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97 업무계획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97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저 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계장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계장 문영기, 총무과 인사계장 오인선, 총무과 조직관리계장 송진철,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갑봉, 시정과 시정계장 최용호, 시정과 사회진흥계장 신형만, 시정과 지도계장 황길주, U대회준비단 지원계장 권기열, 시설계장 박성균, 시정과의 민원처리계장과 문서계장은 직인 관리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총무국소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인원 조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것입니까.

정원 규칙에 의해서

기준을 인구로 하냐, 아니면 면적으로 하냐, 아니면 세대수로 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비례로 한다든가 세대수로 한다든가 대지 전답 면적으로 본다든가

우리가 최초 정원을 제정을 하지 않고 지금 개정하고 개정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은 주로 인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게 조정된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잘못된데 있으면 조정하십시오.

예.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많은 동은 정원이 적고 그렇지 않은 동은 많고 기준을 앞으로 인구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인구가 주로 정원 책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간의 경계라고 하는가, 인후1동에 가야할 구역이 인후2동에 있는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동간경계 조정을 추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많이 모이는대로 분기별로 월별 단위로는 못해도 분기별로

계속 지금 요구를 하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덕진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구청 일선 어떤 행정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굉장히 촉구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주시 도시 청결 문제예요. 전주시가 더러운것이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주시의 책임입니다. 그게 전주의 얼굴이예요. 시장 이하 부시장 아니면 국장님의 어떤 특단의 무슨 조처가 없이는 전주시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주택가면 주택가, 아파트면 아파트 말로 다할 수가 없는 쓰레기들이 말로 다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거리 환경이 이런식으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식의 시민의 의식, 질을 드러내는 것은 없을것입니다. 전주시처럼 구석 구석 더러운데는 없을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청결의식이다라고 할 수만도 없어요. 청결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안을 내야 될 어떤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화원들은 뭐하고 동장들은 뭐하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내 집앞 쓰는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또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전주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없어서 전주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어떤 소비재들이 널려 다니지 않았어요. 애들 먹고 궁것질 하고 까먹고 그 모든 것들이. 전주만 그렇게 까먹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학교앞이면 학교앞 그 모든 거리들, 더러운 것은 말로 다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무슨 쓰레기 문제 다른 굉장히 많은 현안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직접 피부로 닿고 눈으로 보고하는 좋지못한 자극들을 시가 해소를 해주어야 되는 어떤 단안이 필요해요. 전주시 청결 문제가요. 그리고 민원계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민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말을 하고 싶은데요. 민원실은 전주시청의 얼굴이예요. 거기가 우체국과 은행이 같이 있어서 굉장히 출입이 빈번한 곳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공공기관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허용 구역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허용 구역이예요. 민원실에서. 민원실에서 담배 피우고 돌아 다니는 공무원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실 안에서요. 그리고 민원실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거기 앉아서 여름에는 하드 먹고 겨울에는 껌씹고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것들이 시민들한테 탁탁 짚어져서 보인단 말이예요.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소파까지 배치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앉아서 이야기들도 하고 나름대로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민원 업무 태도들이 얼마나 민원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의식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기본적으로 안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옆에 쓰레기통이 있죠. 대형 쓰레기 봉투를 놓고 그 쓰레기 봉투속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민원실 옆에 있는 그 쓰레기 봉투속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뭐예요. 거기 다 종이컵 아닙니까. 이것 재생할 수 있는거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쓰레기 봉투나 물봉지들이 가득 가득 차는데 그런 것 없어요. 컵만 따로 수거해가는 그런 기계 하나 전주시에서 못갖다 놓아요. 자판기 옆에다가 특히 다른데는 컵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서 먹고 버리고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민원실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가서 보세요. 99%가 종이들인데 그냥 쓰레기로 묶어서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이 전주시가 이렇게 부재하다. 정말 거기 오는 시민들한테 창피한 노릇이예요. 그리고 전주시 쓰레기통 한 번 가서 구경 한 번 해보십시오. 분리수거 안된다고 언젠가 방송에 났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게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나 공무원 사회나 의원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호성동에서 동장 사무장이 시금고를 이용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헣게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이해져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요, 공무원 사회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내용이 ＇97 업무계획보고에는 그런 내용을 못봤는데

