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84년 4월 10일 발족한 이후 영업실적에 있어서 86년도 대비 600% 고도성장 실적으로 운영되어 96년 말에는 1일 86억 9,200만원 연간 2조 8,551억원을 거래하는 중요기관이 되었으며 첫째,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과 도매시장의 거리 질서 유지를, 둘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지도·감독과 유통정보의 수집과 전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김창호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사업발전과 경영혁신의 분발과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김창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3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불황에 따른 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시장내 유통인의 활동이 대폭 둔화되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활력을 북돋워 시장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환경정비를 비롯한 운영 체제정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도 중점사업인 농수산물 포장개선과 하역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출하주인 농민과 소비자에게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농림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생산자 대표, 수집상, 도매법인, 하역노조, 학계 대표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 조정 및 단계적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의 97년도 업무계획은 지난번 제9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안 문제인 포장개선과 하역 기계화추진 사업을 집중적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냉동창고 관리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공사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연이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측에서 포장·하역 기계화 추진과 냉동창고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꼭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심사가 되는 것이 구리농수산물센터인데요 그것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출자가 되는데 그 운영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하역 회사를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러면 하역조합원…….

김창호 노조 상태.

노조 상태면 노조는 신고 안 합니까?

김창호 네, 안 합니다.

노조는 신고 안 합니까?

김창호 단순노동공급계약에 의거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전액 하역료를 그대로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김창호 회사가 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합도 하나의 회사 형태로 합명회사 합자회사라든지 어떤 상품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는 하나의 인격체로 가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창호 조합이 아니라 노조, 항만 노조, 하역 노조…….

그러니까 노조 자체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개인, 개인 노조…….

법인도 인격체죠?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 불법 같은데요? 노조 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자체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는 자체는 탈법행위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돈의 물류의 유통에 의해서 생기는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내죠?

김창호 네.

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원칙적으로는 엄밀한 세법상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회사입니다. 내고, 그 대신에 지금 100을 받았다면 그 안에 10%가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0.19의 부가세는 내야 된단 얘기에요. 안 내고 있는 자체를 난 불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는 인격을 가진 단체라면 법인세법에 준해서 부가세도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안 내는데 요새 노조가 대한민국 노조가 아주 끝발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탈법적인 행위 같고, 지금 현재는 이렇거든요, 100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느냐, 100원 이외의 10%의 1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느냐의 문제의 차이 같습니다, 이 차이는요. 그러나 지금 현재대로의 현행대로 부가세를 낸다고 하면 그 안에 지금 하역임금 자체 안에서 부가세가 10% 포함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역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죠? 그러면 하역회사가 법인하고 관계없이 별도 하역회사를 구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하역회사를 설립할 때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상신해서 상쇄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농림부에다 요청했습니까?

김창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을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김창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 사인까지 받았어요. 농림부에서 재경원하고 업무 협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협의해서…….

김창호 네, 그 서류는 지금도 저희들이 장관 사인 난 것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 맨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타 업체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도중에 어렵다고 나왔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는 도매법인이 하역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면세로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과거서부터 내던 것도 아니고 안 내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합시다 해서 그것이 합의가 돼서 하역회사를 만들기로 되었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 죽 해 왔던 것이 다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지원자금도 확보가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왕 투자된 예산이 다시 노조로 돼서 전환시켜서 했을 때 그대로 그냥 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되는 것인지, 사장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보고를 해 주세요.

김창호 네, 지금 답변을…….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국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창호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 똑같이 집행이 됩니다. 다만, 하역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하역 노조상태에서 그대로 나두고 감축을 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집행되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별로 하역노조분과위원회가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확정을 시켜서 그 상태 속에서 그대로 감면을 지금 시켜 나가도록 하고 이것이 40% 내지 50% 감축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도매법인 직원화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정책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역회사를 설립에 따르는 예산 집행이 아니고 하지 않고 이대로 원위치 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어차피 반영될 사업이다 그것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 자금 그것만 반려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것 반려시킨 데 대한 또 이자 문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창호 죄송합니다.

지난번 농안기금처럼…….

김창호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니 지금 하역회사에다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김창호 그것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포장재 지원, 그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직보상금을, 하역노조원들의 감축에 따른 실직보상금, 그것을 농안기금으로 일단은 빌려와서 1, 2년 사이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고 그것을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에 걸쳐서 상환하되 상환하는 자금은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가 기금을 적립해 나가면서 그것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역 회사에다 지원할 예산을 노조에다 지원해서 그냥 쓴다면 그러면 노조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창호 그래서 그것을 공동위원회에서 저희 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 그 다음에 하역노조가 결성이 된 공동운영회에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도록 명단을 확정을 시켜 놓고 지금 현재 1,411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1번이 나갔다고 그러면 1번 딱 찍고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서 지불한다든지 그리고 도매법인에서 적립한 자금들도 같이 관리를 해서 그것으로써 정확하게 상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역회사를 그대로 추진할 계획은 없군요.

