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 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위원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낙성대길 확장 공사에 관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낙성대길 확장이 누구를 위한 확장인가? 일반 주민들이 후문을 통해서 차를 가지고 가면 후문에서 잡고 있을 겁니다.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넓혀 놓고 주민이 다니는 것을 통제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토목공사비를 내서 길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위한 길이라면 서울대학교에서 경비를 내서 서울대학교에서 길을 닦아야지 어떻게 우리 관청에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닦아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서울대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정 그쪽에서 경비문제가 따라서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산정해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은 통행을 하도록 하고 밤늦게 10시 이후에라든지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을 11억을 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관악구민도 우리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은 목적에서 주어집니다. 그러기 때무넹 거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음에 관악산 주차장이 구로 이전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반기 때 건의문을 채택해서 서울시에 이전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김동인 의원이 제안을 해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황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금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거기 관리직원들을 제가 알기에는 8명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 구로 넘겨주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협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전반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 들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다시 재삼 묻습니다. 다음에 경정비업의 신규규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경정비업 허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20평 이상을 확보를 하면 경정비업의 허가가 나가고 있고-다시 말해서 경정비업은 밧데리 가게입니다-밧데리 가게업이 20평 이상이 돼야만이 경정비 허가가 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옛날 조항에서 지금 조항으로 바뀌면서 허가업을 하고 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관절 뭐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경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현황과 앞으로 계획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굉장히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갑론을박을 한 연후에 표결을 부쳐 가지고 표결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때에 단서조항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거에 한해서 확대실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고 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통과된 부분만 알고서 확대실시해서 한 개 동에 한 개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남현동 같은 경우는 그 조항에서 요전에 찬반 토론을 하실 때 저는 적극 반대를 해서 남현동은 빼기로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어떤 지역만 하기로 했었는고 하니 지금 복개도로, 민원이 없고 그 자리를 가지고 다툼이 없는 복개도로 거기만 실시하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황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실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시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실시를 하는가? 어떤 특정한 민원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가? 이게 한정적이라고요. 실시한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그러면 실시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고 민원을 받은 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제가 여기 와서 흝어봤습니다만 민원 설문조사 받은 것이 모집합 선택이 내가 통계학을 배웠던 사람으로서는 이런 모집합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설문조사를 할 때는 모집합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그 정책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때 하자. 혜택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설문을 조사하면 좋다. 왜냐 나는 내 주차장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2만8,000원 내지 4만원내에서 주차장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을 얻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모집합 선택을 다 같이 안낸 사람 즉,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떨어진 사람 그 외의 사람도 모집합 선택의 대상이 돼서 여론을 수렴해 봐야 정확한 거지 모집합 선택을 하는데 사용허가된 사람만 줬다 이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 실시하자. 이렇게 말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합 선택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리고 업무의 계속성이 있는데 왜 업무를 두절시키냐? 그리고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누구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냐? 다시 말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냐, 주민의 싸움을 붙여주는 것이냐? 또 다시 한번 말해서 다른 항목으로 가면 비용이 이익이 되냐, 적자가 되냐? 비용계산해 봤습니까? 저는 비용계산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구청공무원 두 명, 동사무소 한 명 파견돼서 12시면 12시, 1시면 1시 저녁 늦게 밤잠을 못 자고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차를 파킹을 했으면 끌어내요. 견인비로 해서 끌어내는데 이 비용, 사회적인 비용-사회적인 비용은 감안 않고라도-현실에 보이는 실질적인 비용하고 거기 수입원하고 따져볼 때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만약에 우선주차제에 신청했다 낙오된 사람들 그게 차선적 비용이 되겠지요? 이 비용에서 그 사회적 비용까지 넣는다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려고 하냐? 이러한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진짜 적법한 건지-실시한 것이-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설국 소관은 이것인데 마지막으로 교통할아버지의 문제점은 우리가 교통국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지도과의 항목이라고 보고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교통할아버지들이 교통을 서다가 연로한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에 가서 우대받고 놀 그런 할아버지들인데 5,000원 벌자고 교통을 서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한테 답변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정차 단속의 강화를 보면 1월부터 12월 30일 이게 연중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간은 07시부터 21시. 그러면 하절기 요즘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만 동절기에는 7시라면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물론 질서, 단속 또 거기에는 기타 다른 목적에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 그게 된다 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7시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출근하려고 하면 이미 딱지가 붙어 있을 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으로는 그런 하달 지시가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는 업무시간을 완화해 줄 의향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단속요원을 보면 목표가 물론 1일에 15건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15건 이상을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숫자의 실적에만 의존해서 하는 건지 실제 단속을 위주로 해서 모든 통행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1동 출신 박호권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예산을 보면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를 빼게 되면 남는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복지건설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1대와 2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6년 동안 공교롭게도 건설상임위에 속해져 있는데 매년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목만 잡아놔요. 우선 순위로 해서 일을 마무리져야 되는데 목만 잡아놔 갖고 불용액이 수백억씩 넘어온단 얘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복지건설을 위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우선 순위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목만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200억, 300억 넘어오게 되면 이 관악구 자립도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건설기계 노상 불법 방치 및 밤샘주차를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도 서면제출과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자전거 보관 설치대 7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러는 데 총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3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참여를 위해서 주민들을 강제 참여시키지는 않았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캠페인으로 인해서 신림 사거리에서 서울대간 교통을 통제했었는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6쪽에 보면 가로가판대 판매점이 있는데 3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허가가 몇 개였는데 현재 39개가 남은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명의이전이 돼서 실제 소유한 사람하고 이름이 동일이 되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없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울러 낙성대길이 확장되고 약수로길이 확장되면 거기에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몇 개를 더 가로가판 판매점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노성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아무 애로사항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차제에-제 개인 생각입니다-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현황자체가 본 회의에서 답변한 거 하고 달랐고 아무 문제점이 없는 거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본 회의장 답변하고 달랐거든 이것이. 그래가지고 진솔하게 실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솔직하게.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토목과 사항인데 특별한 쪽을 가지고 예기하는 게 아니라 보도 블록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다른 부서에,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실제 공사를 할 때고 그랬는데 이 보도 블록을 까는 곳을 보면 대략 거기가 인도라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라든지 전기, 전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설치하고서 아예 지균작업을 잘 다져 가지고서는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도 블록을 100m 깔 걸 50m를 깔더라도 안전하게 이 보도 블록 해 놓고서 비만 오면 울룩불룩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또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요. 아, 이거 엊그제 한 공사 이 모양이라구 말이야.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보도 블록을 한 번 깔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m 깔 걸 50m 까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울룩불룩하지 않게 잘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 소속이 되겠는데 43쪽 마을버스가 형태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요금에 대한 차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런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정비계 사항인데 방치차량을 스티커를 붙여놓고 며칠만에 끌어가는 건지. 우리 6동 같은데 삼만 단지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몇 대가 있어요. 오늘 가져가려나, 내일 가져가려나 안 가져가고 결국은 지나가는 애들이 앞 유리 깨고 하면 아주 보기 싫을 때 끌어가는 것인지 대략 며칠만에 하는지, 단속내용의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46쪽에 보면 자동차 부품정비 등록이 있는데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실제 이것을 얼마나 지도·감독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얼마 전에 제가 신고를 받은 사항인데 자동차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려면 너트가 보통 네 개 있고 어떤 건 여섯 개 있고 그러는데 네 개짜리 하나 끊어서 하나 고치는데 3만원을 줬다고 그래요. 이 주고나서 억울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그거 난 잘 모르겠소. 3만원 드는 건지 10만원 드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 볼트 하나 바꿔끼는데 3만원 줬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물으니까 10만원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거하고. 다음에는 거기 위법사항의 벌칙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불법 정비업체가 벌금을 그간 부과한 곳이 있는지, 몇 곳이나 되는지 그거 한 번 연도별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8쪽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이랬거든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8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경찰하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아무리 의원들이나 구민이, 동민이 애를 써도 경찰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인지 업무한계를 말이예요. 그 왜냐 자꾸 안 될 걸 건의해야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건 질의할 게 없고 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흑입니다. 백입니다 똑 떨어지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들

