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복지대책특별위원회업무보고의건

구민봉사과장 추교신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님!

김석규위원입니다. 옛날에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법률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법률상담실을 찾고 거기서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거기서 혼자 하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또 보니까 봉급을 인상하자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료상담관, 무료상담인데 또 거기다가 봉급을 올려준다, 그 봉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료상담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봉급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봉급은 지금 예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예산이야 물론 구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무료상담 무료상담하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시간이 없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직자도 봉급을 받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핫있습니까?

그런데 무료상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상담을 받는 사람이 원래는 수수료를 내야 원칙이겠지만 무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부담을 가지고 안 찾아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무료 법률상담실을 개설했다고 알리는 것이지 우리가 법률상담실을 개설했다고 알리는 것이지 우리가 법률상담관한테 보수를 안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우리 공직자한테 와 가지고 면담을 했을 때 그것도 무료가 됩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봉급은 주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것도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가 혜택을 입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는 만큼 수수료를 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게 법률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못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이런 의미이지······.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관이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주민들도 세금 다 내고 봉급주는 것에 일조를 했으니까······.

그 의미는 물론을 포괄적인 면에서는 구민의 세금에서 나가지만 법률상담을 받는 특정인은 자기가 특별히 법률상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수수료를 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외 법률지식이 없어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지만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구청을 찾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담관한테 보수를 안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무료는 아닙니다.

유권해석이 그것이 맞습니까? 무료변론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이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아는 변호인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정확히 따져서 무료변론을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다, 하는 질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청장님께서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법률전문가 아닙니까?

다 끝나셨어요?

채영세위원님.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증지수입이 얼마인지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 보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어떻게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증지수입을 올리는가 보았더니 동사무소에서 구청 구민봉사과에서 20만원어치의 증지를 사서 그것을 계속 쓰다가 다 떨어지면 다시 20만원어치를 사다가 또 그것이 다 떨어지면 또 20만원어치를 사서 또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1년에 증지수입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봉사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1년의 증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각 동별로 그것이 나온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지판매되는 시우회에서 직원이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우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우회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우회 입장도 아마 한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200만원 수입 정도가 되어야지만 사람을 배치하는데 그렇지는 않으면 두 사람 배치는 어렵다 해서 두 사람 배치하는 구가 몇 안 됩니다. 다른 구는 한 사람 정도 배치하고 있는데 여하튼 증지하고 관련된 수입은 구십이 아니고 시수회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폰이나 인감증명에다 붙이는 증지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것은 연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지판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지는 연간 판매액은 증지를 사 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수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주민등록등본에다 붙이든지 인감증명에다가 붙이는 증지, 그것을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나가보았더니 20만원 어치를 기본으로 갖고 그것을 쓰다가 증지판매대금이 들어오면, 떨어지면 다시 가서 20만원 어치 사온다 그것이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가서 사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는 1년의 증지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것이예요. 떨어지면 사오고 떨어지면 사오고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가리봉3동 같은 데는 1년에 얼마다 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예요. 장부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했더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만원어치를 사서 떨어지면 다시 20만원어치를 삽니다. 왜냐 하면 그 금액은 들어와 있으니까요. 판 것에 대한 20만원은 될 것 아니예요?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온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1년에 수입증지를 얼마를 팔았는지 이것이 총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구민봉사과에서는 1년에 각 동에서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그런 것은 있는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각기 분야별로 건당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1년에 각 동에서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목적에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복잡하게 분화되는 각종 법률제도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적 구제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장님이 법률의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법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석규위원님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주민이 낸 세금이든지 어느 누가 낸 세금이든지 일단 전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자꾸 무료라고 하니까 구민들도 혼동을 하고 저희들도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바꾸어주든가 아니면 무료법률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어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실제 무료가 아니면서도, 상담을 하는 사람은 무료일지 모르지만 일단 그 사람도 세금을 나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설 변호사 상담실에서 한번 상담하는데 얼마씩 들어 가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든 내용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분야는 깊이는 알아보기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느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들은 무료법률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이 그런 법조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측근들이 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서 구민들한테 구민을 위해서 또 공약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구의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150여만원도 적다고 다른 데는 3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료가 아닌데 구민들은 무료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료법률이라는 용어라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상담하는데 분야별로 틀리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만원하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하는 데도 있고 틀리기는 틀리다고 그래요. 틀리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달에 150만원씩 지출하는 내용과 아까 민사는 4,329건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우리가 일반 사설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상담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게든지 구호에만 그치는 무료법률상담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는 큰 서비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청장님이 법조계에는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법계에 있는 분들을 고루 많이는 안 되겠지만 일주일 돌아 가면 아마도 모셔다가 정말 우리 구민한테 무료로 자원봉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만 청장님이 법조계에 있었으니까 이런 혜택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어떻게 돈줄 것 다 주어 가면서 자꾸 앞에 구호만 무료법률이라고 하고 또 개설 2주년 기념행사까지 합니까? 개설 2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개설 2주년 기념행사는 돈을 들여 가지고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막도 안 붙입니까?

