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 의원 발언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주택과 전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연립주택들이 보통 우리 지역내에 건립한지 15년~2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부실공사들을 많이 해서 현재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곳은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에 E급 판정을 받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그 후에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안진진단을 합니다. 그 예산은 조합 자체적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안전진단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구조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가지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부시설을 보수하는데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조상 안전에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통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에서 안전진단을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전문안전진단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재건축 조합 인가를 주고 그 재건축조합 인가가 된 그런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좀더 D급의 안전등급을 부과해서 진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D급하고 E급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은 현재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묻고 싶은 요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D급으로 판정을 받은 이런 곳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저 건물은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공동주택도 주민들의 합의 도출이 안 되어 가지고 재건축 추진도 못하는 위험건축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육안으로 판단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행정통보를 해서 재건축을 주친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관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D급이냐 E급이냐 위험도를 구청에서 판단할 능력이 솔직히 말해 없습니다. 사실상 위험도 여부를 저희들이 육안으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붕괴의 위험이랄지 기타 구조상 안전에 위험이 있는이 여부를 종합판달을 내리게 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례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청에서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상당히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일부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다시 세밀 안전진단을 하고 다시 세밀안전진단을 한 것을 등급을 다시 세분화해서 판정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D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척동에 영남연립이라고 20세디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실상 현재 육안으로 상당히 위험여부가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 접수 실적이 1,93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신고된 것을 합치면 더 많은 신고대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접수된 건이 거의 민원차원에서 접수가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930건이 전부 다 조치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금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30건이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를 중량재인 시멘트를 사용해서 높임을 해 가지고 마루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붑벌 구조변경으로써 금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베란다를 경량재인 목재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높이를 거실하고 맞추었을 때는 허용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1,930건이 전부 다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 수는 아닙니다. 일단 신고는 1,930건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명을 하고, 또 신고를 받아서 처리될 것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전부 신고라고 하셨는데 구 자체에서 상섬점검을 해서 지적된 건 수는 없습니까?

상설 점검은 안 합니다. 아파트를 상설 점검은 안 하고, 작년도에 일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접수 되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구조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신고를 안 한 사람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다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아까도 문제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인력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현재 신고된 것을 처리하면서 더 보완을 해서 그 문제는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본인이 자기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를 개조하면서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민원 차원에서 이웃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1,930건은 본인들이 신고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구청에 신고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점검을 2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면 문이 잠겨서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상세히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안전점검 이행기간은 며칠이나 되며 또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1,930건 외에 구청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한 건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정기 점검을 연 2회를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점검은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 2회 하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임의 관리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스나 화재 시설물 구조안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또 각 관리사무소에서 점검 결과를 저희들이 복명서를 받고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조변경 내용여부를 전수조사를 해야만이 그것을 제대로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신고를 받은 것이 1,930건이고 그 외에 신고 안한 사람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세대별 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 구조사항을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어떤 때와 시기와 장소가 없이 사실상 날 수 있는 문제인데 과거 15년 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동주택의 건축 시공 기술이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변두리의 5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 현재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실한 5층 건물이라든가 3층 건물들의 공동주택이 구조변경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임의 관리로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기준을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구조변경하는 세대가 늘어 나지 않고 이렇게 지도적인 차원과 또 구조변경에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거 생활하는 공간보다는 부대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어떻게 인력이 된다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는 사고가 난 뒤에는 책임의 한계가 주택과라든가 건축, 도시개발과에 구분이 되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전의 최우선이다. 기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점을 병행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사실상 지금 짓는 공동주택보다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거를 해서 사실상 위험요소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일차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 예산을 써서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도 공동주택과 아울러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별도로 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문제도 광범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구로3-1-1 지역의 현재개량 지역에서 약 2개월 전에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로3동, 4동 사이에는 도로지하에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노후된 건물이 많은 균열이 가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무너질지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심각성에 대해서 실제 현장건물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안 것만 해도 7~8건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책임 감독, 감리의 권한이 있는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피해가 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잉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접적인 안전점검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흙을 파낸 뒤에는 흙에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건물에 균열이 안는 간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안전 감독을 해야 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보다도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구로구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지하철 공사측에 공문이나 또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3동, 4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이에 지하철 7호선 공사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도로변의 건물들이 균열이라든가 일부 침화 이런 것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부 또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본부에 