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재무국 소관 각 과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업무보고에 한해서 국한된 건 아니지요? 원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나와야 당연합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볼까 해서, 부과과장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5년, 10년 이렇게 상환시일이 그렇게 돼있죠? 계약금을 주고 또 매년 한 번씩 부과에 대한 납입을 하게 되는데. 취득세가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가 있고 또 중도금에 의한 취득세가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못해서 이 기회에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매입신청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내자신이 재무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질의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면 수의계약 최대한 억제가 나왔어요, 주요추진사항에서. 그 동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91년부터 계속해서 감사도 해봤고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구청의 모든 계약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고 들어왔고 또 감사때도 누차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구청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정가격의 99%나 98%에 해당되게 입찰이 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시 어떤 내정가격을 사전에 업자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업자는 다른 업자들을 형식적으로, 떡값형식으로 주고 담합해서 거의 이런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게 많이 들어났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잘 안돼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절감 및 수의계약 배제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수의계약이 금액적으로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얼마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부쳐야 되는가. 또 지금은 모든 공개경쟁입찰에서 과거 굉장히 의아해했던 업자간의 담합 그런 게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을 배제해서 공정한 입찰을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쪽 체납세 채권확보강화 이게 나와서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정리 이것도 보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에요. 사실상 조그마한 체납자들은 거의 되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때도 수차 들어난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불법주차장 위법사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50%도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이게 재무국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입니다.

교통지도과 그렇게 하고. 많은 고액체납자들은 대게 유산자들일텐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일텐데 고액체납자들은. 그런 걸 왜 바로바로 법적처리를 해서 해결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 앞으로 이런 것을 근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보면 부동산관계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업자들이 지난번 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과거의 사람들은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지양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대리인들 근절시킨다, 내가 볼 때는 아마 3분의 1은 대리인 명의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간에는 사실 법적으로 인정된 소개료 이상으로 더 조건부로 내가 얼마 사줄테니까 얼마 줄거냐 하는 조건부로 이런 부당한 이권관계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보면 구청에서 다 아는 걸로 이미 기정화 사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인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해서 사회기강이 해이되는 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약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같으면, 아주머니나 할아버지같으면 엄포놔가지고 복비나 더 많이 챙기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가 면제되는 사유가 무엇무엇인지 이 차제에 알아봅시다. 부동산업자가 어떠어떠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 관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내용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9쪽에 보면, 삼각점·보조삼각점·도근점 이렇게 해서 용어해석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각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 도근점인가요? 요새 없던 것이 도로상에 빨간페인트 칠해놓고 노란거 해놓고 새로 생기는 게 있습디다. 이런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확장하게 되고, 동단위 얼마 정도나 박아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과세대상이 몇 건 몇 건 쭉 돼있습니다. 주민세 과세대상 몇 건, 개인균등할세 몇 건, 소득세 몇 건 이렇게 건수가 쭉 돼있는데. 19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립도를 50%에서 60%로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발굴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발굴이 되지 않고 미지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나는 무슨 얘기인가 납득이 안 가는데. 모든 업무가 다 전산화 돼있고 지금까지 쭉 행정을 해나왔는데. 세수를 발굴을 안고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은 잘 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셨지만 체납자정리가 잘 돼야 한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듣고 보고 또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1월달인데, 동직원이 고지서 한묶음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고지서라고 그래서 무슨 고지서인데 직원이 직접 들고 다니냐고 했더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발견도 하게 됐습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한 정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보고내용에 보면 자립도를 60% 이상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두 번째는 재원발굴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는 물품구입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꼭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이나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구입하면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법정동으로 표기를 하면 저희들이 번지만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동명을 괄호를 넣고 하든지 아니면 봉천1동이면 1동이라고 써서 표기를 해주면 우선 무슨 동에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봄으로써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할 때는 법정동명만 쓰지 않고 행정동명까지 썼으면 감사하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를 차근차근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맨 밑에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97년 상·하반기로 해서 연2회 한다고 했고 '97년 상반기 3월부터 4월 중에 조사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혹은 잡종지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회계업무의 합리적운영, 추진방향에서 세 번째에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제거 및 물자절약 실천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절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밑에 보면 사무용품 절약추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무용품을 어떻게 절약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10쪽 하단부분에 가면 '97 예금이자수입목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96년도 예산액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97년도 목표가 11억인데 현재 '97년도 2월달까지의 실적이 3억2,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3×6 ＝18, 한 18억 이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짤 때 '96년도 예산을 보아도 차액이 많이 나는데 '97년도도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도록 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산자립도도 낮지만 낮은 자립도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밑에다 목표를 세워놓고 가만 있어도 초과되는 목표를 우리가 일을 잘 했다고 자찬한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입니다. 