현수묵 정도는 붙이지요. 그런데 현수막 붙이는 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하나 해봐야······.

10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어차피 구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막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민이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이 무료법률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구민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 웃어요. 돈을 준다고 웃는다고요. 그러면 왜 무료법률이냐,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구의원들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무료라는 말을 안 쓰면 일반주민들이 돈을 주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 안 오기 때문에 표현한 것뿐이지 구태여 무료를 내세우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도 썼지만 토요 격주휴무일이라거나 그 외에 주요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청장님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청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대를 해 가면서라도 무료상담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사항도 지금 생각을 안 해 보는 것은 아닌데 워낙 변호사 수임료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준다고 그래도 300만원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디 가서 말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관내에 유명한 변호사들도 많고 하니까 자원해서 일주일에 두어시간씩 교대로 상담해 주는 분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변호사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지역이 좋으니까 무료로 와서 해 주는데 이런 지윽에는 지역이 안 놓으니까 무료로 해 주는 분이 없다, 구청장님이······.

관내에는 거주하는 변호사가······.

구청장님이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유명한 분인데 그래도 본인이 민선 구청장으로서 선거공약입니다. 그러면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예요. 본인이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고서 구의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무료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본인의 제자도 있을 것이고 에 따라서는 후배, 선배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들이 돌아가면서 구청장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일주일에 두 세번만 돌아가면서 해 주겠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다른 지역에서는 되는데 이 지역에는 꼭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무료법률상담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로구민에게 크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씩 상담하고 난 분들은 저번에 김석규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얘기는 했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서 보니까 상식적이더라, 그저 그렇더라, 어기 가라고 소개해 주면 거기 가면 자기가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임료가 낮다든가 이그랬을 때는 괜찮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높으면 여기 가보니까 완전히 알선해 주는 데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료를 바꾸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어차피 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그렇게는 해 가지고 이왕이면 구청장님 선거공약이 공약답게 나가야지 이것이 어떻게 돈줘가면서 하는 것이 무료법률이예요? 이것은 선거구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효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5,600여건의 상담을 한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는 서로 절차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찾아 오는 것입니다. 5,600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람은 무료인데 실제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그 자체를 어차피 봉사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받은 분을 안 내니까 싸지요. 그렇게 느끼겠지만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무료가 아니라 이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공약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변명을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개선하는데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박을 하면 얘기가 길이져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이 와서 한다면 하루에 두시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이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선거공약사업인데 선거공약을 무료로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 무료로 해 주어야지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 무료로 해 주어야지 어떻게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공약입니까? 그러면 공약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무료로 하실 때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무료로 해 주면 무료가 되는데 이것은 외부인을 데려다가 우리의 예산을 낭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구청장님 인격도 있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예요.

