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최준용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동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의견 발표자로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강동구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인은 강동에서 20여년간 섬유 부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강동이야말로 본인에게는 삶의 터전으로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의 깊은 관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게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역경제의 첨병역할을 해온 중소기업들로서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방세, 그리고 각종 준조세를 부담하여 지역적 경제 분담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강동구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에는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내실로 하는 지방자치 행정이 앞으로당면하게 될 핵심적 과제는 어떻게 하면 민주성의 요구와 능률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복리 증진을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한 이 두 요구는 지극히 중시되지 않으면 아니될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되도록 적게 손상시키면서 민주성을 갖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그 초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률과 민주성이 궁극적으로 접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지번영으로 충만된 사회의 건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행정집행의 현 주소는 형평에 맞게 민주적인 집행이 이루어 지는가에 대하여 세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공사의 설립 조례에 있어 그 보칙으로 지방공무원의 파견근무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공공용이라고 한다지만 일반 상법에 의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치성 골프장 사업이 공사의 공공용 사업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치성 골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곳이 강동구와 송파구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골프사업장 선정시 서울시와의 마찰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주저앉았고 강동구는의회의 불승인으로 좌절됐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업과 음식물 퇴비화 사업과 건축폐기물 벽돌 공장 설립등이 거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의 기본 설립 의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일종의 더미 조직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기구상으로만 독립된 단체인 셈입니다. 결국 강동구 구청 조직의 연장선상에서 공사를 앞세워 장사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소위,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빌미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사업의 경우 일반구민이 행하는 사업 행위로써 존재하고 있으며 음식물퇴비화 사업 및 벽돌공장 사업의 경우도 국고,시비, 구비의 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 종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강동구 중소기업 연합회가 엄연히 강동구에 존재할 뿐만아니라 이들을 돕겠다고 나섰던 강동구청이 공사설립 계획에 앞서 중소기업중에서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참여의사는 있는지, 사전 의사 타진과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동개발공사는 구 재정을 높이겠다고 소위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해서 설립된다면 강동구청 행정 조직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지 않는 한 엄청난 사업적 특혜를 받아 적자를 보고도 구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존받음으로써 최근의 한보사태와 같은 특혜성 공기업으로 지목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동개발공사는 설립이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로 구민에게 필요한 공기업적 사업이 무엇인가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검토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강동 개발 공사는 설립 방식을 관내 기업 또는 구민으로 하여금 출자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 모집으로 합자 형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관내 기업과 경쟁 종목이 선택되어서는 안되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요구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 강동구의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토론회, 사업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강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 수행되는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공개 행정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발공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감각을 지역 건설의 싱크탱크로써 활용하는 주민참여의 여러 방식에 관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 과정을 거친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발공사 공청회에 관한 기조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목입니다. 풍납로 건너 풍납동에 살고 있습니다. 강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교수님과 지역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법적 측면과 이 공사의 의미 같은 것을 중복이 안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와 경영에 주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 중에서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환경재화 이런 것보다는 지하철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선택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만 부담시키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을 만들면서 지방공기업 제2조에 15개의 당연사업을 지정했고 그 위로 7가지 임의적 사항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그런데 7가지 임의적 지정의 내용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금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있었습니다. 경비를 주로 사업 경영 수익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는 사업이라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에서의 공사나 공단 문제는 임의적 사업중에 부차적으로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업 이렇게 보는 것이 법률적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15호로 지난 96년 11월2일에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볼까 합니다. 이 조례를 내면서 우리 강동구 자치 단체장께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편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조사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하여 수권자본금을 80억원으로 하는 거대한 공사 창업을 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될 50만 주민의 적극적 참여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어떤 행사같은 것을 생략했는지,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이것을 의회에 이송하면서 형식적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형식적 절차는 강동구보 제279호에 96년10월10일자로 이를 보내면서 상당기간의 공시를 하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이 없었다. 그런데 구보의 말하자면 활용범위라든지 구보의 인지상태 아니면 구보가 어떻게 배포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의미없다고 말할 수있지 않을까? 이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토록 독립하고자 했던 내무부로부터의 자치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공사.