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재연의원의징계를위한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병석의원외15인발의)

보고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고재연의원의징계를위한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고재연 의원의 징계에 관한 건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재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로 의결되었으나 고재연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1996년 12월 9일 광주고등법원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1996년 12월 11일 심문기일 소환장이 본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심문기일은 12월 16일로 되어 있어 북구 고문변호사인 박재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1997년 1월 3일 사건이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1997년 2월 6일 고재연 의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8-35에 거주하는 유길순 씨로부터 고재연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7년 2월 18일 의회 선형채 의장, 김우상 부의장, 이병석(본인)이 고재연 의원을 면회 신청을 하였는데 고재연 의원 본인이 “자기로 인하여 북구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본인의 의원 사직서를 자기 사무장을 통해 위임토록 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이행이 되지 않아 ’97년 2월 19일 제56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하고 제57회 임시회기 전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1997년 2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북구의회 의장에게 보내 온 송달 내용에 의하면 고재연 의원은 1995년 2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전문 경매 브로커로서 서구 농성동 유길순 씨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행사 죄목으로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은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북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도 위배가 된 행동을 하여 본의원 외 15명의 의원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 사유를 기재하여 징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재다짐하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우상 의원, 박경순 의원, 김전승 의원, 박찬식 의원, 김영식 의원, 이갑진 의원, 이병석 의원, 김동호 의원, 김상혁 의원, 배경춘 의원, 김용문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사오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97년 3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문흥동의 김전승 의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의 구정 질문에 첫 질문자로 서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대출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각종 이권 및 정부 요직인사의 개입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는 정권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지방자치제 하의 지방권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권력에 대한 총체적 불신 때문에 만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저지른다면 상승 효과를 가져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주민들에 봉사의 정신으로 행정서비스를 보다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은 불신을 받더라도 민선단체장이 이끄는 지방행정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가지 중요한 현안 사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합처리단지의 건립과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 통로의 확장, 구립일곡도서관 건립 등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해야 할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흥동의 고속도로 지하통로의 건설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처리하고 있다면 지하통로 양 입구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붙여서 이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 늦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포함한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야말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믿습니다. 이미 계획은 섰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장이나 구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납득 할만한 해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달포전 104명의 명사를 초대합니다 라는 제하의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청장의 내용은 무등산의 풍광속에서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모 건설회사의 분양 안내문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광고 덕분에 104명의 명사들에 의해 호화 라인빌라는 곧바로 청약이 완료되었답니다. 평당 분양가격 514만원씩 하는 66평형은 3억 4,000만원에 이른 이 빌라형의 아파트가 불티나게 청약된 것은 요즘 같은 불황에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라인빌라의 사업 계획에 따른 법적,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사업 허가를 내준 청장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면 광주 시민의 무등산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의 수려한 경관, 자연녹지가 그만큼 사라짐으로 해서 자연 환경이 해체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아파트 건설사업의 승인은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등산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 넉넉한 산이며 또한 우리 광주를 품안에 싸안고 시민들을 위로해 주며 휴양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은 몇 명의 명산들의 산이 아니라 120만 광주시민의 산인 것입니다. 많은 광주시민들은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의 공사로 인해 무등산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여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사가 무등산 훼손의 마지막 공사이길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 표고 130m까지에 약 1만 여평, 13개 동의 4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접수한 우리 구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를 결국 승인해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대목에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광주 인근의 군 단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무등산 보호, 영산강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청장의 관할구역인 북구 두암동에서 무등산 파괴의 현장을 용인한다면, 그리고 개발의 논리를 앞세운 특정기업의 논리에 밀려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갖는 무등산 사랑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청장께서는 공익 우선과 무등산 보호의 소신이 짓밟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등산이 개발의 논리에 밀려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호화빌라의 사업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7월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총무과를 경유하여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북구청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전제로 ’96년 10월 중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지역 언론이나 심지어 구보인 북소리에서조차도 구청 독자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것처럼 요란스럽게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정께서는 공석에서까지 시의 예산을 지원 받지 않더라도 북구 