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3-24

회의 전체 보기 20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는 동안 총무국 소속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총무국 직원들은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관악구 예산편성이 구청장공약사업 그래서 제멋대로 하고 있고, 그 구청장공약사업이 전체적으로 관악구예산이 편성된 걸로 모든 서류상이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시절 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관악구청예산이 「구청장공약사업」 그렇게 하면 만약에 민선구청장이 없어 공약사업을 안 했다면 이 사업은 사장되지 않았나 그렇게 질의하고 싶고. 시에서 내려온 주요 지시, 협조, 보조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그 사업의 지원도 구청장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소규모사업도 구청장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가? 통틀어서 보면 모든 것이 애매모호한게 「구청장공약사업」그렇게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장공약사업은 얼마이며, 소규모사업은 얼마이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재정보조금 그것을 각 항목별로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구청장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각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 또 의원들의 의중을 깊이 헤아려가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건설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총무위원회로 왔을 때 좀 의심스러운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적극 추진」 분야인데요. 「고비용 저효율」 또 「구본청, 동사무소 공공요금 절감방안」 해가지고 「전기, 전화, 상·하수도」 해가지고 10%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관악구청 1,000한 70억 되는 예산에서 10%라면 엄청난 절감의 효과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한 건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공약사업 추진홍보」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 분야는 구청장님을 모시기 위한 관·과가 아닌가 그런 감도 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건립에 대하여 '96년 12월 12일에 동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그 회의록과 결정된 사항 그리고 '96년 12월 31일에 수의계약으로 9억5,000만원에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 견적서, 명세내역 일체를 서류, 사본으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 9억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만 계약이 된 것인지? 그 전에 5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서울시 특별교부금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서와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행정장비 전환관리시에 동일회사 제품으로 보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복사기의 경우는 제록스라든가 신도리코 이런 등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두 기계가 동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 제록스에 A.S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신도리코 것은 손을 보지 않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행정서비스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예산운영 계획에 보면 민원복 지급이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재고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직원 중에는 민원봉사계 직원에게만 그 민원복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이동시 또는 업무분장 이럴 때 말하자면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미흡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구정 1년 6개월」화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구정보고시에 주로 "초대민선구청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또는 그것은 차기 선거에 대비한 홍보에만 치중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화보제작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신림12동 출신 정홍식 위원입니다. 대여섯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작년, 재작년 또 금년, 내년, 내후년 계속 연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실지로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년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소관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지로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쉽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한번 대표적인 것을 두세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금년 2월 14일날 구매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통신기반구축 랜 시설하고 증설을 했고 또 시스템 운영·관리에 2월 같은 날짜에 4,700만원 예산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회의자료하고 심사회의록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송수행관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자 자질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소송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은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소송이 발생되는 거를 매사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승소율이 제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전에 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 아, 이건 구청에 승소가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하나의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패소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분이 갖은 수단을 다해서 또는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그분이 승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다가 잘못된 일을 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이기면 불가피하게 민원인한테 마지 못해서 해주는 일도 상당히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신림10동에 신양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 민원을 접했는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신양교회가 교회니까 공원용지내에 있으니까 증축을 해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초에는 교회로 인정을 해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문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목사님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 행정이 잘못 됐다, 처분이 잘못 됐으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고 행정은 행정이다 해가지고 또 안해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문제의 공문서가 바뀌어졌겠죠. 그래서 다시 이 목사님이 대법원 승소를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증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스가 생긴 거죠. 건축관련해서 몇 가지 소소한 문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다시 안 된다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청내에 과간에 어떤 협의가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행정심판도 이분이 같은 건인데 또 패소를 하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자 자질을 위해서 답변서 작성등 업무지도를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것은 주택을 교회로 한 것도 구청에서 한 거고 또다시 종교용시설을 주택으로 환원한 것도 구청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문이라는 게 일반 민간인이 뭐 바꿀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아무튼 이 한 건 갖고 벌써 대법원에 두 번 올라가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알아보시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까지도 승소율을 제고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민원인들을 정말 괴롭혀도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통계조사입니다. '96년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를,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 이미 끝났겠네요 - 보면 관내에 2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초사업체 통계조사하고요 이번에 한 것이 세 가지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1년 주기도 있었고, 5년 주기도 있었고, 통합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홍식위원