공단은 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한 정관을 만들어서 아직도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하고 있는 내무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5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230개가 있는데 그중 구는 지금 자치구는 65개가 있고 그 65개의 자치구 중에 25개가 서울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제 또는 지원하는 내무부에서 이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내지 공단을 설립하는데 어떤 지침을 내린게 있습니다. 지침은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치를 위해서는 사실상 불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내무부가 어떤 방향 내지는 범위를 제시한 그 지침에 의하면 차질없는 법인 설립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 추진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문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적어도 전문가에 의한 설립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대한 창업 만약 자기 호주머니에서 80억의 돈을 내서 창업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절차의 험난함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무부는 이걸 지침으로 내건 겁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라 그리고 법인설립기획단을 또 운영해야 하지않겠는가 그런 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때 조례와 정관을 작성해서 조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된 다음에도 법인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관을 인정하는 걸 내무부가 인가하기 때문에 내무부를 경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가된 정관에 의해서 법인 설립인가가 떨어지고 사장을 임명 승인하고 자본금을 출자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발족을 하게 됩니다. 강동구에서 이것을 전부 생략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 상당히 안되어 있고 이런 사안은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우리 강동구의 재정력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강동구의 재정력은 그리 튼튼하지도 않고 그리 허약하지도않고 적어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중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상위권도 하위권도 아닙니다. 그 중위권에 있는 강동구 재정이 최근에 들어서 지방세의 증가추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녹지를 위해서 우리가 빠이롯트공장이전지를 공공용지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공공용지가 주는 그런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그로인한 좋은 공기라든지 그 대신에 거기서 부담해야 될 지방세가 없어져서 다른 시민의 부담으로 온다는 그런 부정적 측면도 같이 있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 재정력 문제가 중기5개년 계획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세의 증가추세보다도 97년도에 당장 더 적은 지방세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더 재정력 확충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고 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대중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중 기초세 구세 중에 종합토지세가 증가를 못하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 지방공기업법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행정기관형 공기업 그리고 법인형 공기업 이것을 떠나서 완전히 상법상에 주식회사 아니면 민법상에 재정법인을 두루 허용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를 우리 지방공기업법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현재 얼마만큼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고 있느냐 주로 시.도 설립의 지방공사와 공단이 53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내무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과 마찬가지인 시.군 자치구 설립공사.공단이 17개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자치단체가 50%미만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도 현재 11개가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내지는 공단의 형태를 취하든지 아니면 완전상법화, 완전 민법화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방법이든지 두루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기획단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법인설립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내무부 지침은 말하고 있으며 기획단 운영요원을 기동배치하여 사업추진에 전력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또는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각종 규정을 만들 때 이를 적극 반영시켜야 되지않겠는가 하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 정책개발담당관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쁜데 타 업무와 병행해서 일을 추진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립시기 또는 설립사례와 강동개발공사조례안 자체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하나와 5개의 광역시 그리고 구.도로되어 있는 15개의 광역단체와 93개의 군과 72개의 시 그리고 65개의 자치구를 가지고 230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어떻게 공사와 공단 아니면 공기업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웃 송파개발공사가 96년7월23일 법인 설립등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활한 운영이 처음부터 잘 안되고 있고 여기에서 임원들을 전부 퇴직공무원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수권자본을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을 25억원으로 했으나 이게 내무부 승인사항인데 의회의 동의를 완전히 얻지 못해서 처음에 15억원을 받아가지고 설립등기를 마친 것을 제가 송파등기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단의 경우보다 훨씬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이 5호선 맨 반대쪽에 있는 강서교통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송파보다 먼저 96년3월13일에 법인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수권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전액 구청이 출자하고 있는 공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단은 그런 주식참여가 배척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와 말하자면 수도사업소와의 중간형태가 공단이라고 보여집니다. 20억 전액출자 강서구가 출자하고 출발해서 비교적 송파보다는 좀 운영상태가 낫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강서에서 분구된 양천이 지난해 강서구와 같은 공단설립조례를 단체장이 내고 있으나 구의회에서 부결처리된 바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우리 강동구가 96년11월 조례를 제출하여 의안번호 110으로써 강서나 양천의 경우와 달리 이웃 송파와 같이 공사로써 선택을 하고 의회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재정계획 및 97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인즉 사업의 포괄 위임 부분과 관련사업 국장이라는 특정하지 않는 그런 이사제도를 여기에 두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공사가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상당히 짧아서 이것을 심의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 이런 점이 보이고 그다음에 감사의 비독립성 정부투자기관법에 의하면 감사는 대통령이 기관장과 같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상법의 사항도 감사는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방공기업법은 감사가 독립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새로 생긴 작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상법 규정에서 그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기업이 물론 특별법이지만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감사가 상당히 비독립적으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장을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놓고 이사와 똑같이 감사를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는 