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기중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사항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당 위원회에 접수된 청원과 진정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은 당초 풍수해대책법제20조에 의거해서 경기도훈령제113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제11조에 규정된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자연재해 발생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과 각 실무반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경기도 및 유관기관으로 재해대책본부회의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구성원의 직급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에는 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는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면 제6조에는 동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자연재해 발생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5년 12월 6일 전문개정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의안 306호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95년 12월 6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96년 6월 21일 제정된 동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잘 봤습니다만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96년도 재해대책운영은 몇 회 했는지와 그 회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협의회는 훈령상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훈령으로 있다가 조례로 올라온 겁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간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건설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는 없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간에 조례가 없었어요? 확실히 좀······.

훈령을 적용했죠.

그러니까 훈령은 있었는데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령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회의 운영은 자체에 있지 않았겠어요? 있었죠?

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작년도에 연천댐 붕괴사고로 인해서 큰 재해를 당했었는데 그간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운영에대한조례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러한 재해를 당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모든 경비 일체는 어떻게 국비로 합니까? 도비로 합니까?

재해가 작년 7월에 주로 파주, 의정부, 그쪽 문산, 연천쪽에 났을 때 경비 보상문제는 각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도일 경우에는 국비, 도로일 경우에 국도, 지방도 분담률이 다 다르고 또 일개 시·군에서 얼마 이상 났을 때는 또 전액 지원하는 것, 또 부분적으로 얼마 미만이었을 때는 시·군비, 도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부담의 지원대상 내용을 보면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다음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는데 특별시의 경우는 구는 20억원이상,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일 때는 11억원이상, 인구 30만미만의 시·군일 때, 7억원이상일 때는 국고부담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조례안의 내용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안 되어 있다?

네.

그 법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셔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연천댐 사고로 해서 보상나갔던 그걸 참고 자료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법에 규정된 것이 어떻게 작년에 했던 연천댐과 같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이 조례안은 그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 있고 골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대책본부 운영 관계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하나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재해대책본부가 그야말로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재해대책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3조에 나와있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장 즉,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지 그 점을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막연하게 재해와 관련된 그런 기간을 정해서 파견을 나와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재해에 위험한 그러한 기간도 문제이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기관과 긴밀한 협조 내지는 서로 업무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기간이라 하면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재해기간을 정합니다. 정해 놓고 만약에 3군사령부다, 각 교육청이다, 관련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각종 전기회사, 적십자사, 기상대, 철도청, 교육청, 경찰청 다 하기 때문에 매년 4, 5월 기간 전에 모임을 갖고 금년도 재해 발생시에는 우리가 합동작전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매년 하면서 임명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사전에 지사결재를 맡아서 위임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회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1년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임기가 3년, 4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간으로 하고 평상시에도 지진이라든지 흔치는 않습니다만 갑자기 성수대교라든지 무슨 삼풍백화점 같이 커다란 재난이 우리 관내에 발생했을 때는 유대를 강화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그런 협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재해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위촉장을 받는 분들끼리, 유관기관의 재해대책본부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각자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상의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구성 해서말입니다. 경기도, 3군사령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11항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까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일괄적으로 그냥 몰았는데 지금 현재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일어난다고 하면 LPG가스라든지 가스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형 가스사고를 대비해 가스회사도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의 한 부서로 아주 항목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어때요?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위적인 재해에 가스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성원이 집어 넣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갈 수가······.

아니, 자연재해를 복구하다보면 가스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12항에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이 협의기구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촉장을 줄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생활연료 중 가스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했을 때도 그렇게 되지만 자연재해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제12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예 못박아서 가스공사도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못을 박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전에는 훈령에 준해서 운영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조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동안 훈령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로 이렇게 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

그러면 훈령하고 이번 조례 제정하고는 차이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 좀 할 수 있게 하는 뜻에서 행정기관 중심의 방재운영체제에서 민·관·군이 참여하는 공조체제로 전환한다는 그런······.

아니, 작년 수해 때에도 민·관·군이 합동으로 이것을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인재라고 우겼던 현대건설을 보니까 배상을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이익대로 덮어놓고 그러니까 한 양동이의 물이 넘쳐서 쏟는 물하고 한 사발의 물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 흐르는 것하고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연천댐이 나갔는데도 배상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목학회에 자문을 얻고 해서 아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이 안 난 겁니까?

