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승렬 의원 발언
승렬
황승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환경대책관계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환경대책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이번에 기존 업무계획보다는 저희 청소과 현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제로작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승렬
황승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방금
방금신현섭위원
청소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꼭 청소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쓰레기 감량과 음식물 쓰레기 제로 작언이 적중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물에 대한 사항인데 청소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그러네요. 아파트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아파트 수질검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행정관이 직접 현장에가서 수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한두 번 해 가지고 과연 아파트의 오염된 물이 정화되어서 배출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아파트 정화조내에 소독약품을 대개 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소제와 종균제를 쓰고 있는데 염소제는 상식적으로 식별이 되는데 종균제는 사실상 육안으로 식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 종균제 소독약품이 저질품, 예를 들어서 종균이 살아 있지도 않은 약품을 보급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착안하셔서 규격에 맞는 약품이 공급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사실상 규격봉투를 쓰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원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수거를 안해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악취가 나오고 구민들과의 마찰과 민원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비규격봉투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재활용품 수거 문제입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내놓아도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에 있고 이와 같은 점도 일정량이 되면 전부 수거를 해 가도록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꼭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대다수의 구민들이 일과시간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 한다면 과연 이것이 가정에 오물을 수거하고 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정주부 내지 가정원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해야 되겠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대개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한들 과연 의지가 전달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신현섭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아파트 수질검사에 대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내지 공공주택단지가 24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1회에 행정직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체취해 가지고 환경보호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할 때 정하조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종종는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인들이 체취하고 입회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서있다가 아파트 관리인이 떠서 주면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정화조는 저희들이 종균제라든가 염소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로3동쪽에 직접 나가서 무엇을 쓰고 있는지, 종균제를 쓰고 있는지 종균제를 쓰고 있다면 균이 살아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내용인데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작해서 당초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것을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단투기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상동 적환장에 모이는 쓰레기서 가서 보면 공공용 복투가 15% 내지 20% 그리고 무단투기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5% 내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그것을 더 강화하도록 해서 공익요원 42명을 보충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이 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까지는 42명이 전부다 올 것입니다. 오면 그 사람들과 동사무소 직원, 구청직원 해서 2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한번이라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서 봉호차원에서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버려지는 사태가 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이 집에서는 분리를 해 가지고 내보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갈 때는 다시 합쳐 가지고 가져가서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피트병 같은 경우 병에 내용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전혀 안 되는데 주민들이 배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구 관내에 가리봉1동하고 개봉3동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정해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문전수거에서 대행수거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시행해 보고 잘 되면 전구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행수거 방법은 직접 우리가 요일과 시간을 정해 주어서 건물을 돌면 주부들이 직접 갖고 나와서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받습니다. 정확한 시강과 노력이 필요하고 문제는 부부가 같이 직장을 나가거나 집을 비우는 형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 동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체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것이 음식점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생검사라든가 각종 제제를 통해서 가능한 점이 많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는 최대한 홍보 대책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신문매체라든가 또는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시민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물기있는 음식물을 제거한다면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식물을 제거한다면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서
곁들여서신현섭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파트내에 수질검사를 한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2회 이상 직접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체취하도록 하고 소독약품을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전부 우리 구로구 관내에 모든 아파트 단지내에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를 수거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재활용품을 작년에 들어가고 청소과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잘 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재생산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역시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점이나 이런 단체에는 강제성을 띨 수 있지만 가정은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나 게시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가정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이 되도록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청소과장 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전체 쓰레기량에 음식물 쓰레기가 몇%나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96년도 정기회 때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구정질의한 내용이 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로5동 출신이라 구로5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로구 가전제품 재활용 전시회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도에까지 재활용품이 많았는데 청소가 다 되더라고요. 