김창호 네, 노조 상태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가세 면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매매될 경우에는 농민이나 어민의 보호 차원에 의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1차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내는데, 지금 안 내고 있다는 얘기는 이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연구를 좀 하고, 꼭 이것은 해석해야 될 문제가 돼요. 1차 가공품에 대한 상하차의 하역을 노조에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해 주니까 그게 부가세가 면제된다든지, 이런 상품에 대한 어떤 형태적인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감면을 받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를 내는 어떤 용역원이라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또 부가세 면세업체로 등록을 해서 되어 있는지 그러면 부가세를 받으면 자기가 물건을 매입을 할 때, 부가세를 감면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되야 될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부수적으로 이왕에 용역회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노조 있을 때하고 용역회사 사이에서 세금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지금 노조에 대해서만 회사를 설립해서 감면 해 달라 하역회사를 감면해 달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역 하역노조도 있고, 대한민국 노조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적용에만 의해서 특별히 농수산물관리공사의 하역노조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상품 자체가 1차 생산상품인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거기에 한정된 것을 어떻게 해 달라든지 이렇게 엮어가는식의 이해가 되어야지, 일반적 세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 만약에 건의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농어민에 대한 소득 증대, 농어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을 논리성을 펴야 될 것이에요. 덮어놓고 우리 노조는 용역회사는 세금을 내지 말라, 안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절대 재경원에서 받아줄 수 없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순을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감면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조문이 왜 감면되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대처해 나가야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 의해서 부가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완전한 검토가 잘못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건의할 때 거기에 알맞는 법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창호 사장 보고한 중에서 맨 뒤쪽에 있죠? 뒤쪽에 화재조치, 종결 후 임대 방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97년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지금 검토를 상반기 중에 해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 재계약할 때 그 때 가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확정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김창호 관리처장이 양해해 주시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무실에 대해서 공개경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개경쟁을 당초에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를 처음 할 때는 공개경쟁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매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임대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의 지금 임대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 조사를 1차 다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 임대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예상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의 자문까지도 저희들이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임대방법을 확정을 지금 저희들이 짓겠습니다. 지어서 의회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하역노조를 하역회사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재경원에 부가세 면세 불가 입장으로 설립이 유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역비를 누가 부담하죠?

김창호 출하자가 되겠습니다.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고, 그러면 출하자는 하역비에 대해서는 비용 정산을 못하겠네요?

김창호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출하자가 1%를 일률적으로 올려서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역노조 자체가 법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담당하면서 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출하자에게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 무슨 영수증을 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있나요?

김창호 과거서부터 죽 그렇게 해 온대로.

관행이 아니고.

김창호 아니 관행이 아니고, 지금 도매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산을 해서 그것을 하역노조한테 떼어주고 있습니다.

떼어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역 노조가 하는 게 아니고.

김창호 도매법인.

도매법인이 세금계산서는 발행 안 합니까?

김창호 하죠.

도매법인이 노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요?

김창호 아니죠, 출하자한테, 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관계는 어떤 정확한…….

김창호 계약에 의해서.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김창호 단순 노동…….

그런데 하역노조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하역노조 자체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역을 하는 인부들 개개인이 도매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하역노조 자체가 도매법인과 계약을 하려면 하역노조 자체가 무슨 법적인 지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창호 노동부에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노동부에 노조 같은 것은 등록이 되어 있죠.

김창호 그 단위별로. 지금 3개 하역노조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내에도. 3개 단위가 따로 따로 노동부에 등록을 해서.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도매법인하고 하역노조하고 사이에 체결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주셔야 돼요, 다른 설명하지 말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 여기 당초 추진대책에서 하역비 부담을 고려해서 상장수수료를 1%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수수료를 1% 인상할 때는 고가 품목 생산하는 농민단체에서 강력 반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농민들의 반발은 그냥 이렇게 깔아뭉갤 건가요?

김창호 그러니까 올리지 않고 5%그대로 해 놓고, 아까 표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파렛트를 포장할 경우에는 0.1%, 0.2%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1% 가 아니라 고가…….

내려준다?

김창호 네, 그분들은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김창호 1% 내는 대신에 0.2%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지금 포장 하역 기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총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무슨 파렛트 하역 장비 구입,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따로 따로 죽 갈라 놨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까?