자꾸 무료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5,000여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달에 이 법률상담관 150여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에 비하면 혜택을 받는 구민들은······.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지요? 1년에 지출된 예산하고 여기 1년에 상담한 건수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얼마만큼 무료가 되었습니까? 사설상담소에서 상담한 것하고 여기에서 무료상담한 예산들어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느냐고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여기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상설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고정 인원을 두어 가지고서 하지는 않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설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때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했고 그 고정적인 인력에 대해서 급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논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들겠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 나온 사안 말고 특별위원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국민들 누구나가 이용여부하고 상관없이 내는 세금이 있고 또 특정이용자가 내는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내는 세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법률상담실을 이용하는 특정 이용자가 현재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상담료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하는 무료의 개념을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상담실 자체를 상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 인원이 필요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를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수혜자에 대한 상담료의 지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이라는 의미는 제가 보기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 문제인데 지금 상당인원이 많고 삼당건수가 5,625건에 지금까지 해당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여기 근무시간에 보면 아침 9시부터 동절기에는 저녁 5시까지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의 무료법률상담실이 저희들이 법률상담을 위해 접수를 하려고 하면 아침 10시에 접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담을 해 가지고 그날 상담한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을 개시하는 시간은 10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나와서 사전준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가끔씩 들여다 봐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률상담과 관련해서 사전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당일날 법률상담을 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날 접수를 한다든지 사전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실질적을 상담을 개시하는 시간은 10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나와서 사전준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담시간은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시부터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하게 되면 기록도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나와 가지고 정리할 것 하고 그런 예비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상담시간은 10시부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동료 구의원이신 모의원님이 구의회 일정 때문에 아침에 뺏지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시 40분경에 법률상담실을 들렀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준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 분이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10시에 들어오라고 해서 그 분이 지금 10시에 구의회 일정이 있어 가지고 잠깐 상담하려고 하니까 잠깐 확인을 하자 하니까 그때서야 구의원이시냐고 하면서 얘기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9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지금 서류정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법률상담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식으로 적어도 최소한 30분 정도를 더 앞당긴다든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법률적인 준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운영시간 문제를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10시보다는 최소한 30분 정도 앞당기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상담실적을 보면 5,626건을 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인이 우리 구청 법률상담실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민형사상 승소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구청장님이 운영하시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자문을 받아서 민형사상 승소한 건수는 몇건이냐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자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무료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법률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인데 시급한 민형사 문제가 항상 연관이 되어 가지들어오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조문 몇 가지만 알면 끝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 구청장님이 법조인으로서 만약에 관선변호인을 소개를 해 주어 가지고 재판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재무위원님이나 김석규위원님 말씀은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어떻게 해서 세금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무료법뮬이라는 말이 아까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말을 아까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셔 가시고 그런 것인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박원철구청장 호주머리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 뜻을 모르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안 주지는 못하더라도 용어를 바꾸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답변을 해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선변호사하고 연계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자문을 하고 일단 필요하에서 소개를 해 달라고 하면 몇 군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알려 줘가지고 민원인이 필요한 데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수임료가 싼 데를 찾는다거나 믿음직한 사람을 찾는다거나 하는 것은 민원인이 자기가 판단해서 할 일이고 소개해 주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사항은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선변호사, 돈이 안 드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해 주셨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선변호사라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변호사 선임을 못한 사람을 피의자 가족들이 돈이 없을 때 선임해 주는 것이 관선변호사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 안 돼요. 몇십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불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처현영위원님.

무료상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먼저번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우리 구민들은 전부다 그 사람도 무료로 해 주고 상담도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구민한테 홍보를 할 때에 사실대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없는 구재정을 가지고 한달에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씩 주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니 끝까지 잘해서 하시라고 구민봉호를 해서 기대효과를 누리자 이것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준태위원님.

