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우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지정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및 금액결정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기능전수후보자"를 "전수교육보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9조에 전문위원을 10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전공분야별로 5인을 추가해서 보강함으로써 1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하는 전수후보자의 용어를 "전수교육을 받는 자"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종전에는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조례 제44조 규정에 도지정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조례 제45조의 관람료의 금액결정시에 도지사의 사전인가사항, 조례 제47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위탁징수규정, 조례 제49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징수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각각 폐지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재원형보존과 환경정화에 사용토록 한 내용을 당해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관람료의 징수규정을 무료관람으로 제목을 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목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무료관람 대상자를 동 규칙과 동일하게 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까지 확대 신설토록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7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개정 및 '95년 12월 29일 문화재보호법개정, '96년 7월10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일부를 수정, 보완, 삭제하고 문화재전문위원을 1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라 기능전수후보자를 전수교육보조자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기능전수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전문위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보강한 사항은 '96년 6월 18일 동 조례안 개정으로 문화재위원이 20인에서 30인 이내로 증원됨에 따라 보강한 것이고 문화재보호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관람료의 징수 및 사용은 동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자율 결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관람료의 금액결정, 위탁징수, 관람료사용 등에 관한 현행 조례규정의 삭제는 관람료징수 및 사용을 문화재보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조례 제48조제1항의 관람료수입금 중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환경정화에 사용토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동조례개정안 제44조제3항에 관람료수입금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토록 하였으나 관람료 수입금의 무단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행정감독 등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지정문화재 무료관람범위를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수입금 중 100분의 30을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 나중에 행정감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정이 딱 30%를 써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 거기 상호간의 협의과정에 필히 이게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찰, 거기 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광지와 사찰이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두천의 소요산이라든지 그 다음 여주 실륵사라든지 양평의 용문사라든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상호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갈 부분이다. 그리고 상호간에 보편타당한 범위안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 나가도록 저희 도에서도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합의를 하는 과정이 그러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변경해도 괜찮은 겁니까?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건의도 했던 겁니다, 사전에. 그런데 조계종측에서 주로 주장을 해 가지고 모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바뀐 상태거든요. 저희도 또 하나 걱정을 한 게 입장료 또는 관람료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측과 얘기를 해 봤더니 조계종측에서는 관람료위원회가 따로 있답니다, 중앙 조계종에.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상한선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희망하거나 요구하거나 협의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의 범주안에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내용적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강 들어도요 본의 아니게 이것은 위에서 모법이 바뀌어 졌으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우선 바꿔놓고, 나중에 부작용이라든지 도민이 부당하게 많은 관람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도 생길 건데 우선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꿔는 놔야된다, 그러면 나중에 도민이 피해를 본다든지 얼토당토 않게 관람료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돼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모법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애로는 인정하면서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이 작은 일이지만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혀 다음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되고 따라줘야 될 입장이지만 본 위원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도민이라든지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의나 도민의 편의에서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조례개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죠? 한마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여쭤볼까요? 한동진 위원입니다. 도내 유적지 공개관람료현황이라고 별첨 3에 나와있는 거기 여주의 실륵사하고 양평의 용문사하고의 관람료 차이가 많이 나요. 대충 개인은 어른을 1,000원으로 했을 때 이쪽에는 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400원은 입장료고 100원은 사찰관람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주 실륵사하고 양평의 용문사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죠?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사찰측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한 거군요. 알았습니다.

앞에서도 질문나온 부분인데요. 문화재보호관리를 위해서 관람료가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거를 수 있는 기구나, 장치가 현재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문화재전문위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보강을 시켰는데 이 보강시킨 것 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지?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문화재지정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하는 분들이고 이 관람료는 별도로 문화재를 소장 또는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

관람료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죠? 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승인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마저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따 회의가 끝나면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여주 실륵사는 1,000원, 양평 용문사는 3,000원, 동두천 어디는 2,000원 이렇게 등차가 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더니 조계종 본산에서 "그것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거기 조계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지역실정, 사찰의 실정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종단에서 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저희들이.......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죠?

안 하죠. 문화재는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소장자나 보유자한테.......

한마디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예요?

그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례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재 지정을 국가에서 해 놨다고 해서 관리체에서 사용료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자꾸 규제를 하면 안 되죠. 만일 비싸면 안 가죠. 그러니까 물론 대중성 있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은 좋지마는.......

문화재를 공유해야지 돈으로 해서 제한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문화재가 사찰 겁니까? 국민의 것인데 돈을 가지고 제한을 하고 턱도 없이 올리려는 것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당초 개정단계에서 자꾸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일본의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은 오래전에 입장료나 관람료를 소장자나 보유자한테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운영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상황은 없다,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그런 건 비교할 게 아닙니다. 위성이 뜨고 안 뜨고는 비교해도 문화재에 대한 그런 것을 일본하고 비교해서 갖다 붙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조계종측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문화재관리국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무형문화재하고 민속문화재가 있는데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하고 전수보조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보수라고 그럽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원내용이 어떻습니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월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전수자는 월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저것은 되면 몇 명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숫자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민속품에는 어떻습니까?

민속도 보유단체에는 월 15만원 지정된 것은.......

월 15만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기준을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임간사들 소감 한마디 하도록 하셔야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 소속으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이 된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화기애애하고 모든 매사에 융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성의껏 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