김창호 그것은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라는 것까지 자료로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과 당초에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 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설명만 길거든요, 쉽게 말하면 향후에 기계화를 하겠다, 기계화를 하면 당연히 하역인력이 감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역인력을 감축하려면 당연히 노조원들에게 실직보상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용역회사를 설립을 못하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에요? 못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창호 그것은 정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하역노조 자체를 부가세 비과세의 업체로 용역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포장 하역 기계화 추진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니에요? 가장 큰 관건이.

김창호 그것은 정산 과정상에 그런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든 계획대로 다 계획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다만 정산하는 방법을, 하역 노조를 회사 돌리는 것을 스톱을 시켜놓고 노조상태에서 그대로 인력을 감축시켜 가면서 해 나가자, 그리고서는 한 4·50% 인력이 감축이 되면 그 다음에 아예 도매법인 직원화를 시켜 버리자,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노조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이야기를 무슨 위원회나 회의를 통해서 된 것입니까?

김창호 네, 수십 차례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회의에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타결한 협약서같은 것이 있나요?

김창호 네.

그것 좀 사본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전에 전반기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업무에 참고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보면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고 또 경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직판상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류의 흐름에 따라서 각기의 기능들이 죽 있을 텐데 여기에 기능은 나두고 각각의 법적 지위 있죠? 법조항과 아울러서 법적 지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공권력이 가장 예민하게 미치는 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과 상치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차량이 하루에 몇 대가 움직인다 또는 상거래하는 데서의 모든 것이 법규로 해서 규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초질서를, 그런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많지 않겠느냐 즉, 행정규제의 대상이 여기에서 확립을 제대로 해야만 타 사회에서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임직원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여기에서부터 확립을 해서 일반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한 열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 이런 문제를 제가 이것을 자료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작성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난 후라도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왜냐 하면 제가 여기 온 지가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포장·하역기계화 추진에 대해서 죽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추진배경, 당초 유지의 추진대책 이런 등등을 죽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배경 즉,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에요. 저는 뭐냐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포장·하역기계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오물쓰레기를 갖다가 말이죠 이런 것을 유발부담금을 줄인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유발부담을 얼마를 했는데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는 뭐냐 하면 홍보전단도 하고 2만매를 하고, 또 배추, 수박포장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86억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역장비 지원을 70억원을 한다 이런 많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성과 대비 목표 즉,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기계화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죽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이것이 목표없는, 그리고 또 후보의 계획에 계획대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야기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즉, 요는 뭐냐 하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여기 목표가 안 나왔죠?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과는 투자한 것은 어떻게 된다. 즉 홍보전단을 얼마 배부하고 뭐 어쩌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런 문제를 세워서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험대상 종별 가입관계를 죽 보면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몇 억원이 되는데 이것내용이 좀 무엇인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창호 지적하신 대로 무슨 계획이든지 세우면 일목요연하게 그 목표하고 추진과정, 단계별 추진과정을 언제쯤 어떻게 달성하겠다 이것이 작성돼야만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총체적으로 과거 추진하던 것이 변경되어 새로 추진하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서 해 가지고 정확하게 품목별로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에 대해서는 잠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만 내주세요.

김창호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총무처장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영업배상보험 가입기간은 '97.1.12부터 '98.1.11까지로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은 353만 2,300원입니다. 보험가입처는 현재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장에서는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또 주차해 있는데 시장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차주가 모르게 와서 보니까 파손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 분쟁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96년도에 사고발생건수가 6건이 있어서 900만 1,300원을 저희들이 배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매년 이렇게 3,000만원 전후로 책임배상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됐죠? 네, 다음에는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관리공사 오신 지가 1년 7개월 되셨습니까?

김창호 1년 반 됐습니다.

네, 1년 반이요.

김창호 네.

1년 반 동안에 유통의 문제점, 유통구조의 문제점이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의 파악한 것이 있으십니까?

김창호 네.