가운데 쯤에 보면 주요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 가운에 기타 불요불급한 물품 및 사치품 구매억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은 어느 분야며, 사치 우리가 행정하는데 사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무엇이기에 이것들을 억제하려고 하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하단에 가면 물품관리전산화추진입니다. 내무부의 전산프로그램보급과 연계추진 그 밑에 줄에 가면 불용물품의 활용방안증진 및 적기의 불용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쓸 곳이 없는 것과 고장으로 못 쓰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자료는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우선 제가 알고 싶습니다. 12쪽입니다. 물품의 제조·구매 수의계약 대상업체 등록제 시행에 있어서 목적 다음에 추진방향. 물품의 제조·구매 수의계약 대상업체 등록증 교부, 등록업체 수의계약시 등록증 사본만 첨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같은 업자가 같은 업자와 거래할 때에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물건들을 사는데 이렇게 했으며, 값의 차이나 아니면 많은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을텐데 그런 내용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부과과로 넘어가면 일반현황에 가서 역시 박영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원이 9명이 부족하고 6명이 많고 하는 이런 차이는 누가 봐도 왜 이런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런 차이가 없이 평상시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가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목적,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주재원 확충을 하다보면 구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구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불만과 불안을 주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란에 가서 재정실태 개선입니다. 재정자립도 60% 이상 달성토록 이것은 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납세채권확보강화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줄에 체납고지서 봉합식봉투 발송제도 도입 체납세 납부독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봉합식봉투 발송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봉투를 발송할 때 지금은 한 건물에 많은 주택들이 살고 있어서 배달하는 물건들을 대문에 그냥 통째로 집어넣고 가면 그 물건들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냥 굴러다니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봐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서 어떤 통지를 받지 못한다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등기나 본인이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면서 대안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에 가서 세외수입 부과시 제규정에 의거 정확한 과세 및 징수철저 둘째,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율 극대화 이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6번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는 연5회 개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연3회 개최 그랬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는 연5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토지를 분할해야 할 때만 열리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연3회로 한정이 돼있으면 조금 필요할 때 더 열려야 하는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왜 구태여 3회로 못을 박아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가서 맽 밑에 보면 우리 관악구에 125건이 있다고 했는데. 660㎡를 제일 많이 초과한 사람은 알 필요가 없지만, 어느 동에 몇 번지에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가운데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이미 부동산업체들의 관계를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적해 드린대로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자율에만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방법을 알고 싶고. '96년도에 단속실적을 가르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재무위원으로 활동할 때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모든 이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면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경영마인드라고 어디 가든지 외쳐대는데. 우리 재무국 직원들이 사실은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랬을 때 재무국의 각 과에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국 각 과의 직원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1쪽에 보면 용어가 말이 안 맞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품질을 보증받는 서비스행정 추진 했는데 우리가 무슨 공장입니까? 이게 행정이 무슨 품질입니까, 누가 이 용어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KS품입니까, 뭡니까? 서비스행정이라면 되는 거에요. 공장상품부터 품질은 인정 받아야지요. 이런 용어자체를 어디에서 발상이 됐는지, 또 이 용어자체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칭이 품질이라는 게 상품하고 물품같은 데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데 행정에 품질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그 다음 23쪽에 지방세전산화 확대 거기에 전자방식에 의한 납부제도 도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업무도 상당히 분주한데 고지서를 많이 들고 다니고 하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도 보면 자동납부제로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도 지방세 납부를 전부 자동납부 대체로 바꾼다면 일일이 그런 고지서 들고다닐 필요도 없고, 고지서 한 번 보내가지고 입금됐을 때 자동적으로 통장 계좌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인력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랬을 때 그런 게 경영마인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분야로 연구·노력해서 좋은 답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1쪽에 지적과 소관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부과대상에 개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내 1가구의 가구원이 택지 660㎡를 초과소유시 부과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각 시·도에도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에 초과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환급에 관해서 이중납부나 또한 감액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후 지난 '96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겁니다. 그 후 또 환부통지서를 보내줘가지고 아직 환불을 받아가지 못한 금액, 건수, 세목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무단점유재산의 정리라고 돼있어요, 무단점유재산의 정리를 어떠한 형태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목표 금액 환산방법이 나왔는데 어느 근거에 두셨는지. '97년 정리목표를 보면 재산세 매각에 15건 해서 면적이 1,022 금액이 2억4,973만6,000원이 돼있는데. 본위원이 대충 환산해 보면 1㎡당 25만원 정도가 돼요. 이렇게 싼 땅도 있는지 근거를 어디에 두어서 환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8쪽에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가 해당되겠는데 우리 구의 법인체 수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지금 47개소 나와있는데. 