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목적조항에서 수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서식을 새로이 제정된 서울의 상징마크 양식으로 개정해서 시행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조례는 명예시민증 수여의 대상이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서울거주 외국인 및 서울특별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외국도시의 인사에게는 명예시민증 수여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정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로 수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에 관한 서식은 서울시 상징마크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금 의미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배포해 드린 조례 내용을 많이 검토를 하셨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문화국장께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서울시 일원에 약 한 40여 국에서 한국에 일단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는 국가는 약 15개 국 정도로 자료에 나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문화국장께서 연구하셔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국가간의 교류, 서울시간의 어떠한 국제도시화의 교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제안서를 보면 우리 상징마크가 이미 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4쪽하고 5쪽에 있는 윗부분 전면에 로그를 문화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모델로 바꾸실 것인지 한번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초안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는 사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바꿀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맡겨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CD-ROM 개발을 해서 아주 감명 깊게 잘 보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와 같은 서울시 관광홍보 이것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 시도하면서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문화국은 범위도 넓고 또 일을 해도 성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복원도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세종대왕 동상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50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관계가 나올 때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일들은 서울은 거의 다 서울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5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국고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댈 계획입니까?

국고보조가 일반 시도에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보면 단 서울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0%인가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우리가 반반은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고보조금관리법인가 거기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20억원정도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저희 내막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여간 때를 쓰려고 그럽니다. 반반으로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이고, 어떤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건립을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강력히 요구를 해야 앞으로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더 좀강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산골 한옥촌 조성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잘 모르시면 관계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문화재과장입니다.

시초 계획하고 완공되는 것이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건물 5동 이전문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계획대로 차질없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본 계획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건물을 이전복원하는데는 설계변경이 없고요, 다만 추가로 한옥촌 들어가는 그 공원에 정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하고, 변소가 수방사 공중변소 터에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변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촌 바로 옆에다가 공중변소 하나를 더 짓는 것, 그런 선하고 주변에 나무 더 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 그대로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소요되지 않고요?