예, 여기 보면 매년 기초사업체 통계조사하고 하는 이 항목은 매년 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주기입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실지로는 조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번 기획실장님한테 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92년도에 없어진 업체가 아직까지도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관악구의 각종 지방세라든가 뭐 어떤 세금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걸로 아는데요, 매년 조사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미 '93년도에 이사를 가버렸고 또 관할 동장이 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대한 지방세 납부 독촉, 연체분 고지서를, 제가 무더기로 갖고 있어요. 지금도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인 것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요원을 쓰니까 또 미비하면 동사무소직원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목적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이 어떤 것인지, 조사한 결과, 어떤 업체가 몇 개씩 관내에서 없어졌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어느분한테 들었더니 관내 제조업체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50%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전에 받아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조사,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발전연구기획단 문제입니다. 이것이 1, 2, 3, 4, 5 해가지고 다섯가지 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연구하는 단체인 걸로 연구단이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것이 연구단 자체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인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정발전연구단의 성격이라든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의 실적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이 5가지 내용은 글쎄요, 이게 과연 연구단까지 만들어서 할 성질의 것인가. 말하자면 좀 획기적인 어떤 발전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소프트웨어 말이죠, 우리 관내에 각종 행사가 연중에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벌써 2년째 내리 지적을 하는데요. 매년 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본 게 지금도 또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서 이 내용 갖고 이왕에 같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쪽으로 기획을 잘 하셔갖고 구민이 모두 다 참여를 하면서 실지로 정말 만족을 느끼고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문제입니다. 이게 나온 내용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나 타 시·도 우수단체에 모범이 될만한 것을 우리가 본따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문에 보니까 내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관이 있고 그러는데요, 굳이 타 자치단체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할 게 아니라 내무부에 이것이 매일 집약돼갖고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사무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도서관, 문화관 관련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관내에 보면 폰클럽이라는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폰클럽"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전면기사를 봤는데요, 경향신문입니다. 깜짝 놀랄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폰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음란성전화사업이 굉장히 어디보다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잘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부연설명은 안하겠는데요. 이것이 일본이라든가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해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골치아픈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중학교, 심지어는 국민학교 여학생까지도 나중에는 확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벌써 스타트로 신림사거리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이창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될 때 지금 복지후생비가 타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후생비가 많이 투자되면 좋겠지마는 재정자립도가 우리구하고 같은 비슷한 구청의 예를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것을 표를 한번, 이건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은데요. 사실 우리 구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자립도가 얼마 되지 않은 국내에서 복지후생비에만 다 투자돼버리면 사업성 경비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대회다 철쭉제다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문화행사에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행사비가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고 '96년 대비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창농협에 배상 소를 해놓은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여기에 1억6,000만원 변상금문제가 소송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내 환경미화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겁니다. 일반인들이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는 다 강제철거를 하고 관악구 전체의 플래카드가 눈에 띄게 많아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관에서 하는 플래카드는 그냥 두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그냥 철거를 했을 때 형평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듯이 옥상옥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협의회, 무슨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걸 자꾸 만들기만 하고 활용은 하지 않지 않느냐. 실 예로 국제화추진위원회다 해가지고 2년전에 만들어놓고 2년 동안 한번도 가동 안하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여는 이런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건지? 또 그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정말 구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되게 자문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발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중국하고 예를 들어 중국 두 도시하고만 추진을 한다라면 과연 우리가 중국에서 배워올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 구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배워오고 또 견학하기 위해서 국제화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세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치고 지금 부실이 안나온 공사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감독 불충분인지, 그만한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지 라는 걸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96년도 처음에 뭘 했냐 하면 동네하고 구청하고 있는 버스를 예를 들어가지고 신림13동에서 7동 매주 하루에 두 번씩 움직인다고 우리 관악일보에서도 신문에 냈습니다.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찬란했으나 현재 상태에서 그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점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투어를 만들어가지고 버스를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연계시켜 버스를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것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높일 방안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주어진 여건내에서 관악구의 특성을 어떤 측면으로 살려야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내에 모텔 및 여관급만 300한 6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먼저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사람들 인·허가시 허가비용이라든가 경비를 현실성있게 조례로써 정할 이게 재무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서 한번 심도있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창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재근 위원님.