조순 시장이 오니까 청소를 다해놓고 조순 시장이 복지관을 다녀가니까 또 거기다 쌓아놓고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취하지 않은 이유과 신형환경이 뚝방에 공해 방출을 하고 있어요. 왜 신도림동 대행업체가 구로5동에 있어야 되는지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율을 이 자리에서 뭐해서 어떻다라고 어떤 또 공무원이 일을 못 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개혁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등 어느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1% 정도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35%가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412톤의 물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94 % 그리고 재활용품이 12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구로5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문제 그리고 신형환경의 적환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 작년 10월말로 임대 기간이 끝났고 그외 변상금은 현재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구로구에서는 재활용센터가 하나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난지도에서 우리 주민들이 배출해 내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반입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도 재활용품 센터가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별로 적절치 못해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형환경에 적환장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대행업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만 적환장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적환장은 장소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신형환경은 신도림동에 적환장이 있었는데 구로5동에 온 지 2년 됐어요. 왜 신도동에 있다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신도림본동인데 구로5동까지 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도 수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까운데 적환장을 두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처리가 잘을 될텐데 교통도 나쁜데 또 구로5동이 엄청나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구로구의 관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깨끗한 구로 가꾸기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전제품 재활용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우리 구로구의 관문입니다. 본위원이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실천이 안 되고 방대하게 제로작전만 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청소과의 업무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전을 세운다면 구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질의했던 사항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35%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 내용은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셨어요. 나머지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 감량이 지금 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또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행정이 이중으로 되면 낭비이고 또 너무 실적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과 피해가 갈 수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실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음식물 레기 제로작전 계획은 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부구청장이 추진해서 전부다 협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은 청소과가 되지만 위생과의 문제는 협조체제 관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음식점에 대한 배출량을 점검해서 위생과에 보내면 위생과에서 하는 식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찌꺼지는 강력비료라든가 대형 음식물별로 해서 한데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용의가 없는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음식물 찌꺼기는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찌꺼기는 분명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생활하수장으로 나가서 가양동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아파트에는 가능하지마는 단독두택에는 생활수를 오수처리로 뽑아버리고 없지 않느냐 우리가 건축물 설계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안양천 양쪽에 있는 생활폐수관이 있는데 비가 오면 넘쳐 가지고 우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위원이 제안하도록 하는데 소규모로 좋고 음식점이 많은데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짜가지고 모아서 같은 장소에서 폐수처리하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폐수를 버린 사람이 부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레기
쓰레기문수정위원
발생량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활용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까운 영등포구 같은 데는 재활용센터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재활용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푯말이 있어요. 우리 구로구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만 지나면 새까맣게 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붙어 있고 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재활용센터 얘기는 작년 10월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또 다른 데 물색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재활용센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쓰레기 감량이 목표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니까 좀 답답하고 하루에 94톤 되는 것을 50% 줄이겠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죠. 대형음식점 주인도 가정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봐요. 가정집에서 줄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이 피부에 와닿게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가지고 내주시면 여기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가지고 내주시면 여기 있는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사람들이라도 각 동에 가서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전재남위원
지역에 정화조가 6,633개가 있는 것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화조 오슈 수거시에 매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제거시에 요금 체계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갈까지 꺼내서 세척을 한 뒤에 다시 제자리 제위치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정화가 되도록 이렇게 요금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준공후 1년간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구 전체 준공된 건물에 대한 건수 맞추어서 점검이 되었는지 `96년도 현황과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번째
첫번째전재남위원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정화조가 한 1,200개소 정도됩니다. 분뇨가 한 3,000개소 정도됩니다. 정화조 오수수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요금체계가 자갈까지 정화해 가지고 자갈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요금체계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남위원
요금체계가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서 청소요금을 받아 가느냐······.