네,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주관해서 어느 정도, 현대와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부담금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가 0.3미만일 경우에는 시·도가 50%, 시·군·구가 50%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 시·군·구가 60%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 시·군·구가 70%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방위대책본부 구성현황과 재해대책본부와 민방위대책본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비 부담기준 이것은 각 시·군의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자치구의 경우와 시·군의 경우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제1항에 재정력 지수가 0.3%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도에서 50%, 시·군·구가 50%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1,000원의 피해가 났다 그러면 500원은 국고지원이고 나머지 500원에 대해 우리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지수가 어렵다 치더라도 그렇게 커다란 부담은 안 되고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 작년도와 같이 별도, 예를 들어서 타 도의 의연금이라든지 또 특별지원금 같은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더 따와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관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대책과 우리 자연대책 구조관계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구분해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요, 민방위대책본부에서 하는 일이나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일이나 그 역할분담이 비슷한 것 아니예요? 본부 구성만, 이런 대책본부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똑같은 것을 분담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각 시·군·구의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그런데 0.3미만인 경우라는 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 0.3미만인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인정되는 게, 0.3이라고 판단한 시·군이 몇 개나 되는 건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 추측으로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약 7∼8개 주로 시 단위가 아니고 군 단위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정확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7∼8개밖에 안 돼요, 저희 도내에?

0.3미만은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0.3이라는?

그것이 최근 3년간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자립도 몇 %를 가지고······.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나누기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을 내서 구분을 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 산정액의 기준재정수요액 나누기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 사항의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해서 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예요? 재정자립도가 몇 %. 7개가 아니라 몇 %에 해당하는 7개 군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

끝난 겁니까?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그건 자세하게 틀림없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전자에는 훈령으로 해서 대안을 가지고 운영을 했더라면 이번엔 조례인데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나와있는 것은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법안을 발췌를 해서 첨부를 해 주었어도 좋잖아요. 자료가 미흡하니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재해대책, 7페이지 마지막 사항 제2항에 보면 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재정력지수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했으면 이 자료가 여기 뒤로 나와 붙어 가지고······.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는 별표라고 했는데 별표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 보면 민방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본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해대책본부의 상이점 관계도 자료로 완벽하게 해 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쓰게 되는 겁니까? 이 재해구호대책비용부담기준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재정확보력이 예비비에서 쓸 건지 아니면 따로 별도의 예산을 채택해서 쓸 건지······.

박 국장님! 현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받아주시고 답변은 좀 상의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의하는 와중에 같이 확인하는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각호와 같다고 그랬는데 비율의 관계는 우리가 저걸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비비에서 쓸 거냐, 아니면 따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다시 세워서 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면 한 개 비용에 얼마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열 개의 재해피해 사항이 있었다. 그럼 그 예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되 예비비에서 인출을 해서 쓸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능력을 가져나갈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비비에서 재해가 났을 때 사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재해기금 115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115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상되는 어떤 가중치를 확정지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해서 납득이 갈 만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 적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5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000분의 8에 대한 얘기가?

네, 자연재해대책관련법 제63조에 그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례적인 사항이 납득할 만한 게 돼야지 덮어놓고 세율액, 세입액의 1,000분의 8이다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일례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 그 중에서 재해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 사례로 봐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중치가 성립이 돼야지 이건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세입의 몇 분의 얼마다, 1,000분의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에 어떤 자구적 확보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활한 재해대책을 해서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재해가 작년도 같이 커다란, 한 2,600억원이라는 피해가 났을 경우가 대개 한 5년 주기로다가 싸이클이 오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커다란 피해는 평균치를 봐가지고 '90년, '95년 그렇게 5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법적인 사항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금년 '97년도까지 이 내용을 보면 도민이 꼭 필요한 이러한 조례인데 시급히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전반기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면 연천댐 붕괴사건 같은 것도 그 해당 부서에 책임 전가도 있고 그랬을 텐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다른 국으로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95년도 12월 6일인데 이 때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법은 '95년 12월 6일에 됐는데 시행령은 작년 6월 21일에 되었습니다.