20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건설관리과장 김동현입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포괄적 질의사항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복지비 등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없고 목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편성하고 있으며 목만 잡아놓고 편성하는 경우는 저희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꼭 편성하여 절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 도로 점용료 자료제출에 따라 현재 도로점용료에 부과한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 중 허가업체수가 얼마며, 점용료 미납현황과 체납에 따른 사후처리 방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기관이 저희들이 허가해 준 업체는 10개소입니다. 개인은 가로판매점이 39개소, 구두박스가 48개소, 토큰박스가 13개소, 차량진입로가 728개소, 돌출간판이 453개소 등이며 기관에 부과한 업체는 100% 의 점용료를 징수하여서 체납이 업습니다. 단지 개인이 문젠데요 현재 개인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55건에 대해서 3억 4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사후처리 방아넹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및 징수독려와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 등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김장환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934대로 있는데 노상불법 밤샘주차가 많다. 현재 단속은 어디까지 돼 있으며,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업체는 관내 대행업체가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돼 있는 숫자이고 밤샘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건설기계는 1996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적발, 의뢰하여 차적을 조회한 바 대부분이 타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로써 101건을 해당구청에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행 건걸기계관리법 상에서는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기회 때 박호권 의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시청 건설관리과에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까지 시 지침에 따라서 일반 차량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토록 교통지도과에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설기계 그러니까 등록번호표 미부착 및 봉인미부착된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희 구에서 7건을 타구에 행정조치 의뢰하였으며, 타구에서 저희구에 요청한 2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림 2동에서 봉천 8동 도로개설공사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 2동 94-255간, 봉천 8동 1537-3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가 1필지에 511.4㎡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을 7억 5,700만원을 평가 감정하여서 '96년도 10월 15일부터 '96년도 12월 5일까지 소유자인 지문환시에게 수차 협의토록 했습니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12월 5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현재 토지수용 재결 심의가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재결금액으로 재 협의토록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협의 불가가 되면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여 토지를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보고시 현황 자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또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진솔하게 모든 애로사항을 답변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판매점이 39개소가 보고됐는데 당초부터 있었는지,추가증설이 된 것이 있는지 또는 명의이전 해준 것이 몇 개인지 또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성대길 및 약수로가 확장이 되게 되면 가로판매점이 신규설치가 가능한 지 또 몇 개나 해 줄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보고자료는 현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골목시장 노점상 355개소, 적치물 628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됐는데 아마 오기인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단속업무를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 해 봤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정확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점상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설치가 돼서 자꾸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흐지부지하던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자율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서 동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합동정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어려우신 분들 생업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저희 구에서는 3월 28일-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14시에 저희 구 노점상 대책위원회 회의를 운영할까 합니다. 주로 내용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종합관리 기본계회겡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노점상 생계지원 및 기타 대책에 관한 사항,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구역을 심사하는 사항, 허가업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정비되어 가로가 명랑화 되고, 또 도로 기능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판매점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판매소 39개소는 당초에 시에서 '89년도에 설치, 허가해 준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구 자체에서 신규허가 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명의 이전 허가분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한 건 있습니다. 또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결과는 없습니다. 단지 매년 2월 경에 당초 허가자에게 임대연장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성대길 및 약수로가 확장될 경우에 있어서 가로판매점 신규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 지침으로서는 신규로 설치허가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신규설치 허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께서 낙성대길 확장 시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서울대 후문 이후 구간으 도로사용이 통제될 것으로 아는데 시비를 투자하여 확장이 바람직한가? 개통 시는 서울대측과 협의하여 상시 또는 시간대 등으로 사용에 따른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가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낙성대길은 현재의 폭 15m를 30m 로 확장하는 도로로써 낙성대 입구에서 교수아파트간 1㎞는 서울대에서, 서울대 부지내의 약 800m 구간은 서울대측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성대길 확장은 봉천 1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와 과학전시관 그리고 스포츠센터 건립 등이 향후 들어서는 시설의 교통수요와 서울대학의 이용측면 그리고 낙성대 공원 주변의 성역화 등이 크게 고려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개통 후 서울대로의 도로 연계 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대측과 협의, 가능한한 주민의 도로이용이 가능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박호권 위원께서 예산 편성시 일부 편성으로 집행에서 불용이 많고 따라서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과 편성 등 이런 포괄적인 사항을 각 과장님들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편성에서 한 사업의 절대부족액 예산편성은 추가경정 예산이 뒤떨어지지 않을 때 불용액이 발생되어 시급한 타 사업이 적기추진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매년 반복되는 예상되는 사업이라든가 계획된 사업의 적정사업비가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사업시행 중 다소 부족 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도시의 발전과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적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의 투자와 시설된 시설물의 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보도블록 공사 시는 지하매설물을 병행시행 차후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교하지 못한 시공으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보도블록 포장 시는 종전의 모래만의 기초에서 부순 돌을 포설한 후 그 위에 모래를 다져 보도블록을 포설하는 공사를 보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과의 병행작업 등의 어려움과 충분한 다짐 등의 결여원인으로 보도블록 시공 후의 침하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는 위원님의 고견과 같이 기존지반의 보강이나 시공 등의 다짐 등을 철저하게 시공해서 정교한 보도조성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경상적경비와 하수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외 하수사업비 중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주로 낙찰차액이며 폐기물 처리와 매설물 이설비에서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계획된 사업에 반하여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수과 '96년도 사업분을 보면 불용액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사업계획 설계 단계에서 정확을 기하여 설계내용에서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당시 금년도 하수관련 사업예산이 16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의 1/3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요구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련 사업예산은 구청비가 6건에 10억8,390만원이고 시청비가 4건에 16억7,000만원이 됩니다. 이중 구비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26억 6,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 편성상 10억 8,300만원밖에 배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 내용중 하수도 기존시설물을 유지하려면 계속적인 준설과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금년도 준설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에 책정된 예산은 준설에 2억, 구조물 보수에 3억3,300만원으로 예년 평균 소요 예산액인 6억 내지 7억의 1/2 내지 1/3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추경에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추경확보 시 건설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수재는 화재보다 무섭다. 현재 관내에 수방대비 공사는 몇 개소이며 진행상황과 우기까지 완료될 수 있나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수방대비 공사는 하수관이 작거나 노후되고 파손되어 배수처리가 잘 안되는 곳에 하수관을 다시 묻는 하수관 개량사업이 4건, 집중 호우시 단기 배수가 안 되어 노상에 우수가 적체되어 고이는 곳에 빗물받이 개량하는 것이 1건, 하천의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상에 쌓인 자갈이나 잔토 등을 치우는 도림천 준설공사가 1건, 매년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실시하는 공사입니다만 하수관의 퇴적토 준설과 파손된 곳을 보수하는 준설 단가계약 및 하수도 보수공사가 각각 1건씩이 있습니다. 