비영리업체라 하면 어떤 데를 비영리업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종교단체라든가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22쪽을 보면 체납세 채권 확보강화 했는데 채권확보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공무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권확보를 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3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에서 관내 중개업소에 배부하겠다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안을 내세웠는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지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가현황도면을 전산제작하고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현행 지적도와 맞지 않아 주민불편이 되고 있는 관내 지번도를 새로이 정비, 제작 배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이 말씀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매년 지가가 변동되는데 매년 한 번씩 지가를 다시 산정하지요? 매년 이렇게 배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6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고 해가지고 추진계획 중에 주요단속내용이 있어요. 중개업 허가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이 되겠고, 사실상 실효성있는 방안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장이 재무국장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구청의 각 실·과에 세외수입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세외수입이 누수 내지는 탈루가 되고 있는 사실을 행정사무감사시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전 실·과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과를 한 군데 보니까 실제 누수가 되고 탈루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외수입계를 우리 재무국에다 신설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준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11시 30분까지 드리면 될까요?

예.

답변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선 위원님들이 첫 번째 상임위이니까, 복잡한 내용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재무국장 최종만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제가 재무국장으로 온 후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첫회의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업무를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으셨는데 30분으로는 시간이 모자라서 세밀하게 답변이 안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박영춘 위원님하고 박요한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문규진 위원님께서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정리강화, 김형복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 세원발굴계획이 있는지, 박요한 위원님께서 체납자정리방안, 재정자립도 60%이상 향상, 새로운 세굴내용, 그 다음 물품구입을 조달청에서 했는데 일반공개입찰은 안되는지. 그리고 고지서를 법정동명으로 기재하는데 법정동말고 행정동을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 물품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수의계약대상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의와 그 다음 반순조 위원님께서 품질보증 받는 행정이란 용어의 발생동기 이렇게 써도 되는지를 질의하셨고요. 이정천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정원 불일치에 관해서는 이것은 정원은 업무량이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써 각 직급별로 정원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운영상 보직이 있는 계장급 이상 관리직에 대해서는 정원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특히 세무과같은 세무직에 대해서는 7급이하인 실무진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상 신규임용이라든지 또는 대직, 전보 등으로 인해가지고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데 운영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춰 운영이 되도록 총무과와 협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 향상과 고액상습체납자 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의 정리도 따지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하나의 안에 부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97년 지방세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186억3,500만원으로 정해서 '96년도에는 5%를 증액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인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는 납기 내에 95% 징수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반송고지서가 없도록 책임송달을 한다든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가산금, 지가산금 부담 및 행정고발 등에 관한 불이익을 사전에 홍보해서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소득할주민세는 가급적이면 100% 징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간, 안내엽서를 발송한다든지 대리신고납세자에게 독려 등을 통해서 100% 징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안정확보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247억8,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징수에 인한 적정부과, 정확한 관리 또 신규 수입원 발굴 이것은 저희가 관악산폐기물수수료를 새로운 세원발굴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0억이지요. 또 청소민영화라든지, 앞으로 9개동 하는데 15개동 내지 13개동으로 확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감축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겠고. 또 음반물·비디오물 수수료징수규정이라든지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신규 수입원 발굴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항으로 저희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담배소비세하고 구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재정자립도 향상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96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이 125억1,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강력히 정리하기 위해서 1년에 정리기간을 4회 실시합니다. 1회에 두 달씩 과년도분 2회 4개월, 현년도 2회 4개월분, 8개월동안 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주소를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 4회이상 상습체납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17명을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 급여압류 및 담당기관과 은행기관과 협의해서 자동이체를 하는데 '96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립의료보험공단 거기에 저희가 직장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했더니 체납이 상당히 수거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러한 직장을 저희가 알아내가지고 사전에 급여압류라든지 이런 계획, 그 다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인을 안했는데 금년도에 319건에 저희가 봉인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봉인해서 상당히 징수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봉인실시를 계속 하겠고. 또 3회이상 5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저희가, 원래 박영춘 위원님께 이같은 질의사항에 답변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은행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신용정보의 자료로 제공하도록 말이지요, 카드를 쓰는데 은행혜택에 문제가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강력히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탈루세원 예방 이것은 중과세, 미과세 감면대상절차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누락세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한다든지,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해서 환부금이라든지 과오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현재 40%이하에서 60%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납세정리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단계에 등록제 도입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96년도에 수의계약한 것을 물품 제조·구매에서 보니 913건이나 있습니다. 