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통상경제위원장 이충선입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 '97년도 실·국 업무보고시 주요시책사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계획, 제2항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 제3항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운영계획, 제4항 도시가스공급및안전대책에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주요시책 추진사항보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경제국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업무관련 과장에게 보고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총괄과장 고석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고양국제전시장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면적은 연 26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장, 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할인점, 이벤트홀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의 추정은 1조 6,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지여건으로는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수도권 방대한 인구의 44%를 점하고 있어 상업적으로 잠재력이 양호하고 한수이북의 신개발 중심지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고 전시장과 인접하여 대규모 개발 가능부지가 약 130여만평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상 국제교류 및 정보산업인프라 조성의 중심위치에 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KYEX를 경유해서 서울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상으로는 철도, 지하철, 항공, 도로, 운하를 통해서 주요지역과의 이동시간이 서울 도심지까지는 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는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40분, 인천항에서는 30분이 소요되는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환경 및 문화환경과 우수한 자원이 인접하여 있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주요기능면으로서 전시장 및 컨벤션은 국제수준 최첨단 대형화시설로 다기능 복합형으로 개발하고 시설후 활용도 및 사업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개발하며 레저기능은 상업권광역화 집객시설로 확대 개발하고 외곽형과 번화가형 믹스로 개발하며 쇼핑은 대형화·복합화 개발로 기능역할을 하도록 하고 기타 기능면에 있어서는 컨벤션, 레저, 쇼핑기능 등 수익형 시설로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의 개발규모는 우선 15만평을 전시장, 컨벤션, 레저시설, 쇼핑시설 등 다목적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향후 추이를 봐서 2단계로 추가 개발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행정기관인 고양과 경기도가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전반을 관장토록 하고 설계사업추진은 주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담 추진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시설후 운영방법은 주사업자가 전문기관 용역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코자 합니다. 7페이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는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있고 부지면적은 역시 15만평으로 거기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이 10만평, 농림지역이 5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1번 표시한 지역에 전시장 5만 1,145평, 2번에. 회의장 2만 4,390여평, 3번 시설녹지지역에 2만 4,465평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5만평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매수해서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전체 연면적 26만 4,000평으로 전시장에는 전시장, 컨벤션, 국제회의장, 오피스 등 8만 6,000평이 되겠고 호텔에는 특급호텔과 리조트 호텔 등 5만평, 백화점에는 백화점, 할인점 등 5만여평, 레저시설은 이벤트홀, 놀이문화 등 7만 8,000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조 6,567억원으로써 토지가가 2,182억원, 건축비를 1조 4,38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구성을 살펴볼 때 국제종합전시장은 약 4만여평 속에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작업장, 야외전시장이 들어가 있고 이 중에는 주차장을 포함한 3만여평이 포함되겠습니다. 국제회의장에는 6,000여평의 총회의장과 회의장, 이벤트홀 약 6,000여평의 건축이 되겠고 최대수용인원은 일시에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본부동 및 지원동에는 대표단사무실, 회의사무실, 프레스센터, 관리사무소, 기타 지원시설로 4,000여평이 들어서겠습니다. 국제무역관에는 산업디자인센터, 패션정보센터, 면세점 등 1만여평이 들어서겠고 실내스포츠콤플렉스 이벤트돔으로서는 실내경기장, 아이스링크, 테니스, 스쿼시, 배구, 농구장 등 약 1만여평이 건축되겠고 오피스호텔로서는 국내의 주요산업본부와 소규모 회의장, 품질관리센터 등 3만여평, 최고층인 55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화점, 할인점으로는 일반 도·소매업 상점 등으로 5만여평, 여가 문화시설로는 약 14만 8,000평 속에 12개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로서는 특급호텔과 리조트형 호텔의 두 개의 동으로 하되 약 5만여평을 건축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도 3월에 건립기본계획을 구상하고 '96년도 4월에 추진전담기구를 구성했습니다. 도에는 정무부지사를 추진협의회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기획단으로 고양시는 고양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고 도에는 경제총괄과장으로서 행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에서 8월까지 추진협의회 개최 및 유관기관과 단체협의를 가진 바 있고 '96년 7월에서 11월까지 전시장건립 기초컨설팅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2월에 고양전시장건립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고 금년도 2월에 사용자단체 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는 중앙에 있는 각종 사용자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설명회를 가질 때 그 분들은 역시 사용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할 전시장 등의 건립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97년 3월 28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갖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토지확보에 있어서 전시장 및 회의장 부지 약 7만 5,535평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가는 약 1,902억원이 되겠고 7만 5,000평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전담 매수토록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2만 4,465평에 대해서는 '96년 10월 10일 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에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림지 5만평은 도에서 직접 매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사업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전시 및 회의산업과 호텔업, 유통업, 레저산업의 기간업체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업체로서 단기개발에 드는 재원의 조달이 가능하며 일정금액의 선투자가 가능, 재정력이 양호한 업체이고 시설건립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업체로서 기타 해외에 지사망 또는 판촉망을 가지고 있고 전시장 및 회의장 운영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 4월까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97년 8월에서 10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여 '97년 10월에서 '98년 5월까지 컨설팅,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 7월에 그에 따라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법인설립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개요는 법인격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고 법인명은 가칭 주식회사 고양국제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법인구성은 우선 도와 고양시, 토지공사로 같이 구성하고 추후 주사업자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한 바 토지공사에서도 긍정적인 참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3월에 법인설립 준비를 하고 '97년 5월에 출자승인 관계조례를 제정하고 '97년 6월에 발기인총회를 개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원칙안으로 토지확보는 지방비로 100% 경기도와 고양시가 확보하고, 전시장은 국비 50%, 지방비 20%, 민자 30%, 컨벤션시설은 지방비 70%, 민자 30%로 기타 수익시설은 전액 민자가 투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국비 50%는 현재 부산에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50%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 상공부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에 그 예를 비추어 같이 국비지원을 50%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고양국제전시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계획)