문안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강동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법적측면, 설립에 관한 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를 설립한다는 어떤 절실한 동기라든지 공사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검증같은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또 이 사업설명서도 만들고 의회까지 제출하는데 비록 의견수렴의 구체적 절차가 생략됐다 하지만은 구청으로써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실이 과연 주민에게 주민을 위해서 생긴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삭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지방자치 단체장이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마침내 이렇게 새로 시작한 지방자치내실화를 위해 이렇게 애정을 갖고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공청회를 열어주신 강동구의회의원 여러분의 깨어있는 주민봉사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위기의 중앙정부를 같이 지켜보면서 지방정부의 선택 또한 고민 보다는 오만에 의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시작 끝에 우리가 마침내 쟁취한 그래서 5000년만에 시민속에 돌아간 우리 지방정부도 결국은 이정도라는 회의를 갖게 되는 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살아가고 세금으로 된 예산을 집행하는 선택받은 공직자들에게 보다 성실하고 치열한 창조적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강동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강동자치발전감시단이 구의회에서 있는 오늘의 공청회에 시민단체로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언제든지 있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발표라기보다는 이 강동개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단체로써 혹은 평범한 주부로써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제일 먼저강동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현재 우리 자치구의 여건과 부합하고 있느냐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면에서 이런 내용은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강동개발공사라는 명칭을 보면 지역내에 개발업무를 우선 하게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관리 같은 업무는 사실은 관리계 업무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명칭하고는 조금 맞지않는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싶고 그다음에 공사업무를 사업의 주요골자를 한 번 들여다 보면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그래서 수익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무가 수익사업에 치우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유사한 민간업자와 경쟁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지역내에서 관과 민이 부딪치기 때문에 많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것 또하나는 강동개발공사가 하려는 사업내용 중에 골프장, 주차장, 홍보사업 또 퇴비화 연소재 고형화공장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다 아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퇴비화공장이나 연소재 벽돌공장 같은 것은 결코 수익사업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생각하거든요. 결코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퇴비화가 전국적으로 과연 몇군데에서 성공하고 있느냐, 성공했다고 그래도 그 퇴비화를 어떻게 이익이 나는 수익사업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현재 고덕쪽에서 1만가구 이상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하면서 퇴비화에 얼마든지 동참하겠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퇴비화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이 퇴비화 공장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의 여러가지 퇴비화에 관계된 품질규정이나 사용처를 분명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로써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환경을 고려한 면에서 가야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동개발공사에 대한 경영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 평가를 아까 문정희 교수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철저한 검증 이것이 바로 구의회의 역할이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검증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그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후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은 행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고해도 결국 그 폐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사업 내용에 대한 경영 평가 문제를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한 안전 장치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파행적 인사 문제 여기로 가면 흔히 우리가 낙하산 인사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공무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위인설관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세워서는 안 되겠다. 또하나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사 설립에 장점이 뭐냐고 그러면 전문 인력의 확보 구 공무원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더 확실한 경영의 이익 여러가지 구의 발전을 위해서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냥 위인설관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사업상에 투자 우선순위가 정말 신중하게 고려된 사업의 내용이냐 이런 것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설립이 과연 지금 타당한 시기가 될 것이냐 설립의 시기 문제로 들어가서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 단체장님의 임기가 말이다라고 보면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그 업무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을 때 저희는 연속성 업무라는 그러한 전문적인 생각 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치권자의 통치권, 단체장이 바뀌면 행정 스타일이나 정치 스타일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문교 정책이 10년 앞을 못 보고 정책이 수시로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누가 단체장이 되든지간에 임기가 말이든간에 물론 영향은 없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것을 연속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한 쪽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한 번 들여다 보니까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조례안 제2장에 임원 및 직원부분에서 이사회의 참여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사회에 참여 안한다고 그래서 영향력 행사를 안할 것이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이것 외에도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합리한 내용이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 올랐을 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구행정이 구에서 혹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성의 취업이나 인력 활용을 어떠한 면에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느냐하는 이러한 면을 좀 심도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국제화 시대다 세계화 하면서 무한경쟁 시대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강동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보면 일본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 공사나 공단 제3섹타가 성공한 지역도 있고 실패한 지역도 있고 그렇다 보면 지방자치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면서 스스로 개발하는 그러한 면을 좀 찾아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서 또 하나는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화 돼가면서 중앙정부의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고 