자리에서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문제를 놓고서 상당히 논란이 장시간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은 이 정도선에서 종결했으면 하는 요청과 바람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행정서비스 그리고 그 외의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 봉사행정을 구청측에서도 주민들한테 내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법률적인 상식과 수준을 몰라서, 몰이해 내지는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상당히 고품질의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시시콜콜히 무료냐 유료냐를 놓고서 장시간 논란을 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종사원 자체가 유료종사자냐 무료종사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시비를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관공서 문을 두드릴 때 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와서 혜택을 찾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세위원님.

위원님들 좋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우리 주민들한테 듣기로 또는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자문이라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상담관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들을 안 한다고요. 왜냐 하면 여기에 선거공약에 구청장님이 공약을 내세우고 구청장님이 무료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제 담당관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와서 보니 구청장님이 아닌 담당관이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봉급을 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구청장님이 무료상담을 한다면 주민들은 구청장님이 직접 무료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와서는 구청장님은 없고 담당관이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물론 주민들이 구청장이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온다 그런 말씀인데 구청장님이 바쁘신데도 격주 휴무시나 주요사항 발생시에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몇사람이나 상대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맨처음에 이것을 내놓지를 말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지금 법률삼당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구태여 구청장님인줄 알고 왔다, 물론 구청에 올 때는 구청장님을 상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 보조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률상담하는 사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20여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변호사고 또 예전에 검사를 지내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틀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은 법률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옛날에 판사를 하셨고 또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문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지금 구청장님이 옛날에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문제는 틀려요. 하지만 구청장님이 예전에 변호사나 판사를 하셨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려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됩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는 변호사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장을 상대로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은 이 분이 사무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분하고 상담해도 충분히 얘기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많이 다녀보았는데 변호사하고 얘기하지 사무장하고 얘기 해 가지고 돼요?

최재무위원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 께요. 지금 인원 및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으로는 고정 근무자가 두명입니다.

보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조 한 사람, 그 사람은 여기 인건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청의 직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충당된 인원입니까?

구청직원입니다.

구청직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예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무료법률을 우리는 지금 상담관도 되도록이면 구비를 안 썼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 계산하는 데는 1,570만원 12개월로 해놓고 그 직원 것은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돈이 얼마가 나가는 것입니까? 또 지금 운영비도 한다고 그래놓고 아까는 행사내용도 현수막만 한다고 그랬는데 기념품 증정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윤준태위원님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치성이 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있는 것은 있는 데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직원이 몇명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달에 이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위원님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빤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옆에 써놓고도 어떻게 개인 157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해놓고 지금 직원이 하나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행정보조비는 이 사람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서 근무해야 될 직원이 여기 와 가지고 법률상담소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도 인건비가 당연히 책정이 되어야지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곳의 업무를 봐야 될 분이 와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한 것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건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에 책정된 것을 저희가 기록했을 뿐이지 그 행정보조로 있는 사람 인건비를 계상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 어차피 상담실 운영하면서 현황보고를 할 때는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부 아까 구청장님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 친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전부 무료로 자원봉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100만원을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를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얼마라는 액수까지 기재하신 것인데 여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차라리 기재를 안 했으면 얘기가 틀려요. 일단 여기서 고정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고정직이라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자가 법률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어디다가 기록을 한 것은 행정보조 한사람 있는 것은 행정보조원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 보수에 예산편성할 때 다 들어가 있는 얘기고 여기 지금 상담실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90만원이라는 것을 밝혀 드린 것이지 행정보조원 것을······.

여기에 공무원 정원이 안 맞잖아요?

1,990만원을 2,500만원으로 잡고 지금 여기 상담하신 것이 한 5,600건되는데 한번 나누어 보시면, 상담실을 운영한 내용에다가 지금 이 직원보수비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보수비를 넣고 상담실에서 운영한 건수하고 사설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라······.