6월 21일에 됐지요. 그럼 이 조례 제정 건은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도민이 필요한 사항같은 것은 '9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97년도까지 이렇게 조례제정이 늦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동안 훈령으로 재해 대책을 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제정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느낀 건데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번 좀 들어 보세요. 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입법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할 때 예를 말씀을 드리면 국회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 하나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담당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일일이 의원회관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사전에 걸러 줍니다. 설명도 하고 자료도 챙겨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장관이 그나마 위원도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장관도 답변다운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같은 경우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국회로 따지면 입법기능인데 조례같은 거 통과시킬 때 이렇게 전혀 참고자료도 될 만한 것도 없이 막연히 안을 하나 보내주고서 통과를 시키라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슨 경기도재해대책본부에 박사들도 아니고 또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박형식 국장님도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아닌데 위원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더 중구난방 묻게 되는 것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국장께서도 솔직히 잘 모르니까 실무자나 아니까 이게 답변만 국장이 하는 거지 실제는 실무자가 옆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라도 이 조례같은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도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규제를 하거나 내지는 또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작업인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질의가 나올 만한 것들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자료도 정확하게 첨부해 주시고 또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실무자께서 최소한 위원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냐 이런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 하나만 보내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도 힘든, 또 답변하시는 국장도 힘든 그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런 조례같은 것 심사할 때 자료가 좀 철저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위원회의 이름으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만 있습니까?

전국적인 겁니다.

바쁜 건 아니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면 안 됩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네, 김학용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특별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10분간 정회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시철산교지하차도공사반대를위한청원을 제출한 문부촌 의원입니다. 광명시 제3선거구 출신 의원입니다. 청원내용이 상당히 여러 페이지에 속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히 축소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 철산3동 철산 한신아파트는 25층 75m의 고층아파트로서 12개동이 구성되어 있고 약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철산 한신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12월 20일경에 당 아파트 단지 새로 옆의 7차선 도로에서 인도 및 그 옆에 있는 완충녹지대 전부를 제거하고 중장비가 설치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당 주민들이 아파트관리소에 알아본즉 '96년 11월 21일자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시행계획의 알림이라는 광명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 1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문내용을 접수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 이렇게 경로가 시작됩니다. 광명시에서는 지하차도 공사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주민들이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광명시가 주민들에게 형식적인 공문만을 발송하고 그 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받지를 못했고 보일러실 직원들이 그걸 받았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일러실 직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공사계획을 한마디로 그 내용을 보면 진실의 왜곡 내지 안전불감증이 걸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전시행정적으로 보여진 것 같다 하는 주민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신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3일 2시간 동안 광명시장과 이하 관련된 공무원과의 면담 중에서 실무 최고 책임자인 건설국장은 아무런 과학적인 이론적 근거없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적에 절대 한신아파트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안전진단을 안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제외시켰다고 이런 내용설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하차도 공사 중 한신아파트가 균열이 발생하면 아파트의 시공업자인 한신공영의 부실이지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절대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대화의 과정에 이런 답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광명시장은 공기 단축을 위해서 우선 공사를 실시하다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진단검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사를 철회하겠다고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를 철회하려면 많은 예산 낭비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사전에 안전진단하지도 않고 공사하다가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보면 