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급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한도 금액을 현실정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영세노점상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안 제6조에 있는 현재 생계전업자금을 개인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90페이지 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업자금 융자추천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영세전업자금 개인별 융자추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ㄴ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한도액을 현 실정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동조례는 89년 10월 9일 조례 15호 제정 이후 제1차 개정코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97년 2월 28일 심의를 거쳐 본 도시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운영 준용규정으로 되었으며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융자추천 한도액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노점상이 자활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융자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네?

융자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영세노점상 융자대금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도에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 이거죠?

네, 다만 작년에 지금 현재 고잔동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 작년에 12개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 10월 1일자로 행정대집행코자 하였으나 자진철거하는 바람에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았고 자진철거 이후에 저희가 영세노점상에 대한 융자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경기은행 간석동 지점장과 협의를 거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코자 하였으나 실수혜자인 영세노점상 상인들이 보조금이 작다는 이유를 결국 융자를 받지 못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융자를 받았더라면 실적이 약 6천만원이 될 것으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노점상 대상은 어느분이 해당되나요, 대상자들?

현재 저희 관내에 산재돼 있는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한정이 없어요?

네.

몇백명 몇천명도 가능해요, 융자를 구에서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알선을?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건 없지만요, 좌우지간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96년도에 융자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500만원씩 넣어보지 않고 이렇게 1천만원씩 상향조정하면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융자를 해주고자 하였으나 그 수혜자가 융자금이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어디가서 점포를 세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직면해 갖고 이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조례안을 개정코자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노점상 영업자금이 그분들에 따라서 다 성향이 틀리겠지만은 1,000만원을 줘도 또 어떤 분은 모자르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거고 500만원만 줘도 감사하다는 삶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 과장께서 잘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조례 통과를 시킬라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불쌍한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주게끔 아마 선정을 잘해야지 그 돈 어느 상인들은 많아요,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게를 꼭 안내고 꼭 노점만 좋은 자리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를 잘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계속하면서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양성화는 안하고 단속을 계속하면서 100%를 인상하는 이유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영세노점상에 대한 전업자금융자 문제는 전업자금을 융자를 함으로서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럼 노점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가를 들어가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법적 제도적 위치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상가를 입주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해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얼마를 갖고 해야지 저희가 전부다 보조를 해준다는 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니 상가점포 세 하나 얻는데 가격이 대개 어느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일예를 작년 예를 다시한번 들겠습니다. 작년에 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12개 노점상이 있었는데요, 12개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니까 6천만원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6천만원을 갖고 송도 연수동 등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가로정비계장하고 노점상인 대표하고. 그랬더니 약 1억2천만원 정도를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반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반정도는 못되고 천만원 정도 융자를 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부담은 어느정도해서 12명이 모여서 적정하게 세를 받은 자리를 몇분을 해서 그때 당시는 4등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노점상이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가지고 어디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분배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작년에 하여튼 예만 그런거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1천만원 가지고도 적다고 생각해요, 구에서 과감히 어느 지역을 노점상 지역으로다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득이 갈까 이거 500만원 1천만원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무슨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다.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인기 얻을라고 이거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줄라면 과감히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해줘야지 제가 말씀한번 다시 드리겠는데요, 과감히 어느 한 지역을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노점상들한테 베풀어줄 그런 의향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은요, 일단 먼저 불법행위자가 더 많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남동구청 관내네요, 송림동에. 그 노점상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상인들이 거기 입주하게끔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현재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네, 인제 그러한 점을 노려서 지금까지 봐왔듯이 그러한 점을 노린 관련 협회들 뭐 장애인협회 무슨 여러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시도를 했을 경우에 다른 곳에 그러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적에 이자는 몇프로나 됩니까?

약 6%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적엔 보증인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보증인 필요합니다.

그럼 보증인을 누가 섭니까?

전업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른거죠, 그 주변의 인물.

본인들이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와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네.

그러죠, 그럼 원금 회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이 되겠습니다.

1년, 1년 안에 갚아야 됩니까, 그럼?

네.

그럼 만약에 1년안에 못갚는다고 할 때,

원칙은 1년이고 그건 은행하고 협약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해가면서,

네.

그러면 이자나 원금회수가 잘 안됐을 적엔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네.

그럼 구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구태여 이거를 우리 구에서 저기해가지고 알선해가지고 꼭 구태여 전업자금이 은행에서 대출받게끔 해줄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본인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은행에서,

저희가 해주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그 이자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 구청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준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15조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방단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수방단관리조례와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등이 중복되어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5조 수방단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한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82, 83, 84페이지에 대한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 동법 시행령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수방단의 관리운영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방제시설 재해위험시설 점검정비,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등 임무 제2조가 되겠으며 수방단원 임명 또는 위촉 제3조, 수방단의 편성 인원 및 임무를 지적하였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 동법 시행령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전문개정에 따라 동조례안을 전면 개정코자 함이며 동 조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30호 제정이후 제1차 개정코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며 동조례안은 법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수방단의 관리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동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96년 7월 22일 개정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았으며 즉시 동 조례를 개정치 못하고 지연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7조 기타로 수방단의 임부수행, 수방단원 임명 또는 위촉, 수방단장 임명, 수방단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과 임무부여 및 기록 보존등으로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지난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 시행하려 함입니다. 현재는 남동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있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제3조 및 4조에 관한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문은 70페이지, 71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95년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 동법 시행령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전문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96년 7월 12일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97년 2월 28일 의안번호 제11호로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으로 조기 제정치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6조 기타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사하고 재해대책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며 동 조례안중 수정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조 다음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기능 재해대책본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호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 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제2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3호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4호 기타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제1항 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제2호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3호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한다. 제4호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을 제4조 운영으로, 제2호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한다를 제2호 통제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로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을 제5조 회의의 구성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제10항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을 기타 본부장으로 제4조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을 제6조 회의의 협의사항으로 제3항 재해구조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련 규정 제6조에 의한 구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항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제4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를 기타 본부장이로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를 제7조 파견 요청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5조에서 규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제6조 기타를 제8조 기타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검토돼야 하겠으며 다른 의견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5년 12월 6일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입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규정된 기금조성, 이 기금조성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성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예탁한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해서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안 제4조가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 본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95년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 동법 시행령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전문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96년 7월 12일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97년 2월 28일 의안번호 제12호로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으로 조기 제정치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8조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며 동 조례안 중 수정 검토돼야 할 사항은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이상을 증식효과가 이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증식 효과가로 제4조 기금의 용도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규정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항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수정정비를 요하는 사업, 제2항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제3항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제4항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제7조 결산 및 보고 제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제2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다른 의견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요, 기금의 조성은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금의 조성, 제2조 1호를 보면은요 법 제6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했습니다. 법 제63조에 대한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항에 보면은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 구청에 작년도 보통세에서 산출해 보면 약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2억원씩 기금이 조성돼서 3년간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은 96, 95, 94년 3년간에 걸쳐 보통세 평균 1년치 평균치를 산출해 내서 거기에 대한 1000분의 8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97, 96, 95 그런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인제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이 되고 그 뒤에 시행령이 또 96년 6월 2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재채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이상을 증식효과가를 이상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증식효과가로 제7조 결산 및 보고 제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제2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2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2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용 위원 김경학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