네, 소요되는 예산은 없고 작년에 확보된 예산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관광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시청을 했듯이 홍보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외래 관광객들이 내방을 했을 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관광객이 감소추세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모든 요인들이 그만큼 물가라든지 현장에서의 불편, 또 볼꺼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중에 하나 파악을 해 본 결과 여행사에 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행업소가 지금 1,157개로 되어 있고, 가로 되어 있는 것은 270개 일반여행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행사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행사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특히 국내관광은 기사들에 있어서 급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행사 여행버스기사들이 급료가 거의 없고, 국내에는 그 때 관광객들이 10만원도 거두어주고 많은 데는 15만원, 20만원도 주고 이것이 봉급에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봉급이 그래도 관광버스 20년 경력 갖고 있고 하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5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관광객들이 그날 그날 팁으로 주는 것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올 때는 아주기사들이 기피현상을 한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외국 관광객들은 외국에 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하니까 자연적으로 기사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운행하는 데도 제대로 성의껏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근무하는데도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적어도 지방 같은 데 다니면 어떤 때는 잠을 기사들이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정도 자고 1박 2일해서 돌아오면 적어도 그 다음 달 하루는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을 쉬든지 쉴 수가 없답니다. 일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또 배차를 시켜가지고 피곤한 그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쉬지 왜 그러냐, 만일에 그것을 거역하면 그만두라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들은 그것마저도 이제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상임위보고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현 실정 이것을 강구해서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 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문화국 소속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 대비가 약 0.7% 정도 약간 상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상임위 때 문화재 소속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꽤 많았었는데 거기 예결위에 가서 전액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삭감된 내용을 저한테 죽 적어주시고, 또 지금 서울시 예산을 봤을 때 96년도 예산이 추경 본 예산에서 약 8조 5,000억원이고 97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하면 약 10조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국 소속 예산이 약 600억원도 안 돼요. 그렇다면 10조 예산의 1%만 해도 1,000억원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 1%도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스위스, 선진국이라든지 중진국의 문화국 예산이 몇 %를 점유하고 있는가 각 나라의 대비표를 적어주시고 그렇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열해 가는데 서울시 문화국을 보면 풍납토성을 복원하는 데 896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문화국에서는 600억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한다 해 놓고 보면 전에 우리 이영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쓰레기를 잔뜩 종로에 쌓아 놓고 외국관광객이 보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해 놨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문화국 소속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전년도 대비 몇 %로 올릴 것이 아니라 한 50% 증액해서, 또 100% 증액을 하든지 좀 올려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도 적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의문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갔는데 싹 깎여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예산도 없이 문화국이 어떻게 복원할 것이며, 일거리는 많은데 전혀 보면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가 외국대비표가 없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삭감된 내역도 저한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이런 얘기죠? 직답할 수 있는 사항은 직답해 주고 직답이 어려운 사항은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상임위에서 예산을 잘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 가서 이것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질의하시는 데에 대한 답변이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또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이라든지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성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내역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고, 외국 선진국 예산대비표도 자료로 제출해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산 중 몇%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대폭으로 계획하고 만들어서 원만한 문화입국 그런 것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중한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대폭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박찬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국제교류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재과가 11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풍납토성을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원이 아마 요청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시 예결위에서는 풍납토성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국고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하느냐 그래서 국고가 일부 지원이 되면 그 때 가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답니다. 그런데 국고가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은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담배소비세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때 정부에서 가 지고 있던 담배소비세를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켜주면서 국가지정관리 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묵계 비슷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넘어왔답니다. 그랬는데 예결위나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왜 서울만 담배소비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서울만 문제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납토성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고도 요청해 놓고 있고 이것을 전연 사업을 안할 수 없으니까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추경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넣어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국고는 국고대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광진흥과가 한 2억 4,7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홍보사절단 파견, 관광안내소 개선하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제대로 개선해야지 되는 문제고, 해외홍보사절단도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되지 않았나,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과에 예산이 시작된 것은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축소조정에 외빈초청을 2억 3,000만원 정도 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관 및 주재관 임차료를 저희가 한 3억 2,900만원 정도 늘여서 넣어놨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주재관이라든지 기타 자매도시 관계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 이런 세계속의 서울로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어떤 여비라든지 기타 임차료관계를 좀 주는 것은 또 설명이 부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간 금년에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국이라고 하는 국 자체는 문자 그대로 즉, 국제화시대로 걸맞게 발을 맞춰가야 되고 또한 국내에서 볼 때는 예술에 대한보존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장려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 나라의 예술이 얼마만큼 발전돼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러한 것을 장려하면서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동과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해서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하고 엇비슷한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세계속으로 가려면 국제교류라든가 관광진흥이 세계수준하고 비슷해야 되는 것이고, 버금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라고 하는 차원은 어떤 예술보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경예산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예술이 발전돼야 되는데 이런 흔적이 전연 보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깊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국장께서는 잠시 위원장석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네.

뒤에 보면 덕수궁이 보입니다, 잠깐 덕수궁을 보시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덕수궁에는 신혼부부들이 기념촬영을 위해서 상당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굳이 덕수궁에 한정된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이 부분을 국장께 질의드리고 다음 질의순서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나 지역이나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고궁에 가서 기념촬영을 하는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문화재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군데로 많이 몰리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다른 측면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고궁이 제일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앞으로 서울에 이와 같은 어떤 사진을 픽처포인트라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과 그 하나는 이런 고궁같은 데도 저것이 너무나 밀집이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분위기 있는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기념촬영하기 위해서 고궁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촬영하는 데는 피해 다녀야 되는,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을 피해 다녀야 되는 관광객의 자유스러운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다음 촬영을 위해서 옷을 궁내에서 갈아입는 이런 현상까지도 빚어진다고 하면 우이의 문화재를 훼손하는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대처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새로운 국장님을 통해서 문화국이 뭔가 이렇게 계획적인 분위기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세종대왕 동상건립 계획하고, 세종대왕의 보호각 건립에 관한 계획이 본 예산에는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7년 4월부터 계획하겠다라고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번에 추경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제출해서 한다고요.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본 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금년이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60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문체부에서도 아마 이것이 금년도에 세종대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세종대왕에 대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 보호각 설치하는 것하고 동상 설치하는 것은 일단 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체부 쪽에다가 저희가 국고요청을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글쎄, 600주년 맞이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나라행사로서 맞이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미리 96년도에 계획을 못 세우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여기 보고에 있어서도 본 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추경으로 하고자 한다는 보고도 없이 이렇게 본 예산에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지?