니까
그러니까전재남위원
요금체계가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꺼내가지고 물청소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작업까지를 요금체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까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재남위원
담당계장이 아시면······.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서무계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제가
제가전재남위원
알기로는 거기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금체계가 사실은 높에 책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위원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두 번째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재남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정화조만 물만 빨아가고 요금을 받아가거든요. 실제로 돌에 끼어 있는 오물을 제거해야만이 정화조 청소가 되는 것인데 경동실업에서 와서 어떻게 하느냐, 물만 뽑아 가지고 돈 받아가고 하는데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 청소가 현실에 맞게 요금을 하더라도 오물자체를 다 청소를 해야 정화가 된 것인지 물만 빨아가면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보셔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오물까지 제거하는데 요금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이우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퇴비화해서 사료화하는데 퇴비화해 줄적에는 염분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배식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배칙을 확대실시했는데 현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을 언제쯤할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퇴비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분이 있기 때문에 퇴비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퇴비화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퇴비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가지고는 사료화는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도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 돼지 축산농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보니까 음식점에서 나온 양이 거의 흡수할 정도 대상은 됩니다. 음식점이 대형이면 되는데 대협업소가 많지 않고 적다 보니까 나오는 양도 음식 사료화 정도되는 음식이라면 상당히 양질의 음식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쑤시게라든가 각종 오물, 잡다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화를 연결시켜 줄 때는 해당 음식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료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자율배식 문제는 42개소의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현재는 구로구청을 비롯해를 몇군데는 자율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도 몇 ℓ, 몇 ℓ 있듯이 음식물 찌꺼기도 업체서 선정해서 폐수처리를 해서 용역을 주는 업체를 하나 시설을 해도 된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시라 이것입니다. 고려정화조 같은 경우도 1ℓ당 얼마씩 주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이틀에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자를 받아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국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사료화, 퇴비화는 어렵고 사료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처리하는 것, 그래야만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데도 하자가 없고 또 가양동에서 생활오수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 덜 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개인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고 짤막짤막하게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시고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방치차량 처리 그리고 택시의 합승이라든지 불법운행 차량 단속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법상에 매매업소라든지 이삿짐센터 그리고 정비업소 단속업무가 있스ㅂ니다. 이중에서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방치타량 처리와 자동차 정비업소에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승렬
황승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는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

전재남위원
5페이지에 방치차량 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의지 표명을 했는데 개봉1동 순환도로옆에 가면 한달 가량 방치되고 있는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동에 소재하고 있는 방치차량이 저희 교통지도과에 접수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방치차량 처리에 있어서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라든지 순찰을 하면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난 다음에 현장조사를 하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연락이 될 경우에 자동차 등록 업무상에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락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치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치워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7일 이상을 두어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될 경우에 강제처리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관청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 등에 있어 가지고 방치차량 총 소요기간은 약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달 정도라고 치면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준수한다 하더라도 아직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동차세 또 불법주차 이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전혀 못 내 가지고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싶어도 폐차를 못 시키고 그냥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국에서 그것을 갖다 할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를 못해서 도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망해 가지고 올데 갈데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자동차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처리 절차가에 의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를 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게 되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원부상에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차를 다시 산다거나 했을 때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 관계는 언젠가는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조영남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저희과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96주요업무실적 `97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안내표지판에 부착되어 있는 뒷면에 철로 높다랗게 안내표지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도색이 되어 있는데 뒷면에 붙어 있는 철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높으니까 안 보이죠. 부식되어 있는 현상을 제가 육교에서 봤어요. 보니까 떨어질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안 보이니까 칠하는 사람들이 칠을 안 한 것 같아요. 뒷면 높은데 육교에서 보여요. 그런 도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색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불법노점상하고 적치물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요즘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 낮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저녁 때가 되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한번 현황을 파악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점포들이 밖으로 물건들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도 잘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니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승렬
황승렬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
오늘
오늘전재남위원
아침 서울신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기재된 것을 보았습니까? 고척2동 소재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가 녹지공간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녹지공간의 비율이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의 비율은 서울시민 일인당 13㎡에 비해서 우리는 6.8㎡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전재남위원
녹지공간이 열악한 상황속에서 고척2동에 문제의 부분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지목이 밭입니다.

