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문수명 의원 발언

제57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1997-03-24

회의 전체 보기 437턴

흥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도시국 가. 건축과 나. 지적과 다.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건축과

먼저 건축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흥산

김흥산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림1, 2지구와 신평1, 2지구는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천1지구와 괴정1, 2지구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감천 지구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괴정1, 2지구는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산도 그렇다고 하면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감천1지구는 저번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로확장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로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중단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감천1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3억2,700만원의 예산이 도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고 감천2지구는 문제가 많은 것이 저희들 합동개량으로 당초 계획을 해서 고지를 다 했는데 사실상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위에 3층, 4층 되는 건물도 들어있고 해서 저것을 단독주택개량 사업으로 바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한 번 시정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괴정1, 2지구는 지금 사업이 올해 14억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 되면 바로 허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사업소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지금 건축과장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할 사항은 없어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아직까지는 협조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한번

흥산

김흥산위원장

이수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택

이수택위원

감천동 이수택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주민 몇 몇 사람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 앞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지구로 말도 붙여 놓으니까 부숴 버리고 해서 상당히 소란이 일어나 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가운데 길을 내려고 보니까 집이 걸리는 게 많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수택

이수택위원

전원빌라 쪽이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꼭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예산을 돌려서 괴정1, 2지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감천에 되면 감천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꼭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터 놓고 얘기해서 세운다면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당초에 합동으로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주위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끌고가려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수립이 다 됐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질문하고 보고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머리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현황판을 가지고 그 일곱 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장림1지구 같으면 그 현황을 가지고 여기에 주거가 몇 동이다. 또 도로를 어떻게 한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해 줬으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너무 추상적이고 이야기해봐야 지금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황파악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신평이나 장림은 기이해서 내려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책이주지 그 부위가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말만 가지고는 현황이 감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되어 있으면 현황파악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파악이 잘 안 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신평이나 장림은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가옥대장이 없는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사항을 정리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없고 괴정1, 2지구와 감천1지구는 지금 현황파악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보관해 놓은 것을 가지러 갔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보고 때 보니까 장림1, 2지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데 1, 2지구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정책이주지 다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나는 듣는 이 처음인데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상세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터 해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장림1, 2지구와 신평1, 2지구는 도면이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지적도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고드릴 만한 차트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책이주지역이라면 장림2동에 속하는데 2동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책이주지내에 있는 건물을 양성화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까지도 양성화 안 된 것이 있습니까? 93년도인가 92년도에 통장을 통해 일제조사가 돼서 이미 무허가건물은 전부 특례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따가 도면 가지고 장림1, 2지구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시건축환경, 세계화 추진 이 두 가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건축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니까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초인가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 층수 제한을 부산시에서 상한선을 둬서 정한다. 이런 것을 봤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처리지침이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해발고도에 따라서 층수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사업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부산시에서 개진한다는 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발고도에 따라서 층수 제한하는 이런 제도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하다보면 앞에 토지라든지 도시계획선에 나와 있는 도로 같은 것을 기부채납을 지금 현재 받고 있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관계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부과는 붙이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95년도, 96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마는 과다하게 사업주한테 요구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다하다 하는 그 사항을 사실상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말씀드리자면 도로 관계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별로 특이하게 부과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그 관계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 지침 내려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사업승인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붙이는 그런 얘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침이 대충 언제 정도 내려왔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작년 하반기 정도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대수에 비해서 좁게 해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넓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주로 봐서는 불평불만이 되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데 당리동 반도보라 뒤 혜성아파트 있죠? 거기가 480세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까 8m 정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누가 봐도 길이 좁다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10m나 12m를 확보해라 이런 정도로 해 주었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보고받는 자리에서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것도 그렇고 다른 동네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 장소에 어제도 당리동에 산불이 나서 올라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좁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업승인이 3년 전에 났다고 봐도 충분히 도로를 확보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좁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 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가가 3, 4년 전에 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도로에 대한 제한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은 법상으로는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써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승인을 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그러면 장용희 위원님!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난 것들이 간혹 있는데 이 주민반발로 인해서 허가 취소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금년 들어서 몇 건이나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초과돼서 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일조권이라든지 등등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주민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 허가가 무산되고 이런 경우가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은 몇 건 있다고 보는데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 과에 아파트 지구 내에 유치원 허가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위에 증축을 행위허가 신고를 해 준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직원이 법을 검토를 하면서 법자체를 과 해석해 가지고 허가 해 준게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자와 지금 협의를 하고 서로가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관계를 취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담당자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허가를 내줬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어떤 처벌되는 대상은 없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현황판 준비가 됐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준비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괴정1, 2지구입니다. 괴정 1지구와 2지구의 총 면적이