강행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걸로 주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광명시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148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차도를 건설공사 해 놓은 곳을 지하 80m까지 파내려가면 안양천을 끼고 있는 연약지반이라고 광명시의 지질조사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가 시공하고자 하는 지하차도의 침하량 검토, 구조물 안전을 위한 구조역학계산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 피구조물 지하차도와의 기존물하고 피기존물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검토 등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 경험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가 공사하려는 지하차도 및 하수도관의 이전공사는 주로 매립토, 퇴적토 등의 지반이 매우 취약한 하천 옆에 건설된 25층 75m 높이의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하고 8m 내지 10m의 거리에 근접하여 외곽으로 나가는 무수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폭이 3.5m 높이가 2m의 대형하수관을 거기다 매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지하 6m 정도의 흙파기 공사를 하고 하수도 옆으로 높이 6.5m 18.6m의 지하차도 4차선 박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소한 지하 10여m 정도의 흙파기 공사와 장마철 및 우기를 대비한 집수정이 또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집수정은 폭 7.6m와 높이 11m로서 최소한 13∼14m 흙을 파내야만 이 매설공사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안양천 수위보다도 5m 내지 6m씩 더 밑으로 땅을 파고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의 기초보다 더 깊게 파내려가서 지하수의 이동은 물론 지하수와 토사가 옆으로 흘러나올 경우 아파트 지반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시 건설국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공사 중 아파트 균열이 발생해도 전혀 지하차도 및 하수도 공사하고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아파트에 이상한 조짐이 보일지라도 아파트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의 부실공사지 우리 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담당국장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신아파트 옆에가 바로 인접해서 1만여평의 배수장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적에 그 배수장으로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서 조절해 나가는 배수장이 있는데 한신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배수관이 도로 중앙으로 관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75m 25층 고층에서 8m 떨어진 데다가 그 배수관을 묻겠다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 지하차도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굳이 폭이 3.5m, 2m 이런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배수관을, 또 우기를 대비한 집수정관을 묻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75m 25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바로 발밑을 파고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을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설명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진단을하고 공청회를 열고 그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있은 다음에 공사를 강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이 했던 데서 문제가 됐고 거기에 바로 안양천 둑이 있는데 그러면 둑쪽으로 하수관을 묻어서 돌렸다고, 만약에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도 조금 이해는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제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시장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고 하니 한신아파트 밑으로 배수관을 파서 통과하다가 만약에 한신아파트가 잘못되면 한신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둑쪽으로 배수관을 돌려서 안양천 둑이 무너지면 광명시민이 물에 다 잠기는데 무슨 소리예요, 둑쪽으로는 절대 배수관을 돌릴 수 없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기가 막힙니다.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가 무너져도 괜찮고 둑으로 돌려서 광명시가 다 물에 잠기면 안된다는 이런 논리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시민이 없는 시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광명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산 한신 주민들은 절대 지하차도가 생겨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것이 일관된, 집약된 우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 도로가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고 앞에서 서측도로라고 합니다. 서울, 광명시와 인접해서 통과하는 서측도로가 금년말에 준공되면 여기서 논스톱으로 일직동 고속전철역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이 공사가 진행됐는데 일직동까지 가는 동안에 다리가 5개가 나옵니다. 철산교, 하안교, 광명교, 시흥교, 기아교가 있는데 지하도를 가려면 이 다섯 개 도로를 다파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개 도로를 가는 동안에 현재 여섯 개의 삼거리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섯 개 삼거리 길도 다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논스톱으로 절대 차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 다 놔두고 우선 하나만 공사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나머지 세 개 다리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를 발주자체도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길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부 동양공고 측에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일직 고속전철역까지 이걸 논스톱으로 빼겠다는 의도인데 그런다면 전혀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광명시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경부고속전철공단으로부터 앞으로 광명시의 도로를, 일직 고속전철역으로 뚫리는 도로가 현재 광명시 일직역 앞에 한독산이라고 있습니다. 한독산과 구름산이 있는데 거기로 세 군데, 네 군데 길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거미줄처럼 길이 뚫려 들어옵니다.