네, 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계획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제115회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인 만큼 그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신현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에 있어서는 재원조달문제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토지확보면에서 지방비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토지확보를 하려면 전시장 및 회의장 부지가 약 1,902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림지 5만평을 사는데 250억원이 들어가서 우리 지방비로 부담할 금액이 전부 2,150억원 가량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조달계획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자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확보 7만 5,530평에 대해서 고양시가 전액 투입해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토지공사에서 고양시를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개발이익부담금 981억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고양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과 앞으로 민자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시설, 숙박 이런 시설은 전반적으로 민자로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는 사업자가 일부 30% 투자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5만평은 저희 도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250억원을 들여서, 현재 50만원씩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그것은 예산확보해서 매수토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또하나 법인설립에 있어서 자본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본금은 저희가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도가 5억원, 고양시가 4억원 그리고 사업자 참여분이 11억원 그래서 20억원으로 우선 법인출연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까지면 한 6∼7년간이지요?

네.

6∼7년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6∼7년 동안에 1조 6,000억원이라는 자금이 소요경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사업자선정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막대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금조달계획이 잘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인체를 설립해서 주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주사업자가 다시 사업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이 규모를 꼭 이렇게 방대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규모를 줄여서 했을 때에 장단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도 역시 그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기획관리실에서 본 전시장과 그 이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갖습니다. 저희는 전시장에 관해서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소위 커다란 대규모업체라야만 여기에 개발될 수 있지 작은 업체로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자기가 민자부분에서 투자해 가면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러한 최우수 적합한 기업체의 응찰을 턴키방식으로 입찰에 붙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현재 저희 이런 사업의 신문보도를 보고 일부 기업에서 방문도 하고 전화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 역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보다 적절하게 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에 관한 의견개진이 없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겁니까?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법상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양전시장사업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게 2001년까지 총 사업비가 1조 6,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보면 주요전시장이나 컨벤션센터 정도를 이해한다면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하는데 컨벤션이나 전시같은 것을 매일 해야지만 호텔도 이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예산으로 본다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난상토론도 하고 여러 분야로 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다뤄보면서 2000년도쯤 가면 현재의 세계경제교류라든가 전시장, 컨벤션 이런 상태에 급속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2000년 정도 가면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째 정도 가면.

손익분기점 5년이라고요?

네.

5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그마한 병원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 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1조 6,000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인데 5년의 손익분기점을 보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현재 손익분기점을 본 공사를 착수하면서 시설관리부의 시동가동률이 60%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현재 우리나라에 KOEX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산에 이어서 고양시에다 하려고 하던 것을 부산에서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도 역시 착수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대형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는 이 전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시를 할 수 없다는 그 분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60%이상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겠느냐 역시 이 사업은 주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로 선정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자하고 또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응모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잠깐, 신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고양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들을 전부 실질적으로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면 새로 유치를 해와야 한다거나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로비를. 그런데 이게 지금 호텔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할인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쇼핑을 하러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고양에 있는 분들만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컨벤션센터 회의에 온 사람들을 상대로 백화점만 해갖고 운영이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목에 있어서 이런 큰 행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25년에서 30년 정도가 돼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고 나서 5년안에 60% 가동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념이 잘 안서거든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면 추진하시는 당사자가 어떤 지휘본부에서 그런 개념을 지니고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써 일을 한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 단순하게 보고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들께서 먼저 개념을 잡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보고라고 해서 보고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개념이 안잡힌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시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지난 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KOEX 종합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전시장도 있고 무역회관 건물도 있고 또 인터콘티넨탈호텔도 있고 또 현대백화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들이 거기에는 우선 일차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KOEX가 설립된 지가 오래됐지만 설립될 당시의 사업계획 또 거기에 투자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을 해왔나 이 계획을 참고로 저희한테 좀 내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 챙겨보시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KOEX에 그런 자료를 협조받을 수 있는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참고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좀 제시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외국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많이 다녀보면서 전시장을 보면 사실 종합적인 전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 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전시회들을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예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무조건 대규모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규모에 맞게끔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공장형아파트 설립을 봐도 성남시에 가보니까 분당에 3만 5,000평이나 하는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 70%만 들어가고 입주를 안하고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국가재원의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국제전시장 계획도 저희들이 좀더 이것을 아주 완전한 검토를 해서 자원배분과 아울러서 자금운영면에서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안 가게끔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자체는 좋지만 여기서 실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담부서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조 6,000억원이라는 이런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이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하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001년까지 하는 것을 여기 대충 '97년 몇 월 간단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질의할만큼 이해가 돼야지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질의하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다뤄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작입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장 일례가 경기심양공단입니다. 심양공단 얘기를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고 떠들고 하면서도 지금은 심양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조차도 안해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좋다는 심양공단이 지금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시작이 뭔가 어디선가 잘못되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이 원초적으로 잘못돼 있는지 이 개념이 안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묻겠어요.

네, 이승헌 위원님.