흥산

김흥산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마이크를 빼 가지고 사용을 하시지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1만7,268㎡입니다. 주택용지가 1만2,136㎡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편의시설로써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용지가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가로망 계획으로써는 기이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고 소로를 6m로 다시 내는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개선 전에는 254동이 되겠습니다. 개선 후는 91동으로 연명으로, 합동으로 개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항은 이 필지가 전부 잘라진 현재 필지를 이렇게 한 등분, 한 등분 해서 두 필지 내지 세 필지를 하나의 건물로 해 가지고 합동으로 개량토록 그렇게 계획고시가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대가 어디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양지마을, 지금 현재 14억을 가지고 계획도로를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도시계획이 됐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계획고시가 다 됐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괴정3동 지구입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괴정1, 2지구지.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괴정 양지마을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괴정 3동 아니에요?

수명

문수명위원

괴정3동 출석을 안 해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준식

신준식위원

가만 있어. 여기는 괴정1, 2동이라고 그랬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1지구, 2지구입니다.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게 1지구, 2지구로 분할됐고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14억응ㄹ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도로가 낙동로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아닙니다. 낙동로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낙동로입니다. 동산병원 뒤로

수명

문수명위원

양지마을 맞아. 도로 큰 것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흥남

김흥남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수명

문수명위원

잠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구가 옛날에 시에서 이주민들 보냈던 양지마을, 그 부분 맞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사라호태풍 때 왔죠.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시에서 10평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 채를 지어서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지금 그게 이백오십 몇 세대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91세대로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결국 집이 91동이 됨으로 세대수는 훨씬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말하자면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집 짓는 것은 주민자율로 짓도록 풀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짓는데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짓는 겁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집을 짓는 것은 층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자율입니다. 돈도 자기가 내 가지고 짓는데 단 세제혜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융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91동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군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 지구는 91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치 건물이 하나가 되고 단독개량이 27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개량이 67개소

수명

문수명위원

단독이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합동개량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섯 집이 한 개 합동집을 짓도록 우리 구청에서 유도한다는 얘기지 자금을 대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그 5명이 합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치고 해서 합의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공청회를 해서 이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면 아주 열악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달동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구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 전부 기반시설로써 약 50억원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것은 도시기반시설이고 집을 지을 때 얘기입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집을 지을 때는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은 데는 2,500만원

수명

문수명위원

세대당?