작년에 미리 그것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단체들이 서울시에도 물론 요청을 했지만 문체부 쪽에다가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을 하는데 동상 관계는 서울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부지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종대왕께서 태어난 곳이 바로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옥인동 37-2호에 세종대왕께서 탄신을 하셔서 거기서 살으신 데로 이렇게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람이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나셔서 민족의 성왕으로 이렇게 되신 분의 600주년인데 작년에 이것을 미리 알아서 계획을 했으면 참 더 없이 좋겠지만 미리 못했으나 금년도가 600주년이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명분이 있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에 대한 동상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인사동이 문화의 거리로써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광지역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차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차량통제가 경찰청에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정식 통보는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통보가 없었다고요, 결정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거기에 화랑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국에서 인사동의 활성화를 위해서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고요.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서울관광종합계획수립이 조금 구체화가 되는 듯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 나오려는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역사를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립화가 스스로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광에 관한 자기 마인드를 적극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자매도시를 세워 놓고 중소기업을 홍보한다든가 또 서울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이의 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고, 또 우리 문화의 자존을 지켜 나가는 그런 것으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너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마인드가 없이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던 그런 관성들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회기가 끝나면 5월 2일이 되어야 그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계획에 올라오지 않은 단오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단오제 행사는 안 합니까?

단오제 행사가 음력으로 5월 5일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6월이라 5월초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단오제 행사는 그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선재 위원님하고 서재완 위원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같이 이 행사에 가 보았는데 공통점으로 느낀 것이 서울의 어떤 단오제 행사하고 서울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전국에 특징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셔와서 지원하는 그런 단오행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의 특징적인 문화예술 이것을 살려 내는데 단오제 행사의 포커스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서울의 각종 재능과 예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각 구청에 요청해서 구청 직원들 내지 일부 동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오히려 학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 서울시민들에게 이 단오제 행사를 내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하면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동원 단위가 통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동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홍보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전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때 민간단체들에게 몇 가지 프로젝트를 주는데 제가 봤을 때에 민간단체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줄 경우에는 적어도 연초에 주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프로그램을 아주 원활하게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행사 1주일 전에 결정을 해서 민간예술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런 태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을 어쨌든 지금 예총이라든가 예술단체에 있어서는 기존의 예총과 민예총 두 군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양쪽이 공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술발전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균형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는데요. 9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급을 결정한 문화예술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지원금액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관계된 사항으로 서재완 위원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세종대왕 동상건립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왕에 또 이영순 동료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는 예결위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섯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에서 올라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신공격도 아니고 전 윤우길 국장 당시에 예결위 심의를 했었는데 이 명분론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뒷받침이 되어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는 전체 서울시 9조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데 아주 치열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 상임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명분론에서 구체적인 어떤 금년에 해야 될 뚜렷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세종대왕 동상 건립계획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아까 국장님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에 추경을 배정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도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좀더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중앙정부에서 또 필요로 하고 그쪽에서 거론이 있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약간 지원을 하는 상태일 경우는 명분도 있다고 보지만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는30%인가 지원을 하고 지방은 50%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국장께서 고려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국장님 세종대왕 신도비에 가보지 못했죠?

네, 못가봤습니다.

세종대왕 신도비가 현재 풍우바람과 비 자연적 퇴락현상으로 비표면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신도비라고 하는 것은 즉, 그분에 대한 행적을 다 써놓은 것이 신도비거든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결론적으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고 신도비가 땅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도비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다시 비를 만들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 신도비 뒤나 앞에 보면 전부다 그분의 행적이 다 써져서 하는 것이 신도비 아닙니까? 보통사람이 신도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도비 자체를 실질적으로 국장이 현지를 가서 보셔가지고 글씨도 알아보지 못한 신도비 다시 보호각 해서 뭣할 겁니까? 신도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지를 가서 봐가지고 해서 보호각을 만들어야지, 이왕 한 김에 예산 들여가지고 보호각 만드는데 신도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고. 그리고 홍릉 세종대왕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관광 고궁들이 전부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다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이신도비를 실질적으로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할 때는 건의안 사항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다음에 운현궁 가례행사에 대해서 지난 번 회기때 고종과 민비에 대해서 전주이씨 문중하고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여흥민씨에서 규수를 골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어디서 이것을, 전주이씨한테 떠넘겨버렸습니까, 여흥민씨한테 떠넘기고?

