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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남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80회 제2차 본회의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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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최상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번 회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손효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7분
상필

최상필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동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그동안 예산편성 지침단가가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신축적으로 개정하여 시험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의 주요골자는 종래까지 조례상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 본 건에 대하여는 금번 제8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진지하게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재 도와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 중 불합리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건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와 관련한 업무조정 1건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 환원 3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정 28건,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와 관련한 신규 위임 11건, 그리고 각종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502건 등 총 545건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제8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2가지 안건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사안이오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김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우개선을위한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에관한건의안 (황영철의원외10인발의) 5. 한강수계수질보전비용수도권분담촉구건의안(함종호의원외10인발의) 10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우개선을위한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강수계수질보전비용수도권분담촉구건의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최진규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에 발맞추어 발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우개선을위한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건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일반직 복지직렬화하여 별정직 임용으로 인한 모순점을 해결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현행 별정직 임용의 경우 신분보장 및 승진전망이 불투명하여 사기저하와 업무계발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행정직과 같은 계열적 직급체계가 없어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음으로 해서 전문성의 발전도 희박해지고 전문적 위계질서도 서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수질보전비용수도권분담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12개 시군은 수도권지역 상수원을 보유하여 전력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과 수도권 주민의 맑은 식수원을 공급하고 있으나 상수원 보호지역의 수질보전 비용부담을 예외없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의 예와 같이 수질보전 비용을 수혜자와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강원도가 오래 전부터 요망하여 왔던 사항으로 작금의 공론화를 계기로 수질관리비용 분담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다시한번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몇가지 문구를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가결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최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우개선을위한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강수계수질보전비용수도권분담촉구건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정원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산업위원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으로서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의 전반적 애로사항 상담과 해결, 정보자료의 제공, 신기술 개발 지원, 공동전시판매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춘천~오음~양구간국도46호선개량에관한건의안(송임수의원외10인발의)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춘천~오음~양구간국도46호선개량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엄문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엄문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오음~양구간국도46호선개량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7년 3월 13일 송임수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도 46호선 가운데 춘천~오음~양구간은 소양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우회하는 도로로서 당시에 소양호 주변을 그대로 연결하는 도로로 개설되어 굴곡부가 수없이 많고 급경사가 심하여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에 영서 북부 접경지역의 개발은 물론 수도권과 설악권을 연결하는 국도 44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도로 역할로서 교통량의 분산효과 등을 기할 수 있기에 시급히 개량토록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본의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엄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춘천~오음~양구간국도46호선개량에관한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4분자유발언(지남기의원)의건 10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안건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본회의 4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남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지남기의원

춘천의 지남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나라 전체는 굵직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조금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시국수습을 위한 지난 3월 5일의 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지만 개각명단에는 강원도 출신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마다 강원도를 안중에 두지않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강원도에 대한 시각이 지난 개각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강원도는 역대 정권때마다 무대접, 푸대접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일편단심민들레처럼 줄기차게 여당만을 지지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야당출신인 강원도지사가 일부 국회의원들과 동반탈당해 여당이 힘든 고비에 서 있을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반사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잇단 실책으로 김영삼 정부는 출신지인 경상도에서조차 코너에 몰렸었지만 강원도에서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원도에 돌아온 것은 무장관이라는 치욕스러운 결과 뿐이었습니다 반면 여당후보를 전부 낙선시킨 전남과 충남,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대구 경북을 봅시다. 지난 개각에서 이지역 출신인사들은 개선장군처럼 대거 입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때문에 현 정권을 포함해 역대 정권은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우리 도는 천대하고 비판적인 입장만을 견제하는 타도 출신들을 우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밥을 찾아 먹으려 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에게 밥그릇을 넘겨 주겠습니까? 오늘의 무장관 치욕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패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짧은 소견입니다. 21세기는 다원화 다양화의 시대입니다. 여당이 잘할때는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여당만을 고집하는 후진적이고 획일적인 정치행태를 우리 스스로 벗어던지지 않는 한 무장관의 치욕은 앞으로도 어느 정권에서든 또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정치논리가 더이상 없게 해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언제까지 인심만 좋은 강원도로 남을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도에 불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도민을 대표해서 농성도 하고 때로는 시위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강원도와 관련된 각종 현안이 발생할 경우 집행부나 지방 언론에만 소리를 높일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언론들과 공조, 도민들의 입장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 내에 가칭 현안처리소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살리는 길만이 무대접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부족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최상필의장

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회의록서명의원(심상기, 이기순)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상기 의원님과 이기순 의원님을 제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사업추진시기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착수 및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제반사업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귀향 활동기간 중 관내의 각종 도정사업 현장을 도민의 입장에서 밀도있게 채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보고사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