독자적인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96년 12월 27일 광주광역시의 시범 구로 선정되어 센터설립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센터설립에 대한 일정이 구체화되지 못한 채로 계획서만 총무과 담당자의 서랍에 뒹굴고 있다고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의원은 ’95년 정기회인 47회 구정 질문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설립의지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예산 문제나 기구의 조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후 예산과 조직, 상부 기관의 지원 등에 힘입어 의지만 있었다면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1～2개월 안에 충분히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올 상반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담당공무원 한두 사람이 시간날 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와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설립할 때까지 과장이나 국장이 책임지고 공개채용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투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분명히 선정되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최근 컴퓨터 통신을 위해 나우컴의 지역 네트워크의 포커스에 접속하여 27번 정치/사회란에 이어 자치단체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북구 북소리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직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더군요. 즉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북구의 소식을 알리는데는 북구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서구, 남구는 이미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방면에서만큼은 우리 북구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 구 통신전산계에 문의한 결과 올 6월까지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정보를 PC통신망으로 구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을 듣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계획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행정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2세들은 컴퓨터 통신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시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청은 문화체육부로부터 청소년문화마을 설립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 이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멀티정보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 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필수적인 것인데 우리 북구청 내의 정보통신망을 처리에 있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문화마을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평상시 관에서 집단적인 교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대단히 형식적이고 식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특히 민방위교육의 경우는 의문적으로 참가해야 하므로 내용면에서 시간 때우기 식의 강의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의원이 올 상반기 민방위 교육에 관한 자료를 받아 온 결과 4～5명의 강사에 천편일률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강사 위촉경위에 대해 묻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 대상과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 상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이든 구민들을 3～4시간씩 앉혀 놓고 50～60분씩 강의만 하고 있다면 민방위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대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북구민입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구정시책을 홍보하는데 그치거나 안보 및 재난관리를 교육하는데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우리 구민이 함께 동참하여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시민 의식 개혁의 차원에서 프로그램과 강사 선정에서 융통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민방위대원들은 평상시에는 우리 구의 주요한 시민 운동의 인적자원이 되므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깨끗한 북구 만들기나 반찬줄이기운동,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기초질서지키기, 국산품애용하기, 물자절약운동,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자원봉사활성화 등 수많은 캠페인들이 정작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므로 300～400명씩 모이는 민방위교육의 자리에서 보다 자발적으로 시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은 관을 불신하고 관은 주민을 불신하는 이러한 불신의 장막을 걷어 내고 살 맛 나는 공동체운동의 민방위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3동 출신 신봉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실로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각 국의 실익외교로 인한 무제한적인 경제 전쟁에 돌입하여 있고 이념은 사상되고 오직 자기 나라의 국익에만 이로우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모든 판단의 이해 기준을 가리는 경제적 국제관계 관행이 확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역량이 없이는, 경쟁력이 없이는, 아니 경쟁력이 남의 나라에 조금만 뒤져도 국제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 국제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외채의 엄청난 증가, 산업구조의 비효율성,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저해 요인 등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자초하는 여당은 가을이 끝난 들판의 들쥐들과 같이 야밤에 국회의사당에 잠입하여 안기부법, 노동법을 몰래 통과시키고 말았고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들끓게 한 한보사태는 문민정부를 부패 정부로 만들고 말았으며 엄청난 부패는 결국 그 피해를 서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대그룹 불법대출을 변재해 주는 보증인이라도 되는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시국에 대한 통탄한 심정을 간직한 채, 우리 북구 주민이 단합하고, 구정이 잘 운영되고, 발전되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광주 북구를 본받자는 운동이 일어나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구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채 액수를 줄여야 한다. 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적으로 부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를 사회로 확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가 많으면 자치단체 살림은 궁색해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되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전혀 없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으나, 예산운영과정에서 지방채 보유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채의 계속적인 증가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구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92년에 72억원에서 ’96년에 93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년 동안에 지방채가 20억 여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방심할 수 없는 수치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액도 ’92년에 2억 3,000만원에서 ’96년에는 6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 지방채의 각 연도별 상환액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채의 증가와 각 연도별 상환액의 증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방채의 감소를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이후 경영수익사업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95년 4대 지방 선거 이후 