예산이 36억1,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계약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면허(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의 경우) 이것을 수의계약할 때마다 그 업체가 계속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상 하다보면 똑같은 업체가 두 번 이상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서류를 자꾸 첨부하니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낭비되고 또 물자절약도 위배되지 않나, 한 번만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증사본만 제출을 해놓으면 그대로 된다, 그 외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별도로 제출하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보증 받을 수 있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는 구정의 제일 목표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성장하고 신장하려면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살아나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구민에게 품질, 기업이 상품의 품질을 보증받다시피 행정도 품질을 보증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책자도 앞으로 한 권씩 배부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았는데 77가지가 됩니다. 품질을 보증받는 품질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게 77가지고요.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먼저 답변한 것도 이 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정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계는 말씀하신 대로 3월 21일자로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추진반을 설치했습니다. 직원 세 명이 새로 발족이 돼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직제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세외수입추진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보고드린 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히 총괄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괄해서 답변드렸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에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과에 입찰이 있고 해서 답변하는데 계약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완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내용과 제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규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최대한 억제와 관련해서 계약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으며, 공개입찰하는데 98% 내지 99% 가 입찰되는 경우가 수의계약시 매년 가격을 사전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사전 담합이 있다 지적을 하시면서 철저히 배제돼야 하겠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와 수의계약금액의 한도가 얼마 이상 공개입찰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로써, 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일반적으로 일반공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공개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개입찰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관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물에 대한 발주범위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주목적과 성격, 규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저희 과에 입찰의뢰를 하게 됩니다. 예정가격을 10개로 작성하여 공고란에 공개를 합니다. 필요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입찰을 상시입찰과 입찰로 현장입찰을 병행하여 하고 있는데 10개의 예가중에서 3개의 예가를 우선 뽑습니다. 선정해서 산술평균한 다음 관련규정에 의해서 90% 수준의 입찰가격을 예정 낙찰가격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범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수의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그 다음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인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품같은 경우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타로 여러 가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영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일곱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로, 7쪽 하단에 국공유재산 정리를 위한 조사기간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및 우리 구 재산관리조례 제30조 규정에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과 10월경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필지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우선 작성하여 이것을 현장에 발부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과 직원이 다시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째, 현장을 완전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완전히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쪽 상당에 예산집행의 낭비적요소 제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낭비적요소 제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이나 제조, 재활을 취득할 경우에 그 내용에 혹시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따져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각의 경우에 가격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또 수이계약을 해야 될 사항인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다시 작성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물품을 취득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낭비적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쪽 중간에 수의계약의 제안 억제와 관련해서는 앞에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9쪽 사무용품 절약 추진과 과련해서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낭비적요소 제거와 중복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등 구매시 기존에 무조건 인쇄소에서 인쇄해서 쓰던 것을 현재는 국별로 1개씩 윤전등사기등을 구해가지고 반드시 인쇄소에서 해야 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쇄소 인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전부 각 국에 배치된 윤전등사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국별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은 모두 조달청의 조달물품을 구매해서 국별 실정에 맞게끔 분기별로 재활용품을 구입하되, 우선 재활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 1인당 직원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간 2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10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고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에 예금이자수입목표와 실제 차이가 있는 것은 '96년도 예금이자률이 3% 내지 5%로 변동되어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 현재 이자수입 3억2,000만원은 연초에 인건비, 각종 공사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약한 해약사유가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2/4분기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지출예산이 많아 연말에 가서는 당초 목표와 지금 현재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기본 예산안 속에 9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5%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목표를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11쪽에 불요불급한 물품 및 사치품 구매 억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단에 불용물품의 활용방안과 사치품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물품 구매 