우선 총괄과장께서 이 사업계획을 보고하시려면 사전에 예측하는 게 있죠, 그러면 아까도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제고라는 단어는 많이 쓰면서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 5년후에는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이며 국가경쟁력은 5년후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는지 또 회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년후에, 6년후에는 이 방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 과연 적합하게 맞아 떨어져서 갈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사업은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측가능한 것을 계획 수립할 때 먼저 띄워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수립을 해서 향후 2006년후에는 우리나라 경제지위가 어느 정도 되고 회의는 세계국제회의를 어느 정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OEX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갖고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조 6,0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이 이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 아까도 정인봉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막 해 놨다가는 결국 국민의 조세로 메꿔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예측도 없이 그냥 무조건 윗분들이 "꽃박람회 하자" 그러면 꽃박람회 그냥 짓고 막 쓸어부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산신도시에 인구가 얼마이고 서울의 인구를 몇 % 정도 끌어올 것이고 또 국제회의는 KOEX에서 몇 %를 우리가 여기 고양꽃박람회 프레스센터 같은 것을 하면 거기서 몇 %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도 경상수지적자가 안나고 여기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린다 또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국제적인 큰 규모라는 게 코엑스나 우리가 지금 고양꽃박람회 프레스센터 짓는 것하고 얼마나 직선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데에 여기 저기다가 자꾸만 해 놓으면 국고낭비만 하는 것이지 뾰족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수립이 돼서 향후에 우리나라 지위는 이 정도되고 경기도도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고 또 OECD에 가입했으니까 사회복지도 이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국민경제도 이만큼 나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적에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조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정립돼서 OECD 가입한 나라 중에서도 최소한도 10위권이내에 들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무슨 비전이라든가 방향이 제시돼야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전시장만 짓고 거기서 국제회의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신현태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KOEX도 이것보다 규모가 적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은데 거기도 지금 흑자가 아니고 적자상태라면 이것도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당위성을 갖다가 우선 따지고 수익성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을 적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보면 주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리고 법인설립은 25부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김현철 씨 의혹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개 보면 다 껍데기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도가 사방에서 펑펑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사업에서 하는 것은 펑크가 나고 부도가 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국민의 조세를 쓸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사전검토를 통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계획이나 모든 것을 세워서 다른 데도 대비를 하고 또 일산하고 지금 KOEX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국제회의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근처에. 이것이 무슨 지방의 전라도로 간다든지 강원도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데다 놓고 거기에 전부 해 놓으면 제살 깎아먹기지, 결국 국민의 조세만 사방에 다 쓸어넣는 결과밖에 더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깊이 좀 성찰하셔서 이런 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부득이 해야 되겠다면 이 계획서를 충실하게 다른 데 것도 대비를 하고 과연 그 입지적인 조건, 거리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확실한 안이 나와도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고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계속 앞으로 사업의 단계가 될 때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그 염려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역시 동감입니다. 저희도 또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보도를 보고 통상부에서 일단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이게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지방단위에서 비전을 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통상부에서도 저희들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해 가면서 하자, 통상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한 것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50% 지원받는다는 것도 거기에 좀 모토를 두고 있고 또 50%가 당초에 고양에서 세워져야 할 사항을 부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계획이 좀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누구라도 보고 쉽게 알 수 있게끔 보고자료가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역시 지금 첫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총괄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첫걸음 시작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결과를 가지고 오려면 충분한 계획을 세운 것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라든가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첫걸음이니까 이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향후 5-6년후에 국제적인 지위는 몇 위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하세요?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도 경기도의 총괄과장님이시면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이 정도예견을 하시지 않으면 이런 사업의 추진을 못하시리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6년후에 우리나라의 지위는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 있고 경제적인 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제가 뭐 경제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국가나 기업이, 국민들이 잘 참고 이 고비를 넘기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고 하는 것도 좋은데 향후 6년후에 우리나라의 지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을 뭐 국민이 어느 정도 참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끌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사업만 벌여서 여기서 의결만 하면 되느냐, 결국 국민의 조세를 한 군데로 막 쓸어넣어도 상관이 없느냐, 국민의 조세를 탕진해도 상관 없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솔직히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모욕적인 언사니까 그런 행동을 좀 삼가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가정에서 몇 억원짜리 집을 하나 짓더라도 이런 계획서는 안 돼요. 아마 이것보다 더 크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국제전시장의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치고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방금 총괄과장께서 이렇게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다루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는 쪽으로 하죠, 뭐.

저도 김재상 위원님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추진실무기획단장님도 그날 와서 설명회 좀 참석하게 하시고 범위를 좀 넓히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 12월에 고양전시장건립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전에 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 계획안이 어떤 것인지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좀 미리 띄워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3월 28일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우선 사업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난다고 그래야 민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이익이안 난다고 그러면 민자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정인봉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업계획을 해서 향후 투자를 얼마해서 이익이 얼마 나고 이러한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민자유치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는 이 민자유치사업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한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어요. 3월 38일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은 기본설계부터, 계획부터도 안 돼 있는데 무엇을 갖고 설명할 것이냐 그런 의향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 28일의 민자유치설명회는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준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전부 다 일일이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해 가지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대상은 대개 10개군 이상의 대단위 회사들, 기업체들 그리고 기타 유망한 기업체들의 참석하에 그리고 세밀한 계획은 그날의 영상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30분밖에 안 줍니다. 열몇 개 사업 중에서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민자유치공고를 하면 그 사항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재하에 내가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계획서들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좀더 다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대비를 하고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음에 좀더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게 어떻습니까? 첨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분기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거나 검토가 안 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내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은 일단 넘어가죠.