이 중 준설과 하수시설 보수공사는 연중에 실시하나 주로 우기 전 60%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는 우기 전 완료되며 현재 발주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착공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빗물받이 맨홀청소 상태는 어떠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받이와 맨홀 기타 하수시설물은 연중 수시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6월 이전에 60% 이상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 준설을 실시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 빗물받이 등에 청소원 미화원과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이 저희들한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관련 청소과와 해당 동에 청소원들을 교육을 실시토록 해 주십사 하는 협조의뢰를 띄웠고 일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월 1일까지 준설목표량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상용 인부와 동원 가능한 인부 등을 동원하여 현재도 계속 준설작업을 실시 중에 있고, 계획대로 6월 이전까지 중점 실시 후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말부터 다시 12월 초까지 중점 실시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종전 사용자가 개별검사를 했는데 개선해서 동별로 시료채취 검사를 해 주고 있다는데 우리 구만 별도로 실시하는 것인지 또, 수질검사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간은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나뉘어서 검사항목도 사용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음용수 경우에는 45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보고 있고 기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은 최소한 1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규정에 보면 사용자가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봉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봉인을 받아서 사용자가 검사 수수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는 15개 항목 검사를 받는데 7만 3,298원이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을 받는데 6만8,695원, 음용수는 45개 항목을 받는데 17만 7,397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봉인을 뚜껑에 받아서 직접 검사소에 가서 수수료는 내고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취급부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료를 봉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바로 검사소로 갖고 가서 접수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몇 시간을 뒀다가 가져간다든가 심지어는 하루 거르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불합격 나오는 사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려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난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을 잘 않습니다. 이걸.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억지로 시킨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호응도도 좋고 우리 업무처리 하는 데도 좋나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동별로 어느 동에 대해서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이 수질검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띄우고 동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 날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접수를 시켜서 대표가 사용검사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검사소에 접수를 시키면 이 업무사항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반인들도 아, 이거 그렇게 하니까 참 편리하다 해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연중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지하수가 새로 생기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사용처가 바뀝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차에 거의 다 합격을 하고, 2차에 합격한 것이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4개소 정도가 최정적으로 불합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합격 시에는 처리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출 불합격 항목이 제거되도록 정수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거나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폐지 조치를 1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께서 자동차 경정비업체 등록제 전환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 교통할아버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교통할아버지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업 즉, 현재 우리가 카 센터라고 부르는 그런 자동차 부분 정비업 등록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점포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분 정비업이 수리점 성격으로 최소한의 등록요건만 갖추면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카 센터를 하는 업자로서 등록요건 중 가장 애로사항은 아마 사업장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령 개정시에 서울시 같은 인구집중도시 이런 데는 70㎡를 확보토록 했으나 이 면적은 작업장, 사무실, 화장실, 계단, 통로 등 공유면적을 포함시킨 면적으로써 사실상 작업장 면적은 약 14평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할아버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교통할아버지로 나와서 봉사를 하고 게십니다. 희망자가 적은 동도 있고 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에 200명 정도가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들이 보도 상에서 깃발만 가지고 횡단 보행인을 안내, 통제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없다고 보고 아직까지 사고난 적도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 박호권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대안 즉,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작년도 도로안내 표지판정비로 6,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로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6억 8,000만원 이렇게 도합 47억 4,300만원이 불용이 현재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사유는 도로안내 표지판은 진작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규칙이 연초부터 개정된다. 개정된다 쭉 하면서 지연이 돼서 현재 '97년 2월 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각 동과 저희들이 조사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가액과 실제로 토지 주인들이 요구하는 시세와의 차액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매입이 성사가 안 됐고, 작년에 신림 1동에 1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요청해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즉, 교통량 감축방안 계획서 제출업체 14개 업체가 감축방안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치 않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중에 구청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체 경영자를 면담해서 적극 권유하여 참여토록 독려할 계획이며, 7월중에는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4개 업체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직접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할 때 계약 당시에 주차장 계약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임대업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예식장 같은 데서 그 비용을 징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14개 업체가 호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설득, 권유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에서 입안단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녹색 교통수단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연차별로 자전거 도로설계 및 개설계획, 안전시설 세부계획 등이 포함되는 관계로 지난 1월 28일날 4,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유찰된 상태로 현재 재공고 중에 잇으며 오늘 아침에 다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발주가 되면 5월말까지 우리구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대상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소요예산은 서울시로 요청해서 그 시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것으로 갈음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전거 보건소 설치에 대한 비용과 주민들의 이용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7개소에 34조 238대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낙성대역, 서울대역, 봉천역, 신림역, 봉림교 가로공원 또 관악구청내 이렇게 7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비용은 시청비로 추진한 사항인데 5,700만원을 배정 받아서 낙찰이 4,998만원에 낙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실적을 잡는 통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강제로 참여시킨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신림사거리부터 서울대간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한 자전거 타기 경진대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즉, 주민의 왕래가 많은 5개 지점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 다음에 당곡사거리, 구청앞, 화랑교앞 이렇게 5개 지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고 또한 각 동별 주요목 지점 10대소에 참가안내문을 게첨하여 관악구민이 적극적으로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참가대상자가 국민학생 이상으로 행사장에 다소 거리가 떨어진 동은 행정차량으로 자전거를 행사장까지 실어다 주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장 교통체증이 없는 일요일 아침 9시를 택해서 관악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다소간 불편은 있었겠지만 크나큰 불편은 없도록 최소화 하였으므로 별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형태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요금이 다르다. 그리고 방치차량은 며칠만에 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지도·감독을 하는지? 또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타이어 교체에 대해서 어떤 곳은 3만원도 받고 어떤 곳은 10만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예까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을 질의하셨고 또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8개소 외에도 많은 지점이 있는데 경찰에서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인지, 구청과 경찰과의 업무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형태는 16인승과 25인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태가 크든, 작든 똑같이 요금은 2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봉천 3동 현대아파트에서 서울대역을 경유해서 서울대학교까지 운행하는 413번 순환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와 같이 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치차량이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방치자동차인지 아니면 잠깐 며칠 주차해 놓은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상태와 발견된 장소, 방치된 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등 모든 제반사항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촬영도 하고 또 차대번호 표기부분을 탁본도 하고 인근주민 2명 이상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서 우선 견인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파악됐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서 자진 처리토록 우리가 통지를 띄웁니다. 