우리가 복무 단속은 그냥 시책적으로 보고드려야 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안넣었습니다. 주로 복무 단속은 감사실과 우리 총무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이석 또는 무단 외출을 하는 것 이런것을 체크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복무 단속이라는 것은 수십년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에도 무리가 있다. 여러 가지 조직 인사가 불합리하다.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면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는판인데 그 예로 이재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것이 그 한 예입니다. 민원실에서 그런 현상들이 한 예로 볼 수 있어요. 시를 출입하시는 어떤 민간인께서는 시청에 들어오면 참 어지럽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 사회 기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일 보다는 승진이나 이런 인사 업무 그런데에 신경이 더 있고 업무는 거의 손을 뗀 상태입니다. 이게 감사실에 감사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고가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획기적인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인사 문제에 집중이 된다면 인사에 배정한 업무라든지 이런것을 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97년도에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성동 동사무소 사무장의 공금 유용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고 지금 수거된 액수는 어느 정도고 이후에 처리는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위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액수는 기록을 가지고 와봐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엊그제 징계 요구가 왔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그날이 구속영장 실지 심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유보를 했었습니다.

징계 유보를 하고 결손이 있죠.

결손은 없습니다.

결손이 없어요?

예.

어째서 그럽니까.

당좌수표가 돌아와서 우리한테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주어야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은 한푼도 손실 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에서 당좌를 쓰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예요.

통상 지급 명령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왜 당좌를 썼는가 그 원인 규명은 안해봤어요.

동에서 옛날에 전도 자금 취급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에서 당좌 수표를 갖다가 그것을 지급해서 썼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동에서 그것을 사무장들이 사용을 해왔어요. 전례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재무 관계 업무소관입니다마는 연관돼서 제가 알아 봤더니 한 12개동 정도가 전체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12개동 정도가 당좌 수표를 은행에서 갖다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번에 시정해가지고 당좌 수표를 전혀 못쓰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당좌 수표 사고난 그 자체가 그 당좌 수표를 시청에서 공금이 당좌 수표로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채를 얻으면서 이런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시 보관을 해서 이런것이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돈을 빌려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표는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2차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봤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은 진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민간위탁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에 위탁이 되면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다시 본청으로 다 흡수가 되어야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이 되면 전주시 공무원이 그러면 증원되는 그런 현상이죠.

예.

