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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3-25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무신도심단독주택용지중공공공지토목공사재시공요구청원건(정영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상무신도심단독주택용지중공공공지토목공사재시공요구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정영로 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상무 신도심 상무1지구에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용지중 공공공지에 접한, 도면상으로는 기호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D-1.1번~11번, D-6.1번~9번, D-10.1번ㆍ5번을 각각 분양계약을 94년 7월달에 한 바, 분양 당시 공공공지 안내도면과 현재 완공된 공공공지 토목공사가 상이하여 이에 공공공지와 택지 및 전면도로 보도와의 단차가 크므로 이에 시정을 바라는 내용으로 상기 본 분양택지는 완충녹지와 달리 설계된 공공공지에 접한 지역으로 분양가가 다른 필지보다 평당 약 7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되어 공공공지에 접한 택지는 점포 겸용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분양 안내도면이 되어 있었고, 또한 공사 상세계획지침 제5조는 공공공지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구분 없이 정의되었으나, 현재 완공된 토목공사는 완충녹지와 별 차이가 없이 표차를 약 1.5m로 성토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분양가에 비해서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점포겸용주택용으로 이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공지를 분양안내도면과 같이 전면도로의 보도와 평면으로 하여 점포겸용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시공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를 수용치 못할 경우에는 분양가를 상무2지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지구 이외의 다른 택지개발지구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청원인들의 청원 요구를 관철 해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상무신도심단독주택용지중공공공지토목공사재시공청원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질의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감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감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청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서 70만원이 되었냐, 명확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재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소개의견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분양 당시에 공공공지 안내 도면하고 현재 완공된 공공공지 토목공사가 상이하다. 이에 공공공지와 택지 및 전면도로 보도와의 단차가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분양 당시 공공공지 안내도면과 현재 완공된 공공공지 토목공사가 상이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원래 안내 도면하고.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방금 말씀하신 당초에 안내도면에는 저희들이 분양할 때 기본계획도가 있고 분양하기 위한 안내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면에는 개략적인 표시만 조감도로 해서 나와 있고 기본계획서에는 단차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계획서에 단차가 표시되어 있다. 확실합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평균 1.5m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내용을 여기를 구입하신 주민들께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저희들이 그때 분양을 할 때 단독택지나 상업용지를 같이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기본계획은 저희들 공사에 비치해 놓고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종람 각서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설계서를 보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에 비치된 기본계획서는 다른 분들이 종람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민원을 제기한 이 분들은 종람을 안 했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저희들 공사에 비치한 기본계획도는 비치를 해 가지고 일일이 볼 수 있는 분은 보도록 그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94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 3일간에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기본설계에 의한, 즉 분양 공고에 의해서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종람 확인서를 계약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징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서를 주민들이 확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저희들 공사에 기본계획을 비치해 놓고 종람하도록 했기 때문에 종람 확인서는 모든 사항을 기본계획서나 또 의문난 사항은 설계서를 보고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종람확인서를 그 당시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 가지고 받아져있는 상태라 그 말이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분양가가 다른 필지보다 평당 약 7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공공공지에 접한 택지는 점포겸용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분양 안내 도면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분양은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전문적으로 한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공공공지에 접한 택지는 점포겸용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분양안내도면이 되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70만원 정도가 더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분양안내도면은 단독 택지지, 어떤 점포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왜 여기가 70만원이나 더 비쌌을까요? 그래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지가가 결정되었을 것 아니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청원인들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원의 감정평가 책정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70만원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어야겠는데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감정결과에 의해서 차이있게 감정이 되었다는 것은 감정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감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감정 의뢰할 때도 이 택지는 현재는 공사가 안 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기본계획도, 모든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된 것으로 보고 감정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했고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한 거기에도 이 감정은 공사가 완전히 준공된 택지로 보고 감정을 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감정가격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성있는 감정기관에서 당연히 근거가 있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왜 민원인들은, 그렇다면 점포겸용주택으로 자기들은 할 것으로 알고 약 7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된 것을 달게 받고 계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심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명시가 없었다라고만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이런 점은 있습니다. 