여기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강제 처리 공고를 하여 다음에 강제폐차 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제처리를 할 때는 최소한도 30일 이상 저당권자나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공고를 하게 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있는 데도 자전 처리를 안한 차량에 대해서는 증거물을 첨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구에서 72건을 처리 또는 처리 중에 있고 각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순찰 시 적발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희들 이 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작년 말에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업무로서 처음에는 다소간 업무가 정착이 안 돼서 지연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센터 등 경정비업소는 현재 자율업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견실한 자동차 정비업소로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자유업이. 물론 그 후에도 가능한데 10월말까지가 한계가 돼서 그 안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면 17개 항목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19월말 이후에는 6개 항목의 아주 간단한 그러한 것들만 정비토록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불법정비 작년도 단속실적은 고발이 31건, 정비지시가 41건, 그리고 행정지도 6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서울시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12개소, '96년도 10개소 대해서 서울시비로 개선공사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 산하에 있는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매년 사고 자료를 기초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대상지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선정된 대상지점에 대해서 그 개선안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위에서 지정이 확정됐을 경우에 토목공사등만 시행할 뿐이기 때문에 대상지점의 추가선정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국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악산 주차장이 구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 협상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산 주차장 협상추진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관리직원 8명이 인수조건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관악산 주차장 5명, 신림지역 2명, 신대방역 근처에 4명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5명을 일단 검수표요원으로 정원 조정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악산 주차장 및 신림, 신대방역 주차장을 인수인계 해 주면 그 때 바로 정원조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상 추진 정도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관악산 주차장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관악산 주차장을 관악산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차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그간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국장 및 과장, 계장이 시 담당자와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 어려움은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계속 주의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조례 통과 시 단서조항이 있었다는 말과 설문서 모집합이 잘못됐다 또, 비용 계산을 해 봤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꼭 확대 시행해야만 하느냐 포괄적으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조례 통과시에 단서조항으로 민원이 없고 다툼이 없는 지역 즉, 봉천 복개도로같은 지역만 실시하겠다고 전임 과장이 얘기했듯이 과장이 바뀌면서 다른 곳을 지정한 것은 업무가 두절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봉천동 복개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시지역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일단 도로가 조금 협소해서 경찰과 협의 후에 일방통행을 지정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이번 계획에는 뺐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서 모집합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 설문서는 제가 위원님께 드린 의도가 거주가 우선주차제 그 자체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게 아니라 지난 '96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하면서 관리 과정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고자 저희들이 설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한 것입니다. 이 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설문이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한 사항이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 그 자체에 대한 설문서는 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보면 시 자료 1,000명중에 78.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서는 1.500명 중 70.4%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찬성, 반대 전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계산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96년 7월부터 '97년 2월까지 수입현황을 보면 총 1809만8,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출비를 보면 인건비로 약 360만원, 시설비로 735만원, 표지판설치 및 플래카드에 약 200만원이 소요돼서 비용 산출의 일반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대충 500여 만원의 흑자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주민들이 견인 당해서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이러한 지출과 비용과의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과에서는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여러 이유로는 먼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1동 1주차장 갖기 운동과 연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 하는 구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비와 연계한다는 지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구 또는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구를 우선 순위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재원인 관악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통정책이 어려운 면은 사실입니다. 교통정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급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일면 수요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아니, 답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보충 질의시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 정국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꼭 답변 내용 도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한다. 이것은 업무상 그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사견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하십시오.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것은 사석에서 할 이야기지 왜 속기록에 기록이 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의를 주십시오. 주의를 줘 가지고 확실한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개인적 의견이라는 부분이 전체 구 행정의 방향인지 사견인지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개인적 의견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삭제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공영주차장 건설비와 연계한 사항도 있고 심각한 주차란을 인식하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설주차장을 활성화토록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인 담장 허물기 운동에도 주민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차량 소유를 억제한다는 포괄적인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서 동절기는 저녁 7시도 깜깜하고 아침 7시도 깜깜한데 주·정차 단속 강화하는 게 구 세입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주차단속을 업무시간 내로 완화할 의향은 있는지, 연구는 해 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단속요원 목표가 1일 15건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가? 이게 실적에만 의지하는 건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소상히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동절기 07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하는 것은 단순히 세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 예방 또 시 지침과 일관해서 교통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시간 내로 완화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밤늦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간선도로 및 24시간 주차가 금지된 지역 이런 곳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완화할 의향이나 그런 방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대로 07시부터 21시까지 주·정차단속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1일 15건 이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업무계획보고 드릴 때처럼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이 목표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적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3월 18일 현재 '97년도 단속건수를 보면 총 1만 2,143건이었습니다. 이걸 61일로 나누어서 주차단속원 18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일 약 11건이 됩니다. 꼭 15건 이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 방침과 별도로 업무 시간 내로 완화할 것인가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느냐에 대한 사항은 제가 깊이있게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깊이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방안에서 경찰은 가산금 또는 면허 정지로 처분을 하여 과태료 징수가 잘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수시 압류 및 연중 일정 기간을 체납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는 최고 70회 207만원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간 차량대수 25대 654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부동산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정비처분 등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질의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111명이라고 했죠? 교통지도과에서 공익요원들이 다 속해 있습니까?

