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 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6번에 의료보호대상자 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 1쪽에 보면 가구가 2가구가 플러스 되고요, 인원이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플러스 된 인원이. 2가구라고 그러면 2세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23명이나 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고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되는지?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정기회시 우선 이웃돕기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를 제도로 보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 규정의 개정 및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올바르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시 덕양노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하면서 2,000만원을 추경예산을 해줬었습니다. 덕양노인정의 개·보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역의료보험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지도가 제대로 돼서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합의가 되고 있는지? 또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액수인지?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지역의료보험이 약 34% 내지 38%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의료보험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인상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중대부설복지관, 선의은행복지관, YWCA, 성민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중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96년도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1억6,468만8,000원을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사업비로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4,080만원, 그러니까 시설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에 16쪽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 생활보호노인을 공동으로 생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사업내용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한다라고만 돼 있고 금년도 시설확대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확대 계획이 없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방법에 있어서 시설임차는 구에서 하는 거고, 위탁 관리 운영하며 생활비는 전액 입소자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활비 전액을 입소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입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부녀복지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녀교실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는 4,620만원, 여기 교육 대상자를 2,5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물론 계획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했다가는 또다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2,500명을 대상으로 부녀교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어린이집이 3개소의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 선정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선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입니다.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의 업무는 관악구 내의 산재해 있는 각 위생업소를 감독·감시하는 업무로 그 업무가 주종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9,000여 개 업소를 감시·감독한다면 참 애로가 많을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부여된 임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철저한 위생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29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흔히들 우리가 음식점이나 일반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만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집단급식소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병원이 우리 관내에 5개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상 사각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병원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과연 위생법상에 집단금식소로써 하자가 없느냐 하는 거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집단급식소 -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 에 대한 위생 지도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본위원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흔히들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발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발소에서 퇴폐·향락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 뿐만 아닌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6년도 관내 이발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발소나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퇴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건립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신림12동 727 부지에 건립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림1구역 재개발 구역으로 계획을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첨단산업 유치를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전액 민자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형 고장 건립부지를 왜 신림1구역 재개발지구에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림1구역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재개발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이걸 해서 서울시에 보낸 내용에 의하면 용적률을 300%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용적률 250% 이하, 층수도 20층 이하로 대폭 강화돼서 지금 구역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자체가 존립위기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계획은 다시 말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만 증감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소리가 언잖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동별 1개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5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개동에 평균 2개소가 넘는 숫자인데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동이 있다는 말인지? 또한 여기에 보면 동별 개소 신축이란 기존 시설물 외에 하나씩 더 신축한다는 뜻인지? 또한 자치단체에서 진정한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면 경로당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어른들에게 보다 유익한 시간을, 소일을 하기 위한 정서적 측면이라든가 생산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선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율적 사업이라든가 여타의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고스돕을 친다든가 댄스교습을 한다든가 이런 경로당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노인어른들이 하는데야 누가 말릴 수 없겠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아래 보면 '97년도 경로당 개·보수 했던들 과연 그게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재건축하는 것이 더 유익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년이 넘는 그러한 경로당을 개.보수 했던들 과연 그게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재건축하는 것이 더 유익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님께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는 본위원은 보사위원회 갓 들어와서 업무적인 거에서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또 '97년도 신년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지난번에 며칠자인지 모르겠지만 보사위원회 사적 장소에서 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또한 오늘 이 자료를 보면 불과 2, 3개월 사이에 천차만별로 통계가 다른 면이 상당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될 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10쪽 하단에 보면 취로사업 실시. '97년 하반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간의 취로일수 격차를 축소 시행하겠다. 여기 보면 14일과 7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격차를 축소해서 하겠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해서 8,350만6,000원의 재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재원은 별도기금을 모금한 것인가 아니면 자치구 예산인가? 