피해발생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는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요구공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공사장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구에서 서울시지하철본부에 선 안전조치를 확실히 한 뒤에 공사를 하도록 공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다음에 구로3동의 1지구의 현지개량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현장 관리인이 건축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다가 실족을 해서 떨어져서 다친 사고가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현장을 직접 과장께서 답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건설공사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장에 균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종이로 균열이 가는 부분에 붙여서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균열이 어느 정도 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 과학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태 여하에 따라서 표시만 하고 있지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일차적으로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주민을 위한다는 구청 내에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과장께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보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로구 주민이 직접 사망을 당하고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그것 또한 행정적으로 상당히 긴박한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밀착해서 어떤 방법은 강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에서도 아마 소위원회를 3개 조를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구청에서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공사측에 어떤 촉구를 해야만이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개발과장님이 어떤 책임한계를 벋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분명히 주거환경개선 지역이고 과장끼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공사장과 관련한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하철공사에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준비를 철저히 한 뒤에 공사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이라든가 전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약 40건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96년도에 실행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건이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40건에 대한 주소지와 판정 등급까지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동의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나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중에서 안전문제가 건축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나간 뒤에 건축공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택 소유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지반침화라든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미준공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지금 안전문제와도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역주민과 주민 사이에 어떤 합의가 도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후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결국는 안전에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쌍방이 합의될 때 그것을 갈음을 하고 시행감리자 도장이 들어 오면 그것으로 사용검사가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수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되지 않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께서는 구청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 과장께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문제로 보고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구가 행정다운 행정으로서써 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소홀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해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사설위험시설물에서 E급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해결이 당사자간에 안전문제는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해결된 경우에 나중에 안전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우선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쌍방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건축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건축업자나 건축주에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한 후에 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액의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건축주와 인근민원인들 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그런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추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차적으로 민원이 야기됐다가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쌍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동안에 좋았던 인간관계들이 건축물 하나 공사로 인해서 인심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문지를 안전과 주민의 정신적으로 문제를 포함해서 행정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깊이 있게 앞으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풍아파트 보도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도색 및 난간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 방수를 하기 위한 처리시설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토목과에 전화를 해서 다시 보수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자리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있서 곳에서 100m 떨어진 육교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97년도 상반기에 보수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온수로 20m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서 가을에 보도를 만들었는데 지반이 가라 앉아요. 보도가 가라 앉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밤에는 걸려서 넘어 지고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여실 앞에도 옛날에 확장을 해 놓은 20m 도로변의 인도 역시 지반이 가라 앉아 가지고 물이 고여서 보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철도 육교가 완공이 됐는데 지금 보도 폭이 4m 철도를 넘어 오는 과정에서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각을 2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데 그것이 높다 보니까 가로등보다도 그 보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불빛을 위에서 가리고 보도위 육교에는 등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2단을 올라 가서 다시 넘어 가는 불편이 있는데 가다 어두워서 넘어지고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등을 달아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육교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등을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서 저희 동네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 경사진 15년된 소방도로가 있는데 많은 차량들의 통행으로 해서 보도블럭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파여 가지고 보도블럭 공사를 다시 하려면 흙을 메우고 해야 되는 실정이고, 흙탕물이 밑으로 흘러서 도로로 내려 와서 매우 지저분한데 그 공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안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동네 주변에 가 보면 보도블럭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 보항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 졌을 때 자기 잘못보다는 보도블럭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보도블럭을 재정비를 해서 노약자들의 보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일제 조사를 해서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고 기존 소규모 사업비로써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해야만이 일차적으로 안전보행에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관리하는 업무 내용의 범위 내에서 보도블럭의 불균형 문제를 조사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승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동의 민원중에서 보도블럭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며 `97년도 공사예정지인데 `96년도말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96년도 말쯤에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 보도블럭 공사를 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멘트블럭이 아닌 비싼 블럭을 했는데도. 