예, 속해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은 15명인데 다 교통지도과에 속해 있습니까?

예.

기능요원들은 주로 뭘 합니까?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 단속하는 아가씨들은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버스전용차로 기능직 요원이 15명이 있고 주차단속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 110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주차위반 단속을 하러 다니는 인원이 공익요원 중에서 몇 명이나 돼요?

23명입니다.

23명? 다음에 단속하러 다니는 아가씨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는 17명입니다.

17명이면 도합 40명이 단속하러 돌아다녀요? 27개 동을?

예.

지금 민원인들하고 마찰은 어느 정도예요?

술 먹은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여기다 딱지 붙이냐고 해서.

그러는 시비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을 때 민원인 하고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민원 생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생겼던 걸 묻는 거지 술 먹고 그런 거 가지고 묻는 거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장한테 이걸 물어보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고시에 합격을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의에 대해서는 학교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정교육이거든요.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지금 여기 한 2년 동안 드나들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불법주차 단속하러 다니는 아가씨들도 기능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 간부들이나 의원들을 보고 인사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소속이 어디에 돼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월급이 나가느냐 이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의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제가 뻔히 잘 압니다. 우리 박용복 위원님도 장교 출신이지만 저도 군 출신이예요. 안 봐도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교육부터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적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거예요. 다음에 여기 불법운행 택시 지도·단속해서 출·퇴근 시간하고 심야 시간대에 단속을 한다. 단속지점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다중 집합장소 해서 신림 9동 상업은행 앞, 택시회사 주변 이랬는데 이 택시회사 주변에는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제가 돌아다니고 해도 나는 새벽 2시에 단속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단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주로 사당사거리 심야택시나 총알택시를 경찰과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신림 사거리나 봉천 사거리, 신림 9동 다중 집합장소에 심야에 단속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출근시간대에 많이 단속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단속해서 그게 단속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주로 아침 출근 시간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연히 살다보니까 상업은행 건너편에 사는데 아침 6시부터 나와서 단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길로 아침이면 산을 다니기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단속요원을 아마 2개월에 한 번 볼까말까 해요. 그렇게 택시들이 계속 그 앞에 죽치고 있으면서 서울대학교만 들락날락 하는데도, 아주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도 심지어는 제가 직접 그 부서에 전화까지 해서 단속을 좀 하라고 해도 그 다음날 나가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 입장에서는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을 내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확실한 거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어영부영 답변해서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예.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적이 그간 없었습니다. 추후로라도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부분복개를 하고 있는데 부분복개가 신림 9동쪽으로 '97년도 12월말부터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신림 2동 지역으로 아마 부분복개가 완공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음을 방지한다고 해서 양쪽으로 철판을 쌓아놨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그 길이 오전에 10시 반까지는 굉장히 밀리는 구간이 됐어요. 지금. 거기가 집에서 구청까지 걸어와도 15분에서 20분이면 오는 거리를 아마 1시간 걸려서 오다시피 하는데 다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단속원들을 좀 내보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다리에 정차를 굉장히 많이 해 놓고 있어요. 야간에도 많이 해 놓고 그러는 데 공사 끝나는 기간까지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차를 안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됐어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뭘 묻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아마 차를 한 1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보통 한 대당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 보면 10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의 소요예산이 한 29억 정도 들어가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봉천 지역 남현동 쪽에 한 100대분 들어가는데 29억 다음에 신림 10동 소요예산이 한 60대 들어가는데 12억 다음에 모래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이게 22억 7,900만원이죠? 이건 99대요? 다음에 봉림교가 한 293대가 들어가죠? 그런데 신림 2동의 둔치 지구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린 주차장이 예산 7,000만원 들여 가지고 195대를 올렸죠?

예.

올렸는데 왜 돈 7,000만원을 들여서 차를 한 200대 세울 수 있는 데다가 자꾸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 그런 건 신경을 안 쓰고 차 한 대당 세우는 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 데는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공무원들이 뛰어다녀야 할 것을 의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예 뉘집 개가 짖었느냐 하는 식이야. 내가 나쁘게 표현을 하면. 거기에 서울시에 올렸는데 뭐라고 답변해 왔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이 안 왔어요? 제가 이것을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무원한테 좋은 얘기 듣고 싶고 동료의원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지 나쁜 얘기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참 저 사람 호인이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예요. 그러나 제가 일을 하려고 배지를 단 사람이지 좋은 얘기 들으려고 배지 단 사람이 아니란 말이예요. 주민을 위해서, 관악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좀 하십시오. 노력을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제가 비록 여기에서 구 의원을 하고 있지만 또 저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제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수과장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저희 동뿐만 아니라 전 27개 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전화공사를 시작할 때 도로를 다 파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누가 해 줍니까?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죠? 무슨 과가 됐든 우리 구청에서 하죠? 그런데 마무리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하죠?

마무리하면 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국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를 파 재껴 놨어요. 니네들 도로를 파라 하고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줬어요. 해줬는데 이 도로가 한 달이 걸릴 지 1년이 걸릴 지 계속 파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전화국에서 공사했으면 전화국 니네 빨리 마무리 작업해라 하고 구에서는 그냥 구두상이나 공문상으로만 보내고 말죠?

