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총무국 가. 총무과 나. 민원봉사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국소관)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장님이 몸이 아파서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계장들이 답변을 하기도 그렇고 질의․답변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면 받아서 일괄답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편리한 대로 저희들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진흥계장입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97년도 위탁교육계획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인원을 30명으로 하고 2회 실시를 하는데 1인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어를 3개월, 일어를 3개월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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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1회 25명 2회 실시 3개월인데 영어, 일어 중에 선택합니다.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개월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3개월로써 사실상 가치가 있습니까? 마스터 되겠습니까? 직원능력 개발 촉구 충족 및 사기진작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영어의 A, B, C, D도 모르는 사람, 기초가 없는 사람이 가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3개월만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시기는 대충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시기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대충 언제입니까?

상반기 계획은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 또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장소는?

외국어 학원 안 있습니까, 그 위탁교실입니다.

위탁을 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강사를 초빙하는 게 효과적으로 더 낫지 않아요?

저희들도 강소 초빙을 작년에도 연구를 해 봤는데 경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저기에서는 계속 하는데 붙여서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만 주면 되지만 전임 강사를 두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서 많은 인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해보고

국장님!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초빙강사를 데려오면 인원을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명이다 35명이다 40명이다 강사가 인원이 많으니까 나가시오 이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이크 시설만 되어 있는 뭡니까? 녹음실 어학실습에 대한, 녹음시설만 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는 불편, 오는 불편 그런 것도 맞고 우리 교육장이 별관 지하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별관 회의실도 될 수가 있으니까 제 의견으로써는 오히려 강사진을 초빙을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외국어 학원의 경우 이런 게 있습디다. 완전히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서 소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시간으로 굉장히 쌉니다. 왜냐 한국말을 모르니까 자기들 말만 해 가지고는 우리 한국사람이 못 알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면 반드시 거기에는 통역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라도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선별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을 집체 교육을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구태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직원들한테 강사들이 하는 수준이 우리 직원들하고 다 맞느냐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체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지금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업무사정상 우리 구의 업무형편으로 봐서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하루에 어떤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시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두 시간을 받는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학원에 수탁교육을 했을 때에는 한 시간 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여기서는 두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고 오는 시간 동안에 그러한 수혜혜택도 있고 강사진이 요즘 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 밀려오는 강사들이 말이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그 강사들을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 한국말을 모르니까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외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강사진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한국말도 잘 하고 영어도 잘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값이 비쌉니다. 값이 비싸도 그 사람들을 쓰려고 그럽니다. 요즘 외국강사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강료도 아주 쌉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수혜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진을 사람 많다고 짜증 부리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20명이다, 30명이다. 하여튼 그 시간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좀 더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해 봐 주이소.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구태회 위원님의 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이것이 저번에 3,000만원 설계용역으로 했죠?

예, 설계용역 다 됐습니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거기 국비 30억하고 시․구비 각각 35억인데 이것을 3년간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는 3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균등하게 35억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0월달부터 착공된다는데.

예, 금년도 2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16페이지 봐 보십시오. 다대동 482-3번지 공유수면이죠?

맞습니다.