그것을 들었어야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자료는 주지를 않았어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2.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에대한보고의건의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세훈입니다. 유인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구상안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첨단산업 관련산업이 전체적으로 한 40%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산업은 전국에서 38%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지역에 저희가 30만평 규모 또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수요나 전반적인 상황분석에 따라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해서 2003년까지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파주에다 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냐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의심이 가시겠습니다. 거기 사업배경에도 보시면 자유로연변에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부에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까지 1,935억원을 들여가지고 국내에 있는 첨단 인쇄출판단지하고 영상정보센터 단지를 이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시공자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이 규모는 대략한 48만평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1일자 국가산업단지로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모토로라는 다국적기업입니다. 현재 교하면 문발2공단에 저희가 6만 2,000평정도 규모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속에 2만 9,602평, 건평은 2만 6,526평에 사업비 1,736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공장건물을 착공해서 금년 8월에 공장을 다 짓고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제품은 주로 휴대폰, 그 다음에 전자직접회로IC,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무선호출기가 주생산품이 되겠고 대략 고용계획은 3,100명, 연간 매출액은 2,500억원 규모로 해서 이와 같은 큰 단위 공장이 바로 인접해 가지고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평시그네틱스, 거평그룹의 한국시그네틱스공장입니다. 이 공장도 전자회로 IC를 조립하는 그런 규모의 공장입니다. 이 공장도 부지가 9,000평에 건물은 8,686평, 사업비는 2,500억원, 모토로라보다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IC 직접회로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2,500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서 만드는 것도 전자직접회로를 조립하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금년 12월말에 공장건물을 다 짓고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계획은 960명이고 연간매출액은 연간 8,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첨단멀티미디어 관련산업들이 파주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첨단산업육성계획 전략에 한수이북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파주에 조성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구상안입니다. 개발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와 같은 구상안을 놓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입지분석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문제, 과연 토지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입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주지역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성장관리권역이고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해 봤더니 임야가 75%, 농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답이 20%, 대지가 2%, 기타가 3%로 토지분석을 했습니다. 또 어차피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지가가 싸야 되기 때문에 지가조사를 해 봤더니 대지는 불과 2%밖에 안 되는데 평당 약 3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임야, 전, 답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평균해서 10만원 정도,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12만원 미만에서 토지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각종 인프라,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분석했더니 상수도 공급시설이 이미 임진강에서 예정지까지, 단지예정지까지 800m/m관이 기매설이 되어 있고 2001년까지 다시 10만톤 규모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현재 탄현면에 공릉하수처리장계획이 '99년 완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용량이 1일 6만 2,000톤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에너지공급, 전기공급 등등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지로 일단은 판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도 5월에 입지선정 및 입지여건 분석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분석을 해 놓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토지공사와 사업추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3월부터 '98년 3월까지 개발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참여문제 등등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8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하고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경기도에서 저번에 지사님께서 실리콘벨리를 방문해 오시고 그 당시에 방문하시면서 한국의 유명한 기업가로서 그쪽의 사업을 하고 계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양반이 이인근 사장님이신데요, 리엔지니어링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또 실리콘벨리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은 4월초에 저희가 초빙을 해서 현지를 안내하고 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또 필요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분이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요건을 조사분석해서 미국에 돌아가셔서 5월에 있을, 5월 3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세계꽃박람회에 세계적인 국제적인 다국적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에 오라크사, 아이비엠, 인텔사, 네스케이프 이와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주지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략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 놓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수원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수원을 삼성전자, 또 이천의 현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첨단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위치한 이 사업체들이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멀티미디어산업에 제출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파주에 추진한다고 보면 현재 있는 사업체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003년 분양완료해서 2003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하다보면 2010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15년후가 됩니다. 그러면 15년후에 과연 멀티미디어 산업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사항은 추진해 나가되 현재의 사업체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투자를 원하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파주에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아울러서 기존 업체들이 멀티산업에 참여하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선 구상안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첨단산업육성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판단할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래 시한은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의 조성문제 또 산업육성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있는 사업전략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사항이 용역결과로 나올 걸로 지금 예측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자체가, 사실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는 곳의 진입로 자체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이것부터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정말,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진입로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은 첨단이라도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런 상태니까 사실 "야!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 과장님께서 삼성반도체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군이라고 그랬고 수출산업에 제일 공헌을 많이 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도로개설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좀 세계적인 기업다운 면모를 갖추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과 아울러서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지금 진입로가 삼성반도체 앞까지 갈 수 있는 도로의 토지매수가 다 끝나가지고 현재 도로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그와 같은 사업은 기이 화성군하고 삼성반도체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해서 지금 토지매수가 다 끝난 상태로 있다 하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97년도이니까 2003년이면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시행하고 분양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시대에 있어서 6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겨우 첨단단지를 분양하는 정도라면 기간적으로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데 보통 10만원에서 평당 3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가구입수준이 되는데 6년후에 사업시행을 하고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에 구입해서 어느 정도로 분양가격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성공단 자체가 지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을 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고 뭐고 간에 해보려는 엄두가 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엄두가 안 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판국에 외국업체에서 우리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또 그것도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기간은 구상안으로 잡아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간이오래 걸리면 그만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못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구상안이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산업단지 조성을 해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더 빨리 앞당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기간을 앞당기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격 문제는 현재의 가격이 대략 전답은 한 10만원선이고 대지가 한 30만원, 불과 2%니까, 30만평의 2%니까 평수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성을 했을 경우에 그 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에 대한 조성개념이 거기에 전부 다 꼭 공장만 들어가기 위한 단지가 아니라 복합단지화로 해서 일부에 중요한 기능을 집어넣고 그 주요기능을 집어넣는 복합단지의 일부분은 조금 비싸게 분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우리가 벤처기업들 등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가격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지금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적어도 30만원미만 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이 뒤에서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 가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30만원미만으로 분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고 그런 전략으로 계속 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운영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중소기업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경제위원님께서 그동안 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이만큼 해 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보고도 여러 번 올렸고 또 권재국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오셨고 또 지난해 일본의 KSP 구보다까오 사장 초청시에는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통상경제위원장님께서는 저희 발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해 조례심의라든가 공유재산관리심의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만큼 해 왔다는 것을 담당실무과장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입지여건이라든가 앞으로 재단법인 임차사업이라든가 그런 발전방향에 중심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6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의 기본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WTO체제하에서의 중소기업경쟁력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산업구조의 발전전망에 발맞추어서 산업현장의 현실적인 지원욕구와 수요를 동시에 수렴하는 현안에서 접근하여 전국 26% 수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지원수준에 적합한 One-Roof-Service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당면한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하여 '97년 상반기중에 임차사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원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창업의 메카와 경기도 중소기업의 테크노벨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 폭을 적극 확대하고 도내 산·학·연 전문가집단과 연계된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한편 향후 센터기능의 재단법인과 주식회사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이 3각체제로 발전되는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에 Synergy 효과를 최대한 발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센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역할과 비전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립하였습니다. 