장재근위원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범사례 및 수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발굴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사는 동이 돼서 참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구종회라는 시민생활계장이 있습니다. 봉천5동은 유일하게도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동 청사 이전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퇴근시간 후에도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 다른 사람들 퇴근시간 집에 가있는 시간에도 그 건물을 찾느라고 돌아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발견한 것은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어느 건물 저녁 늦은 시간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니 좋은 청사건물이 있었는데 재개발조합과 협의과정이 지연됨으로써 계약을 못했다. 동청사를 뭐 자기가 살 집 놓친 것처럼 아쉬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였다면 우리 관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기앙양차원에서 반드시 발굴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계 질의드리겠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영사항에 대해서 12면에 중점추진사항에 중점절감대상 비목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20% 정도를 절감하시겠다고 여기에 제시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좀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세워주면 거의 집행이 다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계획만 세우셨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5월중에 추가로 세우실 모양인데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잡으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재정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94년도에 1대 때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가동을 하면서 한 번쯤 걸른다고 걸른 것 같은데 물론 문제가 많이 있으면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은 얘기할 여지가 없지만 그때 좀 자료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정비가 됐었으면 될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5면에 관악통계연보 연간 발행하는 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통계조사가 사실과 일치가 안 된 것 같은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통계보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통계보 발행 같은 것을 3년 주기로 한다든가 5년 주기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통계보가 과연 필요한지? 이런 거는 또 통계가 잘 맞지도 않고 3년 주기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몇 년도의 통계는 어떻고 몇 년도의 통계는 어떻고 이렇게 해도 3년 주기로 발행해도 될텐데 매년 발행해서 필요가 있는지 예산낭비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발전 연구계획 추진」에 있어서 역시 16면에 「절감목표액」그래가지고 예산대비 10% 절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동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 전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것을 비교표를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방안 검토」가 있는데 「신규세외수입원 발굴」그랬는데 그냥 막연하게 계획만 세우시는지? 내용이 뭐가 좀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3면에 동 종합감사에 있어서 금년에는 봉천1, 3, 10, 남현, 신림, 봉천본동·2동·9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3년 터울이라고 되었는데 이게 3년만큼씩 하여야 하면 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 하는데 구청에서 동 감사 정도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의회에서도 감사가 있고 또 특정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선출이 돼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동 감사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차례가 와야 되지 않겠냐, 3년이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 26쪽에 「고충민원 적극해결」 그런 제목으로 「관악산메아리민원신고엽서제도」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으며 또 민원인에 의해서는 몇%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공공도서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문화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사찰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6면에 가서 「음반·비디오·출판물·공연장 건전문화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마을을 다녀보게 되면 레코드가게에서 밤낮없이 레코드를 틀어제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소리에다가 요즘 사람들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소음이 싫은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소음을 내고 틀어도 괜찮은 건지? 만일에 못 틀게 돼 있으면 규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의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해외역사 문화유산 탐방추진」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며 또 관내 주민, 대학생, 직장인을 선발해서 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인위원

예, 김동인 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또 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답변을 요구하면 그 서면답변을 질의하는 사람한테만 이 답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질의를 하고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국장이나 과장에게 직접 요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임에도 또 위원회 질의에도 60만 대표를 위해서 질문한 거고 60만 대표가 궁금증과 의문나는 점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 60만 구민의 대표인 구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질문했다는 그 분한테만 자료를 주면 우리 전체 구의원들이 자료를 모르는 것은 제3, 제4의 질의를 하고 서면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 의원이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이해되신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서면변이나 서면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자료를 깔아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극비가 아닌 이상은 위원 전체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회에서 각 동에 50만원씩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를 삭감해서 40만원씩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예산절감 문제입니다. 각 동에서 10만원씩 절감하면 20%인데 그 10만원씩을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연날리기 행사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럼 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10만원씩 잘라가지고 270만원을 구청연날리기대회 경비에 충당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예, 한 가지 빠져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신문 발행을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성의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부하는 것이 엉망이 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차로 가판대가 4월중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건설관리과와 업자들과의 협의를 한 후 우리 관악구청신문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주민 스스로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기획실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예, 기획실은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0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관악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2대 