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홍 의원 발언

정지홍 위원입니다. 물론 전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건설위원회에 와서 도로문제를 보니까 현재 서울시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데가 많지요, 국장님?

그런데 도로국 자체에서 여태까지 관례대로 근 10년간, 20년간을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무디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계획통고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국장님은 오셨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도로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자치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시간 끌어가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된 건이 제가 알기로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열린행정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시민과 같이 더불어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사과의 편지1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지역출신 서울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물어봐도 어느 누구 하나 행정관청에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자체를 언제까지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입장은 명백히 그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울시 도로국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말로만 또 끝난다고 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현재의생활여건에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어느 누가 책임지더라도 확실한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행정상의 난맥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하달되는 도로의 확장문제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도로 이외에는 사실 예산이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확실하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그것은 제가 한 5년째 듣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본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지만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누구 하나 도로국장으로 오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그냥 뭉그러뜨리고 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년, 20년 된 도로를 보상 하나도 안해 주면서 이제 와서 언제 될지 모른다. 예산이 되면 해 주겠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도로도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없고,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10년, 20년이면 대단한 세월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하나 도로국장으로 오셔서 책임지지 않고 뭉그러뜨려 넘어가고 예산 있으면 주겠다는 답변은 문제의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겠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제가 보기에는 의회 소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무슨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분명히 서울시민한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있으면 해 주겠다. 당연히 예산이 있으면 해 주겠지요, 안하고 싶어서 안해 주나. 그런 식의 대답은 이제 필요가 없고, 확실하게 도로행정을 책임지는 도로국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부서로서의 책임 있는 대답은 해 주어야 될 입장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그대로 계속 나가겠다고 하면 내년이나 그 후에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민들은 언제쯤 될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적극적인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문제를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계획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별 것 아닐지 몰라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10년,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은행융자도 받을 수 없고 언제나 보상을 해 줄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을, 서울시에서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획서 1장이라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간단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건설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동부간선도로나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죽 확장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국에서 위원들한테 통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현재 행정상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도로를 내는 문제를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러한 도로계획선, 여러 가지가 결정될 때 위원들한테 미리 통보는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도로국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아무런 통고 없이 신문에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고하는 입장도 위원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가겠다는 사고방식 이제 입장에서 볼 때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한테 일일이 다 통고를 하면 행정상의 공백,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못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뭔가 우리 건설위원회도 달라지는 입장에서 도로국에서 도로를 하나 낸다든지 할 때에는 위원들한테 미리 한번은 이야기 해 주고 집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자체에서도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밀고 나가고 거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정신자세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부정할 수가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도로계획선 위치도를 그려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들한테 진실로 전달해주고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이 저는 안 서 있다고 봅니다. 도면 갖다가 놓고 그쪽에서는 보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통고할 바에야 뭐하러 이야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우리 도로국 업무에 대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정립을 한번 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눈빛이 오가기 전까지는, 맨처음 의원으로 와서 너희들한테 무엇하러 보고를 하느냐 하는 눈빛을 볼 때에는 사실 이 자리에 앉고 싶던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 내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하는 자세로, 같은 식구라는 입장에서 좀더 정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