용희

장용희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아닙니다. 60㎡이하 주택에 대해서

수명

문수명위원

25.7평짜리.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괴정1, 2지구뿐만 아니고 7개 지구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법에 주로 기준을 두고 합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이것은 한시법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법 이름이 뭡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89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법을 보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유를 들자면 이 지구말고 다른 지구를 하더라도 세대가 300세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70세대는 찬성하는데 30세대는 반대한다 그러면 이것이 강제법으로도 가능하빈까? 그러니가 주민들이 70%가 동의하면 강행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법에는 사실상 1/2만 찬성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시는 되지마는 사업은 전체 동의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지구에서는 동의는 거의 받은 셈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동의는 전부 받았는데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생긴다 이런 식이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시법이 ‘99년까지 같으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99년도에 완료가 돼야 될 모양인데 향후 사업비가 50억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금년도에 14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회계 1억9,250만원인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것은 사업비는 없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양여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팔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평이 들어갔는지, 몇 평이 나오는 지를 하기 위해서… 아, 1억9,200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것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하는데 일반회계 14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지방채는 우리가 빌려온 것을 특별회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이 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수용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수용하고 중복이 되어서 일반회계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7개 지구가 있는데 7개 지구 중에서도 괴정1, 2지구를 먼저 선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괴정1, 2지구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작년에 7개 지구를 선정을 했는데 7개 지구선정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도시미관 상으로 먼저 해야 할 좋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 안 되느냐는 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신평․장림 이런 데는 열악지역으로 전부터 사업 시작되어서 내려오던 데이고 지금 감천지구와 괴정1, 2지구는 기존마을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감천1, 2지구는 예산이 미흡해서 지금 공사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괴정1, 2지구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미관상 보기가 더 싫잖아요. 그렇다면 감천1, 2지구부터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산을 괴정1, 2지구와 감천1지구를 똑같이 오렸는데 예산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예산배정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배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감천2동은 처음에 이것을 내려고 건설과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2,700이 내려온 것이 이 가운데 도로를 뚫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사실상 이것만 뚫어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위치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17번 종점이라든지, 위치가 대략 어디라는 것을 설명부터 하고 하세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감천 3거리에서 서구 아미동쪽으로 가는 마을버스…(청취불능)는 거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감정초등학교… (청취불능)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하세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이게 필지가 전부 49필지고 49필지 중에서 면적이 1,953㎡입니다. 대지가 48필지에 1,890㎡입니다. 대지면적은 6,864㎡에…(청취불능)…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괴정1, 2지구와 똑같이 고시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보상 이런 거라든지 집이 3층, 4층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감천은 약 세 번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같으면 그 안에 사업승인만 나면 전부 이월사업으로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고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만 시작되면 가능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민들 반대하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사실상은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하면 주민들로 봐서나 우리 시로 봐서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현대적으로 되는데 주민들 의사를 지금 따라간다면 사실상 그때 저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의견을 묻고 할 때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할 때하고 주민들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기반이라든지 이런 모든 열악한 사항이 좋아지는데 자기네들은 우선에 편한 그 사항만 자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문제가 되고 자기네들이 모든 손해라든지 이런 게 우선 눈에 보이는 손해가 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공사를 하는데 주위에 민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마찰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강행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실제 주민 자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신들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계획에도 도저히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주민홍보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감천은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 가지고 자기들이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안 되면 계획을 바꿔 가지고 하든지 해서 주민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장림1, 2지구에는 현황판이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 현황판이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단순하게 현재 서 있는 건물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판을 못 만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써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걸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장림의 영남중학교 알죠, 그게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영남중학교,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 당시는 시청에서 나갔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교육시설은 교육위원회에서 시설결정만 되면 자기네들이 교육청에서 전부 일괄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래 건축허가가요.

병근

김병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이소. 그게 한 십오륙년 넘었죠? 그것 한번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희

장용희위원

세계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옥상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옥상 구조물 정비실시, 옥상에다가 어떻게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옥상의 물탱크에 대해서는 그냥 원색을 그대로 플라스틱 물탱크를 엊어놓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나 블록을 가지고 막아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사항을 없애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옥상에다가 화단을 조성하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물탱크는 없애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짓는 건물은 전부 없애고

용희

장용희위원

기존되어 있는 건물에는 그냥 두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보기가,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방치해 두는 거나 마찬가지지. 새로 짓는 건물에는 벽돌블록으로 물탱크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허가를 해준다면 그대로 한다고 보고 기존되어 있는 물탱크는 플라스틱으로 된 건 노랗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개선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주민이 안 따라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럼 일관성 없는 행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옥상에다가 화단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괜찮은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전부 시멘트 블록으로 다시 물탱크를 만든다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환경개선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화 추진에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냐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야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뒷받침 되면 지원을 해 가지고 하라 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 안 하는 이상에야 사실상 안 어렵겠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세계화 추진 해 가지고 보기 좋도록 이렇게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 나가는 그 지구는

용희

장용희위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됩니까? 50m 도로주변에 낙동강 하구둑(낙동남로) 하단 로터리에서 몇 세대나 됩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17개소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미관지구의 옥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겠지마는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에 그냥 방치해 온 걸 지금 전부 보면 물탱크가 새파랗고 노랗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어떤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들어내고 다시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것은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웃음소리

