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91년 12월 9일 제53회정기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였고 '93년 9월 24일 제71회임시회에서는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1일 제104회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실한 윤리강령의 실천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은 그동안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 등과 관련하여 유보하여 왔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본 윤리특별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4대의회 의원의 임기만료일인 '9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신한국당 6인, 새정치국민회의 4인, 민주당 2인, 의정동우회 1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지자체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결산, 예비비지출승인 등 예산관련 안건을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결권은 지방의회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의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등 관련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24인은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제116회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과 위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116회임시회의 종료일인 3월 26일부터 후반기 의원임기만료일인 '9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2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섭단체별로는 신한국당 13인, 새정치국민회의 7인, 민주당 4인, 의정동우회 3인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구성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24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장철균 의원외 24인이 발의하여 3월 20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구성위원수에 대하여 그 합법성과 합리성에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목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법규상 근거가 있으며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석회의를 열어서 그 안건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세입예산안과 조세법안과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당연히 연석회의가 요청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예산 부수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부받은 경우에는 현행 회의규칙제7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또한 종래와 달리 향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대의회 임기말까지 상설운영되기 때문에 예산부수조례안의 소관 위원회와 예결특위간 연석회의는 언제든지 그 개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행 회의규칙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로 개최하는 공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를 통하여 예산안 또는 예산심사 관련안건의 심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결특위의 관련안건 심사활동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을 '98년 6월 30일까지 즉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이 관련법령 등에 합치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과 당시의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결특위의 상설화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3이 신설되고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7조가 개정되어 모든 특별위원회는 구성당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활동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의안이 제안되고 있는 예결특위의 상설화 역시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의 최종일자를 '98년 6월 30일로 정한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4대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는 '98년 6월 30일로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위원수와 교섭단체별 위원 할당수에 대한 합법성여부의 문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에서는 연도별 당초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예결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할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의안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규에 합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로부터 어떤 예산안도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의안의 채택과 예결특위의 실제 구성간에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이 보고서의 뒤쪽에 첨부해 드린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것이 지금까지 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결위를 상설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결특위는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여부는 전문위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법규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등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상설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본 의원은 제반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예결위원회를 각 교섭단체에서 선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것이 상설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냐 하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변화가 될 적마다 그 연관성을 잘 모릅니다. 지난 번에 예산, 다음에 추경예산 그 사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상설해서 두면 그 위원님들이 연관된 사항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취지는 동감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진출해서 그 임기동안에 그래도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원회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예결위원회 활동을 뭔가 진작시킬려고 하는 것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인데 이렇게 상설화를 시켜놓게 되면 27명만 임기말까지 계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같은 동등성이라든가 등가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신우근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면서 저도 이 발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희들도 도의원 돼 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무슨 갑작스럽게 스물일곱 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고 다룬다면 사실 도의원들 예산심의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경기도예산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집행되고 무엇이 어쩐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안하시기 전에 4당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신 겁니까?

네.

원내총무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4당 교섭단체 분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예결특위 참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대표위원들이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기 동안에 경기도정을 살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로서 사전에 이런 것을 막아야 될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무슨 활동보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활동이 가장 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4당 대표들이 합의를 하셨고 136명의 의원들이 있지만 이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자기가 소관된 예산을 다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심의하는 과정이 각 교섭단체에서 선출된 27인이 심의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 의원직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예산 다루는데 참여권을 박탈당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매년 내가 꼭 그 예결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교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이 있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는데요, 도의회에 진출한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나 결산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의회라든지 도민에 대한 결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의원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먼저 원구성하면서 서로 주고 받기 식으로 복잡한 이런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운영위원으로서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뒷거래를 해가지고 도민들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지금 예산결산심의를 요구하지도 안았는데, 물론 5월에 추경심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심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특위를 구성하느냐, 언젠가는 총회에서 이것을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 놓고 그 다음 추경부터, 돌아오는 5월 추경부터 이 상설된 특위에서 심의를 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제의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합니다만 지금 질의·답변시간인데 찬반토론이 더 강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은 찬반토론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서, 하남시 출신 정순희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3월 10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4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한 후 다음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4월 24일에는 제2차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지난 3월 10일에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으로 이 일정에는 의회일정과 도지사 등 집행부의 행정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