각급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앞다투어 경영 행정, 경영수익사업에 내놓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마치 지방자치시대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시대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차분하게 민선 이후의 경영수익사업을 평가 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추스려 보다 발전적인 경영수익정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민선 이후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 총 8개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구내식당 임대, 북구청 식당 임대, 대한 여행사 임대, 광주은행 임대,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수익, 북소리 광고 수익, 유료 주차장 운영, 이자 수입 등으로 ’95년에 5억 8,300만원의 수익을, ’96년에 22억 4,8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사업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민선시대에 들어선 ’96년의 사업은 8개 사업 중 대한 여행사 임대,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 수익사업, 유료주차장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민선 이후 추진했던 경영수익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이후 사업이라 볼 수 있는 3개 사업도 이대, 광고수익, 주차장 운영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구청장의 민선 이후 경영수익사업은 진정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역동성 있게 움직였던 내용들이 미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이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지속성 유지에 의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민원인이 공무상의 착오등재나 업무착오 등으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는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떠받드는 것임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스러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이 흠결민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재배정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민원사무착오가 북구청 관내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정말로 흠결민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감추고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였다는 것인데, 구청장은 민원사무착오 보상금이 ’96년에 왜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민원 사무착오 보상금 지급제도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사무착오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설혹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이를 쉽게 시인하는 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사무착오 보상금 지급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에 대한 의식 전환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 밝혀 주시고, 민원사무착오 보상금 지급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공무원 교육 계획과 이 제도의 분석평가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심확장 방지와 녹지보존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먼 장래를 위해 공익을 우선 해볼 때 필요한 제도로 생각되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있는 제도도 수정해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북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모두 9동으로 창고, 주택, 축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현황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시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멘트 건축물로 꽉 찬 현대의 도심은 삭막감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길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수의 식재는 단조로운 단일 수종보다는 수종의 생태적인 조건이 허락 하는 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로수의 식재는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태적인 측면이나 교육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가로수 식재는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북구의 ’93년 이후의 가로수 식재 내역을 보면 ’93년에 502본, ’94년에 275본, ’95년에 261본, 그리고 ’96년에 261본으로 4년 동안 총 1,448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77본만이 메타세콰이야이고 나머지 1,171본이 은행나무인 것입니다. 은행나무의 긴 생명성을 높이 사야 하는 것도 있지만 도심에 가로수를 식재 하는데 왜 이러한 수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수종이 다수를 점하는 가로수 식재를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대다수가 은행나무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지출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민은 행정관청에 대해 무한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관청은 어느 하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소한 부분부터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제도로 그 의의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96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구청 청사내 현업 대기실 화장실 개수, 구청 주차장 확장, 구청 민원실 환경정비, 구청 옥외 공중화장실 신축, 북구청 도로변 주차장 휀스 설치, 삼각산 예비군 주차장 사리부설, 청사내 현관 수족관 설치 등 ’96년의 북구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내용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편익사업의 개념과 ’96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그 의의가 충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국·공유재산 등기 위임처리가 특정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질문입니다. 행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부당함이 상존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에 부당함이 상존하거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행정의 전반적인 것이 주민들과는 유리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북구의 국·공유재산 등기 처리 위임에 있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국·공유재산 등기 위임처리 건수는 모두 1,962건 중 한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모두 처리하였고 5년 동안의 수수료는 2,1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2건 중 한 법무사가 378건이고 나머지 1,590건은 다른 특정인이 모두 맡아 처리하였습니다. 