감정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감정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도로변하고 접해 있는 이런 필지는 접근성도 좋고 또 대중교통수단도 아주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러한 감정평가사의 접근성 혹은 지리적 위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가가 그 정도로 높이 책정될 수 있느냐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세 번째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 주장이 공공공지를 분양 안내 도면과 같이 전면도로의 보도와 평면으로 하여 점포겸용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시공 대책을 강구해 주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겸용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시공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래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상무1지구 택지개발은 92년 12월 14일자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94년 4월달에 용역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10월 31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공했던 그 택지가 기본설계대로, 기본계획대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노면과 단차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설계에 의해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단차를 없애고 평면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재시공 대책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이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분명하게 공사 입장을 밝히세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할 수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70만원 정도 다른 옆에 인근 토지보다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놓고 자기들은 기본적 인식이 점포겸용주택으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분양에 임했는데 실제로 현장성은 높게 도로와 단차가 많이 나 가지고 점포겸용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점포겸용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재시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때, 지난 주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주택 1동이 신축중이었습니다. 이 주택 1동이 신축중인 것은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하고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지금 22필지내에 1필지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줘서 그 분이 관할 구청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층 건물도 구조물 자체는 뼈대가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단차를 내렸을 때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단차를 내려버리면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지어야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여건상 우리가 단차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막상 어떤 상황이 변화가 와서 단차를 내린다 했을 때 기 그 분은 당시 자기가 그 택지로 해서 타당하니까 건축허가를 얻어가지고 공사가 40~50% 진척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상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여건이 맞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지금 평면으로 단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택 1동 신축중인 건축주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시공 대책이 안된다고 하면 분양가를 상무2지구와 비교해서 재조정해달라, 이 주장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상무1지구 민원 제기된 데는 94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무2지구는 97년도에 감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94년도에는 도로면에 접해 있는 필지는 선호도가 많았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 와 가지고 97년도에 와서는 도로변에 접하는 필지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아주 약해지고 여러 가지 도로도 22필지 있는데는 25m 도로입니다만, 지금 2지구는 20m 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 여건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게 감정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94년도하고 97년도에 감정했던, 또 저쪽 2지구의 주변 여건과 모든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하게 감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본계획서에 단차가 표시된 것이 94년 11월 4일인가, 11월달에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11월 며칠인가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4일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계약은 그 전에 했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렇습니다. 계약은 94년 7월달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서에 단차가 표시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92년도 기본계획서에 보면 단차가 나와 있고, 그리고 94년도 11월달에 한 것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표시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실제로 일반 서민들이 92년도 기본계획서에 단차가 표시된 것을 다 확인해 가면서 계약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94년도 11월중 실시설계 당시에 단차가 표시된 것도 주민들은 나중에야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94년 7월달에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 공고에 의한 기본설계에 의해서 설계 종람확인서를 분양계약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여튼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주민들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자기들로서는 애절한 입장을 담아서 이번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모든 법적 절차,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완벽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차를 없애는 재시공을 할 수도 없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여튼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청원 소개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김재균 위원께서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분양은 선수분양이었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선수분양을 하게 된 배경은 왜 선수분양을 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당시 선수분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상무1지구 택지개발을 하게 된 당초 재원을 제대로 마련해놓고 택지개발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재원 확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수분양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을 했을 때에 예상 수익금을 계상했지요? 사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약 1,900억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계상을 했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예상 수익금 중에는 단독 주택 용지의 선수분양에서 얼마의 수익금을 가져온다는 것도 예상을 했겠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렇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 제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수 분양을 함에 따른 단차 관계는 그 당시부터 단차가 생겨서 예상감정가격을 알았기 때문에 전체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수익금이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무래도 예상 수익금은 필지별, 지구별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전체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예상 수익금은 감정을 다 한 것도 아니고 대개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도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 아파트 단지는 토목공사에서 총 수익금이 얼마, 또 상업지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단독 주택용지에서는 얼마 정도, 이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가지고 합산해서 수익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질의 요지는 다른 데 있으니까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대개 단독 주택, 상업용지, 이렇게는 안 되고요. 