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임시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도정질문을 해주신 박용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윤태욱 의원외 16인이 발의하신 화옹지구어업보상촉구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화옹지구어업보상촉구건의안 (윤태욱 의원외 16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윤태욱 의원입니다. 오늘 화옹지구어업보상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할애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화옹지구어업보상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업진흥공사가 화성군 우정면·장안면·남양면·마도면·서신면 등 6,212㏊의 바다를 매립하면서 인근 연안 10개 어촌계 1,000여 어민이 총면적 2,138㏊에 대하여 '93년 3월 24일 농업진흥공사와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화성군수 입회 하에 어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어민대표들과의 협의에서 총 965억원의 보상금을 확정해서 '93년부터 '96년까지 636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95년으로 돼 있는데 '93년입니다. 인쇄물이 잘못됐습니다. '93년 6월 22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19건의 부관부 어업면허에 대해서 동 보상금인 329억원을 미지급하고 또 기이 지급한 보상금 중 19건의 부관부 어업면허자에게 지급할 286억원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통보로 보상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 어민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별첨 부관부 어업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사항이 '97년도 2월 5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에 의하면 보상금을 미지급한 보상금 329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이 확정된 보상금을 연차로 지급함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별첨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실된 부관부 어업권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건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화옹지구어업보상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97년 3월 21일 윤태욱 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 다시 '97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윤태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발생배경 및 진행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총 3,118억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93년 3월 24일 보상합의서를 작서하고 '96년초까지 보상금 965억원 중 636억원을 지급하였으나 '96년 2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관부면허 어업권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이 지급된 보상금 286억원의 환수를 계획하고 있고 미지급된 223억원은 보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 어촌계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안산 어촌계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 처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 어민들도 부관부면허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해 주도록 '96년 8월 13일 결정 통지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윤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안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대법원의 판례와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을 근거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민원해소를 위하여 부관부면허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해 주도록 2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대법원판례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거 부관부면허 어업권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견해이며 건의안에서는 '93년 사업시행당시 약정한 보상합의서 내용과 부관부면허 어업권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어민간에 이루어진 보상합의서는 민사합의사항으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권고사항으로서 이 역시 권고사항의 이행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의 견해는 사법권의 판단을 받은 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있으나 도민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의의 수렴기관이며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도민의 아픔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토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채택보상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화옹지구 부관부 어업권 보상현황은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이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병훈입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관련 부관부 어업권 보상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보상에 대하여 어업인과 농업진흥공사간의 쌍방의 협약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오던 중 조건부 어업면허 한 부관은 유효하므로 보상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의 시정지시를 근거로 보상을 중단하자 대상 어업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옹지구 우정단지 외곽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겠고 목적으로서는 농지조성 등 농어촌개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면적은 6,212㏊ 사업비는 3,118억원 사업기간은 '91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0년 계획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현재 50%정도 공정이 나가있습니다. 방조제 총 9.8㎞ 중 4.8㎞가 시행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 어업권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 어업권이 총 69건에 2,138.5㏊ 그 중에서 부관부 어업권이 19건에 1,059.7㏊가 되겠습니다. 