관악구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재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금번 제54회 임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97년 구정운영 기본방향인 「활기찬 관악」「아름다운 관악」「깨끗한 관악」을 중심으로 구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국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직소민원 창구 운영,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얼굴실명제 도입, 직원의식·형태변화 유도등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직원 휴양소 운영, 직원 동호회 활성화 등 직원 사기 앙양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직무에만 전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력 및 장비를 더욱 보강하고 호적업무 전산화, 동 민원처리 집배제, 컴퓨터 통신 확대 운영, "민원서비스 이용안내" 수첩발간 등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민운동장 시설확충, 신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구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행사도 보다 다양하게 확대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내실있는 민방위 훈련과 장비확충 그리고 구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어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총무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정건수 과장입니다. (인 사) 시민과 정신규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진갑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오자가 발생해서 정오표를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점검부족으로 오자가 발생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건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정건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정신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신 신진갑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보고)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신진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2시0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도록」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영호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중 기획실장인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구청장공약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민선구청장 이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공약이 안 된 사업은 사장되지 않는가?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소규모사업도 공약사업인가? 아울러 시에서 지원해준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라며, 구청장공약사업과 소규모사업비는 얼마인가? 구의원들이 선거공약사업을 하는데 형평성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선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주민건의사업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사업 그리고 구청 주관 과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소관별로 예산요구를 하면 구 자체에서 투자우선순위나 재원의 규모나 관계법령의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해서 예산안으로 작성한 후 의회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아 예산으로 확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민선구청장시대 이전에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왔습니다. 다만 임명직구청장일 때에는 선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약사업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공약사업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 주민을 위한 복지기반조성 등 6개분야 33가지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 중에는 구비나 시비, 민자 등으로 구분이 되고 공약사업 중에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나 친절봉사 같은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마는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20억원으로써 이 사업은 민선구청장 이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인건비등의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청장공약사업인 6개분야 33가지의 실천과제에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등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루 예산이 반영되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김동인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 다음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업무지도를 강화하겠다 하시면서 신림10동 신양교회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처분 반려와 관련해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신청처분을 반려하여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판결은 판결이고 행정은 행정이다라는 식의 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는 과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간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고등법원과 법률심의를 하는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대법원에 현재 법률심의 게류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물론 소송업무를 총괄수행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양과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법원에 게류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쭉 그 동안에 우리 점심을 걸르다시피해서 내용을 쭉 밝혀내서 날짜별로 용도변경 허가신청부터 주택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또 주택용도집행이 취소되고 일련의 과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저희가 주관하는 업무 소관 과는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민망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다시 대법원에 게류돼가지고 법률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서 여기에서 지금 기획실장인 제가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이창학 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센터, 관급공사 등이 들어가는 큰 공사들이 거의 부실공사가 많은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답답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소견은 어떠냐 물어오셨는데 특히 큰 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가 되는 관급공사들이 부실이 되어서 민원을 야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공사발주부서의 국장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질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공사발주국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큰 대규모 관급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국·실간에 업무체제를 구축하면서 관심있게 업무를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 중 기획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을 해서 공공요금 등 10%이상 절감효과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1,170억원이면 많은 액수인데 관역 10% 예산절감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성장의 둔화와 물가불안으로 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구정분야의 경쟁력 10% 이상 향상시켜서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경쟁력 10%이상높이기운동은 예산사업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운동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도 3가지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정의 경영혁신분야 둘째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분야 셋째는, 과소비 고비용 해소분야 등 3개분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합 3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과 동사무소의 공공요금 절감방안에 관해서는 구정연구단에서 지난 1월에 '95년도와 '96년도에 동사무소의 공공요금 지출내역을 조사해서 '97년 공공요금 억제선을 설정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총 예산 1,173억3,200만원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와 관련해서 모든 산업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예산의 비목에 따라서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선 공공요금을 절약하여서 투자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공공요금 줄이기 운동으로 각 과의 전화 수화기에는 전화를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에 전 직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난 1월에 전화요금이 711만2,000원이었고, 2월에는 744만6,000원이었습니다. 