법무사가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형평을 무시하고 단 두 사람이 북구의 국·공유재산 처리 위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등기처리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관내 경작면적 감소는 언제까지 얼마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인류는 수렵시대를 거치면서 농경문화로 접어들어, 농사로 삶은 영위해 온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농경문화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역사적으로 농토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WTO 체재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을 예고하면서, 먹거리의 자국내의 확보는 중요한 민족생존의 조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세계적인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는데 자금 저축을 못할 때는 자국내의 먹거리 생산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먹거리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구의 경작면적 변동 내역을 보면 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의 경작면적이 ’93년에 3,294㏊에서 ’97년에는 2,058㏊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94년에는 248㏊가, ’95년에는 487㏊가, ’96년에는 263㏊가, ’97년에는 233㏊가 각각 감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첨단과학도 중요하고 공단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를 경작할 수 있는 면적도 감소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물론 각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경지 면적의 타용도로의 전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관청은 최소한 이러한 경지면적의 감소 추세는 “언제까지,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라는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북구관내의 경지면적 감소의 급격함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제조업이 빈약한 우리 지역은 2차 산업의 확대가 그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건전화로 말해 주는 것이기에 제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발전은 그러기에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는 그 역할과 임무가 막대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5년, ’96년 2년 동안의 직소업체는 단 2개 업체에 불과하고 하는데 1년에 1개 업체만이 애로 직소창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1개 기업만이 이용하는 창구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애로 직소창구 제도의 설치 목적과 현실성과 제도의 홍보에 대해 심각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의 설치가 타당한 것인지, 또한 직소 내용을 창구 제도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를 종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간판만 내걸고 있는지, 직소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담당해 낼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사별 하자 발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공사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으로만 끝내서는 안됩니다. 대형사고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공사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제2의 피해나 예산의 투여와 노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각 공사의 하자 발생은 크게 보았을 때 국가 경제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은 시민 불편은 물론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데 필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발주했던 공사의 하자발생을 보면은 ’93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화·시목단지 조성공사는 무려 철쭉이 200주가 고사하였고, ’9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화·시목단지 연계 조성공사는 철쭉 100주가 고사해 죽었고, ’94년 3월에 있었던 도시주변 환경림 조성공사에서는 리기에다 630주가 고사해 죽었고, ’95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했던 전대 방음벽 차폐식수 공사에서는 광나무 1,200주가 공사해 죽었고, ’96년 3월부터 4월에 있었던 문흥지구 진입로 생울타리 조성공사에서는 광나무 600주가 고사해 죽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조경공사시 식재했던 나무가 몇 백 그루씩 고사해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셨습니까? 이는 부실업자 즉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위대한 북구와 역사발전도상에 디딤돌이 될 광주 북구가 되길 염원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형채 의장, 김우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지역 주민의 대표자이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국가적 대란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북구는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1,300여명의 전 공직자가 자가용 덜타기 운동, 판공비 절감 등 씀씀이를 줄여 나가고 인정이 넘치는 주민자치 공동체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2대 북구의회 후반기에 처음 맞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제시하신 대안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 질문에 12분의 의원님들께서 3일간에 걸쳐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 보다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 그리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승 의원님과 신봉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전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암동 라인연립주택 사업계획 승인으로 광주시민의 무등산 조망권이 침해되고 구청장의 무등산 보호 의지와 배치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암동 라인연립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에 의거 ’94년 12월 17일 건축관련 사전결정 심의를 라인건설에서 시청으로 제출하였는데 당시 신청규모를 살펴보면 2만 2,000여평 부지에 4층 16동 328세대를 신청하였다가 취하되었으며 그 후 6차례에 걸쳐 사전결정 심의를 하는 동안 행정청의 노력으로 취하한 끝에 신청규모를 1만 1,000여 평 부지에 4층 13동 104세대로 대폭 축소한 후 사전결정심의를 재신청한 결과 ’96년 5월 23일 광주광역시 사전결정심의위원회로부터 원안결정 판정을 받아 우리 구에 ’96년 8월 20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었습니다. 본 연립주택 건축은 무등산 조망권침해문제 등 환경단체 의견도 일부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신청부지가 공동주택 입지 적정여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사전결정 심의된 사항으로 현행법령상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걸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등산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연구 노력하여 우리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기사를 잠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매일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광주시내 대부분의 구청이 자연녹지의 형질변경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무등산 일대를 비롯한 일부 사유녹지에 대한 잇따른 녹지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청은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시와의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까지 노출되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자연녹지에 대한 형질변경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 녹지파괴 도미노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북구청이 라인건설에 지난해 12월 16일에 사업승인을 내줘 북구 두암동 276-1 무등산 자락에 짓고 있는 라인빌라 104가구의 경우도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가 담당 공무원들마저도 절차를 몰라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 두암2동 양 모 씨는 환경파괴와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허가를 내준 시와 관할 구청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자치구에 형질변경과 관련권 제한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면 각 자치구는 규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잠시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질변경 제한규정이 광주광역시내 각 구청에 규정 자체가 미비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이러한 인허가 업무가 이현령비현령으로 진행되어 왔고 구청장인 저 자신도 말썽난 지역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시가 사전 심의해서 통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했다면 시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상관없이 구청장의 독단으로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고 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 대해서 실로 후회막급이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추진현황과 