또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점차 팽창하게 되면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공사나 공단 혹은 제3섹타에 대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정말 심도있게 우리 다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설립될 경우를 가정하여 해야할 올바른 사업의 대상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자를 감수하고 구민에게 적자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구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한사업이 선정되고 일반 기업이 기피하는 사업에 한해서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복지시설운영과 구립장례예식장 등을 사업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골프장같이 구민에게 사치를 조장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주차장관리같은 기존의 사업이 확보된 사업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경쟁사업은 피해야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제외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돈을 벌겠다는 발상으로 개발공사를 설립한다면 강동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주민의 주머니에서 염출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구민의 반발을 모면키 어렵기 때문에 적자보존사업으로 설립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과 합자형태를 유지하여 독립재산방식을 채택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한다면 또 막상 저희가 지방자치 아직 명실상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중앙에서의 많은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자리를 점점 잡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공사 공단이나 제3섹타의 업무에 대해서 좀더 그 장단점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겠는데 그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그러한 시기 또하나는 그러기 위해서구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구의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담당할수 있는 그런 면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패한 곳 성공한 곳 각 지방자치에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그중에 한 평가가 공사나 공단도 역시 하나에 관료조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료조직이라고 평한다고 하면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관료조직이 되지않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시할 수있는 주민의 자치의식이라든가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참고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공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불어서 항상 구의회 구행정에 투명성과 공정성,민주성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단체투자기관과 제3섹타라는 분야를 검토를 해보니까 공기업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현재의 상태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투자를 할 수 있는게 우선 직영기업 그것은 자치단체가 100%출자하되 법인격이어야 합니다. 방식이 있겠고.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방식이죠. 그다음에 지방공단 지금 강서구와 같은거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되 자치단체가 반드시 100%를 출자를 하고 자치단체에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준법인인 셈입니다. 이게 강서구가 선택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옆에서 하고 있는 송파구가 인제선택한 지방공사의 경우입니다. 이 지방공사의 경우부터 광의의 제3섹타가 가능합니다. 쉽게말해서 제3섹타라고 하는 것은 민간참여가 가능한 그런 공기업과 관민합동인데 거기에 지방공사라는 부분이 법인으로서 존재하면서 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하는 방법과 민간과 합작하는 방법이 동시에 지방공기업법에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송파구와 강동구가 현재 내놓고 있는 모델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산하 기업 비록 명목상법인에서 독립성을 지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의 부분에서 상당히 비독립성을 지녔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통제는 벗어나지만 의회의 행정감사 산하에 있고 그러면서도 100%출자를 하는 방식 그런데 이 지방공사가 민관합작이 가능하니까 공사를 설립하면서 민간참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려 있는데 다만 50%선에서 제약을 받는게 공기업법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민간투자를 지방공사강동구 방식으로 허용하는 그때부터는 민간투자가 허용이 되는데 주식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을 출자할 수 있는 주식회사그리고 자치단체가 4분의1 미만을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 형태도 가능합니다. 지금 공기업법에. 그다음에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자치단체가 4분의1 미만 출자하는 방식 이 모든 민간투자가 허용되는 강동구식 지방공사에서 민간자본 참여가 허용되는 그 이하는 전부 광역 최광역의 민간투자 허용 지금 제3섹타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어느 방식을 선택할까는 전적으로 강동구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강동구의회가결정을 해주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는 무엇을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게 독점성과 사업을 할 때너무나 지나친 독점 부분 또는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민간 부분에 떼어줄 것은 손대지 말아야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적을 때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검토가 최초의 공단서 사업계획과 그 사업 전문가에 의한 설립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부 스케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롭고 절실한 욕구가 없다. 어떤 누군지 하고있는 것을 수평이동시키는데 불과하다 말하자면 법인은 창설적 효과로서 생명을 부여하면서 그 법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신선함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강동개발공사는 설립 자본금 20억을어느 누구 개인 사유재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 재정으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억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개발공사의 설립은 가능한가하는 점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투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현실을 볼 때 경제의 대난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침체속에 있습니다.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는 관내 97개 등록업체와 미등록 18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국가에 근간을 이루고 국가의 경제가 살길을 중소기업이 살아가야한다는 또 국가가 산다는 온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인 현실에서 작금의 현실은 미봉책으로 일관해서 결국 서울에서만도 하루에 20여개 중소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분담하고 있는 강동구중소기업연합회에서는 강동구 중소기업신용금고를 설립할려고 우리가 창립된지 2년동안 노력했습니다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설립조차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본다면 경제를 살려야하는 중소기업연합회의 기금설립이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우선투자에 뒤이어 개발공사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보면서 기업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어떠한 형태든 구민의 자금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공사설립 자본금 20억원은 기업경제 회생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고행정욕구에 의한 개발공사 설립은 시기적으로 맞지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공청회가 강동구의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강동구의원님들의 현명한판단으로 올바른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