지난 2월 5일날 수립을 계획해서 추진한 이후 3월에는 590만원으로 2월 대비해서 26%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요지는 구청장공약사업 추진홍보 1,500만원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모시기 위한 수입과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 하단에 있는 기획홍보 중에서 구청장공약사업추진과 관련한 홍보물제작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5년 6·27 통합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공약사업을 비롯한 구정 전반에 걸쳐서 대주민홍보를 위한 책자 또는 화보를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 홍보로 볼 수 있지마는 알아야 할 권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주어야만 할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과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아무쪼록 내실있는 홍보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도 적게 들이고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재근 위원님께서 일선 동 행정장비가 동일회사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고장날 때 민원봉사에 지장이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사기가 동시에 고장날 경우에 자사제품만 수리를 하고 타사제품은 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대민행정에 지장이 많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동 행정장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장재근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행정장비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구매하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기획실 질의내용에 포함하셨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 행정장비 중에서 정수물품은 교체대장 동에 그 동안에 사용제품에 대한 출장수리의 신속성이나 내구성 그리고 A.S 및 친절도, 실용성, 부품소급의 원활성 등의 이용평가를 조사해서 서울특별시 회계사무규칙 규정에 따라서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종이 선정되면 총무과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각 동에 관리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회사제품만 구매할 시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 종의 동일회사제품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한 회사의 제품만을 구매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때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복사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리비 예산요구시에 즉시 교부해서 대민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재근 위원님께서 민원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구·동 민원창구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민원복이 직원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바뀔 경우에 체형에 차이가 나므로 착용하지 않는 직원이 있어서 민원복 지급효과가 미흡한 데 이에 대한 개선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민원복에 대해서는 동의 경우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그리고 구청의 경우에는 시민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복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제작합니다. 이렇게 인원교체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가지고 실무공무원 체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민원복을 착용함으로써 대민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나 효과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마다 지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선 구정화보집과 관련해서 구정화보집 제작시에 "초대 민선구청장"이라는 용어사용으로 차기선거에 대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첫째, 구정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 설치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도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 같다라는 말씀과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그 대표적인 사례 2, 3가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신설과 증설, 정보통신시스템 구매와 관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정정보화 추진 기반을 위해서 '96년도에 주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을 구매하고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근거리통신 연결 단말을 증설하고 구청 본관과 신관간에 근거리통신망 연결사업등을 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1차 성과로는 첫째, 시스템 도입에 가장 큰 요인이었던 지방세관리시스템을 지난 10월부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구·동 어디에서나 체납자 조회와 부과, 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거리통신망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 본청 각 과당 한 단말만 주전산기와 연결이 되었고 신축 별관에는 근거리통신망시스템이 아직 구축돼 있지않기 때문에 전 구청차원에서의 운영은 불가능하여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관과의 통신망 연결과 단말증설사업이 완료되는 5월 내지 6월에는 그 동안 준비해 온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자동화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서간에 업무연락이나 회의자료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되고 전 부서간에 공문서 이송을 전자문서에 의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보관이나 폐기를 점차적으로 자동화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시범 운영부서로 지정을 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98년도중에 전 부서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말쯤에 서울시에서 개발중인 인·허가 및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구 본청내의 모든 부서에서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근거리통신망 신설과 증설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구매와 관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총무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중인 정보화교육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전산능력 향상과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어머님컴퓨터 무료교실이 개설되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허술한 것 같고, 일 예로 '93년에 이사간 사업체에 대해서 관할 통장에게도 알려주었고 또한 세금고지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조사결과가 세금부과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바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지, 몇 개나 없어졌는지 그 추진현황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해서 지정된 통계조사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금부과와 같은 업무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나 연구소 등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조사 결과는 매년 자치단체별로 