용희

장용희위원

예산확보 그런 식으로…

웃음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은 지금부터 건축허가 할 때 옥상에 대해서, 비유를 들자면 설계변경 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건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서 1년에 몇 건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장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이미 물탱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세입자가 아니고 주인 아닙니까, 그집 주인들이 전부 다 물탱크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상 환경이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보나 어디 가서 보나 상당히 모양이 더럽습니다. 전부 노랗고 너무 지저분하고 꼭 북한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맛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못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구에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에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동에도 내려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내에 우선적으로 하단에 시범 가로지역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물탱크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현재의 물탱크를 살려서 그 옆에다가 블록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한 100만원 전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저리 융자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안 났겠나 싶네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지역이 잘 되다 보면 또 우리 구 전체가 서서히 따라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용희

장용희위원

사하구 시범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이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저희들이 미관지구를 일단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미관지구가 한 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이 되는데 사실 거기도 융자라든지 혜택이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옥상 환경개선을 위해서 안 자체가 좋은데 좋은 안을 세우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개도 실적이 없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겁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허가해서 나가고 한 것이 지금 실적은 17개 정도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미관지구 동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동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용희

장용희위원

17개의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서면제출 하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다 끝났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하실…

준식

신준식위원

보충해서 잠깐만

흥산

김흥산위원장

질의하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연관된 사항인데요. 그 동안에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해서 건축법이 바뀌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많이 바뀌었지요.

준식

신준식위원

옥상물탱크나 연통 그러니까 옛날 70년대에는 연통을 땔 때는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규정이 있었는 줄 아는데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저렇게 물탱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이 아니고 지금 물탱크 저것이 새로운 제품이 몇 년 전에 개발되면서 많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시각적으로 문제가 됐고 연통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얼마 이상 지붕에서 1m10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옛날에 제가 건설계통에 있을 때만 해도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었지마는 철로써 아주 보온을 하게끔 브로커나 이렇게 집을 보호하게끔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것이 없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아닙니다. 플라스틱통 자체가 그렇게 보온이 되어 나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보온은 됐지마는 미관상 집을 짓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었느냐 그거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그런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건축과에서 허가낼 때 단서를 붙여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오전 중에 건축과, 김흥남 위원 잠깐만!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현재 개인주택에는 허가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아파트라든가 이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로 보면 구행정에서는 건축주의 편에 100% 쓸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자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건축에 대한 중지명령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자유건설, 구평동에서 1차, 2차, 3차까지 공사를 하는데 한 6년간이 공사기간인데 자기들 토지매각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자기들이 가꾸어 가면서 산책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허가돼서 드렁드렁 다 베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폭발을 하니 뭐를 하니 하면서 바로 주거지 옆에서 둥당둥당 짓고 하니까 그것도 한, 두 달 같으면 넘어가지만 몇 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야 이래 짓든 저래 짓든 그런 입장이고, 그럼 주민의 피해는 방법론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사항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65㏈ 이상이 넘어가면 중지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공문을 내서 협조를 부탁을 해 놔 놓으면 사실상 그것이 그러면 중지를 해 버리면 사항이 체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고부터는 주민들이 구청을 굉장히 불신을 가집니다. 불신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공무원들하고 허가받는 업체하고 결탁될 정도로 불신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어떤 상호간에 주민들하고 협상이 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토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토지가 있으면 A토지만 소유해 버리고 C. B토지는 소유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진을 빼게 만듭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적당한 가격으로써 매각하는 그런 좋지 못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괴롭힌다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불신, 또 불신이 옴으로 뭐를 먼저 생각합니까? 전부 공직자들과 결탁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풍토는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지금 자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 동안 해도 주민들하고 어떤 보상체제라든가 아직껏 10원짜리 하나 안 하고 전에도 내가 말했는지 몰라도 몇 몇 사람들한테 구두티켓이나 돌리고 그것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기분 좋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기분 나쁘고 그런 주민희롱을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과감한 조치를 한번 정도는 내릴 의사가 없는지 답 좀 해 주십시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허가를 할 때 사전에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앤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사람한테 어떤 공평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사항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런 사항 가지고는 사실상 작업중지사항이 법상으로 조금 곤란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상 피해라든지 공사로 인한 그런 사항은 법상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적인 사항 밖에 안 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소음을 아무리 해 가지고 식구들에게 고통이 와도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것은 수치상으로 소음이 안 나타나면…