설립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방자치와 접목시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치시대의 주민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여 자원봉사단체들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를 구축하고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를 지난 ’96년 8월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여 ’96년 12월 11일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우리 구청이 시범구로 선정되어, 12월 27일 설치운영비로 총 1억원이 배정되어 ’97년 2월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안을 확정 후, 설립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설립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타 시도의 자원봉사센터와 비교했을 때 타 시·도는 민간단체 위탁이나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 구는 유일하게 법인으로 설립하다보니 법인설립 절차에 따른 준비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전승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센터 설립 후 민간이양과 법인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는 설립 초창기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다 정착단계에 이르러서는 민간단체로 이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의 기틀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준비단을 구성하여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가 5월중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김전승 의원님에게 전에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의원님은 우리 북구청 어떤 공무원보다도 이 관계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추후에 자원봉사센터설립 기초에서부터 운영, 진행에 이르기까지 김전승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님께서 지방채의 증가와 각 연도별 상환액의 증가에 대한 입장 및 지방채의 감소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말 현재 우리가 총 채무액은 원금 73억 1,100만원과 이자 20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193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53억 6,600만원, 동 청사정비 9억 3,3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8억 7,500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1억 8,000만원입니다. 이율은 재원별로 각기 다릅니다만 3%부터 5%이내이며 상환기간은 대부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조건이 매우 유리한 재원입니다. 최근 우리 구 채무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8억 7,000만원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 8,000만원으로는 이는 전액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발행되며 채무과다 및 재정부실단체는 원칙적으로 발행승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대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 채무액의 채무비 비율이 0.89%로서 내무부에서 지방채로 제한하고 있는 20%에는 훨씬 낮은 비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방채무가 전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자치단체가 일시에 많은 재원의 투입이 필요할 때 재정 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이율로 차입하는 것으로 일반재원 못지 않게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과 지방자주재원을 계속 확대하여 확보해 나가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어 나가면 가급적 차입을 억제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신봉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이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이의 확대와 지속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 복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대한여행사 임대,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수익사업,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외에 북소리 광고수익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을 위한 새로운 사업발굴이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경영행정의 정신을 살려 기존의 사업 중에서 많은 수익증대를 가져와 ’96년에는 ’95년 대비 13억 6,449만원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지속적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고지서 및 구청에서 발간되는 각종 인쇄물과 전광판 등 음성· 음향· 영상물에 상업광고를 도입하여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공발간물” 광고사업은 조례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연구 개발하여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공공성, 합법성, 타당성,민간부문의 침해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3건이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근본적으로 경영행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듯이 경영행정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주민복지에 대한 행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북구청 경영수익 사업에는 연말에 예상되는 무등산 수박의 항암효과가 전국에 걸쳐 홍보가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수익이 예상되어서 이미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첨단과학단지 내의 과학자들하고 전남대 교수들, 북구청 관계자와 광주지역의 유력한 사업가들과 회동을 해서 산·학·관이 협조해서 21세기 광주광역시를 첨단과학도시로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첨단과학단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발명품들, 신소재 또는 첨단산업, 광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구청이 중간다리를 놓고 기업인들과 전남대 교수 그리고 첨단과학단체가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 지방 특유의 재정난이나 경영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템의 빈약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괄목 할만한 실적은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부의장님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답변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전승 의원님과 신봉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전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PC통신 개설이 늦어진 이유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할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중 하나인 PC통신망 개설 사업은 데이콤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대형 통신망 운영 컴퓨터에 우리 구 포럼을 개설하여 구정 홍보, 시책 제안 수렴 및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실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중 서구와 남구 2개 구청에서 PC통신망에 포럼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PC통신망에 포럼을 개설코자 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에 있어, 데이콤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유료화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수반되었고 자료관리에 있어 기 개설된 시·군·구의 자료관리 운영 상황을 검토한 결과 개설 초기에 구축된 자료는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변경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우리 구 PC통신망 개설이 다소 늦춰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PC통신망 개설에 필요한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PC통신망을 금년 6월까지는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타구의 모범이 되는 