만약에 글자 그대로 기금이라고 한다면 기금 방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지난번 봉천동 소재에 있었던 삼육재활센터가 경기도 광주군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째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또한 우리 관내에 주민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노인의집 운영에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치매노인들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각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가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4개소를 선별해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전용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18쪽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했는데 지도·감독을 할 때에 감독반장이 몇급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의료수가가 현저하게 높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하단에 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4개소의 급식소가 있는데 어느 곳은 주 5회, 어느 곳은 주 6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주 5회가 통괄적이어야 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가정의례업소 영안실 1개소가 있는데 어느 병원의 영안실인가? 혹시 보라매병원이라면 보라매병원이 우리 관할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또한 직능단체에 각종 직능단체명이 있는데 구 여성단체연합회와 아파트 부녀회연합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직능단체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유사단체를 임의 설립해서 직능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뜻에서. 또한 예사만 깍아먹는 이러한 직능단체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도 설립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이어서 28쪽에 여성단체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포함한 18개 단체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대에 단체별 또한 추진사업별 구성원 수와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망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소재의 청소년회관을 타이틀은 청소년회관인데 그 이용자들을 보면 50대, 60대. 50대, 60대도 청소년들이란 말입니까? 어찌됐든 50대, 60대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는 제한이 없겠지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운영방법에 독립채산에 의한 수지균형 및 비영리 운영 원칙 이렇게 나와있는데, 운영방법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무과장님은 과연 이걸 비영리라고 보는가 그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낱말 뜻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운영체가 사단법인 온터두레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체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악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터두레회가 우리 구에 납부하는 법인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 등등의 납세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2개소에 1억6,000여 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독서실 300원씩의 입실료를 받는데 왜 예산지원이 필요한가? 이건 그 뒷면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함께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이용료도 무료에다가, 물론 무료니까 예산지원하는 거는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실료를 받는데 1억6,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청소년회관처럼 독립채산에 의한 수지균형 차원에서 일체의 보조금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 유익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청소년 독서실도 개선할 일이 많이 있지만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청소년 공부방과 연계해서 비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건전아동 육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기 예산지원이 물론 국비와 시비로써 구비는 일체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2개소 시설의 아동들을 지도·육성하는데 수용아동수가 120명인데, 이걸 풀이해 보니까 아동 1인당 연간 47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집에서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명학원이나 상록보육원에 가면 그렇지가 못해요. 국비 50%, 시비 50%를 우리가 아무리 국가 위임사무라 한다 하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혹가다 중간에 잘라먹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8쪽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봉천8동하고 봉천10동 노인정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3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3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3억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지? 이걸 돌아보시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3억 그랬는데 예전에 노인정이라고 하면 정말 노인들이 오셔서 쉬시고 화투나 치시고 어떤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기거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인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정 건립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15쪽 보겠습니다. 15쪽 두 번째쯤에 후원자 발굴 결연사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욕, 이·미용, 생일상 차려주기, 이건 노인들에 대한 얘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미용이라든가 목욕업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에 25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어린이집 건립 계획으로 3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림5동하고 신림본동, 남현동 어린이집. 제가 작년엔가요, 봉천7동 어린이집 건립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인지 보육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만 조성돼 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혀 돼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육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보지 않고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기자는 어디에서 접수를 받는지? 세 번째, 어린이집별 대기자 수는 어떠한지요? 네 번째,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요? 다음에 다섯 번째,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다음 여섯 번째, 어린이집 간식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을 보니까 인력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청소인력 현황 보니까 운전원 114명, 기계원 및 기타 17명, 환경미화원 362명, 공변관리인 33명, 인력현황이 현재 필요한 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72쪽 보겠습니다. 쓰레기 압축기 설치 해가지고 쓰레기 압축기를 한 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계획상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압축기는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 직영,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쓰레기가 하루 발생량이 몇 톤인지요?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압축기가 하루 몇 시간 압축하고 있으며 몇 톤을 소화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압축기로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압축기를 산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74쪽 보겠습니다. 74쪽에 보니까 재활용품 대면수거 시범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주부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수거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맞벌이 가정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비어있는 집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대면수거를 했을 때 맞벌이 주부들,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을 '97년 5월경부터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78쪽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가 며칠 전에 문을 열어서 저희들도 거기 개관식에 갔습니다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몇 명 배치되어 있고, 물품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팔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했을 때 집안에 갖다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판매금액은 얼마이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재할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저는 집에서도 굉장히 분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병을 분리하는데 뚜껑을 따로 풀어서 다른 데다 분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홍보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포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전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2월 