그렇죠. 공문상으로 보내죠.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있습니까? 그건 구민한테 있죠? 교통 이런 걸 떠나서 구민한테 있죠? 그 지역 주민한테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우리 하수과 여기 직원들도 그날 나와 있었는데 의원이 현장에서 오전부터 전화국에서 나와서 공사하는 직원들하고 그게 작년 3월 달엔가 아마 파 재껴 놨을 거예요. 안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전화국으로 떠밀고 전화국에서는 구에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니고. 그래서 오전, 오후 하루종일 서 있다 보니까 그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열흘 됐는데 아직 포장도 안 했어요. 확인을 안해요. 도통. 제가 수도국이고 전확구이고 도시가스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네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돈이 없어도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말이예요. 그런 규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복구작업을 안 했다 하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좀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100원이나 200원 가지면 할 것을 말이야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더 높지요. 민선구청장 들어서고 나서 더 엉망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제가 모든 각 과 과장님들한테 제발 부탁이지만 현장을 나가서 뛰십시오.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밑에 직원들만 나가서 보고하는 것만 받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시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저 혼자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해서 아까 거짓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74명의 모집합이 확대실시 방안 대상에 자료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 계획에 보면 주택가 야간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유자 대다수 주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6년 7월 1일부터 2개 지역에 시범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따른 주민의 반응을 향후 시책에 반영코자 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직인이 '96년 9월 20일날 이 직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반영코자 한 것이 거주자우선 주차제 확대실시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후에 주요추진 현황, 추진 근거, 확대실시 대상 지역, 추진 방향, 운영, 세부 추진계획 이러한 모든 것이 데이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 75명의 설문조사를 한 것이 이렇게 조사대상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에 대한 추진 방향에 전부 들어있는데 왜 데이터 자료에 이용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조사한 설문조사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에 이용된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때 그 관리 과정상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이렇게 지면상으로 보고용이라든지 구청장 검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확대실시 계획, 계획에도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은 그 뒤에서 반영코자 한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 여기 와서 봐보세요.

참고로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계획 박스 안에 주차권 소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주차권 소유자는 일반 차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거주자우선 주차제 구역 내에 주차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전부 다 향후 추진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구청장 직인 있지요. 9월 20일이지요.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평가 설문조사 있지요. '96년 7월 1일부터 두 개 지역에 시범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반응을 향후 시책에 반영코자 함.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면 주차권 소유자 대다수 주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렇지요? 그래서 보완을 하면서 실시지역을 확대코자 함.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분명히 이용이 돼 있지요? 이것을 제가 자료를 달라면 주겠습니다. 자료 첨부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편리하게 설문조사가 확대 실시 방안으로 이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주차제 확대실시를 보면 1,000개의 모집합을 실시를 했습니다. 1,000개의 모집합이 어떻게 됐는지 관악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집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관악구는 한 명도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로구에서 71명, 노원구에서 1,500몇 명 이렇게 쭉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한 번도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 구 단위로 주차구획선 확보 방안을 설치하는데 다른 구의 데이터를 전적으로 우리 구 데이터로 놓고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깔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의 소득격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 소득격차에 따라서 차량 주차할 공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주택 안에 있는 주차장과 주택 밖에, 집이 크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모집합 대상이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관악구하고 똑같이 해 놓고서 한 곳도 조사하지 않은 우리 관악구에서 서초구에서 해당되는 것을 갖고 확대실시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자료에는 서초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동도 있고, 양천도 있고, 강남, 강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구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에는 관악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집합이 들어있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를 시행을 하려면 우리 구의 모집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 조사도 안 했는데 어디서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해요? 우리 구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내 말은. 그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해야지 이거 다른 구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자. 이건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으로 골치 아픈 독소조항이 있어요. 하나 하나 제가 짚어 나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시행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달된 지시공문에 따라서 시행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참고합니다.

지역 특성 고려를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지역 특성을 고려를 하면, 그 안에 비용부분이 나오니까 그럽니다. 지역 특성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수입·지출, 그러니까 비용, 손익분기점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아까는 손익계산이 비교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달된 공문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지역 특성, 비용 부분 이것도 감안을 해서 모든 정책이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저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비용 부분이 생각이 안 된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된 신림 5동 하고 봉천 4동 구역을 보면 본 위원이 이전에 조사했던 바로는 참으로 문제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세워 놨어요. 내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차를 세워놨는데 내가 돈 준 자리에다 다른 사람이 차를 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시나 1시에 오는 사람도 와서 내 자리니까 빼달라 이거예요. 빼달라고 공무원을 다그쳐요. 왜 돈 받아가 놓고 왜 안 빼주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난감할 거 아닙니까. 저녁 2시, 1시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레카차를 불러서 끌어가요. 그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관악구 주민이 부담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 번거로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전임 과장님은 실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이 합치된 지점, 정 그렇게 서울시에서 하달돼서 실시하려고 하면 수요하고 공급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주차공간하고 하려는 사람이 거의 똑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조달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조금 많더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아까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의 이면도로 주차장 그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주차장 시설비용, 이것을 연계해서 준다 이렇게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정액씩 배당했지요. 비율로.

작년 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일정액을 배당했습니다. 제가 왜 아는고 하니 우리 남현동에 하다 보니까 일정액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씩 쭉 각 구청별로 배당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남은 여분이 있는 것은 우선 실시하는 그런 구에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연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해 연계가 됐다고 그러면 그 연계된 것을 우리 관심이 있는 의원들한테 그 하달된 공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요?

예.

그래야지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써는 아직 공영주차장 연계돼서 주차장 가설비용을 준 거로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침이 잇다면 사후에 저한데 보여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문제시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보면 말입니다. 추진현황도 있고, 추진 근거도 있고, 확대실시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이 우선 선정 다섯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 파악된 대상지역 다섯 곳이요?

저희들은 여덟 곳으로 봤습니다.

예, 다섯 곳 이상이니까 그 여덟 곳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천 5동, 6동, 8동, 7동, 11동, 신림 9동, 신림 11동입니다.

이런 곳은 수요와 공급이 대동소이합니까?

일부 지역은 수요가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확실히 자신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부 수요가 오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문제가 안 나게끔, 우리 구청에 농성을 하지 않도록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추진 블럭제 개입을 놓고, 이 블럭제 개입은 크게 한 블록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데서 온 사람도 세우게끔 한다. 이게 추진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블럭제가 뭡니까? 대관절.

블럭제 개념은 저희들이 일단 한 곳만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블록제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보통 주간에 외부 유입 차량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에 블록제 개념을 도입해서 주간에 주민차량이 없을 때 빈 공간에 외부 유입차량을 받아 들여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곳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실시하지 않고 단지 1 : 1 개념보다는 주차구획수가 적은 곳에다가 시범적으로, 꼭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구역 전체를 우리 모두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용하고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블록제가 그냥 개인에게 하나 지정해 준 것하고 거의 똑같은 축소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딱 그 자리만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면을 지정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지정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지요, 자기 차량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자기 구역으로만 꼭 들어가야 했는데 빈 자리가 있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기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집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국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선적으로 집 주인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세 사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왜냐하면 장기 거주자라고 하면 세든 사람은 1년마다 갱신을 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지요? 1년마다 갱신하는데. 그 집 주인보다 거주를 오래 할 사람 있어요? 집 사오는 사람보다 오래 삽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우선선정기준 자료는 저희들이 주차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주자로서 가까운 곳에 인접한 주민들로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꼭 주인만 주고 세든 사람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수요가 오버할 때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지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떠들고 가부 결정해 가지고 단서조항 붙여서 올려서 확대 실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우선선정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시범지역 주차장 인접주택 및 최대 200m 근거리 거주자. 그 다음에 장기 거주자로써 차량 장기보유자입니다. 장기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장기 차량보유자는 누군고 하니 집주인입니다. 세든 사람은 그 다음이예요. 그런데 집 주인은 집 지을 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넣어야 되는데 밖에다 우선 주면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든지 넣지 말고 다른 데 지정하라 이거예요.