그러시죠, 노조 전에 법인화 문제를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 반대를 했는고 하니 포장화하고 또 노조원 감축을 시키겠다 할 때에 저는 그 노조원 한 분 한분 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낸 돈이 있다, 그 돈을 실직보상금을 내려면 그 분들을 위해서 내야지 왜 이 공사나 어떻게 보면 농수산부에서 관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청해서 내주려고 하느냐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이 작업은 저는 38년입니다. 죽 해왔지만 기계화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저것이 없어요. 전부 다 수작업이지. 예를 들어서 수박이 한 차 온다면 기계로 해 가지고 상·중·하를 고르지 못합니다. 손으로 해서 상은 상대로하는 하대로 전부 다 놓고 손으로 해서 그것을 진열을 하고, 배추가 한 차가 들어온다면 전부 그 옆에서 거의 그 노조는 옆에 서 있고 거기 사업하는 분들이 앉아서 그 물건을 다 실어 줍니다. 그것도 이제 상·중·하라든지 상품·하품 이것을 전부 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포장화문제에 주력했고, 또 여기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뒤에 투자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그게 무산이 됐다고 보면 농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80%인가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의 이자는 과연 노조에서 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빌린 측, 공사 측에서 그 보증을 섰으니까 공사 측에서 변상을 하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도매인 법인 설치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이후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조례로랄지 시행령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유통계획의 지금쯤은 어떤 가닥을 잡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농안법이라면 개설자인 조례로서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안법에 매달려 가지고 이건 상위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공사 사장으로서는 대안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제시, 이러이러해서 이런 유통이 잘못 되어가고 있으니 이런 법은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대안제시를 해 줄 때, 시의회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검토해 보고 또한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사장님께서 느끼고 또 유통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시죠? 네, 노재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노조감축에 따른 실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용잡급일 때 원래 법적인 퇴직금이 없죠? 그들이 적립한 것도 없습니까?

김창호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까?

김창호 네.

그럼 위로금을 지금까지 지급한 그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김창호 소위 자릿세라고 그래서 그 다음 들어온 사람한테서 그거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공사에서 지금 실직하면 위로금을 융자를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공사가.

김창호 사람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요.

아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위로금을 주겠다했는데 그 위로금지급기준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지금 이 기준을 정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위로금을 준 일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김창호 네.

처음 시행하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위로금지급기준이요? 그럼 그걸 좀 얘길해 주세요. 위로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게 하나의 관행으로 되면 말이죠 이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릿세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릿세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취급하다가 또 자릿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자릿세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김창호 평균 1,43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그 정도의 자릿세에 따르는 어떠한 기준을 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창호 네, 정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김창호 네, 이따가 종합적으로 다…….

