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3월 10일 이종억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9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 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유영돈의원외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의원
유영돈 의원입니다. 1997년도 1/4분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각종 사업 및 시책추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군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군정질문·답변의 형식을 빌어 토의하므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일정에 관해 말씀드리면, 3월 25일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일괄질문하고,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간에 걸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치경영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유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유영돈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월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재정계 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직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의 직위를 기획 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새마을과장을 삭제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행정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호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내무과장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고자 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규정입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케 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 종무시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규정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조례는 연가일수 산정 기준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성실근무자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넷째, 반일연가제의 제도입니다. 1일연가를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테크제 제도입니다. 즉 시간단위제 제도입니다. 지참·조퇴·외출 등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여섯째, 병가 활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병가사용 시에 병가 60일 이내로 사용하였으나 개정안은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할 경우 7일 이상 병가는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 병가 60일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곱째, 행사참가 공무원에 대한 공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공가를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재해구호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신설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은 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시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박상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츨) 6. 영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승종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에서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회계관리규정을 영월군재무회계 규칙으로 준용한 것을 지방재정법으로 준용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는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재해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며, 한정된 기간인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명시한 규정은 불합리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꼭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니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를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실시되는 군정질문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