문부촌 의원님! 광명시 철산지하차도에 대한 문제만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 도 의원님들이 광명시 전체의 교통 문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온수동에서부터 경전철역이 또 들어옵니다. 경전철역이 개봉역, 부림역, 가리봉역, 시흥역으로 해서 그 도로가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전철역이 또 들어옵니다, 고속전철역까지. 그리고 현재 그 다리 넘어서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측도로가 통과돼서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바로 간선도로, 고가도로에서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철산 한신 주민들께서는 굳이 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안양천 고수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면 충분히 대안 제시가 된다고 하는 걸로 우리 안양시 철산주민들은 답변하고 있고 또 제방을 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방의 폭을 더 넓혀서 도로로 사용해도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세 군데, 네 군데 뚫어서 또 삼거리 길은 그대로 놔두고 지하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철산주민이나 우리 지역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용설명으로 드리고 오늘 이 관계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철산교지하차도건설공사반대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명시철산교지하차도건설공사반대청원을 광명 출신 본 위원회 소속 문부촌 의원님의 소개로 광명시 철산3동 철산 한신아파트 101동 2105호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김상언이 지난 3월 1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문부촌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철산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광명시가 철산대교 앞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비 75억원, 도비 10억원, 총 75억원의 예산으로 길이 335m, 폭 17.6m인 4차선의 지하차도 및 길이 275m의 하수박스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6년 1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청원인 대표 김상언 등 광명시 철산 한신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 지하차도 공사계획이 기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검토 등 구조물 안전진단 없이 추진되고 있어 매립토, 퇴적토 등 지반이 매우 약한 하천옆에 건설된 아파트에서 불과 8∼10m 떨어진 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안양천의 수위보다 5∼6m 밑으로 땅을 파고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 기초보다 더 깊이 흙을 파게 되어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당초의 교통량 조사가 잘못되어 계획된 남북으로의 지하차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더욱이 광명시에서는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하고 사업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시측을 비난하면서 지하차도 대신 철산교 밑의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우회도로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광명시에서는 주변환경 검토 및 지질조사 결과 굴착공사 구간은 매립토 및 퇴적토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하수위가 홍수시 4.7m, 갈수기시 7.5m로 조사된 자료에 의거 구조물 및 차수벽 등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안전을 기하였고, 하수박스 및 지하차도 굴착공사시 활동면에 대한 검토결과 안식각을 30도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반의 변형 예상거리가 하수박스 시공시는 이격거리 15.4m 중 2.4∼3.9m, 지하차도 박스구간은 25.5m 중 4.2m, 집수정 설치구간은 34m 중 7.6m로 아파트의 안전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격거리에 따른 별도의 특별한 제반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통량조사도 '95년 3월 10일∼12일 3일간 24시간에 결쳐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철산대교 앞의 평면교차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 분산을 목적으로 한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은 광역도로망 계획 및 인근 교통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재는 동부 광명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통로는 북쪽 방면이 막혀 철산교, 하안교 등 네 개의 다리를 통하여 동서로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목동에서 광명시까지 경인전철 위로 공사중인 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하차도의 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동 청원 사안은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토목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동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지 못하여 불신이 증폭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이같은 주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록 공사 추진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하여 제3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교통량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광명시의 주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기보다는 광명시의회나 광명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형식 경기도 건설교통국장과 광명시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입니다. 문부촌 의원님 얘기를 들어서도 알겠고 또 검토의견에서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검토가 필요했었고 또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이걸 현장을 모르고 이야기만 듣다보니까 거기에 지반이 어떻게 약하고 또 건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찰돼야 되겠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신이 증폭되었다는 판단이 있고 따라서 이것은 광명시의회와 행정 주체가 판단해서 객관성있는 판단력에 의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철산동 해당아파트 주민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이해를 시켜 나왔었는지, 또 얼마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이 사업을 조율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1월 19일에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통보했는데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전부 현황 설명을 했고 지금 문제가 된 한신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문만 갖다주고서 이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갖다주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이 공문이 홍보가 안돼서 관리사무소에 한 달 가량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26일에 철산 한신아파트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때에 노인회장 외에 70명이 나오셨고 그래도 미흡해서 저희 시장님이 주민대표들이 왔을 때에 충분히 홍보를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다,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론이 증폭되고 또 일부 사람들의 오도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 직접 서한으로 각 가정에 다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 몇 차례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모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제시는, 사실은 아파트도 우리 지하차도와의 문제점이 없는 것이 기술적으로 판단은 되지만 만일 주민들이 의구심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든지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리고 회의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일방적으로 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진단회사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안전진단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2차 촉구공문을 보내고 3차 촉구공문을 보냈음에도 아직까지 안전진단업체 선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정을 안해 주시면 우리 스스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때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이 4월초에 공청회 비슷하게 시민회관에서 영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지반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지반이 약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하고 우회도로를 추진하는 방법을 여기에 제안했는데 그 양대사업의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광명시 북쪽은 목동과 연결되고 남쪽은 안양시에 일직 I.C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직I.C로 가면서 저희가 하안대교, 철산대교, 시흥대교 그리고 광명대교에, 이 부분이 광명시인데 북쪽으로는 목동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일직I.C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북측 경계에서 남측 경계까지 가는데 다리가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그리고 시흥대교가 있습니다.