전재남위원
또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제가
제가전재남위원
환경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어 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본위원이 나가서 거기 가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녹지공간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녹지공간을 돈 주고 확보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여의도 광장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를 파서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녹지공간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과장님께서 또 관련 부서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무책임한 녹지공간에 대해서 보전할 의사는 없이 개발하는 쪽으로만 그런 말씀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부분이 10년동안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테니스장 건립을 하고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자체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이 허가가 처리돼 가지고 구청이 어떤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어떤 녹지를 보존 안하고 훼손한다는 이런 인식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녹지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근린공원이고 고척2동하고 양천구 신정동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야산인데 양천구는 면적이 7만여 평, 15만 6,928㎡ 양천이 42만 7,837㎡ 우리가 15만 6,928㎡양천이 42만 7,837㎡ 우리가 15만 6,928㎡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근린공원이고 양천구에서는 그전에 도시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산이나 임야하고 달라서 근린공원에는 훼손이 안 되고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데는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산택도 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때로는 테니스도 치고 또는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수영도 하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이런 것이 도시근린공원 개념이고 일반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도시근린공원인데 양천구는 몇년전에 보상이 완료되고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보상만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 여평 중에서 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는데가 2,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지목이 밭입니다. 여기에 `94년도부터 테니스장을 유치하기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땅이 비싸니까 일반 지역에 테니스장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테니스장을 해서 서울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양천구에는 공영테니스장이 2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대회도 하고 있는 공영테니스장이라는 것도 시설은 2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면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테니스를 봄철이라나 가을철이나 대회를 하려고 해도 다른 구에 가서 돈을 몇백만원씩 주고 빌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장소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

전재남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깁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기로 `94년부터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8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는 시에 유명한 교수들이 환경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전문교수들이 다 승인을 한 사항을 구청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10년동안 무상사용이라는 얘기느ㄴ 지금 전위원님이 잘못아시는 얘기이고 그것은 토지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계상 안 했는데 1년에 토지사용료를 조례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내고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설을 해 가지고 투자된 돈을 따져 가지고 무상사용 기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게 신문광고에 내서 사업자가 두 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두 명이 등록됐는데 작년에 한 명은 자기가 토지사용료를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테니스장 사용료를 내면 경제성이 없겠다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자가 등록이 돼 가지고 승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구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재남위원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염려하고 관리해야 할 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가급적이면 도시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관내에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2,000여 평에 대한 임대가 실시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가본 결과 1만 여평에 대한 녹지공간이 손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테니스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용주민은 양천구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우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도하고는 많이 뒤떨어지는 양천구와 근접한 그런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자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여쭈어 보면 그 지역에 신라유적지로 판명이 되는 서울세종대학교 최정필 고고학 박사께서 거기에서 출토된 신라문화 유적지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도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존해야 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재남위원님께서 2,000평인데 1만평에 훼손했다 하는 얘기는 심한 얘기 같고 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셔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전재남위원
, 녹지공간을 2,000평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1만평을 훼손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고 하셔야지 녹지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만 여평에 대한 녹지공간을 훼손시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2,000평의 테니스장이 1만펴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2,000여 평이 밭인데 그 중에서 테니스장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00여 평은 다 테니스장을 하고 1,00여 평은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시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외곽지역인데 양천구민만 이용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요즘 테니스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그 지역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니스 동호인이 차량으로 이동하든가 해서 테니스를 치는 것이지 거기에 국한된 지역주민만 이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를 1, 2월에 교육을 갔었습니다만 교육 갔다 와서 3월 19일인가 작업을 하고 말썽이 나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기왓장이 있어서 저도 그때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적인 것이 나온다고 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사업자라든가 발견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에 물어 보니까 자기네들도 발견을 못 했다고 그러고 제가 나가서 보니까 기왓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관계자하고 관리국하고 이런 것이 나온다면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특위 위원장님께 물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특위활동이 정식적으로 산회가 된 이후에 지금 말씀한 장소에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간사와 위원 세 분 포함해서 5명이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승렬
황승렬위원장
예.