무료라는 것이······.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하나 우리 구로구청에서 봉급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과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얘기하셔야 별 의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한번 그런 제안을 제가 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때 구로구민한테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저렇게 돈 다 가져가는데 구민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얘기해봐야 무료가 아닌데 여기서는 자꾸 무료라고 떠들고 이것 또 무슨 선물까지 주고 기념품까지 준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예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무료법률상담실 문제 때문에 장시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으로서 간단하게 하시고서 이것으로 마칩시다.

그것은 위원장님 혼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 보는 것 아니예요.

질의할 위원들이 손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너무 그렇게 똑같은 질의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자는 것이지요.

1년 6개월 동안 5,600건 이상을 이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입니다.

5,600건이지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5,600건하고 지금 지급된 돈하고 액수를 비교를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제가 행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각 동에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요. 구청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동사무소 가보세요. 그냥 봉급주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앞으로 이 사람들 임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법률구조단이 있습니다. 관선변호사를 관리하는 것이예요.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사를 못사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서 자꾸 물어봅니까?

저 이동영위원님······. (장내소란)

······.

조용하세요.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 (장내소란)

똑같은 것이예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이동영위원 조용하세요. 가만히 계셔요. 위원장 말을 들어보세요.

. 아직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했으니까 구청장님이 일일이 해야 되지만 5,600명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담관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것 가지고 그러는데 관선변호사는 그러면 무료입니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타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주민들께 더 봉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것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무료냐 아니냐 이것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는 청장님께서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기관장으로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고 도저히 거기에만 전념할 수 없어서 한명의 보조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날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청장님이 철저하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업무관계로 미처 못 한 데 대해서는 한명의 보조를 두고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또 어려운 문제, 상담관이 못하는 경우에는 청장님이 주중에도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현재 운영상 말씀드리고 지금 무료냐 이것은 대해서는 저도 지금 남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동영위원님께서 한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이 한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그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 구청 소식지에 분명히 이 내용은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은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외부의 인사들이 와 가지고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지급되니까 이 내용을 법률을 상담받는 사람은 무료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상담하는 분들도 와서 떳떳하게 상담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상담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구청장님의 인맥들을 좀 모셔서 자원봉사를 해서 구민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무료라는 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으로 건의를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민들도 구청장님의 선거공약과 맞아 떨어지고,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자격 있는 변호사들이 와서 상시로 해 주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순수하게 외부에서 와서 도와주신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열두분의 변호사를 모셔다가 직접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미리 이야기해서 열 두분의 변호사가 와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법연수원 연수생들이 매년 두 분이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연수겸 또 여기에서 상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홍보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려주어야지요. 예산도 공개하니까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까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하다 보니 초기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이것은 무엇인가 대신 그만큼 할 사람을 두어야 되겠다, 또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분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수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토요일날 부친상을 당하셔서 지금 나오시지 못하고 계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대신 가정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로본동 복지관 부지매입이 먼저 예산심의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3억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을 1억원으로 깍았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구로본동에 10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1억원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에서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1억운을 가지고는 현재 부지매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은 병신입니까? 3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깍았으면 그대로 해야지 추경에 다시 올리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현재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건립할만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1억원에 대해서만 그냥 제해놓자는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깎아놓은 것을 추경에다가 다시 넣는다면 예산심의 위원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남승우위원님이나 채영세위원님 말씀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것을 다루었어요. 다룰 때 해주려고 했다면 5억원이든 6억원이든 그대로 집행했을텐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억을 해놓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추경에다가 반영한다면 예산심의는 하나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이고 또 해봐야 쓸 데 없는 일들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어차피 부지매입을 못 한 상태니까 저희로서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확보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당초 1억원이라는 예산마저 삭감이 되었으면 저희가 추진할 생각조차 안 하지요.

김찬중위원님.