네, 그것 좀 실직위로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한냉동의 재판이 지금 9차에 걸쳐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는데 9억원에 대해서 관리공사, 서한냉동, 서흥설비 이 세 군데에다 지금 피고를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걔들은 어디든지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화재원인이 불분명으로 나오니까 어떻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화재원인까지 같이 겹쳐져서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나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쪽의 변호사나 공사 측의 예측으로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둘 것인지 예측보상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서한냉동이 보증금이 있고, 아까 서흥설비는 뭐 부도가 나서 없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나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9억원 나왔는데 서한냉동이 보증금이 4억원 뿐이 없으니까 또 지금 보면 아직 서한냉동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그 동안 밀린 것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좀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과 노재동 위원하고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우선 곽위원님께서도 그 실직보상금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실직보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2명이 현재 과실과 채소쪽에 하역노조원으로서 오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50명은 순전히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역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1,412명이 되겠습니다. 1,412명에 대해서 도매법인별로 이것을 임원명단을 전부 확정을 시켜놔 있고, 따라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로서 확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한 변동을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지역마다 또 다 달랐고, 도매법인별로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채소하는 데 다르고, 과일하는 데 다르고. 지붕속에서 작업하는 것 다르고 노천에서 작업하는 데 다르고 그래서 그것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위조합, 단위 분회별로 그것을 다 확정을 지금 다 시켜놨고, 실직보상을, 그랬을 때 평균 잡았을 때 1,430만원 그것도 700명 평균 잡았을 때 그렇게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아무도 내줄 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만 나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이것을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 연말로 이것을 중단을 시켜 놓고 이젠 실직보상금에서 내보내면서 추가인원을 못하게끔 근절을 시키고, 만약에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임시 고용원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자릿세로서 하는 그런 인원은 인정을 안해 주기로 그것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지회별로 실직, 소위 자릿세라고 되는 것을 확정을 시켜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직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까 곽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대로 이자라든지 모든 것은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가 지금 현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00억원을 연리 1%로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까지 해서 그 상환자금은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가 책임지고 금년서부터 적립을 해 나가면서 적금식으로 적립을 해 나가서 그 자금 갖고서는 상환을 하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 공사는 거기 전연 관계를 안 하고 다만, 기금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공사와 도매법인과 하역노조대표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직위로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 공동위원회에서 집행을 해 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하기로 하고, 이런 골격적인 것과 원칙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을 끝맺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유통개혁에 대한 공사사장으로서의 제시문제라든지 노재동 위원께서 걱정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물류비용과 관리공사에서의 유통단계가 많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곱절이 된다고 그런 것은 최근에 농협이 양재동에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농협에 소위 산지에 있는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산지의 작목반에서 막바로 물류센터에 와서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소매유통으로 갔을 때 도매의 단계를 2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건설중에 있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갖지 않고서는 비교할 순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농협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 현재 각 도매시장마다 농협공판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농협공판장은 다른 도매법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실적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나 도매법인에서 취급을하 나 어디서 취급하나 똑같은 요율 비교에 의거해서 지금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과연 유통체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랬을 때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것은 별도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각 전문기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구리시장이 개장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안산과 안양에 도매시장이 금년중에 또 개장이 됩니다. 이것이 개장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소위 가락시장의독 점적 요구서로서, 독점적 지위로서 있을 때 대체시장이 없을 때의 불가분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것이 소매유통이 대형매장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지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급격한 변동에 소위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 보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식으로 2류 도매시장으로서 등외품을 파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동네에서 딸딸이라고 해서 픽업트럭에 놓고서는 용달차에 놓고 팔고다니는 그런 정도의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서 전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현대화된 대형매장에다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한국과 같이 2,500만명이 이 수도권 서울지역에 집중되어있는 이런 데 일수록 유통체계와 물류체계를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서 그것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구리시장, 그것의 일환으로서 서남권시장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각 시장이 생길 때마다 그 독특한 따로의 운영체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안법상에는 16만 5,000평되는 저희 가락시장이나 1만평 되는 안산도매시장이나 운영체계가 똑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법인이 있어야 되고 중도매인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경매에 의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데 향후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농림부의 당국자들도 상당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안법이 개정된 것이 얼마 전에 됐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이것이 바뀌는 것보다는 좀 더 함축적으로 문제점 되는 것을 모아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이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각 전문기관, 전문신문사에서들도 이것은 중점적으로 세미나계획들을 이번에 구리시장이 개장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랬을 때 가락시장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외국의 도매시장과 비교해서 앞으로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고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준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것은 역시 농안법을 전제로 한 개혁이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론을 위한 이론과 저희들의 탁상, 하나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짝을 맞추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좀더 실질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도 제시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인 농안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이것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 별도로 과거에 낸 자료가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을 해서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의 법적 법인설립에 대한 근거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업무이사가 좀…….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도매법인의 법적근거, 그리고 향후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업무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매법인의 법적근거는 농안법 제23조의 중도매인 허가 방안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중도매법인에 대한 허가기준은 농안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중도매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서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방법은 중도매법인의 경우는 법인을 설립한 법적 근거자료 또는 대차대조표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허가 당시에 법인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허가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 법인으로 허가를 해 주는, 법인격으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도매인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주요내용은 우리 시장이 상인들, 중도매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라든가 또는 중도매인의 규모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생산자라든가 소비자들한테 득을 준다든가 또 중도매업을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도매법인을 저희 공사에서는 상당히 중점시책으로 두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과의 경우 중도매인 숫자가 1,640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24개업체가 중도매업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임무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건을 경매에 참여를 해서 주기능이 낙찰된 물건을 분산시키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부차적으로는 경매에 참여를 해서 그 물건을 식별을 해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격결정 기능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능은 도매시장의 분산기능을 이행하는 그런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매업의 허가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존 중도매인들보다는 차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하는 빈 점포가 났을 경우에는 점포를 확대 배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경매사 숫자를 늘려 준다든지 이렇게 등등 저희가 지원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이상까지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이사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공사 최초에 올 때부터 있었죠? 최초에. 오실 때부터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농안법 제23조나 시행규칙 제12조를 보면 중도매인 법인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중도매인에 대한 것은 나오고 중도매인의 설치근거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중도매인 법인을 100여명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152명인가 30 몇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24명.

121인가 131명인가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안법시행규칙 제12조에 자연인으로. 제가 읽어 드릴까요?

왜 그러냐 하니 법인, 중도매인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이게 탄생을 시켰으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걸 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저거가 하나도 없어요.

중도매인은 이제 허가자체가 자연인으로도 허가할 수 있고, 법인격으로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자연인은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규정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중도매인 도매인 말고요 중도매인 허가취소를 하고 이 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매인 허가취소…….

당사자가 법인격으로 하려고 한다면 자연인은 취소를 시키고 그리고 법인격으로 허가를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말이에요. 관리공사에서 아까 노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나가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직보상금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체인 거기에 도매회사나 중도매인이나 도매회사가 수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분산의 기능은 중도매인입니다. 그런데 농안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져오면 수집기능에만 씁니다. 모든 것에 그러나 수집을 해 와 가지고 여기에서 물건을 분산할 때는 얼마만큼 가격이 올라가느냐 하면 아까 6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떠나서 수집할 때의 금액보다는 3곱이상 된다고 봅니다. 3곱 이상 되는 그 물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부담을 갖느냐? 상인들이 자기가 달러돈까지 얻어 가지고 안 되다 보면 거기를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그냥 물러납니다. 그런데 분산의 어떤 정부에서 대책이라든지 농안법에 농안자금이라든지 이런 저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게 대안제시에요. 이게 수집에 농안자금을 쓸 수 있다면 분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안기금을 중도매인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농안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거봐요. 이사님. 이사님께서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대안제시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한단 말입니까?