첫째, 도내 2만여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기술·경영·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일괄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둘째, 소프트웨어 비지니스 인쿼베이터 즉,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입니다마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이나 또 기술혁신센터, 기술시장개설 등 21세기 중소기업의 신기술창업에 메카기능을 수행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의 애로상담의 중심체로서 명실공히 중소기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넷째, 중소기업을 2류, 3류시하는 문화의식을 바꾸어 중소기업의 발전과 일류문화 창출의 산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센터설립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도내 전 대학의 참여유도와 유관기관 및 기업 연구소의 연구활용으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지원의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위해 그동안 수회에 걸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간담회, 자문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7월에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11번지 일원 부지 3만여평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재산시설 1만 1,850평과 부대시설 1만 1,400평 등 총 2만 3,250평을 건립하되 1단계로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단시설을 '99년까지 설립하고 2단계로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대시설을 2002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센터건물이 설립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면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97년도 상반기중에 임차사업으로 재단법인을 우선 개원해서 경영지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차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설립을 위한 사업비는 지난 연말 완공된 컨설팅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지매입비 163억원, 건설비 458억원, 법인설립준비금 30억원, 기기구입비 90억원, 기금 400억원 등 총 1,1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건설비는 금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공되어야 최종확정될 전망입니다. 우선 '97년도에는 400여억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부지매입까지도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센터건립부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선정된 중소기업종합센터 부지는 지난해에 통상경제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답사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근에는 두산, 삼성, 대우 등 대기업의 연구소와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등 대학이 밀집분포되어 있어 고급인력확보 및 지원시설의 연계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연구단지로서의 집적화가 가능하며 동 부지 북쪽의 400m 지점에는 신갈-안산 고속도로 및 43번국도가 인접되어 있고 경인산업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안산 및 시화공단내 중소기업체와 한양대, 성균관대학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동수원 IC와 연결되는 50m 남북수직도로와 원천유원지에서 경기대학 방향으로 동서간에 연결하는 30m 도로의 개설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과천-의왕간 외곽고속도로 연결도 가능하며 교통여건이 한수이북 등 전반적으로 도내기업체의 이용에 편리하며 인근부지에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종합개발, 원천유원지 관광개발 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유치를 위한 수원시 제2운동장 건설계획이 지금 건립중에 있고 수원시의 도심권 개발요충지로 부각되는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40㎞이내에 산·학·연 협동체제의 구축이 가능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주력사업인 전자, 정보, 화학 등 산업체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로 동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4일 개최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기인총회에서 재단법인 명칭을 가청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kyong-gi small business foundation)"이라고 영어로 됐습니다마는, 재단을 정했으며 우선 기본재산 400여억원을 가지고 '97년도에는 1단계로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1국 3부 2과 1실로 재단법인소속 29명과 공무원 파견 4명 등 33명으로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업무의 확대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정보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정보지원사업과 기술진단지도, 경영지도자문, 기술경영진단사 양성사업 등을 주로 하는 기술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인력은행운영, 중소기업인력 교육훈련, 유휴지구인력 은퇴기술자 활용지원, 구인·구직을 위한 채용박람회 운영과 인력정보센터 설립사업을 주로 하는 인력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시험인증지원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며 중소기업의 정책기획연구, 애로상담, 대외협력사업, 주식회사설립 준비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간략히 보고드린 바 있는 임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재산 237억원을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경기은행 수원지점 2개층 764평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개원을 하고 경영지도사업, 인력지원, 정보지원 등 즉, 임차건물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등록대행업무라든가 인력은행운영, 종합상담실운영 등 손쉬운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주식회사 설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재단법인과는 별도로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또 하나의 법인으로 1만 1,400평 규모로 2000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며 재원조달은 제3섹터방식으로 하여 도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요기능은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유통판매 및 제품의 홍보사업, 레저스포츠 콤플렉스 시설을 통한 각종 복지사업, 중소기업의 국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직 및 인력배치는 우선 1단계로 '97년도에는 재단법인 행정지원부에서 준비를 하고 '98년도부터는 재단법인내에 전담요원으로 담당이사, 분야별 담당자 3∼4명을 배치해서 준비를 하고 센터건물의 완공과 함께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설립에 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해에는 센터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컨설팅, 운영조례 조례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현상공모 등록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진흥재단설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4일에 재단법인설립 발기인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명칭 및 설립 취지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96년 12월에는 중소기업진흥재단과 관련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서 '97년 2월 5일에 경기은행과 재단법인 건물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18일에는 위원장님도 모시고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제2차 발기인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이사회구성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재단법인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4월중에 직원모집과 사무실 구획을 마치고 제3차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보수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선임안 등을 확정한 후 중소기업청에 재단법인 등록허가 신청을 마치고 5월중에는 계획대로 법인을 개소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7월 1일부터 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은 지난해 연말에 현상공모를 해서 등록된 8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작품신청을 받은 후 관련 전문가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하고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말에는 건축공사를 착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 건립될 센터건물을 배치 및 건립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센터건물은 현재의 부지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재단법인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되 센터 건립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5층으로 하고 추후 증축가능성도 적극 고려하는 등 선진 외국의 최신건축기법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상황에 대한 앞으로는 변동사항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수시로 자료도 제공하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2만여 중소기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운영계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운영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승헌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 중소기업종합센터는 사실상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만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사회가 불안하다보니까 전부 도산돼 가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중소기업육성센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것보다 고마운 게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하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만개의 중소기업에 자기자본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향후에 이게 완공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향상돼 갈 것인지 사전에 이 방향설정한 게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데이터는 안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만여 중소기업 중에서 65%가 사실은 50인이하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70∼80%가 제가 알기로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20∼30%가 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겠느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제가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평가를 저희 도에서도 하지만, 중진공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각종 심의를 할 때 평가하면,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님의 말씀을 제가 빌려서 드리면 경기도중소기업의 현재 수준은 예를 들어서 전국이 만약에 평균 40점을 준다면 경기도는 80점이상을 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서 앞으로 저희 계획이 One-Roof-Service체제 아닙니까?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센터와 앞으로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로 100% 수준은 가지 않겠느냐, 현재 80% 수준이 100% 이상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정확히 어느 정도 향상이라고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국제경쟁력은 기 중소기업이 몇 % 정도 신장된다고 예견하시는지······.