흥남

김흥남위원

그런데 전에 구청장님이 순시 오셨을 때는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오면 작업중지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입장도 한 번 정도는 주민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허가만 내놓고 거기만 지킨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유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 하면 근간에 자꾸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도와달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더 이상, 한문수 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문수

한문수위원

한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중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산만 주시면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문수

한문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적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30페이지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을 게 있나, 넘어가지」하는 위원 있음

해수

이해수위원

지적과 개발부담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일반민간인하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소송 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금 혜성아파트가 소송 중에 있고 괴정4동 신경원 씨라고 사하우체국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그 두 건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소송 중인 것은 두 건인데 소송 중인 것말고 우리 구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또 대충 몇 건 됩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96년도 아홉 건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개발부담금이 법이 처음 생긴 게 한 92, 93년 됩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90년도부터 생겼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몇 번 법이 바뀌었죠?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법이 바뀐 것은 없고 면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바뀌면 그 안에 법 조항이나 조문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바뀐 거지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면적의 제한이 당초는 500평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00평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면적 말고 지목이 바뀐 건 없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 항목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면적만 바뀌었다는 이 말씀이죠?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소송 붙어 있는 것은 언제 정도 끝나겠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이 언제 끝났다고 할 수 없고 지금 답변 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결론을 말씀드려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말고 제가 남구 쪽에 좀 아는 데가 있는데 제법 큰 업체인데 결국 그게 부담금을 설정해 가지고 법률상으로도 자기들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업체 같은 경우는 부담금 문제로 부도를 내서 간다든지 그렇고, 큰 업체는 다시 계속 상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소모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업체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법적인 소송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자료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이길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채권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문제까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일부터 25일 안에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또 부과 후에 6개월 안에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 안에는 사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채권확보라든가 그런 재산 압류가 어렵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을 하면 채권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다수 채권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습니다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 흐름으로써 재산상태가 없어지는 회사라든가 부도를 내고 그만두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게 간혹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게 그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느냐 그 말이고 그리고 96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수 못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96년도 저희들이 아홉 건을 부과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지금 제 말은 ‘96년도 말고 처음에 이 법이 생기고부터 ’96년도까지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현재까지 총 34건에 40억8,200만원을 했습니다. 미징수 현황이 13건에 38억7,900만원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과보다도 우리 구 안에서 징수과나 이런 데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겠지만 과별로 분류한다기보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세외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38억이 있습니다마는 혜성아파트하고 행정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신익아파트가 한 17억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행정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넣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작년 연말경에 회시가 왔습니다. 감액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확정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우리가 감액을 해 주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래서 제출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회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미징수 금액이 많습니다. 채권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큰 것은 확보가 되어 있고 부도난 게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할게요. 실제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류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감액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뒤에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도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으로 봐서는 편하잖아요.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적은 두 건은 납기 기간 안에 부도가 났고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흥남