행정서비스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은 국내외 중·대형 컴퓨터가 연결된 통신망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올리는 홍보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홈페이지 개설도 공중정보통신망의 이용률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 세계 속에 우리 북구를 소개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인터넷 이용의 목적을 세계에 북구를 홍보하는 것도 있으며 또한 세계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자치단체에서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를 외국인들이 검색 이용하는 정도는 미비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PC통신망의 이용 홍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 결재 시스템의 도입은 영광 원자력 전산시스템 보안사고에서 보듯이 청내의 중요문서가 외국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에 연결된 인터넷 간의 정보를 검색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해독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PC통신망의 이용률과 파급효과 그리고 인터넷 도입 활용 가능성 정도를 감안, 세계 속에 우리 북구를 소개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전승 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 강사 위촉경위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는 구청의 교육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에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으며, 강사 위촉권자는 “광주광역시민방위교육강사위촉관리지침”에 의거 소양교육 강사는 시장이, 실기교육 강사는 구청장이 위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 소양교육 강사 위촉을 위해서 시에서는 통일안보, 국민정보, 경제, 건강상식 등과 관련하여 강사일부를 구청별로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양교육 강사로 2명을 추천하였으며, 시에서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강사 위촉범위는 “광주광역시민방위강사위촉관리지침”에 의거 상반기는 자연 및 산업재해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의 강사로 2명을, 하반기에는 전기안전 관리, 교통관련 분야 강사 2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교육 과목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 해당 기관·단체장의 승낙이 있을 때 승낙서와 이력서를 징구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상·후반기 각 2명씩 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사의 다양화의 환경·교통·교육 등 소양교육 내용변화에 대해서는 현재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소양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위하여 각 구청별로 상반기소양교육 강사 및 교육 내용이 하반기에 중복되지 않토록 순환 강의토록 되어 있으며, 실기강사는 구청에서 상·하반기 각 2명씩 서로 다른 분야의 강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심각한 환경·교통 문제 등 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환경·건강 분야의 강사가 위촉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통·전기안전분야 강사가 위촉되어 있어 김전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시민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력 있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강사 위촉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전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섭 의원님께서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제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96년도 보상급 지급실적이 없는 사유와 보상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의식교육 실시여부 및 보상금 지급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내용과 분석평가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제도는 공부의 착오기재, 복사된 내용의 불명, 보완요구의 재보완, 제세공과금 납부고지서 착오 등의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구상권이 아닌 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으로서 ’96년 4월부터 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에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는 이유는 발급 사유가 미미한 원인도 있다 하겠으나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급절차의 번거로움, 홍보미흡으로 인한 시민의 이해부족, 관계 공무원의 실천의지 결여 등의 원인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보상급제도의 시행을 위한 의식교육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여 금년 1월 중에 본제도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보완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97년도에는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150만원 중 88만원 1,000원의 예산을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에 미리 재배정하여 보상사유 발생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본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관계공무원의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금 지급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과 분석평가 용의에 대하여는 금년의 1/4분기 추진실적을 4월에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원님께 서면 제출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흠결민원 보상 관계로 전체 직원에게 교육한 바는 없고 서무회의에서 서무들에게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광주시내에 많은 법무사가 있는데도 단 두 사람에게 위임하였는지와 특정인에게 등기업물 처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두 사람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와 관련된 국·공유재산권의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광주 시내에 거주하면서 구정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2인의 법무사를 우리 구 자문법무사로 위촉하여 국·공유재산의 등기촉탁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시내에 법무사가 130여 명 됩니다만 우리 구의 자문법무사가 그 동안 업무를 성실히 잘 처리해 왔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법무사에게 계속 위임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연임케 하여 국·공유재산의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문법무사가 수행한 등기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불성실하게 소홀히 하여 우리 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언제든지 해촉할 것이며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기업무 처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국·공유재산의 등기업무 발생 물량을 감안하여 두 자문법무사에게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7년도 계약이 만료되면 ’98년도에는 다른 법무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먼저 신봉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면적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경지면적은 ’96년말 현재 2,559㏊로 밭이 526㏊, 논이 2,033㏊이며 이중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된 농지는 255㏊이고 휴경지는 18.3㏊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농촌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정부에서는 ’96년 개정된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그 결과 개발가능지는 늘어났으나 준농림지역의 우량농지가 급속히 전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우리 구의 경우 평균 200㏊정도 전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지면적의 감소대책으로서 농림부에서는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97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대신 