그 문제는 최근에 얘기도 나왔고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농림부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도 농안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무엇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농림부 당국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작년 말에 사장님께서 지금 중도매인 법인에 대해서 1억원으로 판매실적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으로 지금 건의를 했고 곧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내가지고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서에 지금 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에 서류 보낸 저걸 한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께서 앞에서 많이 물어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그냥 보충질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불어 생각하여야 하고 상인들의 이해도도 얽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물류유통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얽히고 있는 현실적 사안을 감안할 때 김창호 사장님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도 물어 보았고, 또 노재동 위원님께서도 잠깐 물어보신, 질문하신 사안인데요. 하역노조에 대해서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노조의 성격이 법인으로 도매시장, 그러니까 법인화해서 주식회사성격을 띠고 700명을 감원함으로써 그런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직보상금을 관리공사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이번 보고사안에서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노조라면 노조위원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장이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노조를 보면 노조원들의 회비도 있고 해서 노조원들이 나름대로 자기네의 상호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상호이익에 대해서 단결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관리공사의 노조는 어떤 성격을 띠었고, 여태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공사가 실직보상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태 노조자체는 구심점도 없고 어떤 중심적인, 성격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지를 조금 이해를 돕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서 자릿세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영업권입니까? 자릿세라는 용어자체가. 개인적으로 자리세가 1,460만원 준다는 게 그게 영업권입니까?

김창호 일종에 그렇게 됩니다. 퇴직금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퇴직금이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퇴직금입니까? 용어 자체가. 그러면 자릿세를 공무원이 팔고 산다는 것은 그것을 팔고 살 수 있느냐 얘기지. 원래가. 그러면 공사에서 그것을 팔고 사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이상한,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그래서 실직 위로금이라고 표현을, 저희 공사 직원이 아니죠,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준비만 해 준 것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보내려다 보니까 그런, 김승자 위원 질문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싶고요, 상장수수료 중에서 하역비가 나가죠, 별도입니까, 또? 우리 공사에서 하역비를 준다면서요. 하역회사에다가, 노조에다가.

김창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줍니까?

김창호 네.

그러면 그게 왜 상장수수료가 그러면 상장 하역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상장수수료에 비교해서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하역비 자체가.

김창호 그래서 아까 비교표 자세한 숫자를…….

그래서 5%, 6%로 부가세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상장수수료를 올리면 부가세에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1% 올리는 근거가 그러면 1% 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려야 하면, 하역비가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되느냐 그러면 10% 정도의 상장수수료 배쯤 됩니까, 하역비 자체가? 지금 현재.

김창호 아닙니다. 매출액의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으로 총 나누어서 1.34%가 됩니다 .

하역비가 그렇죠, 상장수수료는 또 매출 총액의 5%죠?

김창호 지금 현재 상장수수료는 5%인데 잘 아시지만 1.5%가출하 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으로 해서 도매법인이 5%를 출하 주로부터 받되 1.5% 내주고 그 다음에 0.5%는 저희 관리공사에다 또 내고, 사용료로 내고, 그리고 3%만은 순수하게 도매법인이 지금 가지고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4%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1%만 올려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안기금을 갖다가 싼 자금을 갖다가 대줄 테니 1%만 우선 받아서 그 자금 가지고서는 도매법인에서 하역노조에다 줌과 동시에 농안기금 그 부족액은 농안기금에서 차입을 해줘서, 사람들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지나 3년 지나고 할 것 같으면 1%만 받더라도 이익금이나 오기 때문에 그 이익금 가지고 농안기금을 상환해 나간다 하는 자금계획을 세워서 하역노조를 하역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때문에 하역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 버리고 5%에서 6% 올린다는 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 5% 그냥 당초대로 그냥 나둔 상태 속에서 다만 포장화를 해서 파렛트에 담아 오는 것을 대폭적으로 싸게 해 주자 하다 보니까는 0.2% 정도 과일 같은 것들은 해 주면 이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화가 이루어질 때는 출하자들이 더 이것을 효과적으로 포장해서 출하할 것이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부가세 때문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부가세 때문에. 이유가, 나는 부가세하고는 관계없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장수수료 5%하고 1.34% 하역비를 하면 저쪽에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내는 돈이 6.34%를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김창호 아니죠, 6%만 내는 것으로 농민들…….