한 달 것을 날짜, 운전자, 차량번호, 운행시간 등을 표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표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림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을 제대로 밝혀주시고요, 유인물로써는 실제 언제 착공될 수 있을 지 짐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회관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관악구가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그거를 했던 구의회의원으로서 창피한 일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실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올해 내로 신림종합복지관이 완공되고 어쩌면 연말쯤 위탁자도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이미 이 복지관도 짓는다고 말하고 한 1년 정도 미루어져 왔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공사가 1년 정도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미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위탁자 선정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금 이런 건립이,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그쪽에 살고 계신 분이 못 나가겠다고 그래갖고 1년 더 미뤄진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문제지만 실지 외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렇지만 위탁자 선정과정의 이런 행정들은 한번 잘못하면 계속 책임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회관 때는 위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시기에 언제쯤 하게 될 건지 이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게 제대로 밝혀주시기 않고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상이 들면 구의회에서는 제가 한번 위탁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한번 발의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취로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취로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차 설명을 안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형식에 치우쳐있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하기에는 이걸 토대로 생활하시는 많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지만 마땅히 대안이 없는 사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에 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관악구에서 탐색했던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안에는 취로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취로사업에 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를 제외하고는 관악구 복지예산쪽의 가장 큰 부분이 취로예산인데 이걸 무조건 삭감만 하고 다른 복지쪽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 복지를 확대하는 전체적인 행정의 추세하고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삭감하겠다 그러면 이 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취로사업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만들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시킬려면 이 복지예산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쓸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쪽 부분인데요, 이 취업정보센터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관악구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재정으로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작년에 남부노인복지관의 노인 취업현황을 보니까 그 전해에 취업시켜준 66분인가를 추적 조사하니까 1년후에 그 자리에서 취업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감사 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나 취업알선 사업은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거하고 그거를 유지시켜 주는 두 가지 노력이 병행돼야 되는데 일단은 취업을 알선하는 거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목표 1,000건, 이거 해봤자 1년 후에 조사하면 남아서 일하는 사람 10명도 안될 겁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을 그 다음에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사람들 취업을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건지 그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14쪽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직에서 나왔으니까 마음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악구가 작년에 복지관이 가, 나, 다형이 있고, 여기 있는 복지관이 전부 "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기준이 어느 복지관들 중에는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복지관이. 그런데 원래 서울시에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서 복지관을 1, 2, 3, 4, 5등급으로 나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4등급을 맞은 것으로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복지관 이때까지는 어떤 예산 어느 정도 지원액이 있고 그 다음해가 되면 10% 정도 증액을 시켜주니까 운영비가 10% 정도 증액될 거라고, 만약에 작년에 1억5,000만원을 받았으면 올해 1억6,500에서 7,000이 정도 예산이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고 일을 하게 되는데 올해 관악구 사회복지관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 다 작년 보다 예산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종사자 인건지 국가 기준은 한 17%인가, 거의 20% 가까운 수준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 국가에서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은 한 20% 정도 예산들을 삭감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기서 일했던 경험으로는 현재는 복지관이 재정이 적은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결국 현재 밖으로 비판받고 있는 수익사업을 더해야 되는 현실적 여건을 더욱 강화시키는 걸로 결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 이때까지 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 양이 적느냐 이런 문제에 시달려 왔었는데 관악구 복지관은 내년되면 사정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다 올라갔는데 운영비는 다 떨어졌으니까 수익사업을 더하지 않고는 공무원분들 아무리 감사때 가서 지적을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 기본 봉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일사업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는 일단의 책임이 운영체들에게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항에서 사회복지관이 제역할을 시킬려면 일단의 책임을 관악구와 같이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구비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을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기 힘들 거고, 아니면 직원 해고시키거나 그렇지 않고는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평점을 했기 때문에 관악구에 있는 복지관이 다 낮은 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복지관에 제 역할을 시킬려면 관악구는 어떤 쪽으로 대책을 잡아 나가실 건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 증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구가 가진 정책적 차원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문제제기를 드리냐하면 현재 구창장 공약사업으로 어린이집을 한 동네에 하나씩 세우겠다 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부지매입, 올해 건립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중에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봤지만 사실상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구립 어린이집이 많은 구가 바로 우리 관악구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면 저는 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렇게 건립비, 부지매입비 이런 것들로 그때그때 뭉뚱그려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지어놓으면 상당한 부분의 운영비를 매년 지출해야 합니다. 관악구가 신림종합복지관은 세워지기 이전까지 사회복지관이 사실상 거의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있는 복지관중에 중대복지관이 형식상으로는 공공소유로 되어 있지만 중앙대학교가 가진 땅에다가 건축비를 지원하고 지은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복지관은 다 자기땅에다가 건축비 보조를 받아서 지은 형태고 사회복지관은 구립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고 사실상 평균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관악구 복지예산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다른 구보다 두 배 정도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구립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 보다 현재 국민투·융자기금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짓는 융자금 지원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부담이 없는, 적어도 이제는 민간보육시설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민간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해 주는 방법, 다음에 현재 예를 들면 아동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민간기관에도 다 채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은 원래 이 예산에 잡힌 것들은 다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복지예산의 큰 덩어리를 다 쓰고 나면 사실상 복지예산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필요한 재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관악구청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좋은식단만들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좋은식단만들기에 대한 결의대회를 지난 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결의대회에 대한 성과문제 보고를 해주시고 몇 개 업소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결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요. 