구로본동 복지관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97년 8월 1일부터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재무부 땅 100평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로본동 동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으로서 계시는 재무국장한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가설계까지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황규태의원이 내무위원장을 하시면서 저보고 이번에 2억원을 깎을 테니까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자 하고 일방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넘어왔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공약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탕감이 되어서 제가 다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시민국장님한테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구로본동에는 지금 노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탁아소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기이 계획했던 일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 해서 아마 추경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같은 것은 다음 추경이나 분과위원회에서도 다루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같은 것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장애아를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유아를 수용을 할 경우에 현재 서울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해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지원이 되는 가운데서 과거에 장애아를 수용을 했거나 영유아를 수용을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이 영아를 수용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동안에 수용을 제대로 못 하다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한 예산지원에 의거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범위설정에를 애초에 예산상의 한계가 있었습니까?

예산상의 한계가 아니고 서울시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영유아나 장애아에 대해서 3개반 이상이 설치될 경우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의 기본대상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여건만 맞추면 예산지원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비편성할 때 사실은 올해 지원사업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비편성할 때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수를 적게 잡아 가지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민간시설로서는 일곱군데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금년 연말쯤 가면 예산부족사태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시하고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제가 확인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장애아나 영유아를 수용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이 지금 구로구청에서 다섯군데 이상이 초과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주위의 민원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이제 다섯군데까지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다른 민간 어린이집내에서도 지금 영유아나 장애아를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구로구청에 문의를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우선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한테 교부를 했을 때 예상수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이, 아까 다섯군데가 아니고 일곤군데입니다. 일곱군데인데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 부족사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일곱군데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상반기 2월달중에는 다섯군데까지 일단 신청을 받았고 여섯번째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단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사 입곱군데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로구의 특성상 민간어린이집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수용의 문제들이 예산지원이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지역의 실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현재 구로구의 실정에 안 맞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해당 대상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는 구두상으로 구로구 입장만 시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2월달에 이 문제가 벌써 발생을 해 가지고 다섯군데까지는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통보가 되면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느냐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로구의 지역 실정상 잘 안 맞는 문제들이 생겨나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개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해당방침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들이 지금 돌출이 되었으니까 그 문제는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구로구의 의견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그것에 대한 회신을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것이 지금 대략 알기에는 민간보육기능 사업이라든지 이 항목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타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만 하면 실제 이렇게 수용가 많은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도까지를 즉 서울시에 건의해서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누적되어 온 불용액을 과감히는 줄이고 이런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데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 하셔 가지고 저희 특별위원회내에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벼를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96년도 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신도림과 개봉3동 복지관 있지요? 개관에 따른 방법 및 어린이집 부녀교실의 운영방법, 예를 들어서 시설현황이라든지 감사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녀복지 증진준에 여성단체연합회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연만 14개 단체 3,59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현황도 좀 보고보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도림복지관하고 개봉3동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및 현황, 개관방법까지요.

예. 개관방법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님.

김석규위원입니다. 두 가지 건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경로이발관 지은 것, 이것은 한 군데 한정하지 말고 노인정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2동 같은 데는 봉사라는 것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각 이발소에 각 동마다 노인들 65세 이상으로 19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발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타동에 또 근접한 동은 거기까지 가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잘못된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밑에 구립노인정 개보수에 있어서 여기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전부터 우리 2동에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데 200만원밖에 주지 않겠다, 돈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니까 12개소에 올해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12개소에 이 예산 가지고 보수가 완료되겠느냐, 그렇다면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가 해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그런가 하면 아예 손을 못 댄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 구로2동 방문시 노인정에 가서 보자고 한 것을 다 해 주겠다고 해서 보지를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거기에 계셨지요?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 돈 가지고 12개소에 보수과 완료되겠는가 또 올해도 보수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주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테이프의 종류가 12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이프가 122종이라는 얘기입니까? 테이프 하나에 122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 하나가 여러가지, 예를 들면 성병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춘기 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 하나가 122개가 됩니다.