기아대교는 왜 빼요?

기아대교가 있긴 있는데 기아대교까지는 우리가 지하차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그래서 이번에 '98년도에 목동에서 오는 서측도로가 완료되면 이 안양천도로를 통해서 일직I.C하고 연결이 되고 또 여기 고속전철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통상황은 남북도로는 어느 정도 한산한 편이고 여기가 서울시고 안양시인데 동서방향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서측도로가 완료가 되면 시간당 3,000대의 차량이 광명시로 왔을 경우에 도저히 이 현재의 노선 가지고는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입체화해서 직선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북도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앞으로 고속철도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시흥∼안산고속도로, 경인 인천도로가 완료되고 일직I.C가 완료되면 이제는 동서방향보다도 남북도로가 교통의 주흐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각 교차 4차로의 지점을 입체화시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고수부지로 도로를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수부지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서측도로에서 논스톱으로 해서 시흥대교까지 갑니다. 시흥대교에서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왜 안되느냐 하면 광명시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차례의 물난리도 많이 겪었고 현재는 지반이 완료돼서 수해는 안나고 있고 그 이후로 배수문을 7개소 만들고 배수펌프장은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양천은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 홍수위고 이하로서 도로가 개설되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설계할 때에 100년 빈도, 5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최소한 1m 이상을 높여야 하는데 하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생전에 일어날지 아니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불가능한 것은 시흥대교, 하안대교, 광명대교가 여기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현재의 높이가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량의 통과 높이가 4.5m인데 1m를 높여서 했을 경우에 도저히 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하천의 환경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 가꾸기로 해서 수천억원을 들여서 안양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고, 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하천 있는 데에 도로가 있는데 이제는 다 그것을 자연경관 훼손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변에다가 작년, 재작년에 40억원을 들여서 운동시설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무위가 되기 때문에 고수부지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만일 여기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지하구조상에 예각으로 됩니다. 예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날뿐더러 도로구조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 부분에 또 좌회전, 시흥대교에서 좌회전 이런 불합리한 구조형태 때문에 고수부지로서의 도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명시 철산대교 앞 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습니까?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산로라고 하는 것이 광명시에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는 그 철산로하고 광명로라고 있습니다. 안산으로 오는 도로, 그 도로가 주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가지를 뚫고서 일직역까지 뻗는 도로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광명시 상단부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단부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그건 어떡해, 그러면 광명시에 상당한 저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안양시 구간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하천 상단부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하단부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계가 목감천 수계가 있고 안양천수계가 있는데 안양천 수계는 안양시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맑은 물이 내려오고 안양의 하수처리장 하류에 있는 물들은 저희들이 전부 차집해서 현재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10만t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이 문제인데 목감천은 저희가 금년부터 계획해서 2001년까지 620억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착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수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끝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업자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안전진단 업자를 선택하도록 아마 주민들한테 유도한 모양인데 그걸 선택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주민들의 관계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철산지하차도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다가 대표는 김상언이고 그러다가 대표 주민들끼리 서로 분란이 있어서 다 깨져서 현재는 철산지하차도반대 입주자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주민들이 몰려와서 지금 현재 있는 입주자협의회도 못믿겠다고 해서 현재는 대표회의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입주자협의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한신아파트가 총 2105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대하는 세대가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현재 이쪽이 서울로 가는 구간이고 여기가 광명으로 가고 이 부분이 남쪽에 일직으로 가는 데고 이 위가 북쪽의 목동으로 가는데 여기가 철산사거리인데 아파트가 현재 이게 101동이고 102동 그 다음에 이쪽에도 쭉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주민설명회 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게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101동하고 102동의 주민인데요.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1,560세대인데 몇 명이 반대하는지는 공사현장에 계속 나와 가지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숫자로 볼 때는 20명에서 80명이 매일 데모를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분석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도 그렇고 과단성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과단성 있는 행정력의 결여로 이런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진정내용에 보면 과장님 설명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철산지하차도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차량이 폭증되어 더 한층 진동 및 소음, 매연, 공해가 많이 발생하여 25층 아파트의 안전 및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진정내용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설명은 교통이 완화될 것이라고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이 맞는 내용인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안이 광명시의회에 한 번 거쳐서 온 건지 아니면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지 그 의회에 거쳤으면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면교차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가 없다면 앞으로 대기차량 때문에 매연도 더 나오고 또 간다 하더라도 소음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는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지하차도로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매연이라든지 다음에 대기시간으로는 매연, 소음으로 볼 때에는 지하차도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의회 의견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마다 그 분들한테 전부 상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고, 이런 데모가 난 이후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위원들한테 위원님들이 제안했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없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때에는 주요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결집된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러한 문제가 돌출되리라 생각을 못하셨고 그 후 갑자기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위원님들은 이 철산차도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광명시 자체에 광명시의 안 아닙니까? 그럼 광명시의회에서 일단은 무슨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아요. 의회에서 무슨 의견을 내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무슨 의견이 나와야지요. 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임시회의 때에 의원발의에 의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위도 아마 구성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홍영기 위원님.

