감께 내려올 때는 이 공문에 특별교육과정이란 말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그걸 의미하는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농어촌발전위원회 건의에 따라 그동안 논의한, 특별과정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게 짐작이 됩니다. 교육부공문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공문이 1996년 1월 3일 시행일자로 내려왔고 접수가 1월 5일 됐습니다. 그 뒤에 자료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설치추진계획을 보시면 교육감 결재가 '96년 1월 12일부터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추진계획입니다. 1월 5일 접수돼 가지고 일주일 돼야 이 추진계획이 만들어지고 교육감 결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추진반편성 그림이 있습니다. 단장은 부교육감 김상권 그리고 네 개 반이 있는데 학사업무추진단장 중등교육국장 그 당시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과장 송용대, 장학관 용화중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34쪽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법적설치근거준비 해 가지고 설치근거를 기초적 준비해서 대시(dash)로 전문대학 학력인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교육부에 공문이 내려온 지 일주일만에 교육청에서 작성한 추진계획에 전문대학설치 전문대학 학력인정이라는 말이 이 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 36쪽에 역시 밑에서 넷째 줄 전문대학 졸업학력인정에 따른,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학사업무추진반에서 했고 그 당시 단장이 중등교육국장이십니다. 그리고 동자료 34쪽 중간 정도에 보면 학사업무추진반에서 세부추진사업으로 학생모집요강의 검토승인 및 홍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은 전문대학과정 인정한 사실, 노력한 사실,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지난 시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무작업까지 다 준비할 정도로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학교측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다는 얘기이고 또 더 말씀드리면 이 회의 정회시간 중에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전문대학과정입니까? 몇 번이나 더 물어봐도 전문대학과정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학교측 관계자가 그렇게 이미 밖으로 알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특별과정이지 결코 전문대학과정이나 전문대학 학력인정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학생모집 승인을 할 때는 전문과정이 아니고 특별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었고요. 학력인정도 전혀 그것은 거기다 넣지 않도록 짚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 실무반도 마련되고 해서 학력인정 문제가 거론됐으면 이것이 설치됐을 당시서부터 생각해서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조금도 숨김없이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이것이 특별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별과정으로. 특별과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하다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문대학이 고등학교 3년 졸업하고 전문대학은 2년 과정으로 전문대학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주자영농고에 설치된 특별과정도 3년 농고를 졸업하고 2년의 심화과정을 밟아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어떠한 학력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당시부터 사실은 거론된 것입니다. 단지 학생들 모집할 때에 학력을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위배되지요. 학력인정을 어떤 검토도 안 되었는데 학력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집해 놓고 학생을 교육하면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돼 가지고 교육부하고 절충한 겁니다. 아이들 학력인정을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계속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또 교육부로 해가지고 그것이 도무지 특별과정에는 학력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단기산업교육시설로 그렇게 변경해 가면서 학력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 이것을 거짓말로 처음서부터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할까요.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