야영장하고 주차장하고 하는데 1식, 음수대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 쓰레기 적치장 등 해 놨는데 하수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수구 문제가 저희들 1차 심의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수대 하는 것은 야영장에 와서 밥을 짓고 나서 그릇을 씻는 정도 그런 것밖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수라고 보느냐 하수가 맑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5지구에서 나오는 기존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붙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봤고 안 그러면 이 물이 만약에 상당히 오염이 됐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펌핑을 해서 위의 하수구로 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 하수구에 연결해서 물을 배수를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하수구에 연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텐트가 700동 정도 들어서는 엄청나나 자리인데 거기 보면 야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취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취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음식쓰레기도 배출될 거고 또 밥을 짓다 보면 씻고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하수처리 시설을 안 하고는 주변이 너무 오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수시설 문제가 청장님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를 봐서 거기 나와 야영장텐트를 치고 하는 분들이 밥을 해 먹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여름에 더우니까 텐트 쳐놓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노는 사람들이 80% 가령인데 이것은 금년도 한번 실시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정화가 안 돼서 도저히 불결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다시 하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판단하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영장이나 주차장을 보고 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한 번 방문을 해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700동 이러면 엄청 납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밥을 먹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수구측구사업을 해서 생활하수를 위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엄청난 공해오염이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고 만약에 거기 하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년도에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걸러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5지구에서 나오는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1차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봐 보십시오. 조금 전에 내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대동 산 1-19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다대동 산1-19하고 다대동 산 27번지에 동네 체육시설이 오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기금이 50% 확보 안 되면 저희들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이것은 조양득 시의원 급하게 다대 쪽을 지정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확보한 이상은 이것은 다대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 조양득 의원과 합의해서 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해 놓는 것이 문제지, 장소이동은 가능하니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동네 체육시설은 각 동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다대 해수욕장에 체육시설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을 집합해 보면 이것이 세워질 곳이 아니다. 입지조건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을 보면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쳐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모래를 해 놓으니까 관리자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야말로 모래가 들어가서 찍찍 해 가지고 고장이 나고 이런 불합리성도 있고 심지어 세워져야 될 곳에 없다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몰운대가 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공원에 가야 됩니다. 공원에 가야 아침에 등산객이 가서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산에는 없고 해수욕장 거기만 있으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이래서 그 시설을 몰운대에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해수욕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청장님도 이전방향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야영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옆 공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한기원 위원 말씀대로 몰운대에 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몰운대는 개인소유입니다. 저희들이 걸상 하나 놓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체육시설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소유자한테 받아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설해 놓은 그것 받을 때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고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옮기는 장소를, 현재 저희들이 봐도 모래사장 내에 체육시설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옮길 장소를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비나 시비, 국비든지 간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한다면 적재적소에 세워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주민의 세비를 가지고 하나를 책정하더라도 조금 합리적인 그런 책정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많은 주민이 옵니다. 몰운대가 옛날 몰운대가 아니라 이번에도 TV를 통해서 소개도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들이 한 달에 약 10만 이상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은 적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지주하고 의논해서 꼭 거기 이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방금 한기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22일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텐트가 312동 주차가 311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텐트가 700개동 주차가 400면이라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은 당초의 기본계획입니다. 아마 실시계획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된 겁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인데 아마 다소 변동이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께 정확한 걸, 아무래도 기본계획 세운 것하고 실제로 가서 현장 봐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녹지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줄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9,000평을 항만관리청에서 공유수면을 쓰자고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주차장하고 텐트하고 이게 조금 면적에 차이는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정적으로 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2일이고 24일인데 이것이 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텐트하고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동민들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아래는 311면이라고 했던 게 오늘 와서 700개 동이다, 400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에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에 지근수 위원님께 사과드릴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건 실제 추진은 또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 있는 점은

저희들이 어제 일요일말고 아래 22일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내용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런 점은 조금 보강을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다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각 동별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 또 기존 있는 체육공원에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 당리동을 볼 것 같으면 산 15-1번지입니다. 반도보라 뒤쪽입니다. 그 공원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시설 이거 1,000만원 된 게 적다는 이 말씀 같은데

아니, 돈이 적은 게 아니고 열악한 재정관리에 효율성 있게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쓰자 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그 부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원부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유지로써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맞죠. 저도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유지인데 근간에 보니까 현대에서 시공하고 유흥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950세대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확실히 모르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안 들어오는가 들어오는가 궁금한 게 있고 해서 그것도 체육공원을 보수를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알고 하시는가 모르고 하시는가 싶어서

그런데 저희들 우리 관내 지금 체육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산까지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산주한테 대충 승낙을 받아서 만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설한 것을 다시 옮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치할 때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1동사 부지가 250평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현재 장림1동 250평 이것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주민들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유수지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땅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개발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3번 버스종점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평수하고 건평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조금 동사부지도 넓게 잡아서 주차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억2,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은 겁니까?

여기 예산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값하고 청사건립비를 대충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부지는 평방미터 당이라든지 평당에 얼마면 건축비는 얼마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부지값도 사실상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감정도 확정이 안 됐고 가격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부지값이 가격결정이 돼서 판다고 이렇게 됐으면 모든 걸 잡았을 건데 조금 추상적인 수치입니다. 조금 모자라거나 남으면 정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유수지 가격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가 봤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절약할 수 있는 길은 굳이 큰 도로를 물은 그런 부지보다는 공유수면지 부지가 있다 하니까 교통에 혼잡이 안 이루어지는 장소 같으면 안으로 들어간다 하든가 할 것 같으면 평당에 약 100만원, 250 같으면 2억5,000도 절약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정한 이것도 장림동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지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또 거기에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추후의 방법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의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절충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좋은 위치에 바라고 싶지만 구 재정상 또 절약차원에서 이것은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기원 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멀었습니다. 총무과 끝나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일괄답변을 한다길래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과장님 이름도 생소하고 처음 뵙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여기 참석하신 과정님 소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분 밖입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민원에 보면 16종에서 20종 호적제적부, 구 토지․임야 대장등본, 중기등록원부 이래 놨는데 이것을 FAX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FA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16종에서 올해 3월 2일부터 20종으로 확대 됐습니다. 기존 발행해 주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호적등초본의 경우 본적지가 서울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부산 사하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본적지 서울까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 와서 신청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본적지에 FAX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FAX로 해서 오면 여기서 우리가 증지를 붙여서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간은 4시간 이내 소요됩니다.