그 바로 밑에 제외규정 대상을 보면 차고지 보유주택차고 불법 변경건물 거주차량 및 차고 미이용차량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개 보면 차고지가 거의가 옛날 주택은 없습니다. 옛날 주택 보면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이 조항이 우선선정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장기거주 차량 장기보유자는 그 집주인한테 특혜를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되요. 독소조항이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세든 사람이나 집주인이나 생명은 같습니다. 그 단계는 빈부의 격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악구에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이러한 빈부격차를 부채질하는 것은 바람직한 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우선선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정할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주자 우선주차권 확대는 말입니다.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도과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고 못된 상태에서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질의에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이야기가 내용이야 어떻게 받아들였던 간에 07시부터 21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했고 뒷골목에는 그렇게 단속을 강하게 안 했다 그 이야기도 했지요?

예.

또 세입증대도 아니고 다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으니까 각 지역, 각 동사정을 우리 과장이 잘 모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의 시간을 내셔 가지고 각 동의 교통의 문제되는 지역 동을 한 번쯤은 담당 과장께서 순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답변할 때 좀 참고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신림 8동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8동은 4동하고 경계이고 난곡사거리하고 인접이 된 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난곡사거리에서 펭귄아파트로 가는 대각선 도로가 그게 15m 도로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1기 때도 많은 논란이 돼 가지고 유료도로 해 가지고 일부 폐쇄된 도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아까 간선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꼭 교통소통 원활, 사고원인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거는 저도 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물론 강하게 해야 되고요. 다만, 그렇지 않는 지역을 아침에 깜깜한데 나가보면 딱지를 떼고, 심지어는 동절에는 밤 9시면 한밤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다가 나와서 내 차 있을 때 가보면 딱지가 붙어있다는 것도 어느 주민이, 이거는 민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를 가 보면 어느 시간에 언제 와서 떼는 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교통소통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거고, 다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해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데도 이거는 완전히 아까 세입증대는 아니다. 물론 거기 자기목표달성도 아니다. 이건 전부 대답은 그렇게 해 놓고 사실 내용은 실적위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간선도로, 교통을 유발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데는 그래도 담당과장으로 또 해당 부서로서 우리 관악구민을 위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유발되는 거니까 최대한 완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점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를 단속하고 간선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에 보시면 황색실선이 있습니다. 황색실선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밤이 늦더라도 또는 새벽이라도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 단속완화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나 서울시 정책이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차를 사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크나큰 정책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 정책의 줄기를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대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방 조금 아까도 지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이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다만 우리 관악구민을 위하고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서 가능한한 완화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건 꼭 법으로 완화를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물론 그래요. 임명청장 때는 상당히 강화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민선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약 한 1년 동안 많이 안 해 왔어요. 물론 강화를 하다가 완화했을 때는 이걸 별 고마움을 못 느끼지만 완화하고 있다가 강화를 했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곱으로 반벌이 심하고 민원이 많다는 것을 실제 담당과장님들은 못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건 꼭 단속에서 제외를 하라, 이건 단속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간선도로가 아닌 걸 구별을 해서 실제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씩 순회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답변에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박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앉으세요. 앉아요. 교통지도과장 하나가 아니고 포괄적인 얘긴가 앉으라구. 박용복위원입니다. 제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제가 집에 가서 쭉 봤어요. 봤더니 지난 해 하고 크게 변동이 없더라구. 그래서 문제는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금년도에 잘 하겠다는 의욕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연도 바꾸고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이래서 자꾸 질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돼서 역시 새롭게 일하려고 계장이나 주임들 과장 참 애쓰는구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가 자꾸 많은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어요. 건설관리과 예를 들어보겠어요. 노점상도 기업형 그런 건 단속을 약하게 하고 없는 사람이 부부가 먹고살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건 또 단속을 악착같이 한단 말이예요. 눈에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할 때 좀 더 그런 말을 넣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용서 없이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단속의 융통성을 부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뭔가는 주민을 위하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안 보인다 그 말이예요. 다음에 아까 자율정비위원회 하고 무슨 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말들어서 실제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해 본 사람인데 자율정비위원회 만들어 갖고 노점상 몇 개나 정비됩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볼 때 좀 더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거지.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그 직에 있는 동안에는 나만은 이거 한 가지 해야겠다 말이야. 제가 본 회의에서도 한 번 질문했지만 공무원 생활도 짧고 우리 의원 생활도 짧습니다. 있는 동안에, 내가 관악구에 근무하는 동안에 내직에서 뭔가 하나 해야겠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거야. 이거 아쉽다 이거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수차 질문해도 지금 동네를 가보면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사람 또 힘 좋은 사람은 파이프 갖다 박아놓은 사람, 어떤 열쇠를 채워놓고 하나 안되고 있어요. 지나다 혹시 누구한테 물어보면 공무원 왔다 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뭐 하면 금방 딱지 붙이고 벼락 난리난단 말이지. 아까 또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남부순환도로를 지나는데 3층에서 시의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아니, 박 의원 저기 저기. 보니까 단속반이 딱지를 딱 붙이고 가니까 뛰어가서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요. 어, 이 사람아 이거 시 의원님 차인데 그거 내려다보고 있는데 붙이면 되나 그러니까 달래니까 억지로 주더라구. 가지고 올라왔더니 올라간 사이에 또 붙이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다 붙이느냐면 시의원 마크, 구의원 마크에다 딱 붙이는 거야. 당해봐라 이것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지시 안 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당한다 이거죠 말이야. 아까 또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여기 공익요원인 사람들 전부 의원님들이 보면 대부분 동생 같고, 아들 같은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한테 인사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러나 관악구청에 같이 근무하니까 청내에서는 그래도 서로 목례 정도는 해야 좋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것이 여기 앉은 과장들, 계장들, 주임들이 교육을 잘 못시킨거야.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봐 가지고 시의원이다 구의원 거 앞에다 마트에다 붙여 버려라. 아마 이렇게 지시한 거 같애. 그러지는 않았겠지. 솔직히 여기 구의원 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지 뭘 바라고 하는 겁니까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하시라 이거예요. 다음에 아까 답변도 뭐냐면 마을버스, 순환버스 하는데 문제는 왜 250원, 400원 받냐 이 얘기거든 이게 지금. 그런데 그건 순환버스 건 마을버스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말이예요.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인가 뭐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말이예요. 잘 생각을 해야지. 아니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도 한 달에 몇 십 만원 받고 세 놓고 아니면 창고로 쓰고 말이야 문 딱 가려놓고 방들이고 주방 하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까 묘하단 말이야 이건 말 듣기가. 알쏭달쏭 해요 또. 물론 모든 행정이 그렇게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을 넣을 때 거기에 대한 의지도 조금 보여줬으면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아마 이래서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인격적인 예우 속에서 의회가 운영되고 집행부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기 저하시키려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생활도 짧고 의원생활도 짧으니까 좀더 흔적다운 흔적을 남기자 이래서 오늘 5시가 넘도록 하는 거니까 혹시 본 위원이 말한 가운데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아, 우리 박용복 위원이 선배로서 우리한테 분발해서 일 잘하라 격려하는 구나 이런 각도로 생각하시고 말이야 일을 잘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라든지 하고 싶은 말은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걸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제 우리 구 의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이나 민원을 쫓아가다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뺑뺑뺑뺑 돌다가 할 수 없이 그 앞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만약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시 의원님들이 민원 사항 때문에 왔다,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왔다 이렇게 파악이 될 경우에 양해를 부탁드리면 어떻게 양해를 봐 줄 수도 있습니까? 민원사항일 경우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민원사항 해결입니다. 어떤 것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활동이고 어떤 것은 개인적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구민을 위한 행동이고 사람 만나러 가는 과정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이고. 그렇게 해서 역으로 보면 의원님은 법을 어겨도 된다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워님 차도 있고 일반 주민 차고 있습니다. 주민차만 붙이면 의원님 차는 왜 안 붙이냐 봐주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제가 주민들한테 받는 가장 어려운 민원사항 두 가지입니다. 단속의 형평성하고 딱 1분 주차했는데 단속했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항에 걸립니다. 단속의 형평성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경정비업 부분입니다. 지금 경정비업 문제점이 뭔고 하니요 옛날에는 허가제로 돼 있어서 어느 곳에나 하게 돼 있어요. 밧데리 가게인데 내년 '98년 10월 30일이 되면 21평 다음에 거기서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 빼고 하면 14평입니다. 그런데 건물 14평 이상 빌려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20평이지만 공유 부분을 빼면. 그렇죠? 그러면 현재 237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은 30% 정도 된다고 보면 내년 10월 정도 되면 160개 정도가 장소가 구하지 못하니까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향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큰 문제점을 대두돼 있어요. 현재.