사실 좋은식단이라는 내용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메뉴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식단이 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음식점에서 자기네들이 특정상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가지수를 정해서 만드는 것을 식단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회기중이나 보통 때 음식점을 사용하면서 보면 항상 의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느끼시는 문제인데 좋은식당이라고 해서 가보면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죠. 반찬종류. 이런 것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적은 숫자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것을 배려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은 좋고 먹는 입자에서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먹고나서 음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그의 3분의 2이상이 다 남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행정이나 이런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젖은음식쓰레기는 김포매립지나 이런데서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놓고 이런 음식들을 남기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청소과 하고 연계가 돼서, 협의가 돼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단순히 위생과에서만 좋은식단만들기 캠페인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청소과 하고 같이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연 좋은식단이라고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과 어떤 것이 주어졌을때 좋은 식단인가. 또 여기보면 좋은식단을 하는 음식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해서 94개를 선정했습니다. 과연 모범업소라는데를 가봐도 반찬수는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고 한번도 수저가 가지 않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입니다. 어디에 기준해서 모범업소라고 할 수 있고, 좋은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위생과장님 하고 또 정소과장님은 과연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청소의 근본적인 대책에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청소과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만약에 협조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구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대안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끝부분에 보면 중점관리내용 해서 공중이용 시설 신고사항 이행여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기준(실내환경 기준등)준수여부, 연2회 이상 실내환경 정밀검사 실시여부, 밑에 흡, 배기구청소 및 검사 이행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 업무보고를 하실 때 '97년도 8월 30일까지 42개소가 이걸 실시를 해야 되고 지금 흡, 배기구 청소를 해야 되는 업소가 30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덜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30개 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업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연2회 이상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실시한 실적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중이용시설인데 구청에서도 이걸 실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직제순의 역순으로 청소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보면 일반직원 현황에 청소과에 청소과에는 T.O상에 11명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청소행정이 과거보다는 민간용역으로 많이 전환되었음에도 직원이 초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현 T.O보다 축소해야 될 판인데 11명이 초과된 상태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의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5개 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폐기물시설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판에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기물시설계의 직원중에서 용역당시 직원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존재한 직원이 과연 누구누구인가, 과연 몇 명인가? 가능하면 국장 이하 과장, 폐기물시설계장 그리고 주무직원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의 취지내용은 과거 우리가 볼 때 많은 정책수립 하는 과정에서 되돌아 보면 새로운 정책수립 당시에 입안만 해놓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김으로써 정책수립에 아니면 진행과정에, 절차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청소차량 자동세차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볼 때 청소차량의 색깔을 달리 개선해 볼 수 있겠느냐는 용의를 묻습니다. 때로는 현상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색의 조화를 맞춰보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충하게 그 색깔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악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색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78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에 한 번 경진 대회 행사를 추진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 같아요. 재활용품을 모아서 즉 1,000만원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온갖 많은 노동이 소요돼야만 하는데 그 1,000만원이란 돈이 모아진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건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전혀 안 들일 수는 없지만 100만원 가지고 안될 게 뭐 있습니까? 재활용품 구하는데 그 고물 주워다가 다 수리하고 뭐하고, 1,000만원 벌려면 사실 뼈빠지는 그러한 노동이 필요한데 경진대회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업과로 넘어갑니다. 역시 산업과도 업무에 대해서 산업과가 상공계, 연료계, 유통지도계, 가스계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경영마인드를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업무분장 사무가 유사한 계를 통폐합을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가? 가스도 연료계인데 말이에요. 그런 거 합쳐서 하지 산업과 가면 맨날 직원이 없고, 너무 한가하니까 직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출장가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공계와 유통지도계도 분장사무가 너무 유사해요. 물론 동력자원부나 이런데는 중앙정부인만큼 연료계 따로 있어야 되고 가스계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키는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검토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실 타이틀은 참 멋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래요. 중소기업 자금을 따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따기라. 융자수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일부 기업인들 얘기가 이런 중소기업 자금 지원 육성책은 그림의 떡이란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절차를 주무은행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서 요즘은 무담보로도 잘 주는데 말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심각한 타이틀이 나왔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다. 