19건은 안산에 2건, 화성에 1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보상근거는 화옹지구 공유수면 우정단지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농림부 고시로 '91년 6월 27일 이미 고시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어업인간의 확정된 보상액은 69건에 총 965억 5,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부터 '96년까지 기이 지급된 금액이 636억 4,246만 1,000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329억 1,378만 3,000원이 아직 미지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관부 어업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상확정액이 19건 중에서 510억 5,844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관이 붙어있는 어업권 중 기이 지급된 금액이 286억 9,027만 6,000원, 미지급된 금액이 223억 6,817만 2,000원이 미지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부관부 어업권에 대하여는 부관은 유효하므로 보상은 불가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93년 6월 22일자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감사원이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을 해서 수차례에 걸친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공사측에 공문지시 등으로 보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화옹사업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어업권자에게 각각 통보가 되었습니다. 안산 풍도지역이 '96년 5월 2일자 통보가 돼 있고 화성지역에 '97년 1월 30일자 해당 어촌계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권별 부관내용을 그 유형별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양식 제643호와 644호 이 두 건에 대해서는 '72년도에 면허처분된 사항인데 이게 안산시에 포함되어 있는 풍도지역 어촌계에 나간 어업권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국가계획상 필요한 경우 어업권을 자진 포기하고 보상금도 청구하지 않겠다'하는 공증각서내용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화성양식 제29호 이것은 '75년도에 면허처분 한 사항입니다. '특정지역개발계획 중 광역아산만지역 개발후보지역이므로 동 지역을 국가에서 필요하여 통지가 있을 때 어업권 포기 및 이에 따른 보상청구 등 문제제기를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양식 제93호, 85호, 86호, 87호, 88호, 91호, 92호, 89호, 90호 이것은 '80년도에 처분된 면허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계획상 간척개발지구이므로 동 지역을 개발할 때는 언제든지 본 어촌계 부담으로 철거할 것이며 보상료도 청구하지 않겠음'. 다음은 경기양식 제79호·78호·115호·699호·71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9년부터 '82년기간 중에 처분된 면허가 되겠습니다. 이 부관내용은 '국가계획이 실시될 경우에 어업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손실보상요구 등 일체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겠음' 하는 내용이었으며 화성양식 제1호와 8호 이것은 '73년도에 면허처분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국가계획상 필요한 경우 이의없이 어업권을 자진포기하고 피면허자부담으로 동 어장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업인들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화옹지구간척사업관련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장관의 어업보상승인을 받아 어업피해보상대상으로 확정시킨 후 '93년 3월 24일 농진공 화옹사업단장과 어업권자 대표간에 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93년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중에 있는 어업권을 지금에 와서 어업권에 부관이 있다하여 3년전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니 보상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해라하는 사항이 어업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 2일 부관부 어업권 보상금 지급불가 통보 즉, 농업진흥공사에서 어업권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8월 30일 부관부 어업권 보상금지급 건의를 경기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관부 어업권 보상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24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풍도어촌계에서 수원지법에 소송 제기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아직 판결은 안나 있습니다. '97년 2월 20일 부관부 어업권 보상건의를 도에서 재차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회신내용은 사업시행자 즉,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야 될 사항이며 대법원 판례, 감사원의 농진공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사항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10일 부관부 어업권 보상지급 협조요청을 우리 도에서 농림부의 회시내용에 따라서 농진공과 쌍방 합의한 협약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문서를 저희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12일 화옹지구 어업보상관련 간담회 개최를 농업진흥공사 화옹사업단 주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관부 어업권은 대법원 판례 '96년도 감사원 감사지적과 농림부지시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며 기이 지급한 보상금은 '97년 8월 31일까지 회수방침이다 하는 사항을 구두로 어민들에게 고지했고 '97년 3월 18일자 어업권자에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13일과 3월 19일 화옹지구 어업권 보상관련상황을 우리 도에서 내무부에 2차에 걸쳐 행정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19일 농림부 및 농어촌진흥공사 방문차 수산과장외 담당계장과 같이 농업진흥공사와 농림부을 방문해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집단민원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의견이 부관부 어업권 보상지급중지는 경기도와 충남도·전북도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농림부 차원의 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전북 새만금지구의 어업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보상금 지급권고가 있었으나 '97년 2월 18일 농림부에서 이의신청으로 현재 재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해답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측의 답변은 조흥래 사장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을 면담해서 어업인들의 생계보호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건의하였으나 역시 감사원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부관부 어업권 중 기이 지급된 보상금은 '97년 8월말까지 회수예정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감사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어민들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강행할 뜻을 저희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번복시 킬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 뿐임을 감안해서 부관부 어업권의 부관내용별로 선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는 사항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을 좀더 할까요?