글쎄요, 중소기업 경쟁력을 몇 %로 신장시킬 것인지 이것은 데이터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또 어려운 것을 해소해 주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임차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한 것이 공장등록대행업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공장을 등록하거나 어떤 일을 할 적에 신청만 하면 그런 업무는 아주 최소의 가격으로 대행을 해주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말로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연구소 또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가 모든 체제를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준다면 어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2만개 상대로 해서 과연 아픈 데를 긁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야지, 약을 바르면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결과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몇 %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얼마만큼 제고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와야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과장님 정도 돼서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십니다마는 국가경쟁력제고라는 것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전국의 중소기업이 경기도 내에 26%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는 경기도를 하나의 15개 시도에 15 대 1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는 전국의 26%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경기도 중소기업이 망하면 국가경제가 망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26%에 대한 신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보다 지금 80% 정도 배에 가는 수준을 그 이상 신장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꼭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관련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과장님이 아주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한가지 의문점은 지난 번에 건설비를 국비로 50억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는데 50억원 증액이 된 것이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것은 그렇게 확정된 것인지 우선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재단은 금년도에 오픈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식회사설립은 대개 보면 '98년도 이후로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시에 설립을 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더 효율적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늦게 설립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당초에는 사실 50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내무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50억원갖고 되겠느냐 경기도 중소기업의 비중을 따져서, 그것은 왜 50억원이 나왔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는 경기도도 15분의 1입니다. 26%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도 50억원이면 여기도 50억원 주면 된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알아보니까 50억원 정도 밖에 못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도세로 봐서 안 맞는다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 수렴하고 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중앙의 중기청이라든가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100억원 정도는 고려해 주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또 지금 통상산업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맞춰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당초의 사업비보다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로서 확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금년도에 사실은, 원래 재단법인도 '99년도에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 하루가 새롭게 어려우니까 우선 금년에 임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것도 1,000여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선 추세가 물론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도 동시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 사업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우선은 임차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재단법인에 더 보완하고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를 또 추진할 것인데 그러면 아주 주식회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재단법인내에 행정지원부에서 거기 주식회사를 계속 요충지로 해 나가되 내년부터는 이사 한 명과 거기 담당자 3, 4명으로 해서 4명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동시에 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일 첫째 요건이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잘 팔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보니까 제품유통판매 또 제품홍보사업 이것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제품판매를 전시하고 판매촉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중소기업이 2만 5,000개입니까?