테이프가 122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도 특이하게 비디오테이프를 어디서 공급하는 그러한 장소를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라든지 건강실천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종래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이 별도로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1년에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교육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채영세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96년도에는 보면 110종의 테이프 중에 대여한 것이 198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금년에는 122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홍보매체보다는 구로구뉴스지가 가정에 제일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지의 한면을 할애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른 지역신문이나 방송같은 것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로구뉴스지를 통해서 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도 어느 정도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 `97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예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님.

요하지 않습니다. 새마을 방역하는데 새마을 방역단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지금은 방역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야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골목마다 연막소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동이든지 과거와 같은 새마을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는 상태이고 소독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 보건소에는 방역기간 동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과거에 했던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성병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마약중독에 걸린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새마을방역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 방역업무 주관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료로 계획을 여러 가지 잡았는데 그 예산과 또 현재 새마을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 전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여론과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도 방역사업을 전과 같이 새마을 방역활성화에 대하여 위임해 가지고 전보다 좀더 열심히 하도록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7명중에 1명이 성북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전출을 가지고 현재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관리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이 분들에 대하여 직접 비밀리에 만나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약 또는 그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면 우리가 직접 안내하여 병원까지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이 분들에 대하여 에이즈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약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가리봉2동만 제가 찍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가리봉1동 시장이 재건축 관계로 일부 철거되고 일부는 그냥 건물이 있는데 가림막을 쳐놓다 보니까 동네 쓰레기가 전부 다 거기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동절기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냄새가 나고 파리며 모기며 전염병의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겠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세밀한 조사를 해서 목표를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11페이지 어린이집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기가 힘드니까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는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접종대상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해서 69개소 괄호 열고 민간어린이집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대상수가 전체수 중에서 임의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어서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어느 시설, 몇 명 몇 명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낸 전체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 자료에 의거하면 어린이집 수가 구립 14개, 민간어린이집 합쳐서 48개 해서 총 6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집보다도 연령이 어린놀이방의 경우에 규모라든지 연령이 차이가 나는 놀이방의 경우가 46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108개소가 되고 어린이집만 설정을 하면 62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 69개소가 어떤 곳에도 통계치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체에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대상수를 늘려서 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린이집은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이 누락이 된 경우들이 생겨나면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일관성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생겨나고 기왕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만큼 정확한 통계숫자에 근거해서 빠짐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통계치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69개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가정복지과에 지금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한 갯수와 소재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적 명단 그리고 총 보육아동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빠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있 숫자하고 우리 숫자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숫자가 나온 것은 정부에서 국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21개, 그중에 구립이 14개소 포함되어서 21개로 되어 있고 민간이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이것을 보니 어떻게는 보면 매달 그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보다 우리가 숫자가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님.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식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검사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10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 수질기준으로서 19개 항목인가 이렇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소 검사항목 가지고는 음용가, 불가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음용가, 불가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식수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바닷물을 걸러서 먹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는 20ppm 이상은 안 먹는다, 또 캐나다는 13ppm이라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보통 몇 ppm으로 합니까?

무엇에 대한 ppm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한 오염도요.

물에 대한 것도 지금 측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BOD도 있고 COD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염도에 대해서는 이 물이 식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는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가의 정비, `94년 기준으로 해서 약 3억원어치 정도의 장비를 구매를 해서 시설을 보강해야지만 식용 음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정할 때 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판단할 때 각구 보건소마다 이렇게 3억원씩 들여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 한 군데서 서울시 전체의 것을 검사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보나 운영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 보건소에서는 필수적인 검사만 하고 식용가능 및 불가능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식용가능 판정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수터에다가 팻말에 써붙였더라고요. 식수에 좋다고 보건소에서 써붙였더라고요.

거기에는 식용에 가능하다, 안 하다는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다른 데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내에 안마시술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안마시술소가 3개가 있는데 `97년도에 생긴 것인지 또 생겼으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원래부터 세군데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 한군데가 더 생겨서 원래 3개소가 있다가 `94년도에 1개소가 더 개설하고 하나는 폐업을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덕산병원 맞은 편에 하나가 있고 덕산병원 우측 오류동쪽으로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했나 누가 질의했을 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위생과에서는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군데가 있네요?