황규태위원
그 다음에 모위원님께서 개별적이라고 하고 있고 도 모위원은 특위위원자격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이 됐든 뭐가 됐든 특위 위원 5명이나 현장답사를 한 것은 특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위위원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듣고서 저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대책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이지 어느개인의 개별적인 행동을 하라고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도 거기에 사시고 관심이 꽤 많지만 다른 특위위원 4명 간 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에서 평균 개인당 13㎡로 구가 6.8㎡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가 안고 있는 여건을 볼 적에 동쪽과 북쪽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남쪽과 서쪽은 이미 풍치지구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고척2동을 포함한 개봉, 오류동 지역은 평균적으로 13㎡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구로동 지역은 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게 대한 전체적인 평균치로 봐서 매우 낮다는 것은 행정구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착각이 아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저도 그 지역에서 46년을 살고 있지만 그 지역이 목동까지 야산입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들께서 가신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이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또는 주민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면밀히 따졌는지 하는 것도 의문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게 되면 시유지 1,067평 규모로 나와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에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인접해서 신정근린공원 있죠. 거기에 약수물에 나오는 지역으로 아래에 녹지공을 조성했습니다. 의자라든가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했지만 물 뜨는 그 부분까지 원래 다 임야가 있던 지역입니다. 목동 간선도로가 개발이 되면서 약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양천구민한테는 구로구의 옛날 고척리 땅이 대한주택개발공사로 인해서 목동개발 단지가 환수가 되면서 우리에 대한 이익은 그쪽으로 많이 주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지금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구에서 만들어준, 그것도 시유지상에 만들어준 3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과거부터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물론 높습니다. 거기다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굳이 반대를 해야 되겠느냐 또 아니면 이러한 특위에서까지 거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결부짓는, 진성서를 저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천에 신투리 재개발지구라고 지정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목동에서 금옥여고 나가는 쭉 좌우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고척2동하고 연계가 되는 그러한 산줄기입니다. 거기도 모단체에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그러한 것 등등해 가지고서 문제를 야기해서 거기는 아마 일부 재개발지구로 양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최초에 건립했던 규모보다도 약간 줄어든가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인목도가 심하고 그러나 지금 대상지는 전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밭을 테니스장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진정서 내용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목동 아파트 주민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것도 하나의 설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조성하는데 분묘가 있을 것입니다. 분묘까지도 철거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나무를 심어달라,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때가 되면 한식이라든가 성묘 때가 되면 와서 차례를 지내는 것 같아요. 아파트 쪽에서 보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면을 전부 다 볼 적에 물론 구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죠. 그러나 일부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 주민의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동의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파악한 것은 순수한 우리 구로구 고척동 중에서도 고척2동 주민이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모위원께서 자료를 준비했다가 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자료를 안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지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에서 한결같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고척2동 주민이 순수하게 나 되는지 그것도 지금 면밀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민원사항이 유발된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쪽이나 그 다음에 구로구의 다른 쪽 지역이나 구로구의 다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테니스장이 완동되면 테니스 처리 오겠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건립이 됐든 안 됐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끼고 있는 고척2동 주민이나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견이 너무 묵살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순수한 뜻에서 테니스장이 건설이 되어야 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테니스장이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로구청에서 여러 가지 구민에 대한 이익이나 앞으로도 어떤 측면을 위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곡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민원의 주체는 고척2동의 순수한 주민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단체가 개입을 해서 해라 말아라 그 다음에 문화재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송파지역에 아파트 짓다가 재건축인지 재개발을 하다가 유리한 지역에 발군이 되는 모양이에요. 당국에서 유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서 허가를 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땅을 파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들이 거기에 옛날부터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호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하는 도중에 기왓장 몇장 나왔다고 하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발굴된다고 그러면 테니스장 건설보다도 문화유적지로의 보전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공사를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구청 측에서는 잘 파악하기 위해서 반단하는 측면이나 그 다음에 찬성하는 측면이나 실리가 순수한 고척2동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현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은 다루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점을 다루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할애하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토요일날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기 위해서 갔으면 여기서 결정을 봐 가지고 특위위원이 못 가더라도 시간을 내서 관계 공무원을 동석한다든가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늦게 끝나가지고 끝난 다음에 식사를 가러 가서 테니스장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 시간이 있는 위원님들은 같이 갑시다 해 가지고 간 것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더 이상 다른 뜻이 없었고 그것이 고척2동에 사는 주민 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은 테니스장은 꼭 고척2동 근린공원에 산을 헤치고 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주민들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테니스장 비교하고 있는데 전체숫자는 우리 구로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규태위원
제가 특위 위원장께 말씀드린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적으로 나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5명이나 되는 특위위원이 개별적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있는데 이미는 그 지역에서 찬성하는 측이 됐든 반대하는 측이 됐든 저는 그것을 관여하지 않아요. 주민들 사이에는 벌써 환경특위 위원장, 간사 그 다음에 특위위원 3분이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특위위원들이 공식적인 의사봉을 치지 않고 나가시더라도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위 위원장께서는 아까도 맏씀드렸지만는 그 지역 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가셔서 토의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동거동락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특위 소속이지만 거기하고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예요. 그러면 과연 다 모여서 간 것이 개별적으로 간 것이냐, 그래서 아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 앞으로는 특위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곡해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의사진행발번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다음 안건하기 전에 속기록에 넣지 말고 토의를 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전재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문수정위원
전재남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발언을 할께요. 이것을 마치고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거든요.