민간위탁 보다는 공사화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보면은 비정규 인력 감축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하면 파견된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흡수되면 증원되는 현상으로 봐야하고 공사화 한다면 인력들 자체가 그곳에 배치되면서 감축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위탁 여부 보다는 공사화의 여부에 저는 주안점을 두면서 공무원 사회의 체질 개선과 감축과 유사기관 통합 등의 검토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사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주관과에서 공사화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공사화가 가능하냐, 공사화를 해야하냐, 안해야하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주차장 업무도 공사화를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환을 시키고 있던데요. 주차장과 주차 단속을 병행해서 공사화를 시키는 형태나 민간위탁 부분, 공사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주차관리 공단이라고 그래서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사화 여부는 지금 계획상에는 거론이 안되어서 그 문제를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 보다는 공사화로 전환이 되면 시민들에게 가는 행정 서비스도 좀 낫지 않냐, 그 다음에 방만해 있는 전주시 인원도 감축을 하면서 유사기구를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U대회준비단 참 수고하셨고요. 우리 언론에 보니까 그 다음에 시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U대회준비단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후에 2002년 월드컵 전주 유치를 위한 추진 사업부서로 전환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전주 유치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면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국 질의속에서 위원님들이 2002년 월드컵 추진 계획과 그 업무 부서는 어디냐, 이런 질의를 했을때 U대회준비단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업무계획보고에는 U대회 이후에 사업만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2002년 월드컵 추진 계획이나 전주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 자체들이 기록되지 않아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거고 저도 궁금해서 계획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 업무는 우리의 정식 고유 업무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규정상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고 문화관광국이 설치가 되면서 시장님께서 지시로 2002년 월드컵 유치 업무는 U대회준비단에서 하라 해서 엊그제부터 U대회준비단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윤단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안들어간 이유는 그래서 안들어간것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U대회준비단장 윤철입니다. 월드컵 유치 추진 업무를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 넣지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를 해가지고 아직은 스터디 단계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스터디 과정에서 저가 월드컵 축구 조직위원회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오면서 또 거기에 정보를 알아보면서 느낀점, 또 앞으로 해야될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16개 후보 도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전주시가 하나인데 개최 도시가 몇 개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되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는 금년내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직위원회나 실무적으로 판단할때는 내년초에 결정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최 도시수는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6개 도시로 할 것이냐, 8개 도시로 할 것이냐, 10개 도시로 할 것이냐, 이 3개안을 놓고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0개 도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과연 전주가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조직위원회나 관계부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개최 도시 선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경기장 건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건설을 하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을 미리 건설 과정을 진행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부담이 되서라도 별 수 없이 거기에 선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정부 입장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경기장을 자치단체 전액 부담으로 짓겠다 하는데는 먼저 선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랬을때 지금 수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전액 자치단체 부담으로 경기장을 짓겠다 하고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전주시의 입장에서 다른 도시보다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경기장 부지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체육시설이 허용 대상시설입니다마는 행위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절차상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니냐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도시들은 이런 큰 국제 대회를 한 번도 치룬 경험이 없는데 저희들은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면서 노하우가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기 이전에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서 유치 추진에 전력을 다할때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경기장 건설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장 건설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저희들 기본설계는 마쳤고요. 기본설계에 대해서 지난 2월 27일날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내무부 투자 심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승인을 내무부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기술심의가 오늘 2시에 도에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전주 유치에 윤단장님이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 문제는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의 숙원인데요. 이게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입니다. 어떤 시의 정책과 시에 모든 계획이 좋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려면 구조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생각은 전주시가 그동안 조직개편의 기회를 통해서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또 2차로 국장님께서 조직을 개편하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왔던 것, 일선 기초 행정단위에서 인원들이 결원이 된다든가 아직까지 발령은 났지만 제 자리에 와 있지 못한다든가 또 흔히 말하는 기동배치랄지 파견근무 같은 것.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기초 행정단위부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도 사실 파견을 가면 자기 있는 위치보다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게 오랜동안 구조적인 모순, 또 물론 그 상황들이 주어졌을거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일선 기초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구조적인 모순이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 정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전주시의 8개동을 보면 인사 발령은 나있지만 사람이 없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 예를 들어서 A라는 동 소속 사람인데 어디 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명목들이 다 파견이다. 이런식이거든요. 물론 작년에 기동배치는 줄이겠다. 기동배치는 불과 두 세명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파견의 형식으로 또 가 있어서 자기 소속이 다른 곳에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려면 어떤 소속감들이 있어야 될텐데 자기 소속은 다른 곳에 있고 자기가 일하는 곳은 또 다른 곳이란 말이예요. 업무를 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기능직 기사가 시간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두 군데를 봐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원들이 제대로 있을 자리에 지금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일단은 인사에 권한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도 일선동이나 사업소에서 문제라기 보다는 제대로 짜여지지 않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파견 근무를 시키는가 그 이유는 제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잘못된 점은 바로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쟁력 10% 높인다. 그런데 물론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게 본청에 어떤 구조와 구청, 이런 구조들이 본위원은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구조 자체가. 그 틀안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누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현 여건, 제도가 그런 상황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보완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불안심리가 덜 한 상태에서 제대로 근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로 윤철 단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해주신 과정에서 월드컵 문제는 일단 경기장을 짓는게 우선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입니다. 행정조직 2차 개편에 대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여기 나오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위탁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계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이루어진 부분 같아요. 담당부서하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허가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업무보고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서간에 협의가 없다는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쓰여있는대로 읽어주시는 것 보다는 물론 미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리고요. 또 현재 우리 각 동에 참고로 남고동과 전미동의 직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여기 오신 직원중에. 남고동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고동은 9명입니다.

전미동은요.

10명입니다.

서신동은요.

17명입니다.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6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 분명합니까.

예.

2월말 현재 인구수가 남고동은 3,599명이고요. 전미동은 2,361명이예요. 서신동은 32,077명입니다. 그러면 인구 문제로 볼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서신동 직원들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조례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일을 하시든지간에. 그래서 좀 더 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서신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뭔가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면 일선 기초 행정단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원활히 일선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 하신다니까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요. 10년이상 건축물 교량 및 기타 위험시설이 1,31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서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예.