참 섬찟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밑바닥부터 중소기업 육성지원부터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안내 이런 책자가 있다면 또한 유인물이 있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에 63쪽에 보면 우리가 평소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환경개선특별회계(징수교부금9%)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징수교부금 9%는 자치구별로 교부될 때 일반회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전도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그 이하의 시행령이라든가 조례, 규정 등등 내용이 있다면 본위원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대상은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후진국을 아직까지 면치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확충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뿐이 아닌 국가 전반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기반조성, 동별 1개씩 경로당 신축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정복지과장께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정책상 앞으로 당연히,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확충이 돼야될 그런 입장에서 왜 꼭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문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각종 경로당 확충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 증대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구청장이 아닌 관선구청장 시절에도 꾸준히 우리 구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걸 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두 분 중의 한 분이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시민복지국은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위원회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의 금년도 제반업무는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는 질높은 보건 예방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의식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주민 욕구에 부응코자 지속적 방역소독과 더불어 관내 소독업소와 연계한 합동방역소독 및 공휴일 방역소독 실시등 구민의 욕구 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순회진료, 방문치료사업은 지속적인 추진과 모자보건 및 보건교육사업 등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제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3월 6일 개소한 한방무료진료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등 소외된 주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에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업무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서비스사업의 개발, 추진으로 생활이 어렵고 외로운 주민들이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보건소의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업무계획보고는 각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및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복지사업과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보고) 업무보고-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실 순서이나 공석이므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의무계장이 대신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무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공석으로 의무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의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임대청사의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있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9쪽 보겠습니다. 방역사업계획이 원래 6월달부터 9월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9월 이후 10월, 11월에 가도 모기들이 방역을 자주해 가지고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10쪽 보겠습니다. 10쪽 중간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원내용을 보면 방역약품 지원 및 방역장비 수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보면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다고 보면 방역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과,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자율방역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관리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매번 고장이 나고 잘 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체해서 사주고, 이런 것을 반복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쪽 보겠습니다. 복지사업분야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생업자금융자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 제시자 어떻게 했는데, 이 생업자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이런 생업자금융자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주는 건지 묻고 싶어요.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목표에 보니까 1억7,000이고, 3건에 있어서 3,600만원이니까 일인당 1,200만원씩 융자를 해간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담보제공시 2,000만원이 되고, 담보가 없을 때 어떤 형식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들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가 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노인은 오갈 데 없고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노인에게 김장김치를 담아준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48쪽에 나와있는데 김장김치 하나를 가지고, 한 번 김장을 해가지고 이 노인들이 12달을 먹고살기 힘들 겁니다. 노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김치담그는거, 그러니까 반찬을 만드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중, 아니면 월 2, 3회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보급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이런 사업을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장애인복지 해가지고 생계보조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1, 2급 장애인 58명에게 1인 월 7만5,000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지급받는 그런 수당을 받고 이런 수당을 또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원화된 수당을 받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50쪽, 모자·부자복지 부분에서 생업자금융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등급 7등급 이하 모자·부자가정에게 가구당 1,200만원씩 목표가 3가구 3,6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악구 60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자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자립을 위해서 3,6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3가구밖에 안 잡아놨는데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50쪽 모자.부자가정 자녀학습지 공급사업이래가지고 이렇게 초등학생 자녀 105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학습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학습지를 선택해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보급해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에 19쪽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행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를 전부 옮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미성년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보겠습니다.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집단교육에 있어서 강의 및 VTR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강의실에서 어떻게 VTR을 활용해서 누구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성공할려면 학교하고 연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빼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상에 보면 현재 보건소 청사를 금년 8월까지 이전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방역에 관해서 자율방역에 대한 것을 저희 동료위원이신 여러 분들이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역에서 실지로 보면 자율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사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주로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가다가 노인네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1일 인건비는 아니지만 활동비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식으로 자율방역대라는 걸 둬서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보건소가 해야할 역할중에 가장 큰 것이 지역예방보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에게 이것을 떠맡기는가? 명분은 좋아요. 