범위는 특수시책과 관련해가지고 기간을 요하지 않는 경우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물품, 특히 단절용품은 하절기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치품은 모두 고가장비 보존 및 민원인 통행이 빈번한 사무실에 부득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고가 대형TV를 설치하거나 냉장고 그리고 각종 고급응접세트를 사거나 그 다음 고급용 승용차 등 사치성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책과 직접 관련된 물품을 기관장이 심사해서 그런 경우에는 특수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심사해가지고 기관장이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수의계약 대상업체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적하시면서, 절차 간소화도 좋지만 다소 우려가 된다며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낙찰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요, 참가하는 업자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에 열거해 났지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만, 처음에 등록할 때 일반서류를 제대로 구분해서 해놓으면 다음에 올 때는 그런 서류는 필요없고 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그것으로써 전부 다른 서류는 생략이 되고 그것으로써 접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자의 입장에서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우리도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요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8쪽 중간에 무단점유재산 정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지, 그 다음 ㎡당 2만5,000원 정도인에 너무 싸지 않느냐.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무단점유재산의 점유형태는 대부분 주거용건축물이며, 매각대금과 대부료 및 보상금액에 그것은 그 재산의 공시지가 및 '96년도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것으로 국유재산인 경우 매각대금은 총 매도가격의 20%가 대부료 및 부담금 총 30%만이 자치구 수입으로 조정되고, 보고자료상 금액은 추정가액입니다. 우리 구 금액만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재무분야에 대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가지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재무행정이 완전이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민병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규진 위원님께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체납자에 대한 사례는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세목별에 보면 대게 양도소득할, 주민소득할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사유를 대충 분석해 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체 부도로 납부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세금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또 무리하게 자산을 득한 후에 취득세를 못 낸 자동차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소유자가 명의를 이전 안해가서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은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금융재산 압류처리를 한다든지, 내무부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전국적인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압류도 예고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께서 재정자립도 고양과 관련해서 세원발굴 대상은 무엇이냐, 그 다음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재정자립도 고양과 세외수입 안정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은 국장님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봉합식봉투와 관련해서 봉합시 미기재로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우송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세금고지서 처음 발급은 부과시하고 1차독촉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는 독촉장이라 하더라도 최고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체납된 세금을 안 내거나 독촉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우송을 할 경우에 지금 현황을 보면 약 30%정도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송료 부담이 과중합니다. 그리고 정기분 주민세라든지 면허세 등은 동직원이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송익섭 위원님께서 과오납환급에 대해서 작년도 과오납 발생과 미환급에 대한 자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송익섭 위원님 양해하시는 거지요?

예,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찬 위원님께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채권확보는 새로 본 고지서가 발송되고 체납이 되면 1차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때에는 납기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기기간을 주셔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도 체납할 경우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재산이라든가 또는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는 최고서를 발송하는데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독촉장 즉 최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체납하면 재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여압류,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부실한 것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8쪽에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부과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환부금 형식으로 연부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보면 "개발금을 비롯해서 각 연부금이 사실상 납부되는 날을 그 재산의 취득일로 보아서 각각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재개발지역이나 주거개선환경지구의 우리 주민들이 각종 이자분활시에 5년동안 10회에 걸쳐서 연부금을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정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봉천본동의 재개발지역 내의 산림청 소유토지가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 절차를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취득세가 무겁게 부과된데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매각한 것으로 아직 그 내용이 저희 구청에 정식으로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득세 재산세가 주민들의 무지로 혹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정여건은 거의 불변인데 추가세원 확보를 계속 확충하겠다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 잘못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법정세금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종류중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일 예를 들어보면 각 업소에서 절차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세금이 탈루가 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나 유흥음식점이나 사실상 면적에 따라가지고 과세가 돼야 하는데 원래 허가받는 면적이상으로 늘어난다든지, 1가구 2차량이 되면 중과세가 되는데 하나하나 등록될 때마다 그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과세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세 되거나 또 신축된 건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원충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셨는데 세목 특성에 맞추어 간략히 답변드릴까 합니다. '93년도에 있었고, 정식으로 신규직원이 세무직원으로 충원된 게 '94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8급과 9급에 있어서 인원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는데 8급이 실제로 정원이 있는데도 금년 신규채용된 9급이 아직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인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인력은 같지만 8급이 모자라고 9급이 남아도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1, 2년 더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세무직 특히 재무국 직원들의 인력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순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DI방식에 의한 세금의 납부제도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의료보험에서도 하고 있는 은행에서의 자동이체제도 이런 게 주민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텐데. 