이럴 경우에는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주택과와 미리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낭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민의 혈세서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않토록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자리는 재해에 관한 회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보도블럭이 작은 것 같지만 주민들이 항상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몇 장이라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시정이 되어서 민원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업무중 재해대책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변주태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우기대비 준설사업을 우리 하수과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실시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의 준설량이라든가 올해의 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 또 지금까지 준설을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을 할 경우에 한 지역이 끝나면 거기에 관련한 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설계획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준설이 있고 민영준설이 있는데 민영준설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완료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준비중에 있는데 바로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준설은 5조, 그러니까 준설기가 10대, 5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각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준설은 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고딘 지역을 대상으로 그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계획은 구로3동, 4동을 집중적으로 준설할 계획이었는데 우선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끝나면 바로 4월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준설은 전반적으로 각동에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받고, 저희들이 과거 3년동에 준설한 지역중에서 저지대 준설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설은 수방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액 대비 9억 2,000만원을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단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치수관리 재해대책의 기본은 60%를 우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국 입장에서는 우기 전에 전량을 준설하도록 그렇게 조치할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준설은 준설반은 1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명씩 5조로 각 지역을 분담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각 동에서 건의해서 조사를 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각 동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준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데 문제점은 김포매립지에서 준설토 반입을 자주 중단을 시키고 또 하나는 반입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참고로 t당 2만 900원이기 때문에 1㎡당 약 3만원 정도를 김포매립지에 납부를 해야지만 준설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에 준설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준설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직영준설의 경우 준설반원들이 정식 공무원보다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수과장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고척동에 가서 청장님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하시고 또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준설을 못 했습니다. 사유지여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면서 사유지이지만 사용동의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띠 말씀을 하셨고 동의서만 받으면 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지의 사용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소유의 옆 담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제가 그 후에 만약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무너지면 저희들이 다시 담장을 쌓아 드릴테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물보수 단가에 의해서 작업을 지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면 시설물보수 단가공사비가 총 예산이 2억입니다. 발주비는 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작업순위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만약에 그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추경에 있으니까 추경에 시설물보수 단가계약 공사비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편성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미 동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민원 해결에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벌써 `97년도 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고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준설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식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구로구에서 발생된 것은 김포매립지에 버리든지 어디다 버리든지 당연히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수과에서 준설예산을 올린 것을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일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94년도부터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문제가 보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수를 받았으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어느 청장이 어느 국장이 하고 미룬다면 이렇게 하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하수과에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지역 번지까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었는데 구로동 지역을 하고 고척동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치는데 그렇게 해서는 행정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기 대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 드시더라도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각 지역을 고루 살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지역의 준설도 사실 3~4월이면 준설을 다 끝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준설예산을 의원님들이 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올리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직영준설에서 각 동에서 해 것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인데 제가 설명드릴 때 3월 준설계획으로는 빗물받이 일제 준설을 완료하고 구로3, 4동을 하다가 먼저 빗물받이 준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준설반을 배치를 해고 직영준설을 하는 5개 조를 민원 처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과 개봉본동이 같이 연결된 지역으로써 ㅁㅗ든 우수와 하수로 물이 전부 다 개봉본동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구로구 지역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동의 지하차도 관계로 오셔 가지고 같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동이나 1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반듯하게 나가던 하수관을 S자로 돌려서 나가게 되면 제가 기능을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3, 4동 지역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지역도 아주 이름난 지역입니다. 우기철에 피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지금 지하차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업자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양천구에서 연결되는 배수로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군데 군데 막힌 곳이 있고 또 개봉본동에서 나가는 하수구가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우기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살펴서 준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봉지하차도와 관련해서 하수박스를 우회시키는 문제는 그때 본청의 도로계획계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회시킴으로 해서 발생되는 하수량의 처리용랴 부족분은 이미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관경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94년도 이전에 피해 상황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94년도말 이후에 개봉2 펌프장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을 `95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국부적인 침추현상 외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95년도 이후에는 많은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펌프장 운영만 잘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하실 침수문제는 건축과나 동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누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실 침수는 근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펌프장에서 물을 잘 퍼내도 하수도가 막힌데가 있으면 물이 안 빠져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설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회 회장님이 하수박스 내에 전화맨홀이 설치되어 있어 유수흐름에 내에 전화맨홀이 설치되어 있어 유수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케이블 전화맨홀은 있는데 속에 유수에 지장을 줄만한 시설물은 일체 없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케이블 전화맨홀은 있는데 속에 유수에 지장을 줄만한 시설물은 일체 없습니다. 단지 도로시설 위에 맨홀 뚜껑이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라고 과장님이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힘을 내시기를 바라며 빗물펌프장 외 소규모 펌프시설이 주택가 이면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구로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 지역이 장마철에는 즉시 즉시 가동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열쇠 관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 작동 요령이라든가 기계 작동여부를 확인을 해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또 사전에 구나 동사무소에서 펌프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해 놓음으로써 그로인한 피해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문 내지는 서면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이펌프장 또는 수중펌프장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동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수중펌프 관리라든가 그것은 동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로5동에서 한번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전에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하지 않아서 침수는 안 됐습니다마는 위험을 초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중펌프장을 위한 간이펌프장으ㄹ 포함해 가지고 수중펌프장을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된 것은 우기 전 5월에 보수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하는 것은 계속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