지구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총괄적으로 할 때에는 기본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서를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지구별로 해서 합산한 결과 약 1,900억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필지별 조서는 없고 지구별 평수에 의해서 계산했다 이렇게…….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예상수익금은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독 택지 선수분양에 따른 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수분양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 여기는 단독 주택지구다, 이렇게 지구 설정만 해 가지고 평면으로 해서 거의 선수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 기본계획서가 들어갔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기본계획서는 92년도 12월로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선수분양은 언제 되었습니까? 94년 7월달에 했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공사총무리사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에다가 기본계획을 제시했냐 이거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정평가는 몇 개 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저희들이 분양한 것은 1개 감정사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 근거가 1개로 되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영로

정영로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회사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보상을 할 경우에는 2개 기관을 하고 분양할 경우에는 1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혹시 MBC 카메라 현장에 녹화된 테이프(tape)를 방영해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봤는데 우리 이사님도 거기 대담을 하셨더만요. 거기 감정사 얘기를 녹취해 놓은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감정사 얘기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보신 일이 있냐고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무만 일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단차가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감정을 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감정사 얘기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의문이 있고 해서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정사 얘기입니다. 전화상으로 물어왔기 때문에 그때 4년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 난대로 쭉 과정을 얘기했는데 일부 삭제해 버리고 그것만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화 녹취를 해 가지고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선수분양에 대해서 쭉 물어보냐면, 요즘에 감정 평가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님하고도 현장에 가서 감정사 감정결과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동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갑학교 입구에 감정관계라든지, 비교적 공사 관계 현장을 많이 공사측하고 저하고 돌아다녀본 결과를 가지고 추적할 때에 감정평가사가 물론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감정을 잘못 할 경우는 반드시 감정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그 녹화 테이프(tape)에 전화로 인터뷰한 현황을 녹취한 결과를 보면 감정사는 분명코 거기가 단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감정을 했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수분양은 일반적으로 현장 감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선수분양을 할 때에 현장설명은 분양을 원하는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켰습니까? 공람을 안 시켰지요? 현장 공람 안 시켰지요? 그 당시에는 도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형 형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92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 공공공지로써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단차를 가진 공공공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지형상으로 봐서는 감정사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감히 주민들이 그 현장을 답사를 못 해요. 원래는 현장 설명회를 다 가져야 합니다. 분양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감정 관계하고 기본계획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달에 완료되었던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왔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수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정의뢰할 때 의뢰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의뢰 공문에는 상무 지구,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한 공문입니다만, “상무지구 상업용지 등에 대한 감정 평가 기준은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 평가하되 감정 의뢰 대상 용지는 현재 미조성 상태이나 상세계획 지구이므로 장래 건축 등 사용 시기 등을 감안, 감정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평가사에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내용에 제일 앞에 요약을 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견 및 가격 산출 근거” 그래 가지고 “본건은 상무 신도심의 주택용지 등의 분양을 위한 감정 평가임. 그래서 본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대상 토지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현재 미조성 상태이나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 장래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기 평가서 내용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왔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잘 했냐, 못 했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법적으로 공인된 평가사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다 갖추겠지요. 선수분양의 개념으로 봐서 그 당시에 감정사가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분양을 원하는, 그때 경쟁율이 상당히 높았지요. 16 대 1도 있었고 좋은 자리는 80 대 1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추첨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원하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았겠느냐,…….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기본계획서상의 단차가 표시된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감정사가 감정평가 당시의 평가에 대한 것은 현재 녹취로 해서 근거물로 제시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녹화 테이프(tape)를 오늘 봤어요.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대응은 별도로 주민들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공공지의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공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반면에 상업 지역내의 공공공지, 또 주거지역내의 공공공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공공공지의 개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는 도시계획법제2조에 명시되고 시행령제2조의3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이것이 공공공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단독 주택 공공공지, 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 구별을 보면, ― 공동 주택 내에 있는 공공공지의 차이입니다. ― 차이는 폭이 10m의 수림대 조성과 높이 약 2m의 마운딩을 시설하고 건축선을 6m 후퇴하는 것이 주택지역에 있는 공공공지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있는 공공공지는…….