종문에다가 의사를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좋겠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소위 고종과 명성황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 번에 전국에 있는 향교가 몇 군데나 되느냐 했는데 명단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향교라고 하면 향교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전교가 있습니다. 그 향교의 책임자가 전교입니다. 그 전교들한테 이런이런 사안을 문화국장 명의로 한번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적인 향교에다가.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밝히면 문화국장이 좋은 안을 내놨다 그것이 전부 유림들 아닙니까? 유림의 대표자인 성균관에도 알려서 이런 뜻을갖고 있다 먼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주이씨 문중하고 여흥민씨 문중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그야말로 고종을 대행할 수 있는, 황후를 대행할 수 있는 민씨 규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향교에 전교들 앞으로 통문을 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요. 금년에 4월 26일이죠, 음력으로 3월 20일, 이 행사 때 전국에 있는 향교 전교들한테 통문을 내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를 한다 그러니 전교들 참석해서 현지를 봐라 그래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운현궁이 복원된 지도 모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림을 통해서 통보를 해야지 지금 젊은층 어떻게 해 봐야 모릅니다, 또 운현궁에 명성황후와 고종 가례한다 해 봤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단, 전국적으로 향교에 통보를 내면 각 처에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초청장을 한두 장씩 보내서 하면 그날의 행사가 성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짜도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면 운현궁에 대한 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홍보도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상진 문화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축하에 걸맞지 않게 이상진 국장이 부임하자마자 새로 내놓은 사업계획이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시각으로 내놓은 계획이에요. 지금 많은 선배 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오류 몇 가지를 문화국장님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에 세종대왕 동상 건립계획은 우이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지죠? 대답하세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것을 검토해서 일단 세종대왕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입니까?

네.

그렇다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 문화국의 보고서 11쪽을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어떻게 벌써 부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두번째입니다. 사업기간을 97년 4월로 잡고 있다고? 추경예산안이 언제 올라옵니까, 이국장, 4월 이내에 올릴 자신 있습니까?

여기 건립기간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계획이 확정돼서 용역 들어가는 것부터 설계 들어가는 것 전부 합쳐서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립기간 그래 가지고 동상을 직접 설치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문화재의 관리비용도 제대로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의회와 충분한 상의도 없이 두번째 추진현황을 보면 작은 1번에 건립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지금 정위원님, 이것이 계획이 아직 건립부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지금 초안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추진위원회구성완료를 3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며칠 남았어요, 지금 6일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다 됐겠네요?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다 돼 있죠, 명단은 나와 있죠?

명단은 쉽습니다. 명단은 왜냐 하면 이미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미술위원이라든지 전부 우리 명단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본계획을 4월 10일까지 하기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의회 의견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 문화국에서 임의대로 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협조를 구해야지 4월 1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서에서 3월 31일까지 추진 일을 완료하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신도비가 서울시 문화재 아닙니까?

아닙니다. 왕릉관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한번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니까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낼까요?

정한식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진 국장께서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문화국에 관한 업무보고는 실천가능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사전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진 국장께서는 주의를 갖고 업무보고하는 데에 참고를 하시는 것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한식 위원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문화국장께서는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할 설득과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총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17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행사성이 4건이 있습니다. 또 구조물 또는 건축물 등등해서 6건이고 기타가 7건이라고. 그래서 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국 업무가 꼭 무슨 행사나 하고 유적지나 다시 짓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CI업무가 문화국으로 이관되어 왔죠?

아닙니다, 공보관실이죠. 공보관실의 홍보담당관에서…….

맞습니까? 공보관실에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CI 집행이 MI로 넘어가는,마인드 아이던터티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CI를 할 때역사와 전통에 환경친화적 인간중심 도시 이것이 우리 CI에 담겨 있는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연관되어서 우리 문화국에 정신문화 창달 이쪽은 아주 본위원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봐도 행사하고, 건물 짓고, 유적지 발굴하고 이것만이 문화국 업무로 봐진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CI 중에 MI 그것과 연관된 어떤 정신문화창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는 아주 우리 문화국에서 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발견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이상진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했던 것은 지난 번 2월에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5월에 제94회 임시회가 또 열리게 되니까 그 때에 보고드릴 것을 그 후에 것은 빼고, 그래서 지금현재 5월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작성하는데 사실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또 정위원님이 MI로 나가면서 정신문화창달 문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여기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에 대한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자원봉사 몇 명 모집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사전교육을 해서 문화마인드를 갖고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면으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 다른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고는 좋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더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문화의 거리조성 계획이 있어요. 지금 보고서대로 한다면 문화의 거리는 조성하고, 지정하고 법제화 건의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대로라면 향후 법제화되었을 경우에 서울시 지정문화의 거리만 표기가 되었어요. 물론 윗부분에 자치구에서 상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12개구 17개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서 그 보고서에 보면 법제화가 되었을 경우에 지구지정에서 문호의 거리가 하나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동대문, 뚝섬, 비원해서 본위원의 유추입니다만 서울 중심부, 서울시 지정문화의 거리일 것이라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지정하게 될 문화의 거리도 이 법제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법제화 거리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지정문화의 거리가 왜 꼭 중심지에만 있어야 되는가? 이를테면 동작구에도 가면 사육신묘 옆에 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공원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서울시 지정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여기 한 군데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 특성에 맞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없으시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금년도에 세계연극축제가 8월 30일부터10월 10일까지 43일간…….