이거 어떻게 확대해서 해볼 의향은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DI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자방식을 통한 각종 데이터를 은행과 세금을 과세하는 - 구청 또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 과세부서와 세금을 납부하는 수납자 즉 납세자와 3자간에 즉각즉각 그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하면 우리 서울시의 예를 든다면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각종에 등록돼 있는 자료를 통계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그 고지서 발급된 것을 구청을 통해서 각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고 납세자는 그 고지서를 근거로 해서 은행에 돈을 납부하면 그 영수증이 다시 전자계산소로 가서 원래 데이터에 납부가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시 소인이 돼서 최종 정리가 끝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납세자가 오늘 돈을 냈다 하더라도 많이는 2개월 가까이까지 실제로 과세한 부서에 통보가 되지 않은 그런 시간상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DI방식을 앞으로 도입하게 되면 은행처럼 온라인으로 즉각즉각 세금 과세부서하고 은행하고 연결이 되어서 오늘 돈을 납부하면 즉시 과세부서에서도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는 그냥 각 구 단위별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금 수납부서인 은행들, 금융기관들 전부와 국세청, 또 우리 지방과세 관청을 모두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등을 통해서 아마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자동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은행에서 납세자에게 매달 혹은 매분기에 얼마의 돈이 은행으로 자동이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은행자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EDI방식이 완전히 운영되면 과세부서에서 세금을 과세하면 그 자료가 바로 은행에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내 구좌에서 바로 이체를 해다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그때 즉각 자기 구좌에서 은행으로 수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도 각 납세자가 과연 얼마를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또 납세자도 정기적으로 얼마큼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이 어렵고, EDI방식이 완전히 도입되면 그때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여건에 보이는 우리 관내의 비영리법인의 종류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내역을 알려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79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종교 및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또는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단체,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에서 각종의, 꼭 공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자면 교회도 물론 종교단체로써 들어갑니다마는 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데도 숫자는 그거뿐이냐 하는 답변은 교회는 각 종파별로 법인의 본점이 100%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종파의 본점을 두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종교법인의 숫자가 여기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이 영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하며, 관인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단속 및 교육체계,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박요한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자율에 맡기는지, 혹은 직접 단속하는지 여부와 '96년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박종찬 위원님께서는 주요단속내용과 실질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동일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근점이 무엇이며, 동단위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85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행 이전에 기존 부동산중개업자가 허가된 중개인과 그 이후 자격증에 의해 허가된 공인중개사로 구분되며, 우리 구는 811명의 중개업자가 있고, 공인중개인은 2명의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3명의 중개보조원을 등록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이 353명이 등록되어 도합 1,167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3명은 현재 중개사나 부동산중개인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보조행위가 실지 중개사나 부동산중개인인 양 직접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와 수수료 과다징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구·동 합동 및 중개인협회 자율단속 그리고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직원은 현재 2명으로 3월중 206건에 중개업에 관한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811개 업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일이 직원이 다 단속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도단속에 앞서서 중개업자의 부정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년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 및 수수료 요율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중개업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4월 초중에 배부할 예정이며, 중개인협회의 자율적인 지도단속과 우리 구 자체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금년 5월 일반교육시에는 자질향상을 제고토록 해서 위반행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교육미필자에 대한 55건에 대해서 현재 청문실시중에 있으며, 무단휴업·폐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4월 초 청문 예정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197건이며, 허가취소가 27건, 업무정지가 25건, 경고·시정이 24건, 과태료 116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인계약서는 폐지되고 현재는 일정한 계약서 서식에 검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불법부동산중개업 고발창구 및 수수료 요율표 안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의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시간이 다 가고 했으니까 지적과장 개별적으로 나한테 와서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은 현재 삼각점이 17점, 보조삼각점 5점, 도근점 385점 총 407점이 있으며, 현재 도근점은 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보다 정밀도에 있어서 등급이 한 단계씩 낮은 그러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준점은 별도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자체 도근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금년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는 연 5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왜 연 3회로 한정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6 우리 구 부과건수가 125건인데 660㎡ 초과된 대상가구 중 최고면적은 어느 동 몇 번지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는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관계법의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에 간편한 약식 재판절차를 거쳐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대상이 55건에 112필지 중 지금까지 17건에 3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유인물에 표시된 3회 개최는 작년에 개최한 건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에도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므로 몇 회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관악구청신문이나 관악타임즈 