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백우흠 전문위원님께서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인 관계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업무보조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노갑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본위원이 간사에 김동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김동우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어 검토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동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7항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중 일부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경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두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확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에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의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규정중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농공단지개발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토지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감면대상으로 하던 것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대상 업체를 명확화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던 것을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지방세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에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상가업체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개건축 사업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시장 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경감해 주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동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취락정비 계획이 마련되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법만 지금 미리 해놓는 것이지 아직 사업계획은 해당 과에서 할 줄로 압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의 계획은 없고요?

이거는 일단 군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개발제한 구역내에 취락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재개발 할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군세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조항만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지 이건 저희가 재래시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중앙의 방침도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해야만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거지 대상은 해당사업 과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하고 그 가족이 상주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지구 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취락정비 계획에 의해서 전용면적 100㎡ 이하 주거용 건축이나 부속토지를 할 때 감면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외에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단독입니까? 아니면 취락지구 하고 연계가 됩니까?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것도 다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택이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재 수수료를 300원으로 징수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정비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을 지방자를 삭제하고 칠곡군토지평가위원으로 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당초 13인 이내로 하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자 함이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초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에서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유는 있습니까?

관련규정이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일 앞장에 현재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에 지금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기타 제증명수수료에서 300원을 받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하고 그게 명확하게 명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명문화 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 정도 받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 및 위원회 명칭중 지방을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3일간 교육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확보와 시설설치를 촉진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매립장 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대단위 매립장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의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5만㎡ 이상으로 정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주민소득향상, 복리증진, 자녀장학사업,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주변지원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를 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원기금 조성계획 수립과 출연금의 세출예산 계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의 주민지원 기금의 사용과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은 법령 및 시행령과 동일하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환경상 영향조사 및 공개대상의 시설규모를 5만㎡ 이상으로 정하여 완벽한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군보게제를 통한 입법예고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뒤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5만㎡을 말하는 것은 왜관을 말하는 겁니까? 타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타지역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단위 매립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규모가 8만㎡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 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5만㎡이상 되는 쓰레기 매립장은 전부 적용이 됩니다.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 기준을 5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5만㎡ 이상되는 시설물이 왜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이외에는 해당이 없지요?

지금 현재는 5만㎡ 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읍면쓰레기 매립장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도 여기에 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각 읍면에도 5만㎡ 이상 규모가 조성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 적용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규모나 실태로 봐가지고는 읍면에 5만㎡ 이상을 조성할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5만 이라 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5만은 당초에 법령상에 규정면적은 30만㎡이상은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가지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5만을 정한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대단위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규모가 8만㎡로서 거의 이 수준이상으로 되고 있고 또 지금 타시군이나 규모상으로 봐서 5만 정도 이상 되면은 인근의 영향도 다소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5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왜관에 제가 알기로는 세아택시 옆에 그 시설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왜관 세아택시 앞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읍에서 시행을 할 때 세아의 사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착공하고 나니까 노조에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우려해가지고 공사를 반대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와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세아 앞에 추진을 할 때에는 동절기에 최대한 빠른시간에 종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조에서 일단 노조위원들로부터 노조집행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노조집행부 하고 행정간 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어차피 하절기가 되면 냄새나 파리가 끌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기존 매립장의 쓰레기가 많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적치된 쓰레기를 한 10일 이내에 운반을 해서 매립을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1/3 정도는 차게 될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나오는 1t 미만의 건축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냄새나 악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매립을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노조집행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5만㎡가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마을에든지 설치하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에 준해서 어떤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더라도 그 마을에 대한 특별한 지원사업이라도 해줄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그 점은 사실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각 읍면별로 공히 주민들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수도 이전이라든가 거의 조성할 당시에 해 준 경우가 많았고 또 조성하고 난 후에는 사실 인근에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때에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례상 지원으론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설치할 당시에 어떤 인근 주민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역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규모는 없고 또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이 조성되게 되면 어차피 읍면 매립장이 거의 폐쇄가 되고 대단위 매립장을 이용하기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끼? 예, 김동우 위원님!

주요골자에 보면 수질초과요금 30% 인상, BOD, SS 이래 적혀 있는데 이 초과에 해당되는 BOD가 300ppm 이상인 오수 배출업소 100ppm 초과시 30→39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수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생물학적 처리과정으로 BOD나 SS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설계되어서 건설되고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BOD 경우에 150ppm이 하수 유입으로 설계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유입되는 수질은 BOD가 60∼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가 설계치 보다 더 맑은 물이 오기 때문에 업소마다 BOD를 측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설계 기준치에 다다른다든지 육박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실험실에서 오수배출업소에 어떤 판단이 되는 업소는 샘플을 채취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개월에 5일이상 나오는 업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BOD나 SS가 지금 여기에 300ppm 이상 해당되는 업소가 없다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초과요금에 해당되는 업소가 현재는 없는데 이 항목을 규정해 놓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징후가 보이면은 업소별로 측정을 해보고 이상 초과되면은 초과요금을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징후가 있다고 봤을때에 업소별로 방금 말씀드린 업소별로 BOD를 측정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들 실험실에서 시험장비와 시험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에 샘플을 매일 채취해서 한달간 조사를 해보면은 이 업소에서는 5일이상은 이런 악성 폐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수질에 대해서 부과를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수질초과요금 30% 인상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시행상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도 같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판단기준이 1개월중 5일이상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변의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금 안그래도 업소에 규정이나 규제가 심해서 애로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불가능한 그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게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4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새로 이번에 제정이 아니고 기존 있던 요금에서 30% 인상에 해당되는 개정이기 때문에 또 환경훈령에 표준조례안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부합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그러면 현재 금산동에 공단상수도 시설 여기에는 산업용과 일반용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급수에 대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현재 공단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봉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하수도 내려가는 물에 대해서너무 지나친 제제를 공무원이 할라해도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줘도 안되겠지만도 평상시에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조화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관공단에만 준하는 겁니까?

예, 현재 왜관지방산업단지에만 준하는 겁니다.

농공단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왜관상수도에 공급하는 물중에서 구미에서 오는 것이 몇 % 쯤 되고 왜관상수도 자체는 몇 % 쯤 됩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알수가 없고 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칠곡군 전체로 봐서는 생활용수의 2/3 정도는 광역상수도고 1/3 정도는 왜관상수도 자체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받고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중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함과 아울러 감면대상 업체를 명확히 하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등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중 일부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정비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명 및 위원회 명칭 중 지방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조항과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으로 하며 간사를 부동산 관리계장으로 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를 규정하고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며 지원기금 조성과 환경상 영향조사 공개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왜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여 시설물의 개선과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료 조례기준에 의하여 업종개편 및 구간을 조정하며 하수도 요금 체납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처분을 할수 있게 하는 등의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축조심사한 의안들은 간사께서 정리를 하셔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