새로운 토지 수요는 가급적 임야를 전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경지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지정리가 된 수리 안전답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또한 쌀 자급 기반 확보를 위해 일손부족 농가 및 휴경답에 대해서는 인근 기계화 영농단을 통해 경작될 수 있도록 하여 경지면적 감소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의 운영실태와 설치 타당성 그리고 직소내용 분석 및 조치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의 설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는 ’93년 3월 31일 내무부 시·도 경제국장 회의시 설치토록 지시되어 기업민원 접수기피, 허가지연, 금품수수요구 사례 등 3대 기업 애로 사항을 구청장실에서 직접 접수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4년 말까지 애로직소창구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 등 3대 기업 애로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민원이 대부분으로 ’95년부터는 상급기관에서도 접수처리 상황 등을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장설립민원실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창구로 되어 있어 기존 직소창구의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소창구의 실적 2건은 공장설립이나 창업관련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접수처리한 사항으로 금품수수 등 3대 기업애로사항과는 무관합니다. 창고로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나 공장설립예정자의 상담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95년부터 ’96년까지 실적은 41건으로 자금 및 입주시 세제혜택 등을 문의하고 있으며 기타 공장등록 및 입주절차 등 사소한 전화민원 등은 3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사실상 이용실적은 전무한 상태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전담 기능을 담당할수 있는 직원을 배치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공장설립민원실”을 동시에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업애로직소창구”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먼저 신봉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불법건축물을 축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청장 입장을 밝히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은 지난 ’94년 12월 항공촬영 후 판독조사 결과에 의하여 9건이 발견된 위법건축물로 ’97년 4월 1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 조치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해 불법 건축물을 축조했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 가능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위법사항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권에 비해 공평하고 균형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낙후되고 거주민이 상대적 소외감으로 생활권을 이탈하거나 불만의 소지가 증폭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2일 전국개발제한구역지방의회, 자치단체협의회에 구청장님께서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 제한이 아닌 합리적인 완화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 등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조로운 식재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1만 8,000여 주로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아,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12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93～’96년까지는 최근 4년 동안 식재한 1,448주 중 은행나무 1,171주를 식재하게 된 것은 도로의 여건과 교차노선간 연계성 및 지역 특성과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수종보다 많이 심게 되었으며, 참고로 은행나무는 “시 상징” 나무로 생명력과 병충해에 강하며 낙엽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는 등 좋은 점이 많고 시민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수종임을 말씀드리며, 가로수식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현재 시 주관 하에 각 구청과 협의, 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고, 우리 구 도시녹화발전연구팀에서도 전반적인 녹화계획을 연구 수립 중에 있어,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봉섭 의원님께서 ’96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개념과 ’96년도 집행내역이 그 의의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6억 6,100만원으로 구청 주차장 확장 외 31건에 6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북구청 주차장 설치 외 6건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청 주차장 설치, 민원실 환경정비 등 2건은 투자사업비 규모로 볼 때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근본취지에 다소 어긋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겠으며, 또한 청사내 현관 수족관 설치, 청사내 현업직원 개보수 등 2건도 주민의 직접적인 수혜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청 주차장 확장, 민원실 환경개선 등 일련의 사업은 구청을 찾는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득이 추진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7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공사시 식재수목이 고사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는 강우 및 기온 등 기상여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나 질문하신 수목은 보편적으로 활착이 잘 되는 수목으로 그 원인을 규명해 보았던 바 대다수가 인위적인 훼손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공사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발주한 시화, 시목단지 조성공사 2건은 철쭉 3,150주를 식재하였으나 일부 부도덕한 시민이 가정에 심기 위하여 뽑아 가고 자연석에 올라가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300주가 훼손되어 ’95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자보수 하였고, ’94년에 발주한 도시주변 환경립조성공사는 각화동 산불피해지에 식재한 리기테다 4,500주 중 그해 극심한 가뭄으로 산봉우리 부근에서 630주가 고사되어 ’9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하자보수 하였으며, ’95년에 발주한 전대 방음벽 &;#62330;폐식수공사 광나무 9,000주 중 1,200주가 전대 후문 승강장 주변에서 학생들이 가방을 올려놓고 발로 밝아 훼손되었으나 ’96년 4월 2일～4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문흥지구 진입로 생울타리 조성공사에 광나무 4,100주를 식재하였으나 포장마차의 피해로 600주가 훼손되어 그해 11월 15일 하자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완전히 활착된 상태입니다. 덧붙여 조경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봄, 가을철 수목식재 적기에 하자 검사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식수를 관리하고 적극적인 주민 계도로 고사 및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푸르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승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만 문제를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아주 성의만 있다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의지를 확신하는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차도 확장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본의원으로서는 사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개설하는데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 청내의 중요문서가 유출된다든가 공무원이 외국어 해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든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은 필수적인 것이며 또한 북소리가 격주로 발행되고 있으니까 북소리 정보망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훌륭한 홍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국어 해독 능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모두 영어, 일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투자가 미리 해독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북구가 가장 많은 PC 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 북구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문화마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반드시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화 관련 시스템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단순히 그쪽 파트는 그쪽이고 이쪽은 이쪽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의 종합적인 행정으로 미루어 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김전승 의원 의석에서 - 네) 예, 좋습니다. 