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6월30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특별위원회는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지마는 6월30일까지 하지 않아도 누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6월30일까지 기다리게… 그때까지 하겠다라고 말만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간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하자면 또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안 자체를 부결결의하자든가 어떤 뚜렷한 쟁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질의보다는. 기간을 달리하자고 어떤 안을 내놓으시든지…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욱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朴鍾郁 議員 오랜시간 죄송합니다. 의장님 말씀이 위원의선임의건 다음에 넘기자 하지마는 구성안에, 구성의건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통용되는 회의진행 의회운영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9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정수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정수 및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르다, 단 일반적으로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보다 숫자가 많다, 그러나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보다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걸로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안이, 구성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위원회 선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성 자체는 위원이 21명 들어간다는 자체가 구성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대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만 아는 위원이 스물 몇 가지가 됩니다. 압니까? 무슨 모니터요원, 무슨 도정, 무슨 자문, 무슨 회의의 위원, 뭐 아젠다위원, 무슨 위원 등등 해서 스물 몇 가지 되는데 5대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의장님 바뀌고 난 뒤에 4가지가 더 됐습니다. 예를 들어 EXPO위원이라든지 경북도립전문대학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위원 중에 오늘 이 명단 속에서 개인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3개, 4개, 2개가 지금 겹쳤는 위원도 많습니다. 무슨 이런 위원들을 선출해요? 이것은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는 5대 전반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후반기 의장을 겨냥해 가지고 선출해 놓은 것이고 지금은 무마용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조그마한 인선문제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의원에 골고루 누구에게라도 정말로 마음이 안 상하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추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구성안만 해놓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회기에 해도 안 바쁩니다. 이게 그렇게 바쁜 게 없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도의회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부 상위별로 걸리는데, 국회의원 애들이 전부 도의원 부려먹으려고 만들어놨는 법인데, 그 안에 걸려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위원회 구성안만 결의하는 걸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全東鎬 각종 위원회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방금 박종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각 상임위별이나 지역별이나 또 참여 안했던 의원님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인데, 구성하자는 결의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다음 회기로 미루자 하는 그런 제안설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욱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간략하게 구분하면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자 하는 건 합의를 하고 다음 하는 것은 선임의 건을 위원선임을 다음으로 미루고 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의석에서 - 왜냐 하면 기권했던 것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기권이든…. 앉아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制度改善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議長 全東鎬 의사일정 제9항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도개선특별위원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가 원래 내무위원회 소관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위원을 6명, 그외 상임위원회별 위원은 3명씩 배정하고 또 정당별 지역별 안배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물 한 분의 의원을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