2만 2,000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개념에 따라서 이번에 중소기업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시행령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소위 그동안 무등록공장 또 이전조건부 그것까지 합치면 2만 5,000개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등록된 개념에서는 2만 2,000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물품이 잘 팔려야 되는 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내에는 전시장시설을 앞으로 규모가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4,200평 정도로 돼서 전시판매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도내 상품을 다 전시해 놓고 바이어도 우리가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차원에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내에는 전시판매장시설이 4,200평 정도, 지금 잠정적입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그 시설이 되면 도내의 중소기업 주요제품은 다 전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이런 것을 합니까?

저희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내에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 위원도 항상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브라질인가 어디를 갔더니 우리나라 제품판매전시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3층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구멍가게식으로 2층인가 3층이었는데 거기다가 전시를 해 놓고 소위 그것이 전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매결연만 맺어가지고 선정하고 상품판매 촉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도내에서 생산된 전시제품을 한 군데다 일목요연하게 전시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찾아가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 오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이런 것이 전부 전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번에 우리가 부천에 하이트로리라고 주식회사가 있어요. 가보니까 그 회사에서도 하는 얘기가 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네 상품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놓아도 국내에서 안써준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수출을 하고 외국에서는 와서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홍보가 안돼 가지고 이 제품이 주위에서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안 쓰는데 도에서 무엇을 좀 지원해 달라, 이것을 듣고 오셨죠?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이러한 구상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제가 11월에 가나가와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구입한 것이, 제가 그날 갔을 때 상품전시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었냐면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액세서리라든가, 애완동물이 즐겨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 우리나라하고는 수준이 좀 틀리는구나. 우리는 이제 생필품하기도 바쁜 판인데 여기는 벌써 한 차원 넓혀서 애완동물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업종의 관련부분에 대한 이러한 전시회 이런 것을 자주 열어서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이런 것을 시키는 방향이 상당히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시판매장 운영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또 많은 토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도시가스공급및안전대책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가스공급및안전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가스공급 및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과장 이정렬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50만 8,000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238만 가구입니다. LPG는 134만 가구, 도시가스 LNG는 104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공급회사가 총 경기도내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삼천리, 대한, 극동, 한진, 서울, 인천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도시가스사업 허가지역은 27개 시·군입니다. 연천, 포천, 양평, 가평군은 아직까지 사업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허가가 나간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24개 시·군입니다. 양주군, 여주군, 동두천시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97년도에 이 3개 지역은 공급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대상업소라 해서 저희 도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만 9,1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6개 회사, LPG 충전사업자 9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압가스 제조업체가 786개, LPG 집단공급업소가 184개, 가장 많은 것이 사용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되는 그런 식품업소입니다. 기타 해서 총 2만 9,133개이고 저희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데가 도시가스회사와 그 다음에 검사기관을 도에서 지정하고 나머지 충전소라든지 제조업소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권한이 시·군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96년도에 가스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연 11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련 공무원 및 전문건설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 65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다음 모의 도시가스사고수습훈련을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한 번씩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와 소방서, 경찰, 의료기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을 해서 실제 수습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외의 도시가스 지하배관전산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사고가 났을 때 사고수습을 위해서 긴급출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도시가스공급지역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급가구는 104만 가구에서 120만 6,000가구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보급률은 41%에서 48%로 점점 보급률이 늘게 되겠습니다. 배관확대는 665㎞가 금년에 확대되고 도시가스사업자금 14억원을 금년도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총 도시가스사업자금은 77억원이 지금 조성이 됐고 63억원이 기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율은 8.25%에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지도점검은 금년도에 정기 5회, 특별 3회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군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점검으로서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7일까지 이미 실시한 바가 있는 해빙기 점검을 비롯해서 상반기 점검, 우기대비 점검, 하반기 점검, 동절기 점검을 해서 정기적으로 가스시설을 합동점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2,926개소를 이미 실시해서 부적합사항이 1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주로 도시가스주변의 시설로서는 도시가스에는 정압기와 밸브박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압기라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고압으로 내려오는 압력, 가스공사에서 약 70킬로의 압력으로 가스를 공급합니다. 그 압력을 낮춰주는 그러한 시설이 정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약 8킬로 정도의 가스압력을 받아서 3킬로의 압력을 낮춰서 최종적으로 가정에는 0.2킬로 정도의 압력으로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이 정압기시설이 있어서 가스압력을 낮추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공원에 있다든지 또는 길가에 있다든지 주택가 주변에 있다든지 요소 요소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로 지하에 가로 세로 높이 약 2∼3m 정도의 지하시설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람이 출입을 해서 가스누설장치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러한 정압기시설 주변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치해 가지고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그러한 시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밸브박스시설이 있는데 이 밸브박스는 역시 도로 지하에 가로 세로 한 2m정도 박스안에 공동구처럼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박스는 주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분기점입니다. 어떤 가스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유사시에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또한 시설이 불량이 되어서 가스가 새어 나가가지고 폭발하는 경우 이런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가스누출기라든지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녹이 슬지 않았느냐, 또한 누수가 되지 않겠느냐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 도에서 직접 150군데를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도청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걸로 보고를 드리면 정압기실 주변에 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건수가 세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경계휀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밸브박스에 방수가 잘 되지 않아서 지하수가 스며들어오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배관가스 밸브라든지 그런 데에 녹이 슬어있는 상태, 결국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가 누출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섯 건 해서 15건이 실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점검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점검은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가는 그러한 도로에 어떤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하철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가스배관을 건드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재 성남이라든지 광명, 또 화성의 병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를 하고,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스배관이 노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서 가스배관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독성가스시설을, 우리 도내의 124군데에 독성가스가 있습니다. 이 독성가스는 염소가스와 암모니아가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장을 한다든지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이미 우리 도에서 이번에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하고 소방본수 비상대책과, 그 다음에 수도공단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스가 테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테러의 가스를 폭발시켜서 유독성가스가 흘러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저희들이 군부대와 합동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사에 대해서 기존배관에 대해서는 확인굴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 봐가지고 지반이 침하가 됐다든지 또는 언론기관에 부실공사라고 제보가 들어 왔을 때, 보도가 났었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가스배관도로를 굴착하려고 합니다. 실제 지난 번에 성남의 지하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가지고 사고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접 위험한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난 번에 확인굴착을 했습니다. 실제 포크레인을 동원시켜 가지고 굴착을 해서 심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1㎞를 다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시공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토록 그렇게 성남시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도시가스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지역, 언론 제보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의 주변에 타 공사로부터의 가스관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회사 직원이 직접 도로굴착상임위원회에다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전선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 가스회사 직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가스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 주변 도로굴착은 실제 중기조종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중기조종사에 대해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자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 교육소집을 주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실무협의회를 정례화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가스대책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합리화 시키겠습니다. 시·군 가스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 31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가스안전계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지역이 7, 8개 시·군의 지역에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시·군에서도 가스안전계를 신설토록 해서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시에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해서 표준안은 이미 시·군의 도시가스회사에다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사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심도는 몇 미터, 시공회사는 누구, 이러한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사굴착하는 현장에 다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야간근무상황실을 불시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항상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 근무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출동상태, 복구장비 이러한 것을 새벽에, 야간에 특히 그러한 시간대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비상을 걸어보고 해서 사고예방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가스 지하배관 전산화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배관은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름, 압력, 타 지장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전산화해 가지고 가스관 주변에서의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로부터 가스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가 다 되면 실제적으로 가스관이 어떻게 묻혀있고 주변에는 어떠한 시설물이 있다 하는 것을 컴퓨터로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보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약 14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회사의 자금으로 전산화시키도록 계속 독려하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한 계획으로서는 도시가스회사의 간부급들, 과장급 이상 간부급들한테 전부 다 도시가스시설을 하나씩 책임을 맡기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압기라든지 밸브박스 이러한 시설물은 도시가스회사의 위험시설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부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스안전 사용요령이라든지 홍보,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주부와 여고생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시킨다든지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작년도 저희 경기도에 가스사고가 7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LPG가 48건, LNG가 27건 해서 나머지 세 건이 기타사고로 78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는 사상자가 62명, 사망자가 17명입니다. 해서 그 원인별로 보면 취급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난 것이 26건이고 시설이 미흡한 것이 36건, 기타가 20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사고는, 가스는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한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내 전체가구가 가스를 사용할 전망이고 그러나 너무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에너지관리과에서 최대한 안전관계에다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도시가스공급및안전대책)