저희들이 허가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요.

허가조건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안마시술소는 맹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해야지요?

예. 안마사의 자격증은 맹인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안마시술소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몇명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입니다. 이동목욕 실시계획에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까지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누가 가서 목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막상 동장으로 있었을 때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목욕은 누가 씻깁니까? 집에서 씻깁니까? 데리고 와서 씻깁니까?

김석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특별히 제작된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사분하고 때를 전문으로 닦는 분이 세분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량에서 특별히 온수를 데워 가지고 목욕기구를 내려가지고 방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환자를 거기다 넣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닦으려면 보통 두세시간 걸리는데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번 닦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서 많이는 못 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12월달에 시범적으로 두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하신 분들은 참 좋아하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월달에 하고 3월달에 해서 7명을 목욕을 실시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시 또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한방 무료진료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20여명이 와 가지고 무료로 했다는데 옛날에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한방이나 약사들하고 의사들까지 1년에 몇번 정도로 자주 왔지요? 한달에 한번씩 왔는데 사실 그런 때 보면 120명씩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토요일만 그것도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지역을 방문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지금도 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해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효과도 좋고 또 가까운데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갈수 있는 이러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특별히 신규사업이다 해 가지고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을 구청에서 한다면 오히려 더 주민들이 불편을 더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병을 나올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김석규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목욕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건의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취지 자체는 다들 공감하시듯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차량문제는 어쨌든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될 같아요.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측면은 저희들 지역보건과내에서도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분이 부족한 인원들 중에서 배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행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서울가정도우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인원이 27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개인활동이라든지 어떤 때는 김장도 담아주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 동사무소도 대신 가주고 기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동목욕 실시를 앞으로 더 확대를 하거나 아니연 현재 필요로 되는 인원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정도우미 제도와 결부를 시켜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도우미 27분들이 총 구로구에 82명에 대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층에 대한 82명에 대해서 이 일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에서 공식적인 예산지원도 나가는 것이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확대를 할 때도 그런 인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업무의 고유한 업무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경우에 숫자상 약간의 차개 있지만 구립이 14개가 있고 민간비영리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가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보통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정부지원 예산이라고 과거에도 그렇게 통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1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특수사업으로서의 어린이집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대상수가 지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두 가지로 있어 가지고 약 스무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아와 장애아를 3개반 이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개 내지 7명 정도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지원 대상체에 포함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정부지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까지를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정복지과내에서의 새로운 시책에 다르는 변모상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를 이동목욕을 실시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정도우미한테 맡길 수 없는 것은 환자들이고 또 이 분들이 거동불능 환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호사가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 분이 그날 목욕을 해도 되는 건강상태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나가는데 아까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가정도우미가 있는 그런 환자는 가정도우미를 그날 오시라고 해서 같이 목욕을 실시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동목옥사업에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진단의 숫자는 저희가 보고에는 본래의 계획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수정해서 관내의 정부지원사립어린이집, 놀이방을 포함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력검진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7년도 복지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과별소원회구성의건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남승우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내에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안건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한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의사일정들이 맞추어져 나가고 특위의 경우에 어떤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제안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도 모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특위내에서도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전체적으로 안 모아져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를 때까지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무슨 의견 없으십니까?

다 가고 없는데 소위원회를 하시자는 말씀, 현재 활동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자료를 발굴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어떤가,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별위원회 10분이 한꺼번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분과별로 3개 분과를 나누어서 3명씩 가서 현장 보고 또 문제점 있는 것 제기하고 이렇에 해 가지고서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자 하는 뜻에서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구의회가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민보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여기에 같이 특별위원회 소관 위원도 있고 여기서 또 다시 분과를 나눈다고 하면 일관성도 없고 내무위원회 소관을 예를 들어서 시민보건위원들이 가서 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타 상임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있고 또 중복으로 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남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김석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