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호남 의원 발언

강호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가 끝난 후에 그 동안에 지역의 현안문제든가 지역 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바쁜 일정에도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회기 때는 본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교잡우처리대책추진을 위해서 중앙 관련기관을 방문키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농수산부에서 제주산 교잡우 1,000여두에 대해서 생체 kg당 약 3,800원 정도에서 정부 수매키로 결정 통보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농협 제주지역본부, 수협 도지회, 축협 도지회,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수고하시는 관계기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현행은 자동차세만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하므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근대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불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또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세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또 시각장애는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부모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5,331명이며, 이중 지방세 면제대상 장애인은 3,395명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세액이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가 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불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는 16개 시장이 있으며, 이중 건물이 노후한 시장은 제주시에 동문시장, 서귀포 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거해서 취득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되는 때에는 신고 납부의무 신설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겁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호남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김순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7년 3월 1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호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 단상에 서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질의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강호남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앉은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시장 수가 16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15개 시장, 서귀포시에 1개인데, 점포 수가 전부 1,811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1,733개, 서귀포 상설시장에 78개 점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장
물론 운영면에 대해서는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이 직접 맡고 있습니까?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장
물론 관광지고 하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옛것의 좋은 것을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옛 정취를 되살릴 수 있는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 부분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우리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대형 할인점들이 많이 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여기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경쟁력을 갖추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또 공동창고, 이런 물류시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유치함으로서 대형 가격할인매장에 등장하는 것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일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 서문시장도 제주시 소유입니다. 저희들도 20억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건물들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이 좀 위생적으로, 또 잘 찾는 곳이 되기 위해서 건물도 깨끗하게 하고 물류비용도 절감하게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뜻대로, 국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 시장 개설허가는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부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농 수 축산물이 훨씬 더 싱싱하고 상품성이 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히려 대형 가격할인매장 보다도 거기서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옥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질도 좋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물건 값도 상당히 싸고, 백화점이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장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부언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정 농협에서 제주시 정우회 회원들이 지금 생산자의 정서를 감안할 때 대단히 지금 감자가 판매가 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금 제주시에 와 계신 정우회 팀들이 대정 농협을 통해서 감자를 현지 값으로 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1일 시장을 개설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이 앞으로 서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설화 되어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생산자들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일환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바로 이런 채널을 앞으로 갖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생산지 값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동차 보유 대수가 670대로 되어 있고 감면 대상자도 3,3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기량 2,000cc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70대중 2,000cc가 몇대쯤 됩니까?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670대 전부가 2,000cc 이하입니다. 그런데 1,998cc 짜리가 몇대, 1,800cc 짜리가 몇대, 그렇게는 안 나오고 지금 2,000cc 이하 짜리가 670대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00cc라고 하면은 고급 승용차로 간주가 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중형 승용차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2,000cc 이상이면은.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예, 2,000cc 이상이면은 고급 승용차입니다. 2,000cc 이하니까 2,000cc를 포함한.
승종
고승종위원
2,000cc를 포함한 거 아닙니까?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데 기준을 두어서 2,000cc 이하로.
상주
강상주재정경제국장
이게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보게 되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장애인에 관해서는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이것이 전국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합의 사항들이 도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위원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강호남위원장
오승일위원님으로 부터 원안 동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농수산관련기관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관련기관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5일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내일은 수협도지회, 27일에는 농촌진흥청 제주농업 시험장과 그리고 축협도지회를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 보았습니다. 혹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관련기관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조례 심사등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현장방문은 1시 50분에 의회를 출발해서 2시 정각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수협도지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