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도시가스공급및안전대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 도시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안내판 제작·설치인데 이것을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정하셨다니까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달만 했지 현장에 이 안내판이 설치가 돼서 비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나가다보니까 공사업체명의 연락사무소 전화번호가 까맣게 지워져 있고 형식에 그치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착공계를,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를 할 때 공사착공계를 낼 때 안내판설치에 대한 것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첨부시켜서 착공계를 내게끔 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5개 도시가스사업자 야간근무상황실이라고 했는데 야간근무상황실이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네, 가스회사가 되겠습니다. 삼천리는 군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스회사가 삼천리는 군포가 되고요, 대한도시가스는 성남, 극동도시가스는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한진은 의정부, 서울은 고양, 인천도시가스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근무상황실이 도시가스사업장 본사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본점 위치에.

여기 삼천리는 지사가 있습니다. 군포에는 본사가 총괄을 해서 본소가 있고 수원, 안양, 부천, 평택 여기서도 지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사에도 있다 이거지요?

네, 지사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대한, 극동, 한진은 서울시하고 가스공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본사가 없고 지사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국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지요, 도시가스 지하배관 전산화작업을 2000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하배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2000년도까지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내의 27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6개사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작업비용이 146억 3,000만원 서 있는데 5개사가 부담을 하거든요. 공급되는 회사는 6개 회사인데 왜 이 전산화작업이 필요한 소요예산은 5개 회사만 부담하게 됐는지 1개사가 빠지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지적했듯이 신현태 위원님께서 각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할 때 안내판설치 문제인데 여주같은 경우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27개 시·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안되더라고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시달은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안내판설치가 안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고 현재 시·군에서는 가스담당을 어떻게 합니까?

가스안전계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인데 그분들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행정직도 일부 있고 기술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직이라 하면 그 분들이 가스에 대한 교육은 다 수료한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나요?

그래서 기술직이 아직 채용 안 된 시·군에서는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하고 통상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 가스교육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 있는 가스담당공무원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네.

행정직 공무원들이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작년도에 전부 다 1차 교육을 끝냈습니다.

앞서 여쭸봤던 전산화교육 관계도······.

그 전산화관계는 사실 지도가 600분의 1 정밀한 지도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아직까지 600분의 1 지도를 회사에서는 600분의 1지도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렵고 천상 국립지리원이라든지 우리 정부나 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세밀한 600분의 1 지도를 과천시부터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도를 중심으로 해 서 배관망도원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구축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천시를 시범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고 이것은 600분의 1 지도의 작성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까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개사에서 소요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인천도시가스를 제외했던 것입니다. 인천도시가스는 '96년도 작년도에 사업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에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천도시가스도 이러한 우리 도내 김포군의 양촌면하고 월곳, 대곳면이 일부 강화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 인천도시가스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형도가 작성이 되면 조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형시스템 이런 문제는 전 회사가 같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개 가스회사가 현재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각 회사별로 배관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별로 배관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없나요.

배관 자체는 회사소유로 되어 있고 가스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그 주배관을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합니다. 이 배관은 바로 회사소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개인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각 회사별로 설치한 것이 소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체계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전산화하기 전까지는 우리 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시·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획인가를 해줍니다. 시·군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지요.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고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배관개통도를 전부 다 알고 있고 또한 배관망도를 전부 다 회사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시·군과 읍·면·동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해서 어떤 타 공사나 그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배관망도를 보고 이 지하수에, 현재 도면만 보고 하기 때문에 깊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해 보겠다 이겁니다.

아까 주부들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다 가스가 들어가면서부터 도시가스관리지침을 갖다 집에다 하나씩 써서 붙여놓으면 어디 나가다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신고시설에 대해서 지금 2만 5,016개 업체가 사용신고를 해서 가스안전관리대상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고할 때 가스안전관리지침을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가스에 대한 점검은 연 2회 도시가스회사가 점검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 전 점검표를 자율점거하도록 점검표를 이미 다 시달했습니다.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점검표도 이미 다 배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안내판의 설치여부를 현장확인을 해서 반드시 공사안내판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오면 설계도면이 비치되어 있다, 시공도면이······.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가스관이 묻혀있으면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설명을 보면 자세하게 잘 해 주셨어요. 여기 설명대로라면 별로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 안전표지판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도 부천에서 가스사고가 나서 파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표지판이 있는데 전혀 누가 한다는 무엇도 없고, 몇 m를 판다는 것도 없고 어느 시간대에 판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런 것은 위험한 일이니까 안전밸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비를 보면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은 잘 하시겠지만 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때까지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스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이라고 해서 등록돼 있습니다. 시공업자하면 누구나 다 가스공사도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업면허라든지 또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부 다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스회사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가스회사가 책임지는 것을······.

아까는 작년에 78건 사고 중에 말이죠, 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로 사고가 나고 기타 몇 건으로······.

기타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건?

네, 3건입니다.

아까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고의적인 사고.

고의사고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또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116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