김흥남위원

좀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혼자 구 의원도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도 좀 생각합시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합니다. 지겹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17억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비유를 들자면 반액을 해줘라 그래 가지고 7억, 8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17억 전체를 떼일 바에는 반 정도라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부 받은 것이 있고 미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는 어떻게 감액을 해 주라고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옛날 예라든지 이런 판례를 기준해서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감액 또는 면제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권고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20일 안에 그 의견이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답변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과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다 하는 답변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 다른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적과 안에서 하는 파트도 많지마는 개발부담금은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문수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몇 개 부서에 협의를 거치게 됩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것은 거래신고의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이 대지만 취득할 때는 건축과만 협의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취득할 때는 그것은 건축물만 관계되고 또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 계의를 거치고 또 임야를 취득할 때는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등 이렇게 협의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협의 부서가 약간 달라집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임야취득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4개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임야를 취득했을 때 그때는 용도지정을 해서 들어오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경우에 따라서 용도지정 받은 그대로 땅을 사서 내가 그대로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 사하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것은 취득목적에 맞으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취득목적이 토지거래규제에 따라서 공개된 법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를 막자하는 뜻인데 필요 없는 사람이 내가 땅을 사겠다 하면 그것은 거래취득이 안 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거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소는 괴정4동 임야 한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그 임야를 취득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그것은 왜 허가가 안 났습니까? 그 사람이 원 땅을 취득할 때 교회를 짓겠다고 자기 목적대로 땅을 사서 사하구청에 교회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안 났거든요.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 건은 괴정4동 저도 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사하초등학교 뒤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맞습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게 94년도 제가 오기 전에 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래허가 서류를 보면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협의를 다 거치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심사허가 대상지역으로서 했고 건축과에서는 교회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디다. 그러면 저희들 주관 부서로 봐서는 거래허가 취득하는데 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디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형질변경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반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사게 된 목적하고 행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치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청 건축과에서 반려를 했든, 물론 지적과에서 반려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반려했던 목적대로 이용하고자 했는데 반려했다는 이야깁니다. 그 뒤에 그 사람들 부산시행정소송 해 가지고 이겨서 지금 교회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구입목적하고 행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일치할 때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것이 되기 전에 일단 목적에 맞다면 그 거래허가를 해 주었다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으라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 그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가 지금까지 1차 동에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 구청 지적과에서 직접 바로 하도록 되어 있죠?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법이 바뀐 겁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구청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96년도까지는 동조사요원이 조사를 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쳤습니다. 97년도에는 동 조사요원이 폐지되고 구에서 조사요원을 증원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세무직 네 사람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산정을 완료까지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지가검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각 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통하다고 봐지는데 구청에서 16개 동 전체를 놔두고 지가조사를 했을 때 좀 미비한 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다시 환원시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정말 그야말로 공정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걱정이 돼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이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자연녹지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자연녹지를 보면 행위제한 지역이라고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과장님 아십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일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일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토지계획확인원을 떼면 그것도 같이 표시가 되어 나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도시계획상에서는 표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바로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개발과에 가면 행위제한지역이라 이래 가지고 선이 그어져 있고 지적과에는 선이 없고 한 청 내에서도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토지계획확인원을 떼면 행위제한지역이란 선이 없고 개발과에 가면 선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물론 개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개발과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일단 법상에 도시계획고시가 돼야 제증명발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94년도 10월 6일인가 고시가 된 부분인데 어째서 아직까지 지적과에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선을 넣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다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다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창구민원 일원화 됨으로써 사실 지적과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관 부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라든지 기타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창구에서 도시계획고시에 대해서 그대로 발행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획을 결정한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 관계는 내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니까 도시계획 확정된 부분을 지적과에 내려줬는데 지적과에서 도면을 어떻게 했는가 표시를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면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마 표시를 하지마는 실제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법에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상에 확인을 해 준다 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분명하죠?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아니,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여기서 말도 할 줄 몰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다. 도시개발과

흥산

김흥산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이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조