발행되고 있고 작년 조사결과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자를 발행해서 금년 2월경에 각 구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통계조사에 있어서 부실조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지침상 휴업이나 소재불명등의 사업체는 다음 연도에 재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돼 있어 재방문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된 업체는 앞으로 세금부과등 다른 업무추진에 있어서 대장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와 연계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6,000여 개 사업체 중에서 폐업이나 전·출입 한 2,200여 개로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체 변동사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진행은 4월 10일까지 조사표를 전산입력토록 돼 있고, 그 결과는 6월경에 통계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홍식 위원님께서 구정연구단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5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구정연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구정연구단의 성격과 그리고 인적구성, 관련예산, 실적을 자세히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연구단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이를 개발한 아이디어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에 대해서 편익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함은 물론 우수시책과 사업 등을 발굴해서 구민본위의 행정을 지향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9일 행정 6급, 7급, 8급 각각 한 명씩 모두 세 명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97년도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구정연구단 연구보고서 200만원, 구정발전기획위원회 운영 180만원, 구정연구단 활동비 360만원, 구정연구단 및 실무추진단 훈련 350만원, 특근매식비 380만원으로 모두 1,47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 현지방문을 수집한 것은 20개구에 39건을 수집해서 이중에서 취학 전에 어린이 조기시력검진 실시등 114건을 우리 구에 발전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료예식장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송파구를 방문해서 운영상황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관악산호수공원 조성시 도입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참고로 업무추진상의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타 자치구에 현지방문을 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청사관리 실태라든가 그 지역의 특수환경 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정보지 설치대 관리상태라든가 각종 안내표지판, 가로등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서 해당 과에 검토토록 하고 관계공무원들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부구청장과 과장급 이상 15명으로 구성된 구정발전기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 구에 발전적으로 도입 가능여부 등을 심의하고 행정편위 위주의 각종 제도 등을 주민본위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최근의 국내 경기사정과 관련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97년도 구 본청과 동사무소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의 '95년, '96년도 지출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97 일반회계 세입규모 중에서 세외수입부분이 57.1%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경영화 시각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연구해서 해당 과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구 본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인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청 발간실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구에 발간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청소민영화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도 연구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정연구단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서 소프트웨어쪽을 잘 개발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달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하는데 내무부에서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으므로 내무부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를 해주셨고, 직접 자치단체에서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우수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에 협조를 요구해서 가능한 것은 직접 방문치 않고 벤치마킹을 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예산 중에는 복리후생비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그리고 재정자립이 비슷한 구와 도표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복리후생비가 많으면 사업비가 적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체육대회, 철쭉제 문화행사의 '94년도 총 행사비와 '96년도 총행사비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구와의 복리후생비와 각종 행사비의 예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타 구 예산서와 비교대비표를 작성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편성과정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경상비 및 직원 관련 인건비성 경비와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반 필수적인 경비를 먼저 계상한 후에 나머지의 예산을 가지고 주관 과의 요구사업을 총망라해서 투자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투자액을 결정하고 의회로부터 예산액이 심의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최대한 억제가 돼서 투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이어서 고추장납품업체 배상과 청소년회관 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송업무를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송무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장납품업체에 대한 소송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1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금년 1월 25일 우리 구 판결에 따라 1,467만6,680원의 물품대금 반환금을 청구했습니다마는 납부치 않아서 재산조회와 두 차례에 걸쳐서 납부토록 독촉을 하였으며, 3월 3일 압류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납부치 않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청소년회관 부실공사와 관련된 소송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7일 관악청소년회관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액으로 1억6,000만원을 배상키로 합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배상하지 않아서 지난 5월 17일 주식회사 신한건설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하고 우리 구 변호사인 이용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96년 5월 17일 합의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변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중점추진사항으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20% 절감인데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와 추경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잡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산절감 목표를 각 비목별로 절감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중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성격의 기준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절감대상 예산액 총 15억500만원의 20%인 3억100만원을 절감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행사 또는 사업별로 20%씩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예산의 비목에서 20%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게 