여기에 나오는 위험 시설이라는 이야기중에 이 앞장에는 4종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말씀하십니까.

4종 9개소 말고

1,315개소중에

10년 이상 건축물이나 교량은 우리가 관리 대상으로 하고 정기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여기에서 추진하는 내용중에 유인물화 되어있는 이런것을 원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통폐합된 동의 청사 관리가 총무국 소관이죠.

사회환경국에서 복지시설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다 이관이 돼 버렸습니까.

원래 거기 업무고 청사 재산관리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못짚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총무문화위원회 간담회에서 짚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모든 인사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실 시장이 여기에 출석치 않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3월 인사에 우리 국장께서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안됐다고 보십니까.

대체로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서기관 인사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서기관 인사도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정권 이라는 과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지금 이곳 저곳에서 수사를 하고난 후에 일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애시당초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일이 발생된 것은 개인의 양심과 도의적인 문제였지 서류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죠. 얼마전에 모 파출소에서 직원이 자기 업무중에 다른 짓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의 상사인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께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일응 책임을져야 할 문제지만 중간 관리자인 총무국장께 책임이 없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면면이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보내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잘됐다고 했습니다. 인사는 언제든지 인사를 하고 나면 100% 완벽하게 잘됐다는 평가는 못받습니다. 그러나 7,80%만 잘되면 그 인사는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80%는 잘됐고 나머지 20%가 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인정하시는고만요.

아니 그것은 저는 인정을 하지않고 아직 그런 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입장인 총무국장께서는 지금도 시인을 않고 계시는데 장정권 과장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장정권 과장에 대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기 이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법적인 하자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던것을 알고난 뒤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와서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인사였다. 우리가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안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렇게 어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무상 결과론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때 관리 잘못의 소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잘못한 것이 사례별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것은 어떤 책임을질만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물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것에 대해서 어찌됐든지간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책임을 질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있되 어떤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막중한 그런 자리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무사나 세무사, 건축사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랄지 이런 상담을 법률적인 부분이랄지 세무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는데 지금 오후에만 와서 하시고 수당으로 약 3만5천원 정도씩 받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실성 없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없애는게 어떻겠냐 이런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므로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정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원이 구청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상담원들을 구청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 후 본청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집행부의 답변이 홍보를 통해서 상담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95년이나 ＇96년초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어떻게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96년에. 홍보를 잘못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종합정보센터가 운영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건수가 ＇95년보다 ＇96년에 감소됐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시민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상담을 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시정종합정보센터를 폐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기가 쉬운데 폐지를 하자 해서 폐지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했었는데요, 실무자가 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했던 각 시를 전부 전화로 확인한 결과 폐지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실적이 미약할 때는 폐지를 합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언론기관에 전부 홍보 문안도 공문을 보내고 공보실에다 이야기를 해서 유선방송에서도 해주기로 전부 의뢰를 했고 저희들은 까치 소식이나 온고을 신문에 또 더 홍보를 하도록 홍보 문안까지 전부 어제 작성을 해서 게재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좌우간 최선을 한 번 더 해봐가지고 원체 실적이 나쁘면 그때가서 폐지를 하든지 구청에다가 어디 설치 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만 지켜봐 주시죠.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이 너무나 실효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무리가 가고 예산편성 해주는게 무리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원래 만든 취지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우리가 법무사니 건축사니 이런 사람들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 세무사, 법무사 만나러가면 덜컥 목돈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예.

그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난번에 답변을 분명히 받아낼때도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홍보에 주력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운용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동안 추진을 해왔으나 ＇95년만 못한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서 적절한 원인 파악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홍보겠습니다마는 그 홍보를 역점으로 해서 전시 행정식으로 각 동에서 뭐 2명,3명씩 추천해가지고 와서 억지 상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에 어떤 민원이 있을때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런 전문인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널리 계속적으로 까치소식이 매달 나오죠.

예.

매달 홍보도 하시고 자막 같은 것도 해보시든지 널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1,900건에서 1,600건으로 줄었는데 한 3,000건 이상 될 수 있도록 한 번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