일단 질의를 받고 하시지요. 수산과장은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 윤태욱 의원님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효녕 위원님.

그러면 이 건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이후부터 다시 불거지기 시작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리없이 보상이 계속 진행되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옹지구의 입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국내사항만 가지고 현재까지 얘기가 됐었고 또 우리 화옹지구에서는 어민들이 현재 민사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의견을 여기서 소진드린다면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93년도 6월 22일자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와 합의각서를 만든 것은 '93년 3월 24일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전에 우리가 이것을 확정지었던 것이고 따라서 농업진흥공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는 국책사업관계를 추진하면서 이 대사업에 부관부 어업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할 리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군수 입회하에 합의각서를 만들었다면 이 국책사업은 반드시 농업진흥공사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초부터 이 사업추진 전에 이것이 부관부 어업권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인 '93년 3월 24일까지도 부관부 어업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하고 보상금을 확정지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어민들측에서는 이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추후에 대법원 판례가 '93년도 6월 22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데 '93년 3월 24일 확정지은 금액은 그대로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데 따른 이자 또한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수납하거나 또는 모든 국세징수법에 보면 연체로 분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에는 저희들이 합의각서에 썼다라고 해서, 또는 그간에 어업을 하니까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못 주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도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착안해서 다시 한 번 부연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93년 3월 24일 농업진흥공사와 합의각서를 이뤄낸 시점과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대법원 판례는 '93년 6월 22일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것까지도 전부 소급적용을 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또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가 이 국책사업을 하면서 애시당초부터 어업권을 검토해 가지고 부관부 어업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계약했다면, 또 검토이기 전에 어업권과 보상금과는 다른 것으로 견해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국민 누구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데다가 부관부 어업권을 부과시켰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 또한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 여건들을 봐서는 우리 어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확신있는 답변이 있기 전에는 이 일을 착수 못할 것이고 또 우리 어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상금만 기대해 가지고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일을 추진하다가 중단시킨 사례도 많고 나중에는 빚만 지고 있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이런 모든 관점을 봐서라도 이 부관부 어업권은 관계없이 보상금을 전부 지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안을 다룰 때도 이런 게 언급이 됐었나요? 부관부 어업권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로 논의가 됐던 과정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뤄졌었습니까?

서류로 봐서는 부관부 어업권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진 것 같고 저희들이 거기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화옹지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국민고충심의 사례를 여기에 첨부시킨 겁니다.

새만금지구요?

네.

그러면 새만금지구 거기도 부관부 어업권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그렇지요.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거기 첨부 안 됐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윤 의원님, 이와 유사한 일이 평택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문제가 있었지요? 평택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문제,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거기는 지급이 됐답니다.

지급이 됐습니까?

네.

부관부 어업권 보상이 지급이 다 끝났다.

네. 평택은 지급이,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3년도 6월 22일 전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윤 의원님,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지급을 중단하는 원인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부관부 어업권이······.

부관부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 어민들하고 농업진흥공사의 합의각서 시점이 대법원 판례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점 가지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직전에 있는 것은 감사원이나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그 이전 것을 감사해서 감사에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적한 것이니까 대법원 판결이나 감사원은 맞는 얘기지요. 그동안에 한 것을, 부관부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지적한 것은 당연하지요. 일단은 농진공하고 어민하고 합의를 해서 이때까지 피해보상을 지급하다가 중단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것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네.

이게 의회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 떠드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가 생긴 이후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계속되던 사항이에요. 곧잘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되레 지급한 것보다 반환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자까지는 고사하고라도 피해보상금이라도 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시 한 번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해서 이 안이, 이 건의안이 촉구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 의원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건의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답온 것 3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권고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다시 위원회가 재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재심의, 피신청인인 농림부장관이나 전라북도지사한테 이게 왔습니까?

그게 거기에 가서 저희가 가져온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 복사본을 가지고 온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재심의······.

재심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나 전라북도에서 재심의가, 거기서 요청을 할 거지요. 안 할 수는 없지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재심의를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2월 5일에 이게 판결이 났는데 20일 이내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2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면 재심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농림부에서 재심의 요청을 냈습니다.

냈습니까?

집단행동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안정적인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자꾸 재론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이 안 중에서 몇 가지로 우리가 집약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점을 따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업보상을 확정한 날짜가 판례전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을 하는 농업진흥공사가 아예 사업에만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기성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사업을 할 때 부관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영향평가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인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채택을 해주셔서 검토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채택돼 가지고 각 요로에 한번 이걸 확산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위기를 상승시켜 나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분위기가 이제는 해빙기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아마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내에서도 분위기가 아주 산만하고 또 우리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 실망이 커가지고 저희들 자신도 매사에 본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고뇌가 큽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좋으신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새만금 간척지구, 이 건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루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 봤는데요. 보니까 부관부 어업면허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됐네요. 그건 법리적인 면에서도 다룰 만큼 충분히 다뤘고 또 주장된 게 무면허관행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했지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무면허관행업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는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로 적어놨고 그리고 아까 제안자이신 윤 의원님의 설명 중에도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당연히 받아들여 가지고 관계 요로에 제안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의안은 윤태욱 의원님외 16인이 제안하신 안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옹지구어업보상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옹지구어업보상촉구건의안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민단체와의 제3차 간담회가 예정대로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