자율방역대 해서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에게 떠맡기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또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관악구 보건소가 좀더 지역주민의 건강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입장에서 방역사업을 철저하게 하는 대안은 가질 수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한테 51쪽 아까 우리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복지사업소로써의 명분이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생업자금융자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에 장애자생활보호대상자는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생업자금에 대한 1억7,000만원 안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 따로 3가구만 따로 축출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설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에게 자립지원을 '96년도에 몇 명이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시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의료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의료지도원, 의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도원 2명을 둬서 의료지도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악구에서 실천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지도원 2명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동현 위원입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구로 되어 있는데 이 정부시책이 언제부터 일반 양성화 되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시범이라는 꼬리를 언제 떼는건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질성 업무를 이원화시켜서 업무를 분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컨데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연계를 해서 복지사업과에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부녀, 이토록 대상임무는 하나인데 복지와 기타 여타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처럼 대상임무는 하나인데, 이 자리에 시민복지국장님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청소년복지 하면 복지사업과에서도 관장을 하면서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증진, 복지사업과에서 또 있고 말이지.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것은 과거와 달리 보건서비스 행정이 현저하게 성장도어 왔음은 참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이용은 저소득층들만 한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러나 일부 사설 병·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타격을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설 병·의원과 무관한 사람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안정에 형평성까지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그러한 실정을 바라 볼 때에 보건소가 많은 성장을 보인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는 기관의 하나로써 지역경제에도 함께 병행을 해서 그네들에게 지도·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유사하지만 그래도 이게 특별한 어떤 법을 목적으로, 아니면 처벌규정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 대한 양성화, 질적 양성화를 많이 개선을 해서 공동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과거 의회쪽의 많은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청사를 어디에 매입하는 것은 누구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가를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봉천4동에 1571-4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보건소 청사로써 타당한가라는 것은 찬·반을 많이 논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소재 건물의 본물건에 대해서, 즉 신청사 매입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국 산하 다른 국에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상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참고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위치적으로 참 불합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임대청사에 비해서 매입 신청사 예정부지에 보면 현재 보다 약 300여평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현대적 시설로 구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좌회전, 우회전 등등 외부적인 교통의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역보건과인가요?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인구억제 정책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가족계획사업이 과연 지금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자율에 맡겨야지 너무 통제와 제한과 위에서 억압적인 해라 마라, 국민들이 그래도 고학력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 가족들마다 하나 아니면 둘 낳기로 핵가족화 돼 나가고 있는데, 아마 핵가족화 돼 나가는 것이 오래전에 정착되었으리라고 봐요. 굳이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약과에 39면에 AIDS검사 추진목표가 1만8,000여 건이라고 그랬는데 천단위도 아니고 만단위로 넘어가니까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또 현재 우리 관내에 AIDS감염자 이들에게 보호관리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옛날에 비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AIDS감염자, 즉 보균자들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독거노인 일일방문 사업 야쿠르트 보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825만원, 이 산출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즉흥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물론 야쿠르트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 250명에다가 365일을 쉬지 않고 다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640여 만원 돈인데 약 3배수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쪽 상단에 보면 김장김치지원사업, 여기 대상에 보면 70세 이상의 자택보호노인 250가구,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안내 이 책자에 보면 여기는 60세로 나와있어요. 70세와 60세 10년 차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선천성대사이상무료검사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목표에 비해서 훨씬 낮은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에 관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시점이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평가자료가 있느냐? 이런 부탁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공적인 평가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 자료가 나와있다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바라는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예방에 관한 부분이 보건소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이 됩니다만 이제는 현재 지방자치 하에서 보건복지 부분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호기득할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데 보건소소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도 굉장히 높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일본의 선거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동경시장에 출마한 후보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동경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다지기 운동을 하겠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들 중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물에는 헬스센터를 공공에서 설치해 주고 그 설치비를 대주겠다. 그런 공약이었는데 저도 관악구에서 굉장히 보건예방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악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니까 산을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가보면. 계속 산이 껍데기가 벗겨진다고 할 수 있고 갈때마다 베드민턴장이 하나 생기고, 또 어떤 데가면 기체조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삽가지고 가서 훼손을 하고, 분명히 건강에 관한 욕구들이나 운동의 욕구도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런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관악산 환경들이 훼손되고, 그걸 사실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동사무소중에 남는 공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가정복지과가 어떻게 속된 말로 다 잡아먹었습니다. 노인정을 세운다든가, 어린이집을 세운다든가, 그쪽으로만 그런 중요한 공간들이 다 갔었는데 이런 보건예방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헬스기구들을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동사무소의 빈 청사같은 것을 좀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라도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일한 경험으로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활용 안되고 하루종일 비어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헬스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드링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진흥과 이런 쪽에서는 민간이나 그런 단체에 지원금이 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호나경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48쪽에 장애인복지중에서 자립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융자금,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건데, '96년도에 생업자금융자를 실제적으로 집행한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무료보장구 지원내역이 있는데 '96년도 집행실적과 내역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에 답변을 듣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