우리
우리전재남위원
특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환경을 보존하다는 그런 보통 위원회도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모위원께서는 특위가 마치 무슨 생활체육특별위원회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심히 이 특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한 후에 제기하는 부분이 오늘 아침 신문에 게재된 부분도 있고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보존해야 할 담당부서 관계관께서 체육시설에 관한 중요성만 인식하시지 녹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분과별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 분과별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목적은 주민 생활의 가장 밀접한 위생, 환경분야 청소, 교통분야 건설, 공원분야의 문제는 특별 진단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사후 대책 공간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소위원회 명칭은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분과별 담당 분야는 제1분과소위원회 소관과는 위생환경 분야 제2분과소위원회 소관과는 청소, 교통분야, 제3분과소위원회 소관과는 건설, 공원녹지분야로 하고 각 분과별 위원수는 3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황규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선 이 명칭은 환경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과별로 나눈다고 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착실히 진행될 분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 할 수도 있는 분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소위까지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섭위원
전문위원도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토의를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위원님들 의결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결대로 하는 것입니다.
관숭
이관숭
ㅟ원 위원장님! 환경특별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안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갑자기 올라왔고 또 4월에 임시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구성하는 것도 괜찮고 본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위축되지 않느냐 특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은 좋은데 특별위원회가 1년 단위로 가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안건 하나 가지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사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월에 가서 중지를 모아서 그때 가서 구성합시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음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는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문수정위원
회의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녹지과장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환경 문제와 문화재 문제, 아까 얘기가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께요. 문화재 문제라는 것은 기왓장 몇장이 아니고 "골고"라는 토기예요. 그것이 발견됐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기왓장 몇조각이라고 속기록에 나오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주민들의 의사를 잘 안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와 문화재 문제가 연계되는 능골산자락의 계남공원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 왔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한번 더 보고 채택을 할지 안 할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시간며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황규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오후에 시간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왕 그렇게 된 것 토요일날 비공식적으로 갔다 온 것을 공식화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갈음하고 특위 위원들이 가서 현장보는 것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도 나가고 또 오늘도 몇 분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재차 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싫어할 것이고 또 반대하는 측에는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환경특위의 역할이 어느편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날 다섯 분이 갔다 온 것을 오늘 갔다 온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안건이 내려와야 됩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계남공원에 대한 테니스장 설치라는 것이 채택이 되어서 환경특별위원회를 해야지 그것은 나중에 4월달도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야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문수정위원
설명할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모이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우리 구로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30분만 해서 설명을 완전하게 듣고 채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가름하자는 거죠.
승렬
황승렬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그런 것을 채택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문수정위원님이 미리 안건을 위원님들이 연구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갑자기 회의가 끝날 무렵에 채택해 가지고 무리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문수정위원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자료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시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원하신다면 문화재 발굴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하면 같이 들서 수 있게끔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듣고 4월에 채택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오늘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그러면 환경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 회의 때 구성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환경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