김전승 의원님의 당부 말씀을 집행부 측에서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운동 정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국가적 위기에서 처해 있는 현 사건에서 우리는 미래를 추구할 것인가 걱정에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구 산하 각종 현안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번 구정 질문에 필요성을 생각하였으나 집행부의 새로운 모습 전환으로 생각하고 질책보다 개선과 건의 쪽을 택해 집행부의 일대 변화를 기대하며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구 자체 매립장 부지 선정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국민은 날로 의식 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가면서 개인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전국 도처에서 혐오 시설은 기피 속에 즉 님비현상으로 인해 혐오시설 부지 선정 과정이 최악의 어려운 과제로 남아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어려움과 공백 속에서 광주광역시는 1995년도부터 광주광역시의 쓰레기는 현재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종료까지 시가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각 구청의 자체적 매립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시 매립장은 1998년 말까지 포화상태가 되면 우리 구 자체 매립장 부지선정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는 1996년도 업무 보고에 구 자체 매립부지 선정 지역이 각화 저수지계곡, 청옥동 월산저수지 계곡, 우치동 우곡마을 계곡, 장운동 장동마을 계곡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후 1996년의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1997년 업무보고에서는 장운동 장등마을 계곡 6만평, 각화 저수지 계곡 3만평, 장성 진원면 학림리 계곡 5만 1,000평, 담양 고서면 보촌리 3만 6,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1996년과 1997년 각각 구의 매립장 부지의 선정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각화동과 장운동 주민과의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장성과 담양은 광주광역시가 아닌데도 타군인 담양과 장성의 입지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마련할 계획인지 또한 자료를 보면 1997년 12월 매립장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조사 용역 발주 계획 추진은 어느 정도인지, 매립장 부지 추천 계획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수거 문제점과 청소행정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 산업화 시대에 쓰레기 배출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그 또한 행정의 여러 어려움 중 하나로 만약에 청소 행정이 잘 되어 가면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중에서 문전수거에서 더구나 종량제 실시 후 시민 의식 수준이 어느 지역은 높아 가지만 어느 지역은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모두가 우리 시민에게만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도 관 나름대로 최대한 쓰레기수거 문제점을 좀 더 바르고 능률 위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로변이나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24시간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버려졌는가 하면 아직도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관급봉투가 아닌 기타 봉투에 담거나 건축자재를 버리는 것을 크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어디서 발견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타구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동구 인구 14만 9,260명에 차량 32대, 서구 인구 23만 2.260명에 차량 36대 남구 인구 25만 3,662명에 차량 36대, 광산구 인구 14만 7,452명에 차량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46만 1,990명에 차량 51대가 보유되어 청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와 차량별 차량 1대 당 동구의 경우 4,500명 정도인데 우리 북구는 차량 1대에 9,000명 정도입니다. 또한 서구, 남구, 광산구는 5,000에서 6,500명으로 볼 때 동구와 비교하면 차량 1대에 동구 2배의 과중한 업무이며, 서구, 남구, 광산구와 비교하면 1,500에서 4,0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북구는 일곡지구에 약 5만 정도의 인구가 증가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51대의 청소차량으로는 구민의 만족할 만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구민의 정서적인 환경속에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연구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가 급속도 개선되기는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청소 1대 당 9,000명의 수거에 있어 점차적 동구 4,500명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되며 우선적 청소차량 증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교 자전거 도로 신설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화 시대 속에 자취를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 자전거는 우리 일상 생활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국·시·구비를 지원 받아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는 약 15km에 15억이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아직 이용인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용인이 적다하여 우리는 사업을 지연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시내 자전거도로를 보면 보도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 또는 기타 장애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나 미래의 지향적 차원에서 볼 때 점차 이용인이 늘어가며 시민 의식 수준이 크게 변화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생각할 때 문화동 농수산물 도매상에서부터 충효동 가사문화권, 관광벨트지역과 5·18 성역화 지역에 주말이면 젊은 남녀의 자전거 하이킹 모습을 지켜봅니다. 구는 국·시·구비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가사문화권과 5·18 성역화 주변에 젊은이들이 주말이면 멋있는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정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1967년 1968년 거듭되는 한해로 인해 국가경제발전이 크게 저해되었으나 국가는 한해 대책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이제 한해의 큰 어려움은 점진적 해결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관정사업이 미흡하여 천수답의 영농이 크게 어려움이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의 강우량을 보면 예년에 비해 비가 적다 하는데 앞으로 관정 사업 지원계획에 있어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관정 보조 사업비가 200m의 거리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 천수답 부근에 시공이 어렵고 실질적 200m거리에는 물의 맥이 없고 약 300m나 400m거리에는 수맥이 발견되지만 200m 는 한전이 지원한 금액과 200m 넘는 거리는 일반인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천수답에 필요한 관정을 파지 못하고 현재 관정사업이 냇가나 저수지 부근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m 거리를 한전에서 지원한 관정사업을 구에서 그 나머지, 300m거리에 시공을 했을 때 물이 나온다면 300m거리를 구가 지원해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