치르고 격려금이나 사례금 그리고 간담회의 규모나 횟수를 축소를 하고 근검절약하도록 해서 운영되도록 각 부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계획상 예산액 중에서 절감액을 절감하고 배정을 하므로 목표달성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대략 얼마 정도 잡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경예산의 재원은 '96년도 결산 후에 세계잉여금과 시에서 결정되는 교부금의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시 결산과 저희 구의 결산금액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경규모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난 '94년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서 6개월 동안 활동한 바 있는데 자료를 주어서 조례가 정비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4년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서 운영중인 85개조례에 대한 정비를 해서 60여 개의 조례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내무부나 서울시의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서 정비되지 않는 사항, 추상적이거나 상호 모순된 규정을 내포한 사항, 또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불비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행정규칙 내용의 중요도를 보아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등을 발굴해서 정비하고자 지난 2월 24일에 각 부서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운영중인 조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를 거쳐 하반기중에 조례정비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제통계계 직원으로 하여금 전체 현재 운영중에 있는 91개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정비대상도 또한 발굴하고, 정비 주관부서에서 정비토록 해서 타당성 있고 실질적인 관악구의 자치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통계연보와 관련돼가지고 관악통계연보 발간은 통계조사등이 사실과 일치되지 않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발간해야 되는지와 3년주기로 발간하면 좋을 것 같은 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악통계연보 수록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조사결과를 수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반에 걸쳐서 교육이나 문화, 행정자료 등 구정전반에 걸친 통계자료를 수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기관별로 배부해서 행정업무에 응용되고 또는 민간인이나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연구자료나 또는 기업체 활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3년주기로 발행되게 되면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각종 행정업무 응용에도 즉시즉시 대처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대로 매년 발간·운영해야 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의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구 본청, 동사무소의 공공요금 절감목표를 10%로 정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동별 지출내역 비교표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액대비 지출억제선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예산은 3억3,499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지출억제선은 2억9,968만9,000원으로 절감목표액을 3,530만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동별 지출내역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검토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먼저 구민회관이나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그리고 구민운동장 등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공공성이나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조정토록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정보지 통합가로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환경미화는 물론 도로점용료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9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해서 57.1%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세외수입 총괄부서에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상계조정, 운영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때에 서면답변을 해당 위원님에게만 제출을 하고 있는 바, 위원은 60만 구민의 대표임을 감안해서 서면답변시에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 전 위원님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를 살펴보면,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고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에게 서면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관련부서인 의회사무국 그리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추후 협의결과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 행사로 윷놀이 예산을 동별로 50만원씩 편성해서 그 후에 20%를 삭감하고 40만원씩 배정해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구청 연날리기 행사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윷놀이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동별로 50만원씩 편성해서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 20%를 삭감하고 40만원씩 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0만원은 구청 연날리기 행사에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정월대보름 행사는 총무과에 편성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로 50만원씩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20%를 절감하고 40만원씩 동별 배정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0만원은 불용액으로 추후 결산시에 예산집행잔액 중 절감한 금액으로 투자사업 이런 데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월대보름을 좀더 뜻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구청 연날리기대회 경비는 구청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포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정월대보름 행사에 따른 동별 배정금액을 줄여서 집행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름대로는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답변에 미흡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윤재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학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구 관내 환경미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제거함에 있어 관공서에서 설치한 플래카드는 그냥 두고 일반인이 설치한 플래카드는 제거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플래카드 단속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사항 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환경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법적 근거는 플래카드등 불법광고물은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단속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민과 관공서간에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범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관련규정이 있는지? 또한 봉천5동 시민생활계장은 동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퇴근후에도 동청사 마련을 위해 내일과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줄 수 없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서 이를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켜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나 유인물로 작성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5동에 근무하는 시민생활계장의 모범적 근무활동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분발하여 배워서 추후 수범사례를 작성하여 제출케 한 후 심사를 거쳐 그 심사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동 종합감사 기준이 3년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지? 