등에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의 택지초과소유대상 중 최고면적은 신림5동 1412-3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홍사능으로써 총 택지면적이 2,159.9㎡에서 공제면적인 660㎡를 제외한 1,499.9㎡가 해당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3억2,7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택지부담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징수금액의 15%를 위임수수료로 교부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반순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해당되는 사람이 각 시·도에 살고 있을 때도 초과되면 부과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택지 660㎡ 즉, 200평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나 6대도시 이외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구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그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 세대주와 직계존속·비속 또는 그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제작시 매년 결정되는 지가를 도면에 기재, 다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도면 전산제작 것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한 공시지가 도면제작과 아울러 관악구 관내도를 병행 제작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기재는 개별공시지가 도면에 한하며,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자료등은 관내도에 기재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는 대통령령인지 건설교통부령인지? 두 번째, 임야가 변경되면 임야가 되는 것도 있고 대지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세 번째, 임야를 대지로 바꿀 때 개인과 공사의 부담금 부과차이는? 네 번째, 9,000평 중 3,000평만 개발했을 시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개발부담금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야가 변경이 되면 바로 임야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임야 660㎡ 이상으로 개발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개인 또는 법인은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며,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내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은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000평 임야를 3,000평만 개발했을 시 개발부담금 부과는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점지가와 지가상승분 거기에다 개발비용을 전부 제외한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준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종료시점지가뿐만 아니라 지가상승분이라든지 개발비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정계산이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국장님.

아까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거든요.

예, 답변하세요.

물품구입시 조달청에만 의뢰를 하는데 이건 일반경쟁으로 했으면 더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데 안 되느냐 질의하셨고요. 법정동만 지적하지 말고 행정동도 표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기금법에서 규정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토록 위임된 그 경우를 제외한 품목에 한해서는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외의 품목을 공개경쟁한다, 예를 든다면 저희 사무용품이라든지 저희가 요새 사는 컴퓨터라든지 책상 또 청소용 규격봉투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 이하 이건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지서는 저희 전산실에서 일괄해서 다 발부가 되거든요. 그것을 행정동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얘기합시다.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아직 덜 풀린 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다음 회의할 것도 있고 해서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 대안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아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재무위원회에 들어와서 관악구 살림을 하다보면 무엇인가 재무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은 질의도 드렸고 생각도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있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조례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보면 세금을 물지 않고 임대를 해주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니 다세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길거리를 가다보면 광고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비롯해서 스티커를 전주나 벽에 많이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문에다 전단 하나만 끼어도 돈을 안주고는 안되는데. 이런 광고물을 관악구 전체를 어지럽히면서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먹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발굴을 해서 플랜카드는 예를 들면 관인을 받아서 며칠간 게재를 하되, 하나에 얼마씩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물릴 제도가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실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더 개발해서 세수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특히 관악산을 중심해서 우리 관악구가 형성돼 있는데.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와의 경계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관악산의 상당한 평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지금 몇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세원발굴을 연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외수입계를 새로 생겼거든요. 지방세가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 면허세, 종토세 네 가지 있는데 이것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 외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라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의 재정은 항상 열악할 것이다 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세수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부과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외수입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챙겨갈 거고. 박요한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관악산 녹지대를 무단점유한 이런 것도 찾아들어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데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 광고물 플랜카드 이것도 수입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부로 취득한 것을 그 사실상의 연부금을 지급일로 보고 취득일자를 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과세에. 답변도 역시 내용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 이 주민들이 상당히 몰라가지고 20% 과징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정지역에는 전혀 취득일이 연부로 내는 날이 취득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고 싶다면 이 연금을 부과하는, 이것을 취득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홍보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답변에 홍보를 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마는 정말 봉천6동 같은 경우는 몰라가지고 9개월 후에 과징금을 내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아 들으셨지요?

예.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주로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과, 재무과와 저희들이 수시로 협조해서 그런 계획을 평소에 파악을 해두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참 짧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할 때가 되면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제3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