아니,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 총 1년간 계산해 보니까 하역비가 1.34%라면서요?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장수수료가 5%하면 6.34%를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줄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창호 그렇죠, 지금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작년 7월 10일에.

5%, 6%하면 6% 안에 하역비도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작년 평균을 보면 6.34%인데 지금 6%로 줄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창호 줄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계획 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해 봤자 지금 해 봤자, 부가세를 옛날처럼 낸다 하더라도 1.34%의 10일 것 같으면 0.13%예요. 쉽게 얘기하면 0.13%이기 때문에 1%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대로 한다고 그러면 0.13%가 되면 실질적으로 하면 6.5%예요. 총 부담액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올라가는 금액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액에서 0.13%가 부가세예요, 쉽게 하면. 0.13%때문에 하역회사를 안 만든다, 그래서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논리성이 안 맞다고 봐요.

김창호 0.34%가요, 그러니까 0.134%죠, 0.134%가 약 연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 2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까?

김창호 이게 큽니다. 이게 0.134지만 전체 매출액이 1조 6,000억원, 1조 7,000억원 되기 때문에…….

0.134%인데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하역회사를 해 주고나면 3%는 0.3%는 줄일 수 있다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지금 실적이 6.34%인데 도매법인에서는 6%로 6.34에서 0.34를 빼고 법인 하역회사를 해 주고 나면 1%로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로만 더 받으면.

김창호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과나 배추 출하하는 사람들은 5%만 내고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0.2%만 내면 해결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를 더 낼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전체 나오는 농산물을 평균을 할 것 같으면 1.34%였지만 출하주에 따라서는 비싼 것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반발들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려서 5%로 하면서 단 포장해 온 사람들한테는 대폭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런 새로운 제안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하역비로서 충분히 하역회사를 만들면서도 운영이 된다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부담하고 농민이나 어민들이 내는 하역비로서 충분하게 하역회사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비용으로서 충분히 부가세를 내면서 까지도, 내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런데 막연히 산술적으로 부가세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는 충분히 이 부가세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고 더 많은 부가세라는 명목하에 안 되는 것이지, 지금 1.34%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가세를 내면서 제도적 개선이 된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자릿세 자꾸 얘기하는데 자릿세를 불법적인 것을 이번에 하면서 합법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영동에다 가게를 세를 얻었는데 세 준 사람이 또 세 주고, 세 주고, 보증금이 자꾸 올라가서 실제 보증금보다 영업권이 올라간다 얘기죠, 그 올라가는 자체는. 원 주인이 들어갔을 때 그 자리 비울 때는 영업권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만 원 계약서면 계약금에만 주는 것이지 뒤에 영업권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실직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쓴다고 그러면 이 제도가 얼마만큼 커지겠느냐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즉 올해는 1,460만원인데 내년에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서 음성적으로 매매가 생겨서 2,000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2,000만원도 보상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김창호 아니, 이것 다 고정시켰습니다. 1,430만원으로.

지금 그러면 영동시장이나 일반 남대문시장이나.

김창호 이게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조의 성격에서 법인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인화를 시켜서 책임을 져서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물리게끔 됐기 때문에 노조 상태를 나두고서는 이것을 한 3년에 걸쳐서 인원을 40 내지 50%을 감축시켜서 하역 노조 자체를 없애 버리고 우리도 일본처럼 그것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가져가자, 직원화 시켜서,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새로 된 것은. 그리고 이 실직보상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나 이것이 그 사람들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퇴직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서부터 이 시장으로 옮긴 후 그것이 어떻게 돼왔냐 하면 자기가 나갈 때 평균 1,44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받고 그 자기 자리를 내주고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하역기계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그 50%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역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줘야만 나가기 때문에 이 돈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매법인도 절실하게 그것을 느낀 것이고 하역노조 자체에서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환자금을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가 자기들이 적금 붇는 식으로 지금서부터 조금씩 부어서 그것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면 대강 0.06%를 도매법인은 부담을 하고 거래금액에, 하역노조들은 자기들이 받는 것에 1%씩을 적립을 할 것 같으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면 100억원 정도로 해서 700명 정도를 감원시키는 그 작업을 마련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상환 방법을 그렇게 한 이유도 우리 도매시장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협약서에 협약을 하고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종결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서 공사가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금이라면 우리도 뒤를 싼 자금을 대 줄 테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해다오 해서 이번에 실직보상금 얘기가 나온 것이고 용어를 쓰다 보니까 자릿세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직을 하는 데에 따른 위로금이다 이렇게 해서 그 명칭을 저희들이 잡아 봤습니다. (황인명 위원장, 이정의 간사와 사회교대)

네, 답변되었습니까? 네, 이강진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역노조라는 게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조가 노조원 개개인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사장님이 죽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유니온샵의 개념인데 그게 일용직 노무자들의 노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자체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김창호 법인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노동조합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김창호 그게 2%씩 소위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서 노조위원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운영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그러면 지금 하역비 자체의 부담은 출하자가 하고.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하자가 부담하는데 하역노조에 직접적으로 하역비를 주는 것은 도매법인이 주고…….