우리 국장님 답변듣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 내용하고 지금 광명시철산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이 광명시의회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협의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홍영기 위원님께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좀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들간에 사적인 시간에 상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홍영기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문부촌 의원님.

문부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명이 무슨 도로입니까?

철산 지하입체교차로입니다.

아니요. 그 도로······.

철산로입니다.

철산로지요? 고속도로라든지 중부차선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다.

시도입니까? 시도지요. 시도의 기능과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진 것은 교차를 할 때에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입체화하기로 건설부······.

아니, 그 도로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시·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방도는.

그런데 시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그 역할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철산로는 광명시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통근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통근로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회도로의 고속도로나 중고속도로라든지 똑같은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산로는 우회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지금 광명교나 하안교나 시흥교는 왜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부터 읽어봤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의 광명대교도 용역설계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후년도에 하안대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왜 세 다리를 두고서 철산대교를 먼저 했느냐 이런, 처음에도 제가 봤는데요. 별뜻은 없고 우선 사업비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광명교는 노폭을 확보하는데 설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그 부분은 광명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큰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광명교는 손도 못대게 하고 설계서 작성만 하고······.

큰 문제점은 없고요. 거기 커다란 한전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전주 말씀하세요.

그것은 옮기면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문 의원님은 잘 아시겠만 도로 한쪽은 녹지대고 도로 한쪽은 뚝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로 확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하안대교는 현재 지금 지하로 7년박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기술진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결함을 다 입증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철산대교를 먼저 했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흥대교는에서는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시흥대교에서는 바로 서울∼안산고속도로대로······.

대한전선쪽으로 그쪽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일단 25m를 일직선을 세워 가지고 바로 목동에서 오는 도로가 시흥대교로 가가지고 시흥대교에서 안산고속도로를 타고 일직선으로······.

아니, 내 얘기는 시흥대로에서 어느 쪽으로 대한전선 쪽으로 빠져 나갑니까?

시흥대교의 제방을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대한전선쪽으로 안 나가고?

네.

그러니까 대한전선쪽으로 나가는 간선도로가 있고 또······.

그 도로가 시흥대교에서 지하대로까지 가가지고 지하대로에서 막바로 서울∼안산고속도로하고 붙이는 그런 작업을 올해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흥대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흥대교요.

시흥대교도 지하차도로 할 겁니까?

시흥대교는 아직 지하차도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여섯 개의 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섯 개의 삼거리는 우리가 삼거리 신호체제를 조정을 하면 녹색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삼거리와 삼거리 사이가 400m 정도 되기 때문에 녹색시간을 오래 주었을 경우에 직진방향의 도로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거리는 삼신호체제기 때문에 지금 그 때도 문제가 나왔지만 삼거리에 대한 신호조정하고 연등화를 시키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답변은 안이하게 국장님 입장에서만 지금 진정서내용에 나와 있듯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거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않고 공사를 착공했노라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논리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요! 이 말씀하신 데 여섯 개의 삼거리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섯 개의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에 대한 대안은 없이 말입니다.

삼거리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신호등으로해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고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더 길게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은 대안제시를 해 가지고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쪽 건너편에 간선도로를 연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하차도를 절대 주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이 없는 시장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다룰 적에 국장님 내가 이 지역 출신 도의원입니다만 이 관계로 한 번이라도 저하고 대화한 적이 있다거나 전화한 적 있습니까?

문 의원님하고는 제가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시에서 한 번도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물며 도의원인데도 그런데 주민들하고도 한 번도······.

문 의원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끝을 낼렵니다.

문 의원님.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말입니다. 비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전혀 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하고 또 분명히 저번에 지금 국장님이 시장이 주민들 25명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주민대표하고 협의가 되고 안전진단 결과 나온 다음에 공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셨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한 걸 서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혼자만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주민들이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기 위한 법인체 구성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응집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대표위원들은 살아있는 그······.