영로

정영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택지역에 마운딩을 2m 이상을 해야 돼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단독 택지는 대로 3류, 도로변은 교통 소음 저감 방안으로 폭 10m의 대상지를 단독택지 주변 공공공지를 말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는 높이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주거지역에는. 완충 녹지에 한해서는 대개 높이가 정해지지만 공공공지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리고 상업지역은 폭 10m 내지 12m의 공지에 보행로, 자전거 도로, 수목 식재, 간이 휴양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상업용지라 이렇게 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 공공공지가 상당히 쟁점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공공공지의 해석을 도개공측하고 달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높이도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공공공지는 보도 높이하고 같이 수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차가 1m 50 이상, 높은 데는 2m까지 생김에 따른 공공공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접근성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공지를 포함한 이면도로 이전 전까지 앞 분양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22필지는 도로에 접근성이 좋다고 답변하셨지요? 물론 도로에 접근성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오히려 접근성은 좋다 할지라도 소음 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방음벽을 앞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면 소음 공해는 없겠지요. 차수막으로 해서 나무 몇 주 심어가지고 공공성, 접근성이 좋고 택지로써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택지와 이면도로 뒤에 택지가 오히려 택지로 좋냐, 나쁘냐라는 것을 우리 이사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을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거 지역에 완충 녹지가 있고 공공녹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완충 녹지는 아예 제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한데 공공공지는 마음대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지목이 완충녹지는 공원이지만 공공공지는 도로입니다. 도로라서 마음대로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제기된 그 지역도 두 블록 사이에 한군데씩 들어갈 수 있는 보도를 놔 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면에 있는 대지하고 도로 측면에 있는 대지하고 보는 시각에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도로변에 있는 토지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좋다고 만일에 가정을 한다면 상업용 건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낫겠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앞쪽에 있으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단가 차이가 평당 약 70만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오히려 우리 현장에서 확인한 바입니다만, 이면도로 뒷면이 오히려 더 낫거든요. 문제는 평가를 잘 했든, 못 했든 이면 도로 중심으로 앞면과 뒷면에 택지로써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단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단가가 높더라도 거기다가 상업 겸용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단차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감히 거기에 짓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1동을 짓고 있는데는 면을 뒷쪽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뒷면을 돌릴 바에야 70만원 평당 단가가 낮은 뒷쪽에 거기에서 면을 앞면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도개공측에서는 합법적으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할지라도 현실성하고 맞지 않다. 또 객관적인 증명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의 답변도 있었고, 또 거기 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변호사가 대담에 응한 내용도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지역 대학에 주로 택지개발을 연구하는 교수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대담 내용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했고 또 현재 저희들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하자있는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안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만일에 가정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개공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민원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방금 본 위원이 92년도의 기본계획서를 가져오라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서에 단차가 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4년 11월에는 실시설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겠지요.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정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도시개발공사 측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과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원인이 요구한 재시공이라든지, 분양가 일부 반환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측의 현재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이 청원 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고 또 제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22필지 가운데 현재 완납을 한 필지는 여덟 필지가 되고 미납의 필지가 14필지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다면 14필지의 소유자들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 여덟 필지를 완납하신 분들은 여기에 자기들이 소유한 이러한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 사항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현재 1동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현재 1동은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이고 또 다른 여덟 필지가 완납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필지 소유자도 건축 행위를 할려고 하는 것을 도시개발공사측이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인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 상무신도심단독주택용지중공공공지토목공사재시공요구청원건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제반사항을 파악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청원인들과 도시개발공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상무신도심단독주택용지중공공공지토목공사재시공요구청원건에 대해서는 계류코자 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1시 4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