김창호 도매법인은 출하자한테 받아서.

그러니까요.

김창호 받아서 대신 내 주고.

그러면 이게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누가 되는 것인가요?

김창호 그게 지금 사용자가 불특정다수인 출하주가 되고.

출하자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 되어 있는 거네요, 불특정 다수인 출하자가 결국 돈을 주는 것인데 하역비를. 그 하역비를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노조에다가…….

김창호 협정 요금을 정해서, 연간단위로. 협정 요금을 정해서 사과 한 박스에 160원인데…….

노조에 주는 것 아니에요?

김창호 노조에 주는데 다만 회계업무를 도매법인이 받아서 정산을 도매법인에서 해 주기 때문에 물건 팔고 난 후에 돈 내주는 것을 그 때 떼어서 하역노조한테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는 것 인가요?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김창호 지금까지 죽 그렇게 관행으로 해 왔습니다. 단순노동공급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왜 자꾸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하면 노동조합법 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노조가 경비의 지출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노조를 해산할 수 있거든요. 노조의 설립 의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익을 위해서 노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역노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지금까지 죽 계약을 해 왔다는 게 어떤 근거의 그러니까 탈법적인 계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행상으로는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관행상으로는 지금 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농수산물시장에서의 하역노조 자체는 1년에 총 하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김창호 200억원이구요. 그 다음에 또 이동하고 상차하는 것 100억원 해서 3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00억원 규모, 300억원 규모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김창호 큽니다.

이게 이전에 죽 보면 항운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또, 부두회사.

김창호 네, 저희도 항운노조입니다.

항운노조에 소속되는 것인가요?

김창호 일부가. 세 개 노조가 있는데 그 중 한 개가 항운노조입니다.

그게 상당히 항운노조가 비리가 많은 노조이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조합장 한 번 하면 엄청난 재산을 축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하역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역 작업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법적 증거를 따져보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은 지난번에 주신 법령집 안에 들어 있나요? 한 권씩 나눠준 법령집 있었죠? 거기에 정관 들어 있었나요?

김창호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관하고 가악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규정, 그 다음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 그리고 관리공사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있죠? 결산서.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각 도매법인의 결산서를 의회에서 요청해서 볼수 있나요? 가능하죠?

김창호 네, 결산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 도매법인결산서 최근 3개년간. 그렇게 좀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네, 김승자 위원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보니까요 저희들 이강진 위원님이나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도 상당히 함의가 있고 그 노조 성격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고, 뭐 동물 중에도 사불상이라는 게 있어요. 노루 같기도 하고 사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소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노조를 보는 저희 심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회사인지 또 무슨 법인인지 또 노조인지 일상적인 노조인지 전혀 개념이 정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창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한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탈법이나 불법에 대한 합법화가 아니라 관행과 실직이나 퇴직에 대한 추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조금 어딘가 탈법화한 뭔가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나 탈법에 대해서 그것을 혁파해 가면서 하나 하나 합법적으로 지위도 바로 만들고 반듯하게 모든 성격을 정립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 애매해요. 그리고 조합비를 적립을 해서 여태까지는 적립된 게 없는지, 있는지, 말하자면 노조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탈세에 대한 냄새가 짙게 나오고 있어요. 조합으로 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격을 좀 규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또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역회사로서 성격을 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의 일정표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입안된 계획, 또 여태까지 노조와 공사하고 그 자체에서 있었던 협의과정 같은 게 있으면 회의했던 기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적 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 그걸 전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어요.

그걸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납득 못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하역노조에 대한 현재의 위치, 아까 우리 이강진 위원이 얘기한 위치,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납득이 가도록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에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 아까 물론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의 부가세문제를 확답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명하게 회수할 생각을 하게 되면 부가세가 당연히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이런 난관이 없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더 철저한 계획, 또 법률검토, 난 늘 얘기합니다만, 법률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것이 법과 규정을 항상 무시하고 관행이 앞서는 그런 행정을 늘 해왔던 것을 본인도 지적했는데 그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창호 사장 이하 임원 간부직은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례에 대한 연구, 개선 실시로 더 좋은 업무발전이 이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창호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