잠시만, 문화국장. 지금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을 ITI총회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발단을, 제일 처음에 발생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협회 측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서울의 어떤 도시환경적인 구상속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남산에서부터 죽 비원해서 동대문까지 이것이 이미 서울의 2000년대 구상에 문화벨트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문체부도 그렇고, 시 문화국도 그렇고 이것을 그냥 지정 선포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정선포만 하면 문화적으로 무슨 힘이 있느냐 말이지, 그러면 이게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약속할 것은 실천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제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도로지장물이나 도로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문화진흥법에 대한 무슨 문제가 나오고, 교통문제는 경찰청의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연관되는 부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거리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붙여서 이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업종이라든지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규제를 받아야 되는 불이익을 받는 업종이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향후에 법제화 되었을 경우에 각 자치구에도 문화의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지역이 아닌 변두리 지역에도 우리 서울시 지정 문화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법제화 했을 경우에 지금이야 상징적으로 자치구에서 우리 동네 문화의 거리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법 행정적으로 앞으로 법제화했을 경우에 여기는 문화의 거리해서 건축물 높이 얼마 뭐 그런 것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중심지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특성 있는 문화의 거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간략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불법게임물 매장 건전화 추진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또는 유통업소 그것만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영장이나 또는 실제 게임장, 오락장 거기까지를 단속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 어떻습니까?

단, 그게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주로 외곽에 많이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체는 문체부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통과정과 상영하는 그것이 시 소관이 되고 있습니다.

상영장도 포함되고 실제로 아이들 오락하는 데 영업장도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으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램을 잘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시스템 방영을 먼저 해 버리니까 위원들이 그냥 한번 딱 보고나서는 그 다음 업무적인 보고나 질의에 대해서 지루하고 그래서 다 이석을 하고 말았는데 저도 길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길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영한 것도 문화국으로서 문화적 측면을 강조를 하자고해서 상영을 한 것인데 사실상 정보화적인 개념이 더 크게 되어 버렸어요. CD-ROM 타이틀 하나 작성하는 것을 어떻게 보급을 해서 어떻게 확대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 상영을 해서 잘 만들었다는 것을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 만든 것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만큼 제대로 배포를 하고 보급을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국 직제상 국제협력관이 밑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공석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직제개편을 문화국으로 하면서 국제협력관을 정책보좌기구로 두었는데 국제협력이라고 그러면 사실 관광쪽이라든지,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더 무게중심을 둔 것인데 실제로 문화국의 업무는 또 서울내의 문화적 행정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 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국제협력관 직제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서 문화국 업무로 이렇게 기능배분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도 조순 시장께서 7대 서울시 과제 중에 문화도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도시라는 것이 사실 CI개념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보관실에서하는 CI개념에 문화도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화국하고, 공보관실하고 상호 업무협조나 상호논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했던 것 같고, 향후 응용시스템 체제로 들어가는데 기본시스템이 작년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올해 응용시스템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시스템 체제에서는 문화국하고 협조를 해서 CI개념이 좀더 어떻게 문화도시적인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은 다른 행정부서하고 달리 문화행정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효과를 이렇게 전파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문화를 전파를 해 나가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워낙 문화 자체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을 물론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같이 병행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개념, 그러니까 문화국소속 공무원들도 문화국에 일단 소속되어 있는 이상은 타국으로 전보되지 않고 문화국에 있는 이상은 문화적 마인드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고 문화적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3월에 월간서울지에 문화국에 대해서 특별취재가 나왔고, 문화국장님도 실리셨는데 여기 보면 문화의 구슬을 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서울시 문화정보기획단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그러는데 문화정보기획단 구성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원래 문화행정을 해 왔고 행정과 문화적 개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문화정보기획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추가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정보라는 것이 단순한 문화정보가 아니고 문화적 개념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무엇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좀 지루하실 것 같고 해서 다음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서 향후에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마치고 문화국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