의회감사, 시감사, 감사원감사를 받지만 구청에서 동감사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주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규칙 제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종합감사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제2항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동 종합감사는 동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로써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요구결과 4월에 실시하도록 승인되어 현재 동 종합감사 계획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동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제2항과 관악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제3항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감사주기 3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개정을 건의하는 방향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감사기능이 강화될 경우는 공직자의 활동이 위축되고 자율적 행정유지가 약화되는 등 역기능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2년주기로 동 감사가 실시될 경우 감사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관악산메아리 민원신고엽서제도 시행에 있어서 연간 얼마나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 운영예산은 몇 %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악산메아리 민원신고엽서제도는 기존의 다양한 민원신고엽서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엽서함의 일원화로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7년 3월 24일 현재 불과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총 94건으로써 우편접수가 70건, 자체접수가 24건 해서 9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에 80건을 처리해서 85.1%의 민원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미해결된 14건은 처리중인 민원이 2건, 기타 공익성, 법률상의 제약으로 처리불가한 건 1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최광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방선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는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의 구체적인 형상이 '96년 12월 12일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결정된 사항과 그 회의록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6년 12월 31일에 계약된 9억5,000만원에 대한 계약서와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억5,000만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계약된 것인지 우리 구비도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2월 12일 강감찬장군기마동상건립자문및작가선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 12명 중 아홉 분이 참석하였고, 구체적인 형상은 여러 개의 좌대 모형과 동상 모형을 가지고 상호대입하면서 위원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의 의견이 좌대는 산형으로, 모형은 말이 달리면서 장군이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특별교부금 10억 중에서 9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계약서, 견적서, 회의록 사본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예정부지의 전면에 위치한 성불암은 이전을 원칙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폰클럽 일명 "전화방" 즉 음란성전화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염려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폰클럽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7개소가 폰클럽, 텔레콤 등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성인남자만 가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전화도 여성 고객으로부터 현재는 수신만 가능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음란성전화이므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나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언론지상과 TV에 전화방에 대한 소개가 있어 정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97년 3월 4일 전화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간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2년 동안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교류시에도 우리 구의 어떤 문제점을 중국에서 배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을 겸해서 들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총괄은 총무과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창학 위원님께서는 구청민원인수송 순회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함께 관광투어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광투어코스 차량운행시에 구청 민원인수송 순회버스 운행과 같이 그런 식으로 제대로 결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민원인 수송순회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이 사항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투어코스 차량운행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찰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과 관련하여 레코드가게에서 확성기를 밖에 내놓고 음악을 틀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코드가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을 낼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합니다. 규제기준은 조석, 주간, 심야에 따라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5 내지 80db 초과하면 규제가 가능합니다. 관계부서 환경과와 협의하여 레코드가게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확성기를 켜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가게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외역사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선발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역사 문화유산 탐방과 관련해서 예산은 구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탐방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뜻있는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정보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탐방안내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관악구청신문이 배포되어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데 성의부족인지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함께 대안으로 최근 건설관리과에서 교차로 가판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판대를 활용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청신문은 9만부가 발행되어 매월 25일 반상회의시 통·반장을 통해서 가옥주와 다중이용 장소 즉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전철역, 은행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반장의 무성의로 간혹 각 가정에 배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 동장책임하에 통담당공무원교육 및 통·반장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각 가정에 빠짐없이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가판대 활용문제는 구에서 무질서한 거리 가판대 정비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신청인이 남부생활정보신문협의회에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우리 관내에 4월중에 200여 개소를 검토중에 있는 사항인 만큼 허가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청신문도 거기에 곁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관계부서인 건설관리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정방선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0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