이용조위원

송 과장님 들어서 알고 싱긋이 웃고 나오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과장한테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행위제한 지역 선 그어 놓은 데에서 내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 도면을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내려줬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 밑에는 토지계획 확인원 뗐을 적에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업무적으로 참고로 도면을 보냈습니다. 저것은 사실상 우리 도시계획법에 적용돼 가지고 결정이라든지 지적고시라든지 결국 말하자면 기재를 하지 그 외에는 란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내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알아봤을 때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상반된 답변을 하는데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자연녹지의 행위 제한 지역을 도시개발과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건축과하고 지적과에다가 도면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토지계획확인원만 떼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계획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잡아서 심의를 돌려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행위제한지역이다 하고 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 행위 제한지역 선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말하자면, 해발 몇 m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그냥 제가 선을 보니까 들쑥날쑥 되어 있던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을 그은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94년도에 행위허가 제한을 선을 넣을 때에는 기존의 녹지지역이라도 주택이 있고 너무 가파르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소의 등고선을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등고선에 따라서 등고선이 높은 괴정이라든지 감천 같은 데는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낮췄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지대 같은 데는 등고선이 낮지마는 산지가 험악하니까 조금 내렸고 아마 이러한 식으로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행위제한 지역에 선을 그은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었던 간에 지적과라든가 건축과에다가 도면을 그때는 내려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 가보면 두 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게끔 도면을 내려줘서 여기에서는 토지계획확인원만 떼면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면이 건축과라든지 지적과에 없다고 그러면 다시 재작성을 해서 보내 가지고 부지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그게 창구라든지 정식 란에는 없습니다. 행위제한 하는 이런 란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에서 할 때는 공문을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참고로 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일부 속한다라든지 기재를 한다든지 열람을 시키든지 그런 행정의 묘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네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에 대해서 선 긋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부산광역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그은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자연녹지도 우리 구에서 긋는다 이 말씀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녹지 선 긋는 것을 어디서 긋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는 그 절차를 보면 현재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기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행위허가 제한지역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전부 다 만드는 거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1994년도부터 행위허가제한지역을 만들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대충 몇 월달 정도로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94년 9월 12일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용조 위원님도 언급한 바지만 실제적으로 땅관계, 매매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것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내 땅이다 말이죠, 나는 자연녹지인데 이 땅이 행위허가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한 사람은 그냥 자연녹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이래 가지고 팝니다. 구입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말고 조금 전에 말한 것 예를 들자면 허가문제 관계도 그렇고 땅 매매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엄청난 주민이나 아니면 주민을 떠나서 일반 거래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인데 중복되는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최단시간 내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지증명이랬는데 토지계획확인원을 떼보면 제일 밑에 비고란 이런 데도 이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최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유재산매각 과정에서 만약에 행위허가 제한을 몰라서 내가 뭣을 사서 무슨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모르게 제한돼 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이 또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사하구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하에 오시는 분들은 땅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고 그 관계도 심지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묻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증명 발급을 함으로써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림 유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애초에 선착장에 펌프가 몇 기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펌프가 8기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펌프가 산지 한 오륙년 됐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6대는 새것으로 500만원짜리 구입하고 2대는 이설 내 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현재 8기가 설치됐다는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6기는 새것으로 설치하고 지금 2기는 수리 중에 있다고 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럼 지금현재 토지매각을 일반인에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현재 용도가 주거지하고 근린시설하고 일반공업용지 세등분으로 나와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할 때는 일단은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그 당시에는 전용공업지역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받았는데 현재 용도조성사업 자체가 전용공업지역이 준용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시에 합의를 해서 준공업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일도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지금 현재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 비싼 땅을 사서 공장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하니까 주거용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전체 표시를 다 주거지로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전부 다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기존 유수지에는 주택용지로서 활용되도록 하고 1공구라는 것은 공유수면입니다. 지금현재 과거에 3번 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좋고 하니까 근린생활시설로서 계획하고 있고 그 밑에 2공구라는 것은 지금 송성정 매립지 밑에 7,500평 되는 것은 공공용지하고 주택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1차적으로 이달 말게 주거지 일부를 매각처분 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1만1,046평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만1,493평입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1만1,000평 정도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기존 유수지, 내일 의회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이달 말까지 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병근

김병근위원

1공구 그것은 언제 할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1공구 그것은 사실 공유수면입니다. 소유권이 결국 말하자면 항만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말로 준공을 보는데 그 전에 항만청과 합의해서 우리 이자 나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 도상분할 해서 사전에 처음부터 받아 가지고 6월 이전에 매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공구 3번 버스주차장 그 자리 아닙니까? 장림1동 사업소 부지도 그 안에 들어있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은 평수가 얼마 안 되네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1공구 평수가 3,500평