설명을 들어 알겠는데 FAX를 사용해서 아까 일만 몇 천부까지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FAX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FAX기계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용이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른다 이거죠. 언제 한번 FAX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FAX 이용법을 우리 사하구청에는 민원봉사과에 호적이나 임야대장 등본을 요구할 시에는 몇 번을 눌러서 좀 상세하게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그것은 ARS라고 음성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컴퓨터 단말기 음성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답변이 자동응답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FAX를 하게 되면 본 위원도 한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마는 제일 궁금한 것이 수입증지금 정수는 어떻게 합니까?

수입증지는 세외수입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사와서 민원봉사과에 부산시 공제회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FAX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입증지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FAX는 FAX료를 별도로 1,000원을 받습니다.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는 현금징수 합니다.

그럼 FAX로 왔는데 징수는 1,000원을 준다 말이죠. 어디로 줍니까?

우리가 현금을 받아서 두 달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전국 이백 몇 기관 온라인 구좌번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구좌로 입금시켜 주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AX를 당신이 이용했으니까 얼마를 사하구청구좌로 보내시오. 이렇게 합니까?

한기원 위원님 그런 의문 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시간관계상 업무소관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전자 시스템으로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좋은 이용도가 있으면서도 그 이용을 구민들이 몰라서도 사용 안 하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이런 것 징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런데 지금 장 과장님이 오늘부터 3일간 민방위 학교에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고 모르는 것은 계장님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사하구에, 보고내용을 보면 공동관리시설이 노후 아파트 3개고 시장이 하나, 옹벽석축 4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우리가 위험시설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8개동 이것은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대형 공사장, 시장, 도로시설물, 대형 광고물 하는 이것은, 그때그때 가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받은 게 이런 현황을 조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받은 게 229개소입니다. 물론 여름이나 가을 가면 다소 또 변동이 있겠죠.

공동주택이라 하면 3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하죠?

공동주택 정의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구청의 재난관리과나 여기에서 연 2회로 안전점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게 법령에 나와 있죠?

안전지도계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배병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지역으로 해서 분기별이나 수시별, 계절별로 각 시설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사업촉진법에 보면 그게 관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관리법이나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종 2종 시설물은 층수를 16층 이상 20층까지는 2종 시설물 그 다음에는 21층 이상은 1종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 수시로 할 것 없이 저희 해당 관리 주체한테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한테 해당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 세대에 관련되는 것은 개별법으로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300세대나 400세대 이런 경우에는 일반 개별법에 의한 자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재난을 당한 아파트나 건물이나 공동주택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이 1종 2종 시설물 이외에도 재난의 위험이 많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 부서에서 연초별로 재난위험 시설물을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각,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서 시설별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관계전문가라든지 특별법에 지정된 그러한 기관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평가해서 지정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수시별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시설 보완 조치를 하도록 시설주한테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시설물이 변해가고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위험 시설 지역으로 계속 지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될 적에는 그 법에 의해서 강제 퇴거명령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89년도 90년도 돼서 다대 대건아파트가 그때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보고 없습니까? 그런 저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약 80세대가 물을 담았잖아요. 산사태가 흙이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집 방안에 전부 창문을 차고 들어와서 전부 흙투성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관리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다 무슨 과다, 민방위재난관리과다 이래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떠넘기기 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재난을 당하면 그때 당하는, 관리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무슨 진단을 해 보고 이게 위험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300세대 이상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2회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시설물을 확실히 점검도 하고 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앞서 나가는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라면 앞장서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한번 안전점검을 해 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밝은 행정 열린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재난관리과에서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업무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직장민방위대 중소기업체에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산수출산업체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을 보면 주식회사 장영 외 32개 직장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32개만 적용을 시키는 것은 직장대의 인원이 몇 명 이상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박신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는 직장민방위대가 49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비제조업체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제외한 업체가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걸 제외한 32개소 이것은 인원수와는 관계없고 순 기준이 신고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걸 조금 더 늘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하구 안에는 사업체가 81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32개 직장대만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극소수다.

지금 직장대 구성하고 안 하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자기 직장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편의를 봐 주자 이거죠. 먼 거리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그 직장에서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의도에서 하는 얘기인데 816개 업체 가운데 32개 직장대만 있다 하니까 이것은 너무 엄청나게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 중소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견해에서 본다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장대 교육을 할 때는 강사진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방위교육장 강사와 똑같습니다. 장소만 그쪽으로 옮겨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직장대는 직장대 구성요건이 민방위대원 20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직장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부 직장대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1년 8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별 혜택도 없고 하니까 20인 이상 아니라 100명, 200명도 돼도 자기 직장대에서 “우리는 직장대 편성 안 하겠다. 구성 안 하겠다”하면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20인 이상 민방위 대원 있는 직장업체 중에서 49개대만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수혜를 안 받겠다고 하면 하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찾아다니면서 하시오 하시오 할 수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종료하고 구세감면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