제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작년 12월 9일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정비업체가 소위 카센터라는 것이 자유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뭔가 견실한 경정비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것인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239개 경정비업소 중에서 21평 이상으로 지금 파악이 된 것이 68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정비업소는 면적상의 제한 때문에 등록을 못할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등록을 못하면 어떤 간단한 6개 항목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이외의 것은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는 못해 봤지만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실무 계장이나 주임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법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차원에서 특별히 계도 개선을 해서 건의하면 모를까 개정이 또 되지 않고서는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하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호출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깜깜하더라구요. 한 마디로. 왜냐하면 내년 10월 이후에는 강력히 단속해 버리면 먹고 살 수입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옛날에 쭉 해오던 것을 갑자기 등록제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 걱정이 이거다 그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질의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 말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노력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노력을 하셔야지.

위원님의 말씀을 민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한 번 그런 건의사항을 상부에 올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장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7개소에 34조 예산이 약 4,780만원 정도 한 4,8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주민들의 이용현황을 확인해 봤느냐 하니까 확인을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치 일자가 언제입니까?

금년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13일날 끝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 10일부터 실시가 됐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7개소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현실적으로 개략적으로는 파악이 되겠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충족할 만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 투자시설을 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 시설은 안 하니 만도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시설을 왜 해서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하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할 예기를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또한 이 자전거 보관시설이 '94년도에 1대 의원님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도 시설했고 타 지역에도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은 어디 갔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다시 시설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더신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도 30대분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238대 하고 총 268대 분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이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저도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보았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관악구는 모든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도로 여건이 송파나 강동구처럼 원활한 입장은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96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돼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겪는 이러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또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가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꾸준히 지금 시행을 해서 이번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한 금액도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또,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당 없다고 보고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시비를 타다가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전거 관계는 사실상 꾸준히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고 시설도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위에서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양해차원을 지나서 과장님 말씀은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시비로 했다. 그리고 실제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없다고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구 실정과 안 맞으면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 실정과 안 맞으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읗 해 놓고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 문제과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전거 보관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업무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서울대 넘어가는 그 부분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휀스를 쳐 놨습니다. 과연 그게 필요한 시설입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을 줬다고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예산을 줬다고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 불필요한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심한 얘기로 정신나간 사람들이 여기다 이런 시설했다는 겁니다. 통행하는 인구도 없는데 거기다 왜 그런 시설합니까? 불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욕을 먹고 관악구청이 욕을 먹는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보관소도 필요한 지역은 있을 겁니다. 낙성대역 가 보십시오. 서울대역 가 보십시오. 과연 몇 대나 거기다 자전거를 세우고 있는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불편한 시설을 해서 왜 그 지역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황 확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94년도에 했던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분명히 없죠? 관악구청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관소를 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관소 없어도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조차 다시 이런 시설을 했을 적에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소비를 위한 시설이라고 지탄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계획은 어떠한 지 또 이런 주민의 지탄이 있는 데도 계속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금년도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지난번에 시에서 조사 보고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각 동에 필요지점과 숫자를 조사 보고토록 해서 그걸 보고를 받아서 역시 238대 분이 집계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현재로서는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자전거 이용시설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쪽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관락구 실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 시설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5개년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지를 산정해서 시에다 예산을 요청하도록 향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 쪽에서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시행도 안 해 보고 시설부터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보관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도 안 해 보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없을 적에 예산 문제에서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우선은 시설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인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해야되지 필요성이 없을 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각 동에서 283대가 필요지점이 보고가 됐다고 그러는 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시설했을 때 과연 이용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주민이 없음에도 시설이 됐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에다가 조사, 보고한 238대 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수량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제가 드리리가 곤란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