병근

김병근위원

4,000평 조금 남짓하네. 그것을 6월말일날 분할한다 이 말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 전에 항만청과 합의를 해서 도상매각이다 하면 우리도 그만한 수입을 가지고 투자비를 상환하니까 그만치 이자라도 절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1공구 내에 흙을 갖다 부었죠? 그것은 다시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내는 것은 밑에 우리가 준설을 일부 하고 남는 것도 얼마 전까지 준설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송상영 그 사람 다리 놓은 그 자리까지 메워 놨대요? 그것도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메우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번 버스 종점 저곳이 지반이 안 좋은데 1차 할 때 파낸 겁니까? 안 파내고 그대로 할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1차에 준설을 거기하고 그 위 유수지하고 3만 정도를 파 내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지금현재 매립해 놓은 그대로 그 위에…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내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3번 버스 주차장 부지가 전에 배 대던 선착장이거든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외부 시커먼 흙이 전부 묻었는데 그 위에 과장님은 파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파냈어요. 가만 있어봐요. 내가 묻는 말에 받변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파내서 다시 다져지면 또 파내고 다시 좋은 흙을 메워서 정리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3번 버스 주차장 부지 내에 처음에 갖다 부은 흙을 어디 것 갖다 부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저 밑에 저수로 파내는 데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커먼 그것을 파냈다는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입토지라고 아주 세밀한 입자 시커먼 것 그것은 일부 걷어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걷어냈다 하는데 걷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확인합니다. 그 위에 부어서 시커먼 흙, 선착장 거기서 나온 거죠? 시커먼 흙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을 처음에 갖다 메우더란 말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메워 가지고 그 위에 또 자갈, 모래를 엎어서 지금 정리를 해 놨어요. 어디에 걷어냈다 말이요. 걷어낸 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 흙이 기존유수지 간선도로변에 3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 나가야 되느냐 하면 5만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흙은 우리도 섞고 있고 한 3만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3만 잡으면 9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을숙도 쓰레기 매립하는데, 우리 흙은 그보다 더 나으니까 거기 넣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파냈다 하는데 파낸 것이 아닙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 파낸 것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부 파내고 거기 퇴적된 토질 물만 부으면 줄줄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마른 흙이나 좋은 흙을 넣음으로써 그것이 죽 밀립니다. 밀리면 다리가 옆에 그 당시 김 위원님 보셨지마는 시커먼 것이 이쪽으로 밀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파냈다 하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파낸 것이 아니고 시커먼 흙을 처음에 실어다 뻘밭 같은 그것을 매립을 했어요. 매립한 그 위에다가 다른 데 흙을 또 덮었어요. 그런데 뭘 파냈다는교? 그리고 과연 그걸 그 위에다가 동사를 지으면 완고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파냈다고 하니까 억장이 안 무너지는교. 지금도 알고 있기로는 저 밑에 신 다리까지 내놨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다시 걷어낼 것 아니냐, 어느 정도 다지면 그 흙을 재차 걷어낼 것 아니냐,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걷어냈다고 하니까 억장이 안 무너지는교.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김 위원님! 저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걷어냈다는 그 공사비는 또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볼 때는 안 걷어냈는데 그걸 다시 메워서 드는 경비,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걷어냈어요. 그냥 시커먼 뻘 구덩이에 갖다 부어 가지고 그 위에 흙을 부어 가지고 재워 놨어요. 어디 파냈다는 말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걸 일부 걷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3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 그 위에 보면 말입니다, 그것을 들어내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을숙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거기에서 걷어낸 흙이 다른데 적재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적재되어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유수지에 적재되어 있고 한 2만 내지 3만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 판자촌 뒤에 쓰레기된 거기에 1만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확인 좀 합시다. 언제 날짜 좀 잡아보이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이소.

병근

김병근위원

3번 버스종점 그것도 파보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부 파내고 지금 저수로 거기는 기존 흙과 우리 외부에서 반입한 흙 그게 뒤섞였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밑에는 그렇게 하더라고, 모래와 자갈 바위덩어리를 메우는데 3번 버스 종점 있는 그 잘이 말이요. 옛날에 배 들락날락 선착장 아닌교. 거기 사람이 밟으면 쑥쑥 들어가는 데요. 거기에 뭘 갖다 부었느냐 하면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시커먼 진흙, 처음에 그걸로 메웠어요. 그걸 어느 정도 다져 가지고 파낼 것 아니냐 나는 계속 지켜봤는데 그 위에 흙을 또 갖다 부어 가지고 다져 놓았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뭘 긁어냈다는 말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긁어 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또 그러네. 그렇다면 한두 대가 아니요. 수 대 긁어내는 그 소요경비가 지출됐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자 이 말이요. 이상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장용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개인이 한 부분이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용희

장용희위원

그것은 준공이 났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준공이 안 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준공이 안 난 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지마는 공사도 중지됐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지주들끼리의 무슨 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라 하는데 자기네들은 도시계획 시설은 내달 4월달 중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항만청의 공유수면매립은 이 해 말까지 연기를 받아놨고,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픈 게 뭔가 하면 우선 도로라도 빨리 준공을 받음으로써 차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용희

장용희위원

밭 있는 데가 개인이 매립한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예.

용희

장용희위원

그 부분에는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어떤 알력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자기네들끼지 지분 문제, 여러 가지 투자비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