글쎄, 그러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오늘 당장 내일 모레 안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문제는 아닌데 강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반감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안하면 시에서라도 강행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다음에 공사해도 충분한데 굳이 한신아파트 쪽은 안하고 철산아파트를 저쪽에서부터 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서 주민들의 감정을 더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박봉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문 의원님.

가만 있어봐요. 우리 동료 박봉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가 20억원 지원상에 나오는 이러한 문제가 도에까지 청원서가 들어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구조진단을 띤 다음에 결론을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부촌 의원님의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따른 추가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박봉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처음은 철산지하차도 공사중지건에 대한 진정건은 우리 박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으로 해야 될, 우리가 아무리 공공목적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나 부담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인 광명시장의 호응력과 설득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특히 우리 건설국장께서, 광명시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회와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광명시 철산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번 갖겠다라는 얘기, 또 특히 광명시의회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특위가 구성된다하니 나름대로 특위든 어떤 여건이든간에 광명시의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 철산아파트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아파트 지반보다도 4m 이상 깊어지기 때문에 수질에 의한 압력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검사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광명시장께서도 25명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뜻을 반영해서 일단락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은 시행 주체인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첨부해서 시로 회부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 문부촌 의원님께서 소개한 철산지하차도진정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청원건은 시행주체인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본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점심식사도 있고 해서 약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진정서처리의건

배부해 드린 진정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시는 부천 북부역 사거리 육교설치반대 진정 등 총 5건인데 이 철산지하도 건설공사 반대진정은 당초에 진정서로 제출됐다가 다시 이게 청원으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정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먼저 부천 북부역 사거리 육교설치 반대진정, 이것은 부천역 앞에 육교를 설치하려고 부천시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부천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육교설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철산 지하차도 건설공사 그것은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개인택시 사업조합 및 부천시 조합운영에 관한 진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9조의2에 의하여 조합원이 참가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교통부장관이 위임한 조합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등의 명령과 업무감독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행위가 조합의 본래 설립목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부의 분쟁 등으로 인한 정관 및 임원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조합내의 자율적인 행위 및 민·형사법적인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바 경기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위탁한 업무수행에 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진정내용인 부천시 조합장 선거의 부당성과 특별회비 징수에 따른 사용내역서의 공개 등의 문제는 조합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정관에 명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한 감사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장이 조합원에게 고지, 공고하는 과정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시 제기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해 주고 있는 행정청으로서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 향상과 조합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정인과 조합 사이에서 발생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07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본 민원은 김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307호의 김포 원당∼사우리 구간을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도로계획고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으로 김포군에서는 현 공정이 56% 진행된 상황이므로 전면 조정은 어렵지만 계획고 조정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구배를 주고 보도 구간부터 진·출입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토사비탈면을 J형 측구로 변경 설치하여 배수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민원인과 두 차례에 걸쳐 대화를 가짐으로써 현재 동 민원은 해결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이 되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보상 용지의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도로계획고보다 상당히 낮은 지역인 태평양 주유소를 비롯한 3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당∼오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진정입니다. 광주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와 국도 43호선 수지∼광주를 연결하여 분당신도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93년 12월 군도 175호선을 폭 18.5m의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동 노선이 건설부공고 제1994-174호에 의거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공고되면서 동 사업의 전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이 주식회사 경호기술단으로부터 완료된 '95년 8월 17일 이후부터 '97년 2월 현재까지 7차에 걸쳐 도로계획고 조정 및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군에서는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시달된 노선계획수립 및 국지도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도로계획 선형변경 및 토공 계획고의 변경은 도로구조 및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종중산의 맥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한국적인 정서는 물론 동물의 이동통로를 만들어주는 등 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환경보전차원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터널식공법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광주군에서는 '97년 3월 10일 설계용역사인 주식회사 경호기술단에 터널식공법의 기술적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으며 분당∼오포간의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사업시행청이 광주군에서 경기도로 이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부천북부역 사거리 육교설치 반대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바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북부역사거리육교설치반대진정건 외 3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한 바대로 진정인에게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서 진정인에게 회신해 주는 걸로 마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정서 접수사항 금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